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기원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1)사회산업국 가. 사회복지과 나. 가정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과에 대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과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과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과 계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험 관계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감사가 나와 가지고 그 감사 때문에 사회복지계장은 수행 나가고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사협력계장 이태일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영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두 개 계가 있습니다. 부녀복지계와 가정복지계가 있는데 부녀복지계는 오늘 여성단체 행사가 있어 가지고 지금 자리에 없고 가정복지계장 김순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배재수 과장 인사 드립니다. 위생과에는 위생계장과 위생지도계장 두 분이 있는데 위생계장은 지금 금번 6월말로써 정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드린 배재수 과장님도 올 6월말로써 정년퇴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분 위생 지도계장이 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집을 안 해서 현장에 나가고 못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부인사) 이상 과․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경상사업 예산조정과 그간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변경에 따른 필수 경비와 96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부서별 예산을 인건비, 물품구입비, 사업예산, 경상적 경비, 기타 순으로 분류하여 나누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 지금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우리 국 3개 과에 대한 9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시설수용자, 무의탁노인, 소년가장, 생활보호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을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상 박춘재 사회복지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4페이지 정액보조 보훈단체 1,600만원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2,4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 대한 증액사유가 96년 12월 30일 내무부 재경 1331-1104호로 종전에 1개 단체에 분기별로 150만원 즉, 1년에 600만원 지원하던 것을 97년도부터는 1개 단체 4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1분기에 250만원씩 증액을 해서 지급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1년에 정액보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앞에 사회복지과에서 만든 이 추경예산 설명 보조 자료의 페이지
판암
손판암위원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무부 재경 지침에 의해서 1,600만원이 증액된 겁니까?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본래 보훈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써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데 여기에 얼마씩 보조를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금액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재경원하고 협의를 해서 대로 보조가 됐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보조자료내용에 보면 상이군경회 해서 365라고 해 놓은 그 임명학 씨 하는 분 임명학 대표 365, “명”입니다.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예, 사람, 인명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아마 이게 거론이 된 걸로 내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아마 보조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를테면 내무부 96년 12월 30일 근거에 의해서 해 줬는데 이 외에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없습니까?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 형편상 부득이 상부 지침에 의한 금액분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중앙예산 시 예산이 보조를 많이 받아서 하는데 굳이 여기 보훈단체에 보면 우리 구에서 한 겁니다. 그렇죠?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중앙에서 시달해서 우리 자체에서 한다고 보면 자체에서 9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 주겠노라고 했다고 보면 굳이 내무부의 그러한 지침이라든지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골자는 굳이 내무부에서 꼭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체에서 좀 더 그 분들한테, 특히 이달은 보훈의 달 아닙니까, 좀더 우리가 성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차제에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보훈단체 4개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보훈청에서 기본적인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자체에서 그 분들 운용실태를 봐서 여러 면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종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업무범위가 장애인, 거택보호, 생활보호 이런 많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 형편상 추가로 더 증액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공수훈자 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간판설치, 문패설치 하는 그런 문제를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문제를 어제 그저께도 청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무공수훈자 단체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 조금 시간을 두고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 앞으로 조금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인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내무부 재경에서 온 공문이 있고 보훈청 지도에서 공문 온 공문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액보조라는 걸 과장님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가능한 겁니까?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정액부분은 저희들이 증감한다는 것은 앞에 손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할 수 없고 이것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내무부에서 정액보조 기준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은
증감은김인위원
가능한 겁니까?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증감하는 것은 더 불가하고 증액을 하면 정액보조 외에 저희들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상 기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정액보조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하고 보훈단체에서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임의보조라는 게 있지요?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보조
임의보조김인위원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보훈단체는 나갈 수 없습니다. 단 단체 청소년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서울시나 광역시나 금액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임의보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근거가 안 있습니까?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는 법률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액을 보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김인
김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이 책 안 보셨습니까? 내무부 기본 지침인데 여기에 보면 정액부분도 나와 있고 임의보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손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법에 벗어나는 집행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민선시대다 보니까 선심용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물론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률을 벗어나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니까 제가 보기는 임의보조에서 단체지원 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편성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욱 더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14조에 정액보조 할 수 있는 단체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단체가 과연 어느 기초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법적기초는 지방재정법에 있지만 보훈단체 부분에 정액보조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에 말씀하신 장애자나 기타 불우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과연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요
그렇지요김인위원
. 정액보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좋은데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문사본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님.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빨리 넘기다 보니까 제가 잡지를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1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과목변경 해 가지고 사실은 국비인데 제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목변경은 어떤 과목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둘째는 그 밑에 보면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해 가지고 2,000만원 국비가 있지요? 이 내역도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앞에 말씀하신 과목 변경하는 것은 추경예산안 14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과목이 민간이전 이래 돼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거기도 보시면 시․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해 놓고 민간경상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질이 앞에 과목이 설치됐으면 뒤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데 추가로 놨으니까 이것을 여기에 할 게 아니라 당겨 가지고 앞에 민간경상보조에 넣은 게 과목변경입니다. 149페이지 그게 없어져 버리고 143페이지로 이관이 됐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몰운대 종합 복지관 장비구입비는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과목변경은 그렇고 두 번째 몰운대 종합사회 복지관 장비 구입비는 몰운대 종합 복지회관이 96년도 12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신설 복지관에 대해서 장비구입비로 총 5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국비보조지침에 국비, 시비를 3,000만원 줘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편성 하면서 96년도에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률상 지원할 수 있는 기준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주고 2,000만원은 안 줬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시에서 차액 2,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 게 이 과목이고 여기에서 장비구입 하는 것은 복지관을 개관하면서 그 운영에 관한 컴퓨터니 이런 제반 기기가 포함이 되겠는데 이번에 지원 받는 2,000만원 이것은 몰운대 복지회관의 무료 급식소 취사도구 시설, 여름에 냉방 그런 쪽으로 시비에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런데 이게 장비구입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2,000만원 예산을 집행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무슨 장비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의혹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몰운대 사회복지관에는 자기들이 80% 정도 지원이 안 됩니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주고 뭐 해 주고 그 사람들 돈 벌어들이고 있고 이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비입니다마는 물론 명시돼 가지고 나오겠지요.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96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해 가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장애인 생계보조비, 정신요양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기능 보강, 정신요양 시설 수용자 보호비 또 사회복지관 운영, 생보자 자녀교통비, 고용촉진 훈련,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월동 대책비 이래 가지고 이게 9,121만3,000원 국고에 반납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국비인데 왜 이것을 집행을 안 합니까?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저히들이 나누어드린 보조자료 6페이지에 사유를 상세하게 써 봤습니다마는 첫째 항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국비, 시비 보조가 230만2,000원인데 이것을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8,770원입니다. 이것을 아끼거나 집행 안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최대한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그것이고 이것은 8,770원입니다마는 비교적 금액이 큰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급에 310만4,100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자가 학생이니까 30명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지로 집행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스물 네 사람밖에 동에 신청을 안 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분석을 하니까 장애인 자녀로 중 고등 학생이라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 자녀 중에서 그 세대재산이 3,300만원 이하 가구원 월평균 소득이 28만원 이하가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장애인 세대 학생으로서 재산 3,300만원이고 소득이 29만원이다 해서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분석을 해서 이 예산 반납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완화해 달라
기원
한기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사하구 내에 있는 장애인이 전부 몇 명입니까?
