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북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부구청장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 바쁘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오늘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동호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62억 9,900만원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액된 175억 2,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114억 5,800원보다 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16억 4,6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계, 공원계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및 지도원 부서배치 과목조정 등 인건비 3억 9,300만원, 복리후생비 등 1억 3,700만원이 늘어나고, 경상경비는 구정홍보팜플렛 등 1,300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 발간실 제판기 1,2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과 패소배상금에 각각 5,0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6,400만원과 예비비 4억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홍보실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억 8,900만원이 증액된 27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및 정원 증원에 따른 시관외근무수당 200만원, 관서당경비 100만원, 북소리 칼라광고 제작비 등 경상경비에 3,2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은 구립일곡도서관 건립비 중 시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구비 6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및 자체사업에 3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00만원을 편성하고, 경상경비 10%예산 절감액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2억 6,3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42만원, 청년간부회의 운영 수용비 100만원, 사업예산으로 지역이미지 통합계획연구용역비 1억원과 사회지표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10% 예산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된 28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한방진료수입 등 관공업 수입 4,5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한방진료실 보강에 따른 정원증원 등 인건비 3,400만원, 관서당경비 200만원, 복리후생비 등 1,200만원이며 경상경비로 한방진료실 운영수용비 및 약품구입비 등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검진비 등 시비보조금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 등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과 경상경비 10% 예산절감액 8,3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금년도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97년 6월 1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75억 2,5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9,935만 8,000원보다 7.52%가 증가되어 12억 2,6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16억 4,61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5,802만 1,000원보다 1.64%가 증가된 1억 8,8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이고 감액내용은 여비, 보상금, 예비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은 27억 5,5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6,641만 8,000원보다 33.33%가 증가된 6억 8,8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일곡구립도서관 건립비와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보조금 등이고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정발전담당소관 예산은 2억 6,2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2,231만 1,000원보다 114.9%가 증가된 1억 4,0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지역이미지 통합계획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28억 6,1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5,260만 8,000원보다 7.58%가 증가된 2억 8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한방진료실 보강을 위한 인건비, 약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이고 감액내용으로는 생보자 성인병검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순으로 추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예산절감시책으로 해서 10%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전부 이렇게 절감 시켰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전부 계상했죠. 앞으로 추경에 계상되는 예산액도 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분의 예산을 연말까지 10% 절감을 다했죠. 1년간 예산의 10%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절감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약 4억 원을 끌어다 썼다고 하는데, ’97년도에는 완화되었다고 하면 작년에는 1.3% 예산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화가 되었다 완화된 내용은 어떻게 완화되었습니까?

근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3% 꼭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몇 % 하라는 제한이 없고 앞으로 재해 등 예비비 활용 예상액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완화지침입니다.

완화되었다고 하면 원래 예비비는 어디에 써라 하기보다 그래도 주목적에 써야 하는 것이 사업비가 주목적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 내용으로 본다면 사업비가 아닌 일반경상비도 계상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함부로 사업비에 투입을 못합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로만 부득이한 사항일 때 예비비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12억 계상할 때는 작년예산기준의 1.3%를 확보한다는 것이고 이번 추경 때는 달라 가지고 약간 줄인 것이죠.

그러니까 추경 때 달라 가지고 4억을 끌어다 썼는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천재지변도 아닌 사항에서 일반경상비에 써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확보된 예산은 반드시 천재지변으로 써야 되는데 당초 예산은 천재지변 등등 예비비 목적으로 12억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천재지변으로 해서 쓰는 것이 이번에 4억 300만원을 제외한 8억 9,500만원은 반드시 예비비 사용목적에 쓰기로 하고, 4억 300만원을 끌어다가 사업비에 투자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번에 4억을 끌어들인 외의 8억 9,500만원을 반드시 예비비 목적에 활용되어야겠죠.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절감된 부분이 눈에 많이 뜨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여비, 활동비, 이런 부분에서 10% 절감된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당에서 절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수당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면, 아까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셨죠. 시간 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욕 상실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좋겠지만 정부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직원들이 희생하면서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고 51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기정이 7,000만원 세워져 있어서 현재 집행중이죠. 그런데 5,000만원을 다시 세워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2,5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5,000만원을 어디에 보조할 데가 있어서 요구합니까?