춘재
박춘재사회복지과장
5월 31일 현재 관내 등록된 장애인이 2,738명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십시오. 여기 자녀 교통비 있지요. 2,738명 장애인의 자녀수가 몇 명입니까? 이 내역을 보면 남은 것을 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생보자 자녀 교통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원이 돼야 되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사회복지관 운영 있지요. 이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국비 2,000만원이 되고 돌려보내는 것은 3,451만5,000원이다 말입니다. 물론 국고가 내려올 때는 지정된 곳에 쓰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 운영면에 보면 돈이 많이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3,400만원의 엄청난 돈을 돌려줘야 될 경위가 제가 이야기 듣고 있기는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게 둘째는 뭐냐 하면 국비를 전부 다 써버리면 뭔가 모르게 내무부에서 볼 때 다음에 감사 한 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장애인들이 많고 어렵고 그야말로 생계보조비라든지 충분하게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더욱 더 열심히 이런 문제를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에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관심을 많이 쏟아서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전액 다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제가 한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한기원 위원님 너무 서론이 길고 박 과장께서도 확실하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3,0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자격이 안 돼서 못 줬다 라고 답변을 한마디로 끝을 맺어주고 그리고 묻는 위원님들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빨리 해 주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0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1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3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4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만
하나만김인위원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김인 위원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일일이 답변 들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800만원 반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자료를 보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럼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재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가정복지과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순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고 김영식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158,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가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소년가장 생활보호비 그게 원래 시비가 1,219만9,000원이었던게 이번에 610만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삭감조치를 하고 그 대신에 구비가 610만원 추가로 증액된 거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예산확정 시에 시에서 내려오면서 1,000원이 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비가 당초에 1,219만9,000원인데 그게 지금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609만9,000원이 줄어서 610만원 밖에 안 되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게 뭐냐 하면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구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가
구비가김인위원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잘못 기재되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 국비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없는 것으로
그럼
그럼김인위원
본예산 때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시면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닌데
아닌데김인위원
당초예산에도 구비 4,879만7,000원이고 시비가 1,219만9,000원인데 구비가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게 20% 아닙니까?
비만
시비만김인위원
1,219만9,000원 있고 구비가 당초예산에도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80%는 국비고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당초예산이 잘못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올 때 예산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80%, 10%, 10% 그렇게 해야 되는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침이
지침이김인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인
김인위원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 저도 인정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95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심의 할 때죠. 그 당시에도 역시 구비가 10% 들어있습니다. 지침 있으면 내시되어 있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158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암치료 이것이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상금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내려올 때 잘못해 가지고 노인의 집 임차라는 것은 홀로 사는 노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살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집에 한 사람 있으면 외롭기도 한데 한 집에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을 같이 살도록 해주면 그 분들이 우선 취사나 전기, 모든 것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4,000만원 시비를 받아서 한 집에 노인들 3명 내지 4명 혹은 5명을 같이 살도록 전세를 얻어주는 전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금으로 잘못 기재되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15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160페이지,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리 경로당 신축, 당초에 1, 2층 합쳐서 99㎡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당초 전부 합해서 99㎡ 맞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변경된 것은 34.53㎡ 약 10평 5홉 정도 됩니다. 그죠. 10평 5홉 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5,000만3,000원입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호텔 짓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휀스도 치고 나무식재도 하고 파고라도 하고 의자도 놓고 조경을 하려고
근수
지근수위원
상세한 자료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휀스를 친다. 나무를 심는다 나무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돼야지 공사금이 10평에 5,000만원 같으면 호텔보다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설계하고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뭐 뭐 한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서면도 좋지마는 이런 자료가 나올 때 상세하게 나오면 호텔비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우리가 당초에 1, 2층을 하려고 햇던 것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9,1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5,000만3,000원 이것만 하는데 안에 식재라든지 파고라, 정원조성 하는 상세한 것은 다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하는데 그럼 공사금액을 10평에 얼마나 할 겁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평당 73만9,000원
근수
지근수위원
헤베당 73만원이지 평당 73만원 아닐 건데.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헤베당
근수
지근수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뭡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건축비에서 4.1%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4.1%인데 도면설계비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용역설계비입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그런데 열악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는데 평당에 약 11만원 치이네요. 또 감리비라는 것은?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리해야 안 됩니까? 저희들은 건축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문외한입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부대비라든지 감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예산 배정 시에 전부 해야 되는 것으로
근수
지근수위원
감리는 설계를 내주는 설계사무소에서 자체감리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감리비라고 하는 것은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전부 타인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수
지근수위원
설계비를 주는 설계사무소에서 자체감리가 있는데 감리비가 따로 붙은 것은 감리사가 누가 붙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타인감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들은 당초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고 부대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게 다 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그럼 약 10평인데 10평은 단가도 좋은데 관급공사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만 세워서 재무담당관실에서 업자선정이라든지 다 하는데 이것은 설계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수
지근수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상세하게 아셔 가지고 회의자료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리비라든가 설계비, 사실 설계비도 평에 12만원이면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요율이 12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것을 요율되어 있는 것보다 비싸게는 절대 못 하도록 하거든요.
근수
지근수위원
물론 설계사무소 10평 같으면 얼마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장을 보러가도 그런 것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는 설계비를 12만원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법정단가라든지 금액이 나와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수
지근수위원
그리고 감리비라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공사 자체감리로 해야 됩니다. 조경하고 휀스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면 감리, 공사감리는 설계사무소에서 자체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돈 적게 들이고, 돈 안드는 방향으로 하고 싶지 돈을 딴 데보다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설계비 300만원, 부대비 73만4,000원, 감리비 288만원 이것은 전부 낭비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당초예산은 이렇게 해 왔고 9,157만원에서 이게 다 삭감되고 우선 할머니 경로당만 하기 때문에 5,000만3,000원으로 결정된 겁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예산확정 된 것으로는 당리 경로당을 짓든지 괴정 경로당을 짓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이 제가 묻는 이야기는 설계비, 부대비, 설계비 이것은 당초에 약 650만원 돈 되네요.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들고는 안 된다는, 그리고 저희들은 안전을 또 주로 하기 때문에 관급공사라든지
근수
지근수위원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낭비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그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안 했는데 낭비가 됩니까.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 아닙니가 이것만 가기조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근수
지근수위원
설계비 3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당초설계비 300만원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여기 설계비가 127만2,000원 아닙니까.
근수
지근수위원
그것은 변경된 사항이고 당초에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안 했거든요. 이 예산만 확보하고 돈을 안 썼다 아닙니까, 할아버지들이 전혀 안 짓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아버지한테 몇 차례 하라고 해도 안 짓겠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는 더 지어달라, 고쳐달라 소리하지 마라”하고 각서를 받고 안 하기로 안 했습니까, 할머니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할아버지가 오셔 가지고 만일 짓다가 나뭇잎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냥 안 둔다고 저보고 죽일 년 살릴 년 하더라고요.
근수
지근수위원
예, 맞습니다. 장소가 선정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리경로당 같은 것 보면 3만4,000 동민의 안전과 평화를 비는 그런 문설당이라는 당이 있고 또 당산나무가 법적이다 보니까 가지치고 짓는 것이 먼 훗날로 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데 당리동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로도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전부 지어 달라고 바로 인접해서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국화빵을 팔고 이러니까 보기도 그렇다고 그것을 없애 달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워낙 저렇게 강력히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끝까지 회의를 몇 번 해도 손찌검까지 하면서 안 짓겠다고 해서 이 돈을 반납하면서까지 할머니 경로당만 지어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반납이라는 것은 5,000만원 들고 나머지 4,775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국고에 반납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제가 주시하는 이야기인데 이 예산의 집행된 걸로 단 당리경로당 당산 건만 택할 게 아니라 다른 가건물에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가건물보다는 저희들이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 있는 경로당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옛날 89년 이전에 했던 것은 그대로 안 되었습니까, 지금은 법이 정해진 이후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허가가 난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등록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자기들은 “우리는 등록 안 하고 간섭 안 받는다” 이러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16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요. 본인이 싫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시킵니까?
근수
지근수위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모두 95개입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인위원
좀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김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결국
결국김인위원
할아버지 경로당을 못 짓고 할머니 경로당만 짓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많이 축소화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건축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니까 그건 질의를 삼가도록 하고 실시설계비 127만2,000원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건 설계소에서 내준 겁니다.
김인
김인위원
설계소에서 내줬다기 보다는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건데 보충설명을, 우리 계장이 계산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비가 9,115만7,000원 그 중에 들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변정비 1,700만6,000원이 들어있죠.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금액을 빼고 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7,415만1,000원입니다.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4.1% 맞습니까? 계산한 게 맞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당시에는 계산이 전부 다 맞아떨어졌는데 지금 4,728만3,000원 안에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주변정비, 휀스
김인
김인위원
그 금액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 말씀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할머니 경로당이 10평5홉3작, 여기 ㎡당 예산편성 지침에 74만9,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체 계산을 하면 2,586만2,97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요율이 나오거든요. 건축비 이게 2종에 해당이 되는데 당초에는 4.1% 계산할 때에 제일 최근 것을 했는데 변경에서는 제가 좀 더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직선 보강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김인위원
법요?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직선보강법 그 방법을 해서 하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를 다 보탠 금액에서
밀히
면밀히김인위원
조사를 했으면 내려가야지 어찌 또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집니까?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아닙니다. 직선보강법은 위의 제일 최고가하고 최저가의 중간치를 해 가지고 소수점을 곱하면 맨 앞의 단가보다 조금 많아집니다. 제가 근거자료를 사무실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래요
그래요김인위원
. 그러면 4,700여만원하고 지금 계산이 2,5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뭡니까?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나머지 금액은 당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주민들은 민원이 와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계속 밤에 고성방가를 하고 소변을 하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 교육상 안 좋고 하니까 주민들은 빨리 할아버지 저걸 철거해 가지고 경로당 본래의 자세로 돌리라고 민원이 계속
아니
아니김인위원
, 그러니까 차액이 뭡니까?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차액은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500을 삭감을 덜 시켰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500을 덜 시켰다고요.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당초에 9,115만7,000원에서 5,000만원을 더,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4,700만원 안데 500만원이 더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500이 덜 들어가 있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인위원
개념으로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 1회 추경에
래도
그래도김인위원
2,500만원하고 500만원 하면 한 3,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자주 하면 그러니까, 서면으로
니지
아니지김인위원
, 아까 지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경로당 10평하고 5홉 정도 되는 그걸 짓는데 건축비가 5,000만원이 드느냐고, 지금 제 얘기가 건축비가 다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주변경비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아까 답변도 없으셨고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건축비 밖에 휀스도 하고 주변정비 하는데 나무도 심고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제가 지금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거 말씀 드렸는데요.