이것은 미래 불확실한 사항의 예측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고 우리 행정이 민간단체들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잔액 가지고 민간인들 참여시키고 보조해 주는 것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심의할 때 철저히 하시겠지만 이런 보조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각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어떻게든지 보조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불확실한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을 모르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도 2,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분은 이것으로 어쨌든 간에 쓰시고 다음 예산 때 한 번 고려해 보든지 해야지 추경에서 사회단체보조를 올리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은 날로 변화가 있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는 커지고 요구 사항도 늘어나고 연초에 예상해서 당초 예산액 2억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7,000만원만 확정된 것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나 지금이나 집행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날로 주민들의 참여의 폭도 커지고 요구사항도 커지고 전문 인력들에 대한 접목도 필요하고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줄어든 사항을 좀더 줄여서 올린 것입니다.

사실 보조금 못 탄 단체가 바보다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더 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단체만 구성하면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고 그런 생각으로 구성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보조문제 꼭 보조할 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만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네 돈이나 내 돈이나 타 먹고 보자 하는 그런 단체는 잘 생각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려운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도 존경하는 고재을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수치적으로 각과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일목요연하게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보기에 아주 편리하게 과가 4개 실과이니까 그것을 한 장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절감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증액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설명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부분들은 전부가 10% 절감 내지는 업무추진비 이런 경우는 20%까지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유달리 풀예산에다 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사실은 여기도 최소한 10%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이 이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집행부에서 2억을 의회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셨죠?

예.

2억을 요구했던 사항을 의회에서는 7,000만원으로 절약해서 쓰자 그 정도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돼 가지고 삭감을 해서 7,000만원으로 확정해서 내려 보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1회 추경에서 다시 올려 주세요. 본예산 심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산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박낙현입니다. 박 의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돈만 가지고 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겠죠. 그러나 연말까지 이렇게 임의보조를 쓰려고 생각하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묻는 말씀에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할 때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견제와 같은 협조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필요로 했다 해 가지고 올린 것도 의회에서 볼 때 이것은 필요하지 않겠다 해서 부결했다면 그 사업은 그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렇다면 2억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7,000만원을 가지면 되겠다 해 가지고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7,0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간 풀예산 살림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것도 아끼고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여기저기서 손 벌린 데가 많아요. 없으면 못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0만원 예산 세워 주었는데 이미 4,500만원을 상반기에 써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놓고 모자라니까 더 달라 또 계속 주면 모자라면 제2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말씀에 준하면 제2회 추경 때도 무작정 쓰고 나면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업예산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봐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내려주면 그 범위 내의 집행을 해야지 무조건 집행하고 모자라니까 더 달라구요.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물론 살림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고 쓸 곳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풀예산 같은 것은 요즘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지방선거를 다시 치르게 될 날짜가 1년이 채 못 남았습니다. 선심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방금 예산계장께서 본예산에서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이 모순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미리 예측하여 계산이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을 것 같습니다만 방금 박 위원님 말씀에 예산을 절감하고 당초 약속한 의결사항을 지키자 하는 의견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은 말 그대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미리 1년 분의 예측이 빗나가면 그것을 자꾸 수정하고 고치고 그런 것이 추경의 의미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많이 세웠던 것은 쓸모가 없다면 이렇게 10% 줄인 것처럼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당초 예산이 적다면 그때그때 돌발행정 수요 여건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로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이해 속에서 의결로써 이것이 성립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2억을 예측했던 것인데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앞으로 변한 사항이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문제하고는 다릅니다만 어차피 예산을 짤 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집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살림하다 보면 비용이 더 써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풀예산을 보면 4,500만원 집행되고 2,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후하게 지출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00만원 남아 있으니까 그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밖에 부족 안 합니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절약해서 썼는지 상당히 내용을 보면 후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 더한다면 앞으로 7,500만원을 더 쓰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보다 정확하게 배를 더 쓰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짜실 때 좀더 심도 있게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게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당초에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제판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용이 불가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꾸 고장이 나고 성능이 안 좋고 해서 교체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만 능률적으로 수리비 안 들고 사용할 수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52쪽 소송수행실무책자 발간에 관해서 제작비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직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총괄합니다. 각 실과 업무별로 행정소송 걸린 것이 많습니다. 구 재산관계는 회계과, 위생처리업소의 허가취소는 위생과, 과태료는 건설과, 지적과 등등 실과별로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소송수행할 때 실과 업무별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합니다. 과장이 소송수행책임자입니다. 계장, 직원 세 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소송수행을 하죠. 그 사람들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정 변호사에게 위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정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매년 하는 행정소송을 자문 구해 가지고 소송수행 하는데 법률 지식을 알아 가지고 하지요. 매 건을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패소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늘어날 전망이다. 그래서 5,000만원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패소배상금이 어떤 건에 나간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왜 늘어날 것인지 설명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소송수행한 사항이나 승소한 사항이나, 패소한 사항의 건수가 많고 내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건수는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통계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계장 조함태입니다. 방금 송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을 대신해서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 본 예산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계상한 예산이 3억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되었었는데 ’97년 6월 7일 현재 집행액이 5건에 1억 5,9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 4,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6월 7일 현재 앞으로 1년간 남은 기간 동안에 패소할 것을 예상하면 삼각동 삼익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6,000만원 예상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건에 5,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중 계류 중인 것이 10건입니다만 연말까지 5건 정도 지급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5건에 8,100만원 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패소 예상되는 것이 1억 9,1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에서 계산해 가지고 약 5,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패소한다 이것입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막판에 판결나 가지고 승소, 패소가 결정되는 것인지 예상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이렇게 꼭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8쪽 북소리 칼라 광고 제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칼라 광고제작비 이것을 지금 일간지에 내겠다 그 말씀이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소리 신문에 보면 제일 밑에 광고가 있잖아요. 1면과 8면에 그 광고를 만들자면 도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 위원님이 누구한테 사정해 가지고 하나 해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도안까지 해 주라 이 말을 못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 돈입니다. 우리 북소리 1면, 7면, 8면의 도안입니다.