김인
김인위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내 주십시오.
순연
김순연가정복지계장
내어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걸 나무 심는 식재가 있기 때문에, 벤치도 놓고 휀스도 치고
것도
그것도김인우원
어떻게 할 건지 상세한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공원처럼 조성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설계가 다 나오니까 설계에 따라서
판암
손판암위원
김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인
김인위원
예, 서면제출 해 줄 수 있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판암
손판암위원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김 과장님, 이게 우리 할머니 경로당을 얼마만큼 호화스럽게 짓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할머니 경로당 10평5홉3작을 짓는데 5,000만원 공사비다 하면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지근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런 것은 설계비도 우리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감리도 우리 자체 건축과 직원들한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빌라 같은 분양가라 해도 이 금액이 안 들어갑니다. 이 사항을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것도 없이 공사비 내역 서면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공사비 내역, 조경비, 부대비, 경로당안의 어떤 내부 시설에 대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도 같이」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계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을 정비하고 공원화 만드니까 그 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렇게 되겠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판암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건축만이 아니고 그 주변정비 하는 것, 나무식재 하는 것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끝났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김 과장님, 너무 잡음이 많습니다. 답변을 과장이 하면 과장이 하는 걸로 분명히 끝을 맺고 또 자신이 없어 계장이 하면 계장이 하는 걸로 분명히 끝을 맺고 이렇게 해야지 동시에 이렇게 하면 기록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평 같으면 감리도 필요 없고 자체 신고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한다고 했으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렇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기원
한기원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평당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평당 5,000만원이 아니죠.
기원
한기원위원
500만원입니까? 평당 얼마입니까? 10평 짓는데, 총 합해서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총 건축비는 평당 한 이백삼사십만원 밖에 안 되는데
기원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총 짓는데 5,000만원이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조경하고
기원
한기원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 안에 조경이다. 노인당이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부대시설이 전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TV다 뭐 넣고 이런 거 다 넣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건물 짓는 것하고 조경관계하고 파고라하고 휀스하고 식재하는 것 그겁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걸 전부 합해서 5,000만원이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합해서
기원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송동후 위원도 보충질문입니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회
구태회위원
자료요청 해 놨다 아닙니까? 자료요청 해 놨으면 자료 보면 되지, 무슨 보충질의를
동후
송동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감님들 모시러 다닌다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괴정4동 송곡경로당 이전이라 해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조금 밑쪽으로 아마 위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봐 가지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거기에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송곡경로당이 사유지에 현재 천막을 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사 들이려고 하니까 8,000만원에 맞는 경로당을 살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1억을 주면 현재 위치에서 밑으로 20m 내려가면 아래쪽에 슬래브집이 하나 있는데 이걸 1억에 살 수가 있답니다. 아직 감리 그것은 안 해 봐서 잘 모르지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2,000만원 더 올려서 1억까지는 확보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걸 사기 위해서 2,000만원 올려서 1억이 된 겁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바로 위에 1075번지 사유지 천막을 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사유지 땅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사유지 땅입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23.74평 땅을 살 수 있고 슬래브 건물을 통째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슬래브 23.74평 여기는 78년도 건축인데 여기 슬래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을 사면 바로 그 천막에서 20m 밑에 밖에 안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집을 산단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집을 산다는 말입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땅은 안 사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 집하고 땅하고 다 같이, 그 집을 사면 땅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면서 그걸 사 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는 이 말이죠?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그 말입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면 간단하게 쉬울 텐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1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
태회
구태회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162페이지,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관
여성회관김인위원
문제는 질의를 안 드릴 수 없고 도리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선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여성회관 총액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하나에다가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시에서 지원과목에 시설비 하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시설비로 당초에 편성하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시설비 하나만 해 가지고 설계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그 당시에 본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잘 못 챙긴 분야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인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됐고 예산상에 토지 매입비가 빠져 있는데 토지매입을 안 하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토지 매입비가 12억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나와 있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6년 동안 분할해서 사려고 합니다. 한 목에 매입할 게 안 되기 때문에
김인
김인위원
토지매입비 12억이 본예산에 들어 있다고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예요
어디예요김인위원
? 그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5억8,900 확보한 것 중에 설계비 8,500하고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500하고 감리비 순으로 해서 1억5,000
산도
본예산도김인위원
아예 분류가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는 실시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나누어 놨는데 토지매입비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땅을
땅을김인위원
매입 안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땅도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올립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땅을 6년 동안 2002년까지 분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과장님, 97년도 예산안 심의할 적에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여성회관 건물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써놨느냐 하면 97년도 시설비 예산 중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과목변경 추진 분명히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과목변경이 5억8,900 이 중에서 시설비 8,500하고 시설부대비 500만원하고 감리비가 1,500 이렇게 해서 모두 1억500만원이 과목변경 된 겁니다.
김인
김인위원
토지매입비가 따로 들어있어야지 토지매입비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올해 돈 하나도 안 줘도 땅 준 답니까?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사회산업국장한테 특별히 해서 자료를 받은 건데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서 공문회시 해 온 게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구평 택지 개발사업 지구 내 여성회관 부지사용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금현재 당해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진행 중(재결신청 중)이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 공사 소유 토지가 아니므로 우리 공사에서 사용승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당해 토지 택지개발 사업 착공(토지 조성공사)이 98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 여성회관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 여부가 98년 하반기 이후에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봐서 올해는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 때도 도시개발과 얘기를 하시길래 도시개발과에 다른 공문회시 온 게 있느냐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공문제출 한 것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올해 안으로 여성회관 건립하기는 상당히 불투명하지 않느냐 거기다가 토지매입 한다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택지공급 승인을 개발과에서는 8월말경에 사용승인이라든지 확정을 받는 답니다. 8월말쯤 돼야 확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확정이 되면 사용승인…
래서
그래서김인위원
제 얘기가 도시개발과에서 구두로 할 것도 아닐 거고 여성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문을 보내서 무슨 회시 온 게 있다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재경원에 가서 우리가 돈이 28억1,700만원이 드는데 지금현재 예산이 5억8,900 밖에 확보 안 됐기 때문에 부녀계장하고 본청 가정복지국장이 재경원에 다녀왔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2억인데 이것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6년 분할해서 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우리 기분 아닙니까? 여기 보면 아직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100% 구비거든요.
지요
아니지요김인위원
. 아직 어떻게 분양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매입을 몇 년 걸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8월말 되면 확정승인 난 후에 그것을
김인
김인위원
승인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5년을 걸쳐야 되고 6년을 걸쳐야 되고 얘기가 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8월말에 된다고 하니까 되고 나면 하반기에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얘기가 전혀 안 되지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사업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고 예산도 가능성이 있어야 편성되는 것이지 계획도 아직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고 거기다가 토지매입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아는 견해는 한보에서 그 땅 만큼은 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개발과에서 8월말에 확정을 해 주겠답니다. 그때 가서 하반기에 일단 계약을 해 가지고 돈을 확보해서 하도록 어쨌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김 과장님 그것 가지고 되니 안 되니 밀고 당기고 하면 내일 아침까지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김인 위원 말대로 하도록 답변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끝이 안 납니다.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공유재산동의안을 심의를 하면서 일괄상정이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여성회관 건립지도 승인을 해 줬는데 전반기 총사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분명히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뭘 달았느냐 하면 부지만큼은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가서 공유재산 관리동의안 수정안을 내 달라고 그래서 좋다 하고 그렇게 분명히 통과를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58회 임시회 때 여성회관 문제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땅이 한보 땅인데 그때 한보가 부도가 나고 시끄러운데 이 땅을 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것만은 정리를 해서 그런 얘기를 주강우 국장도 그날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땅을 어떤 식으로 살거냐 하니까 차후 한보가 정리되고 난 연후에 토지를 매입하겠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광웅
고광웅위원
그런데 땅도 안 사놓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소위 얘기하는 건축비를 산정해 놓고 이래서 이것은 곤란합니다. 지금현재 김인 위원이 그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라고 답변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여성회관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할 필요고 있고 정말로 여성회관을 짓고 싶은 뜻이 있으면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든가 사업성의 그런 가시적인 자료를 제출해 놓고 예산편성을 요청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설계확정이 되고 토지매입 관계가 확정이 돼야 사실은 됩니다. 저희들도 98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하도록 개발과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개발과에서 토지관계를 하다 보니까 8월말에 확정이 된다 해서 그게 되면 차후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태회
구태회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 과장께서 개발과장이 8월말까지는 토지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했다는데 그렇다면 송호길 과장을 잠시 출석을 시켜서 전후 사정을 들어본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의사직원한테 송호길 과장님이 계시는지 일단 연락을 취해 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163페이지,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반환금 문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까? 큰 것만 합시다. 시설 수용자 지원 이게 작년 예산에 3억9,243만1,000원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게 퇴소인원이 많아 가지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퇴소를 시킵니다. 퇴소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드니 이 돈이 남아서 국고에 반환한 것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한번 보십시오.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자꾸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넉넉하게 국고가 많이 내려와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10억7,888만8,000원 예산 올려 가지고 45개소지요. 거기 남은 게 6,169만9,000원인데 이것은 과대책정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삼성 어린이집하고 내원 어린이집이 개원되고 여기에 저소득 아동이 많은 것으로 보고 그 실정에 맞춰서 많이 했는데 의외로 개원을 해놓고 보니까 그 당시는 개원이 빨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25명 정도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53명이거든요. 저소득층 아동은 100% 지원 또는 50%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그 다음에 노인의 집 설치 있지요.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노인의 집 운영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노인의 집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홀로 사는 노인을 혼자 사니까 취사하는데 돈이 들고 전기료나 집세 돈이 드니까 홀로 있는 노인들을 아파트 하나를 4,000만원에 얻어서 거기에 세 분이면 세 분, 다섯 명까지 같이 살도록 해 준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4,00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깎아서 3,5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액국비인데 지금 가정복지과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전체 반환금이
기원
한기원위원
1억3,630만1,000원이지요?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이게 국고에 반납되면 이런 명목에 대해서 다시 내려옵니까?
영식
김영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시설지원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사람이 80명인데 내년에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고는 항상 넉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안 쓰면 반납하고 여유 있게 국고가 항상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시된 겁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호길 과장님 아직 안 올라오셨으니까 나중에 올라오시면 가정복지과는 계속 하도록 하고 보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보건소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석 서무과장입니다. 유승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덕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황정치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여직원은 예산회계 담당직원입니다. (간부 및 직원인사) 검사계장이 지금 해외연수 중이라서 직원이 나왔습니다. 오늘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일본뇌염 예방접종 등 예방접종사업과 방역작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각종 질병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지난 1년간 노인무료진료센터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덕분이라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아무쪼록 예산절감 가능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조치를 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가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채희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구태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회
구태회위원
170페이지를 봐 주시죠. 민원업무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민원창구수당이라는 것은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지정을 합니다. 민원창구를 지정하면 다른 사람과 달리 민원업무수당이라 해 가지고 월 3만원씩 지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일반진료접수 하는데 보면 세입 제증명, 의료보험 등 진료비 청구, 그리고 환자 접수 등 해서 4명이 사실상 창구를 해 왔는데 3명 밖에 받지 못해서 올해 초에 한 명이 추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분 3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천천히 설명을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창구인원이 몇 명이란 얘깁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창구인원이 기존 3명에서 한 명이 늘어나서 4명으로 됐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창구인원이 4명인데 3만원씩입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월 3만원씩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17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역시 재료비입니다. 여기 보면 필름 구입을 하는데 직촬이 많이죠. 10통을 하는데 한 통에는 몇 사람이 직촬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200명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1롤이 200명분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200명 곱하기 10이니까 2,000명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예.