59쪽에 ’97년판 연합연감 광고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얼핏 들으니까 기자들의 체면을 봐서라도 이번에 실어 주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이미 ’97년이 6개월이 지났어요. 여기에 무슨 광고를 내시려고 그러십니까?

광고는 구정목표, 또 의회에서도 하게 되면 하나의 안이 나오겠잖아요. 그 안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광고내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체면이 딱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써도 무방 안 써도 무방하다는 그런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97년이 절반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광고를 낸다는 것은 ’97년 다 지나서 광고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연합연감은 1년에 한 번 발행됩니다. 그 시기가 ’97년 초에 하고 말에 하고 상관은 없습니다만 곧 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사항을 여러모로 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자들이 모처럼 한 번 부탁하는데 하나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광고를 실었단 얘기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체면도 좋지만 예산도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노인게이트볼 용구 구입은 이미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노인 게이트볼장 용구는 위원님들도 지역의 그런 애로사항으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도 노인들이 용돈 쓰기도 바쁜데 용구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게느냐 그래서 사줄 때는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사줄 수 없으니까 이 앞전에 사준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사주기 위해서 8개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질의한 것은 노인들이 폐쇄된 실내에서 담배 연기 그윽해 가지고 그 속에서 바둑이나, 화투나 이런 식의 오락을 즐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야외에서 놀 수 있는 분위기 맑은 자연의 공기를 벗삼아 놀 수 있는 활동적인 노인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제가 상당히 집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실시가 안되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만불 시대의 우리 나라의 GNP만 앞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노인들이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심지어는 청장까지 말씀드렸는데 뒤늦게나마 올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잘 좀 지원해서 해주라는 바람이구요. 또 한 가지 산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등산이나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대 때도 ’93년인지 ’95년인가 됩니다. 사오 년 되는데 그때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체육시설을 통해서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설치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이것도 약 5년이 지나서 한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제가 볼 때 우선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이왕에 늦었지만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왕에 할 때는 업자 선정을 잘해야 한다. 작년에 산책로에 체육시설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 되어서 삼각산에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하다 엉뚱한 곳에 옮겨서 했잖아요. 업자들이 어떻게 사업계획을 했는지 몰라도 업자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이지 효과적인 설치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산책을 하신 분들이 내실 있게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종류가 잘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선택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에 하다 옮겼다는 것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노씨 제각 뒤에다, 노씨 문중산에 하기 위해서 노씨 문중회장 승낙을 받고 했었습니다. 한참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총무가 나타나 가지고 못 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다가 딴데 가서 옮길 때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업자는 그런데서 적자를 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만부득이 업자도 이해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하다가 못 하고 딴 데로 옮겼습니다. 그 뒤로도 개별적으로 박 의장님 계십니다만 박 의장님 통해서도 노씨들 승낙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땅입니다. 꼭대기에 하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거기에 하니까 좋아서요. 이왕에 하면서 2,000만원 가지고 다른데다 하려고 하는데 전부 문흥지구에 계획 세워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류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제가 찬사를 드립니다. 다른 과장님은 실시를 못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늦게나마 실시한 것은 감사한데 실시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착오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상부분에 해주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턱에다 해 가지고,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거기에다 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정상 부분에 다시 옮겨서 해야 하는데 다른 곳 중간에 해 버려서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농촌동에는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용봉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실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봉동에 대한 것을 체육담당 김찬중 씨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고래는 마음대로 뛰고 있는데 피리보다 점잖게 뛰라고 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극히 박봉에 기본급에다는 10% 절감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손큰 사람들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를 마음대로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만 명문상 절감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방향에서 일단 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출할 때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의혹이 안 가게끔 책정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업자하고 담합해 가지고 그런 정신을 망각한 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구민에게 구민의 건강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 체육시설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우리 빈약한 자립도를 가지고 과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생활 주변에 꼭 해야 할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가 물론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는 그런 급한 사항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꼭 산책로를 7,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금 해야할 그런 단계에 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만 이 돈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하면 산 속에 이런 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적으로 조 위원님 같으면 필요성을 덜 느끼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느끼기에도 아침이면, 아침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올라가서 산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체육시설이 있어야 거기에서 철봉하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산책로 여기에 더 해야 한다고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7,500만원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등산로 정비라든지 안내판을 만든다든지 정자를 만든다든지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듭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구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도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진까지 있습니다. 얼른 쉽게 이야기해서 구역별로 500명 이상 됩니다.