태회
구태회위원
이것이 1년에 다 쓰여집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롤이 편성되어 1,000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경우에 96년도만 해도 우리가 사용한 것이 75롤 1,500명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이거 가지고 도저히 모자라서 1,900명 선으로 올린 겁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간촬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것을 말하고 직촬이라는 것은 아주 큰 것을 말하죠? 그런데 간촬이라는 것은 1롤에 필름이 몇 개입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그러니까 200명분이죠.
태회
구태회위원
그러면 95롤 같으면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1,900명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이것이 1년간 다 쓰여집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75롤 약 1,500명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 동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유흥업소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가 더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170페이지 질의하실…
왕에
기왕에김인위원
구태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X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김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95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96년도 예산에는 간촬이 50롤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96년도는 75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서상에는 50롤이고 그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25롤 있었기 때문에 75롤입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94년도는 예산심의 할 때 몇 롤 해서 예삼심의가 됐습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제가 기억을…
그걸
그걸김인위원
지금 따지기가 그러니까 96년도 12월말까지 간촬하신 게 조금 전에 몇 명이라 하셨죠?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1만5,000명.
김인
김인위원
그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죠?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예.
그걸
그걸김인위원
해 주시고 간촬하는 거 제가 전문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촬은 약품을 해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빠지는 겁니까? 뭔가 시약이 있어야죠.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전문적인 게 되다 보니 답변이 좀 곤란한 일이라서 물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촬이든 간촬이든 현상하는 방법은 현상액에 넣어 가지고 같답니다. 직촬은 가로, 세로 14인치가 크고 간촬은 작답니다. 그런 걸로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그 약이 현상약 하고 정착약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때 50롤에 현상약이 10통이고 또 정착약이 10통인데 지금 거의 본예산보다는 간촬이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면 약품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되는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마이크 사용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보건소직원
현상약은 한번 풀어 가지고 필름을 열 통도 할 수 있고 수요에 따라서 한 100통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또 정착현상약 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한 통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용수
김용수보건소직원
현상약 포장단위가 한 통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한 통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까?
용수
김용수보건소직원
당초예산 해 놓은 그 범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가능 최소 최대 있기 때문에 물론 검사계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마는 유동량은 할 수 있는 최소범위와 최대범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 현상약을 안 사도 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96년도 간촬한 실적하고 직촬한 실적하고 거기에 현상약이나 정착약 쓰는 것 전부 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전과 같이 페이지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일반수용비 보건소 표시기준에 따른 안내표지판 유도표지판 등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됐다고 하면 유도표지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이런 사항은 좋겠는데 이것이 연간 예산이 2,7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통과 해 준다고 해서, 차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옥상표지판이라든가 옥외 유도표지판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손판암 위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표지기준에 따른 안내표지판은 작년 12월 30일 처음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예산 총계가 2,730만원인데 다른 일반성 항목이 있어 가지고 2,730만원이고 사실은 보건소 표시 등 간판이라든지 통일된 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으로써는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642만원 이게 전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 다 나열하기가 그거 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안 했는데 편성기준에 보면 보건소 옥상에다가 쟌넬사인 표시판을 하나 하고 그리고 옥외 유도 표시판 그리고 안내판, 게시판 그리고 보건소에 들어오면 진료실, 치과 물리치료실 하는 그런 간판, 약국 같은 그런 간판 그런 것을 전부 다 통합시켜서 사실상 넣어 놓은 거지 한 가지 한 종류로 해 가지고 96만7,000원이다 이렇게는 보기가…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옥상 표지판 쟌넬사인을 가지고 하는 게 규격이, 높이가 10m 넓이가 20m 이렇게 나와 있죠? 규격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거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고요 여기 자료로 보면 무료검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재료 추가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 검사대상자 증가에 따른 재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무료검사 대상자를 당초에는 1만명을 책정을 했는데 동아시아 게임 등으로 해서 집단 급식소, 유흥업소 종사자 또는 취약지 특별 방역대책, 감천2동 같은데 방역하고 검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1만명 되어 있는 것을 1만5,000명으로 5,000명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검사를 하는데 반응을 볼 수 있는 시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모품, 면봉이라든지 테스트지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통합보건요원 현장활동비라고 해서 통합보건요원이 별도로 2명이 교통비로 1만원이 필요합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저희들이 통합보건요원이 4명이 우리 보건소에 있습니다. 두 명은 정규직원이고 두 명은 일용입니다. 정규직원인 경우에는 왜 그렇느냐 하면 외근비가 나가는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보건 요원들을 거의 다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실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활동하는데 여비라든지 주민들하고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그러니까 여비적인 성격에서 보상해 주는 뜻에서 정규 공무원은 나가는데 일용직은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것을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판암
손판암위원
일용직에 한해서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예, 일용직 두 명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정규직에는 아닙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1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모영
이모영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손판암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유도표지판이 몇 개이며 보수해야 될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표지판은 전부 다 갈아야 됩니다. 기존 우리가
모영
이모영위원
현재 몇 개입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개수로는 옥외에 두 개, 옥상에 한 개, 안내판, 게시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게시판 같은 것은 한 40여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여기 안내 유인물에 보면 보수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수 전부 해야 됩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저희 보건소 들어올 때 우회전을 하기 전에 보면 입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완전히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규격대로 색채나 모양만, 도형만 그렇게 하도록 해서 보수 들어갑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것이 6개 있다 이 말씀이죠? 기정예산액이 약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 다른 인쇄비 하는 것도 있고 전부 다 기존예산에 있습니다. 보건소 간판설치비 이게 처음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642만원이죠?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거 과다 안 합니까? 간판 하나 만드는데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저희들 욕심 같으면 구청여건만 허락한다면 차도 많이, 차가 있는 데는 다섯 대 있습니다. 차도 더 하고 간판도 더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상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안내 유인물에는 두 대라고 했네요.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두 대는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통합보건 사업용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 두 대는 스티커 식으로 인쇄만 하면 되니까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두 대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171페이지 없지요?