하루에 5,000명의 건강을 위해서 정상에 7,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몇 군데 합니까?

이 7,500만원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치동도 해야 되고 동림동도 해야 하는데 일곡동에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시설비가 7,500만원 이외에 더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것이 빠졌는데 이 7,500만원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구역별로 이용객은 얼마, 무엇을 시설해야 되겠는가, 시민들이 올라가서 이용하는 공원을 만들자, 소공원입니다. 최종 결정된 것이 문흥지구 뒷산, 두암동 뒷산 두 군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산책로 체육시설이 우리 지역에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데 사실 우리 구에 아주 필요한 우리 생활에 꼭 해야 할 곳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체육시설보다는 우리 생활에 더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가능한 한 해주셨으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후에 나은 사항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급한 부분에 쓰자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산책로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삼각산, 오치 뒷산을 가서 보면 각 개인들이 파이프를 살아 있는 소나무에 묶어서 철봉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나무가 시달되고 있습니다. 전부 고사된 입장에 있고 해서 그 정도로 체육시설이 아쉽고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죽하면 산나무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사항인 만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았으니까 우리가 축조심의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문화홍보실장이 보실 때 북소리가 한 달에 몇 부 나가죠?

지금 한 달에 14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8만 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호에 14만 부입니다.

북소리가 28만 부가 한 달에 발간이 되는데 거기에 홍보하는 것도 부족해서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에 한 번쯤 알려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나쁜 일은 없죠. 돈 써 가지고 나쁜 일은 없습니다. 북소리 28만 부나 가지고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내면서 홍보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언론매체에 할 필요를 느끼느냐 이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꺼림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실무진의 입장을 감안해 주시면 하는 바람만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자주 표현할 이야기는 못 됩니다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면서 체면이나 또는 입장 이것 때문에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에 광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한 가지 더 북구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서 지원이 문예진흥기금이죠? 문예진흥기금이 2억 3,000만원 지원이 되고 구비를 보태서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 국가지원이 10억, 구비 10억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 10억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구비는 116%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1억 6,000만원 정도 더 들어 가지고 총 31억 6,000만원의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회기 때 올라온 것이 수련관을 위탁관리 하겠다라고 운영승인안으로 조례제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장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에다 문화의 집을 설치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청소년수련관으로 추진했던 것은 벌써 약 5개월 전 일입니다. 저도 문화체육부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고향 선배를 동원해서 부탁까지 했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했는데 지금까지 책정 못 했던 것은 구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예산서를 보내 줘야지 문예진흥기금이 옵니다. 시기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위탁문제가 나와 가지고 거론만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을 떠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연관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한다고 할 때 위탁관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기본 취지와는 다르다고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영리사업이 아닙니다만 아까 문화홍보실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숫자적인 예산이 아니라 구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사업, 먼 장래를 위해서 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좋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기 힘들면 전문가 초빙하여 예산 더 들여서라도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자체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위탁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이 이루어질 때 이 사업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산책로 체육시설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 계획을 보면 안내판, 저는 사실상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만 다녀요. 그 지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별한 명소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산을 미치게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원목을 잘라서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 오히려 자연보호가 아니라 훼손에 관한 일이고 오히려 산에 올라다니거나 내려올 때 안 좋습니다. 산에 올라다니면 압니다.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데서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맨 마지막 69쪽 실장께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액면이 133만 2,000원 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보조반환이죠. 순수하게 유인물대로 사용 잔액입니까, 시행착오였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은 즉 말해서 예산절감차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상 낙찰차액 있잖아요. 61만 6,000원이 그 돈입니다. 환벽당 41만원 이것도 그 돈입니다. 국비를 뭐하러 반납하겠습니까, 설계과정, 입찰과정에서의 낙찰차액입니다. 