의는
질의는김인위원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96년 12월 30일 되어 있는데 이 지침 내려온 공문 사본 좀 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1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
김인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
방역인부김인위원
노임단가가 변경이 됐습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당초에 3만1,2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부터 3만2,300원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3만1,200원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예산
본예산김인위원
때 당초에 이렇게 안 하고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본예산 때 단가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 단가 조정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김인
김인위원
못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이게 당초에는 방역인부도 우리가 3만2,300원으로 올렸습니다. 뒤에 우리가 보건소의 통합보건요원 일용인부임이 3만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 차원에서 통일을 시킨다고 사실상 통일시켜 버렸는데 이것은 96년도에 저희들 본청에서 각 구간 통일을 해 가지고 방역은 3만2,300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김인
김인위원
부산광역시 공문 온 걸 보면 제목이 소독인부임 단가조정 언제 왔느냐 하면 96년 2월 20일입니다.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맞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당시에 3만2,300원으로 조정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1년이 넘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심사 할 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사유가 뭡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방역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에도 3만2,300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예산을 사정하면서 그게 잘못 사정이 되어 가지고
년에
작년에김인위원
얼마 나갔다고요?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방역인부 3만2,300원 나갔습니다. 96년도 예산이 3만2,300원
불은
지불은김인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고 그러면 예산상에만 3만1,200원이 되어 있고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작년도의 경우에는 3만2,300원 했고, 저희들이 97년 예산편성 할 때도 3만2,300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사정하면서
김인
김인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가?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예산을 사정하면서 통합 보건요원 일용인부임이 3만1,200원이니까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착오해 가지고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인위원
되겠습니까?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바로 지금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인위원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손판암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72페이지 어차피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통합보건사업 인부임 2명, 이 부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재료비 기타 172페이지의 통합보건사업비 말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인위원
, 재료비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174페이지 일용인부임 그것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172페이지
김인
김인위원
두 개다 같이 묶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보건요원이 4명이 있는데 두 명은 정규직이니까 생략하고 두 명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 여태까지는 재료비 기타에 연간 280일만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상 계속성 유지라든지 상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일용으로 재료비 기타에 편성된 예산 7개월분을 삭감하고 다시 174페이지에 일용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일용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는 7개월분을 깎고 그리고
김인
김인위원
7개월분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에는
당초에는김인위원
3만1,200원 단가 해 가지고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5개월치는 나가고
김인
김인위원
2명에 270일 그렇게 계산했던 것을 지금 상용직으로 바꿨다. 이 말이지요?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그렇지요, 업무의 성질상 상용으로 하는 것이 사기앙양이라든지 통합보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용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상용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으로 억제하면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는 왜 역행을 합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인력을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기존 예산 제안설명서 뒤에 보면 통합보건 간호사 보조자료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보건사업이라는 것은 가정 단위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 불능자나 불편자에 대해서 직접 집에 찾아가서 건강진단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장기 와병자에 대해서는 방문 간호 및 투약하고 보건교육 또는 상담도 해주고 이와 같이 대부분 업무가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보조 같으면 상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민생활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서
거명해서김인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상용하는 게 누구누구 말씀입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문인호 하고 박년자입니다. 두 사람이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김인위원
일용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보건소의 일용간호사가 여섯 명입니다.
머지
나머지김인위원
분 김인숙, 김정숙, 김은정 또 한 분 더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정경자
지요
그렇지요김인위원
. 유독 여섯 분 중에 두 사람만 상용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담당업무가 다른 업무보다도 통합보건사업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구청재정 여건이
침이
지침이김인위원
있는 겁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지침은 없고 자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김인
김인위원
두 사람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네 분은 불만이 있겠네요?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불만이라기 보다는 통합보건사업은 현장업무이고 다른 간호사 업무는 그래도 사무실 내에서 보는 업무니까 우선적으로
접종
예방접종김인위원
요원도 있는데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예방 접종요원은 사무실 내에서 접종하거든요.
력이
설득력이김인위원
전혀 없는데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김인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을 다른 사람도 일용직이 있는데 왜 두 사람만 상용직으로 해 주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말씀
말씀김인위원
중에 죄송합니다. 왜 전국적으로 내무부지침에 되어 있는 거기에 역행해서 상용직으로 바꾸는지 지금 가능하면 있는 분도 다시 뽑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왜 역행해서 상용직을 만들어 놨느냐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 여섯 분이나 있는데 통합보건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네 분은 상대적으로 일용직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고 두 사람만 상용직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상용직이 억제 돼야 되는데 왜 올리냐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사업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획실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청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이 정도 밖에 설명이 안 되고요.
소관
소관김인위원
소장님이 그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정규직 T․O가 억제된다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온 게 없습니다.
그게
그게김인위원
어떻게 말이 됩니까?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말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내려왔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마는
김인
김인위원
위원장님 문제가 있는데요 그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두 번째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용직 여섯 명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찍어서 상용직을 해 주느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런고 하면 첫 번째는 똑같은 일용직 간호사라도 이번에 올린 두 사람은 근무경력이 제일 많습니다. 첫째 요건이 그거고 그 다음에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일반 단순 업무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밤에도 나가야 되고 낮에도 물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건의를 올리고 청장님 결심을 받은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소장님께서는 일용으로 있을 때하고 상용직으로 있을 때하고 급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일용직에서 상용으로 될 때 약 65% 정도 연봉이 올라갑니다.