무형문화재는 학생이 받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를 못 정하고 있는데 나이 먹은 사람으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없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북소리 녹음 발행용 테이프 구입에서 녹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녹음해서 테이프 입력하는 작업하는 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그 부담금은 장애자 복지회관의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59쪽 홍보활동자료 수집 및 불법음반 단속급식에서 본예산에는 5,000×7명×80일해서 28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5,000×8명×20일 해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1명 늘고, 40일이 늘었는데 인원 한 명 넣었는데 그런 인원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59쪽 본예산에서보다 200만원이 늘어난 근거가 한 명이 더 늘고 날짜를 40일 추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 문화홍보실에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예산이 얼마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48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나름대로는 인원도 늘어났고, 여러 모로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북구 문화재는 운영하려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구 살림으로나 인적 차원으로 보나 추가로 사람을 쓰는 문제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화체육부에 몇 차례 갔다 오면서 서로서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면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속에는 이왕이면 좀더 고질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운영방법은 지금 있는 인원을 두 사람 줄이고 그런 인원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으나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다 이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책임감 없이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새로운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전문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유산의 해 기념사업 (무등국악제) 개최는 지금 문화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무드리 국악 경연대회하고 같은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이 문화유산의 해인데 북구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는데 할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이두 가지 냈습니다. 무등국악제하고 문화예술사진공모전하고 냈습니다. 무드리 국악 경연대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계로 5개 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학교하고 체육시설하는 동네 체육시설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체육시설은 교육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이런 구의 시설을 투입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구요. 동네 어린이 공원이나 체육공원에 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초등학교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이용시설은 안 합니다. 주로 철봉도 어린이용이 아니라, 어른용으로 만듭니다. 평행봉도 국민학생을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인근 주민들이 학교에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관리는 문화홍보실에서 합니까? 파손이라든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성인용 철봉놀이를 하다가 초등학생이 다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른용으로 해본다고 우리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아이들이 다쳤다면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우리 체육시설이 가있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검도선수 해외전진훈련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250×4명으로 1,000만원이 있죠?

예.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곡구립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30억이 미확보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미확보액을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확보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왜 시비로 해야 하느냐 동구지역에 지었던 산수도서관은 전액 시비로 지었습니다. 이 사항도 어떻게든지 시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건물을 기초를 해 놓은 것이고 사업비는 27억을 가지고 도서관 지어서 그대로 운영하다 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더 크게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에 올리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시비확보하고 만약 조금 부족하다 했을 때는 각 업체나 주민들의 따뜻한 성금, 모금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대목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을 9월 1일 하겠다 했는데요. 그 때 우리 문화체육부장관을 모실 계획입니다. 거기 개관식에 그래가지고 도서관 건립비 몇 10억을 내놓으라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구상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쪽 북구문화원 지원에 있어서 400만원 지금 편성해 놓았죠. 왜 1,200만원 이상이 세워져 있는데 부족해서 또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사실상 사무국장,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급 한 달에 50만원도 못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산을 많이 쓰길래…….

사무국장, 여직원 하나에서 두 사람입니다.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1,2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적으니까 400만원을 추경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정액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세워줘야죠. 뭐 본예산은 제대로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침이 400만원을 올려 주게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66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유치기념 북구조기축구연맹전 예산이 지금 의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북구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 조기축구회가 16개가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 합해서 25개 미만입니다. 관내에 16개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타구에서 한 번 하면 우리는 두 번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매년 한 번 했습니다. 북구청장기쟁탈 그래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거시적으로 이런 경기를 해야지 시는 시대로 할 것이고 구는 구대로 할 것이고 이러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만약 된다고 해도 제9회 북구청장배 축구대회 우승컵 제작이 있는데 북구청장배 축구대회는 언제 합니까?

여름이라 더우니까 가을쯤에 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하신다면 같은 날로 병행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가을에 한 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문화홍보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문화홍보실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