많은
많은김인위원
차이가 나지요. 이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인 위원이 제기하신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간촬하고 직촬 필름이 보건증 발급하는 데도 쓰여집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보건증이나 건강진단 간촬
규호
박규호위원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일반 음식점에도 대중 음식점에도 보건증을 내 줬지요. 구 조레에 대중 음식점은 보건증을 안 해도 된다고 바뀌었지요? 지금도 다 합니까? 지금도 일반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에 보건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영석
장영석서무과장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6개월에 한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알겠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174페이지 없습니까? 1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나가시지 말고 아까 도시개발과장을 오시라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 외근 중이므로 도시개발계장이 와 계십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아까 김인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인부노임이 3만2,3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3만1,2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정부노임 단가 3만1,200원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됐는데 96년도 2월달에 보건소에서 노임조정 단가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아까김인위원
답변 중에 96년도에 이미 3만2,3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저희들이 그것은 착오를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96년도 예산 지침에 3만2,3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본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 말이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97년도 예산편성 자료에 3만2,300원으로 됐는데 의회 심의할 때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인위원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미 95년도에 96년도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3만2,300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던 걸 이게 통합이 안 돼 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지침이 분명히 내려와 있는데 이번 97년도 본 예산에 3만1,200원을 했다는 것은 예산계에서 틀림없이 잘못 했네요?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저희들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인위원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사회산업국 가. 가정복지과(계속)
먼저 김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성회관 문제로 도시개발과의 답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지금 외근 중이므로 대신 도시개발계장께서 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장도 대답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도시개발계장 노영구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김인 위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개발계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사하여성회관 건립지로 구평동 택지개발지국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지금 주택공사에서 매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땅
한보땅김인위원
맞습니까? 그것까지 잘 모르십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한국주택공사가 어느 정도 일일 진척되어 있습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성회관 부지를 선사용하려고 연초부터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주택공사 측에서 말씀은 지금 기본설계완료가 5월 31일경에 돼야 만이 단지 내 부지도로 계획고와 착수방법,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거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5월 31일인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납품이 8월말경으로 연기가 됐답니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납품완료 성과표를 봐야 만이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선사용하려고 추진하는데 주택공사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 사하구청을 도와주려고 협력은 하고 있는데 협의는 기본설계용역납품이 돼야 만이 된다. 그때 협의를 하자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미지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럼김인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정식으로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 부서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쪽으로 기술자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토지매입은 전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말씀입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인
김인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렇게 대답 안 했는데요. 토지매입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말씀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과 직원을 보자고 한 겁니다.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아닙니다. 저도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일단 기술 자문은 도시개발과에서 될 수 있도록
그럼
그럼김인위원
기술자문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그러니까 용역납품이 됐을 때 단지계획고에 여성회관 부지를 사용했을 때 차량진입로 관계라든지 착수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리는 주관 부서에서 다 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제일
제일김인위원
중요한 것이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토지매입관계로 한국주택공사하고는 얘기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결국은 가정복지과장 대답하고 답이 맞지 않네요? 한국 주택공사에서 97년 2월 26일날 공문회시 온 것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8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그래서 98년 이후에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하겠다. 그렇게 회시가 와 있습니다.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그 관계를 기본설계가 5월 31일날 완료되면 기본설계를 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으니까 추진을 하는데 8월말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럼김인위원
그것을 알 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매입되고 택지개발이 완료가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선사용을 하고자 하고, 안 그러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사용을 하고자 하고 일단 기본설계가 돼야 만이
그럼
그럼김인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라고 답변 못 하시겠네요.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그렇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이상입니다. 결론은 금년 내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답 밖에는 안 나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개발계장 신빙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여성회관 건립상황을 보면 부지사용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체제 구축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와 대한주택공사간에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계장 이야기는 우리는 기술제휴만 해 주지 실제는 가정복지과하고 대한주택공사가 협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예, 맞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틀림없어요?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지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이야기가 안 되고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고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자료에 보면 이 지역이 97년 중 본 지구 내 택지조성이 완료되어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문제점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택지조성도 아직 안 되는 불투명한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97년도 예산확보에 국비 2억9,500하고 시비 1억4,700, 구비 1억4,700 이렇게 해서 5억8,900이 현재 확보됐다고 먼저 번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급급해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시설비 4억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러 위원들이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여성회관부지가 구평택지개발 예정지구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다니개발전에 사용승인만 떨어지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 측에서도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배지도 않은 어린애 이름부터 짓자”는 이런 꼴이 되어 버려 가지고 시설비 4억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생각할 때도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일단 주택공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이 납품되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주택공사가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데 주택공사 따지고 뭐 따지고 이러면 됩니까?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거의 비슷한 질의이므로 딱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지금 여성회관을 건립하려는 자리는 도로에 접해져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발은 필요 없는데 주관 부서가 가정복지과이니까 기술적인 문제만 도시개발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예, 그렇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평에서 감천으로 넘어오는 도로에 한보땅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을 보상계에서 못 주고 있죠? 왜, 못 주냐 하면 한보땅이 지금 2중, 3중으로 압류가 되어서 한보에서 그 땅을 못 찾아갑니다. 지금 여성회관 건립하려는 그 위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보가 정리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금리는 집행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한보 자체부지가 전부 2중, 3중으로 압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계장 이야기는, 거리가 조금 멀어졌지마는 일단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선정했던 부지에는 한보에서 동의만 해 준다면, 또 압류된 데서 동의만 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허가가 가능할 건데 그것이 동의가 안 됩니다.
영구
노영구도시개발계장
저희들은 주택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규호
박규호위원
그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나중에 부딪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해 보지요.
「그게 옳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은
이상은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