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4일 김전승 위원의 소개로 두암동 라인연립주택 사업승인 관련 청원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1997년 6월 12일 ’97년도 제1회 도시국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또한 동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 들어 처음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입니다. 북구 재정을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예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 소모적인 경상경비는 과다한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오늘 회의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구정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정직하고 인정이 넘치는 북구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115억 1,120만원보다, 72억 2,100만원이 늘어난 187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문화근린공원 운동장 잔디식재 종자구입 및 파종 재료비 9,000만원, 잔디관리용 예초기 구입비 1,000만원 도시녹화발전연구팀 운영 급량비, 선진지견학 여비, 보상금 등 610만원, 매곡동삼익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공사 1,400만원, ’97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 20동 민간자본보조금 9,600만원, 삼소동사무소 뒤편 암거 자치단체 대형사업비 1억 7,500만원, 발산교에서 삼일의원간 도로개설사업 등 13건에 24억 1,700만원 등 총 28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용인부금 지급단가 인상분 134만원을 계상하였고, 10%예산절감액 637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지방양여금 하수도정비사업 23억 7,900만원, 보도정비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 시가지정비사업 7억 5,5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3억 6,800만원, 보행등, 육교설치 시설비 5억 7,300만원 등 4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차량등록업무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연구개발비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 예산절감액 9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6년도 결산액 5억 3,5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료 1억 7,600만원을 주차장 부지매입과 견인대행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계획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를 통해 가급적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과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부기 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이 교육 중이라 6월 20일 끝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님들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별로 소관 계장의 설명으로 대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직원들은 계속 남아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27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편성 순서에 따라서 먼저 도시미관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미관계장 허동일입니다. 박진홍 도시개발과장님이 외무부 초임관리자반 교육에 따른 출장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미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안의 쪽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71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7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72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근린공원 잔디식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제주도의 초지조성 단지에 외국에서 민들레가 수입되어서 초지를 전부 잠식해 가기 때문에 그 해로 인해서 제주도 일대에 전체 초지조성에 문제가 되었다는데 방금 설명하실 때 이 종자를 독일해서 수입해 가지고 뿌린다고 하셨는데 이 종자로 인해서 기존 잔디의 번식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계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5군데를 갔었는데 잔디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잔디하고 싸움을 붙여 본 적은 없습니다. 운동장에다만 해보기 때문에 외부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카터기로 자르기 때문에 날아갈 수도 없고, 그 잔디가 상당히 강하게 핀다고 하는데 뿌리가 30cm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클로버만 못 해보지 나머지는 잡초가 날 수가 없어요. 사시사철 그림입니다. 그래서 각 국민학교마다 해 놨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학교에 학생수가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애들이 뛰어 놀아도 팔팔하고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까 그 잔디는 밟아줘야 살지 밟지 않으면 못 산다고 합니다. 제가 운동장에서 근무했을 때 구두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고가서 축구를 하면 전부 전잎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밟아줘야 산다는 게 상당히 생명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없고 번식력은 강하다고 그러면 운동장용으로만 좋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시가 제초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번식이 되어서 다른 데에 피해가 갔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잔디는 젖소들이 먹어도 아주 훌륭한 풀입니다. 운동장에서 메뚜기들이 뛰어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젖소나 양이 먹어도 충분한 영양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자를 가져오면 그 종자 속에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와서, 원목을 수입했을 때도 그런 피해가 많거든요. 다른 씨앗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에만 뿌리기 때문에 잡초가 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2002년에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호남대학교에서 잔디구장을 만들고 있어요. 거기 교수님 한 분이 저하고 30분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잔디가 어디 있느냐?”,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실제 가서 보니까 좋아서 교수님께 권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10일 정도 있다가 가셨는데 그 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근린공원이 어디입니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잔디를 우리 나라에 수입해서 시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남해는 50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도 하고 있고 충청도가 상당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장님과 몇 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 저런 잔디가 있구나, 저도 홀딱 반했습니다.

우리 나라 생태계의 피해 보고나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없죠?

거기까지는 못 해봤는데 조선잔디는 소가 뜯어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어서 사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려잔디가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호평을 듣고 있는데 독일에서 가져왔다면 독일과 우리 나라에서 생태계 파괴는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생태학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이 사전에 연구가 없어 가지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다른 이상이 없느냐 염려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붕어나 식용개구리 같은 것도 다시 잡아들이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는 다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증 절차가 없어 가지고 다시 잡아들이는 부산을 떨고 했는데 이러한 것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수입을 해서 잔디를 가꾸는 것은 여러 위원님도 사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잔디 문제는 제가 국장님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첫째 목장같은 데도 있고 우리 전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씨만 뿌려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잔디를 수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잔디를 가꾸는 기구가 1,000만원짜리라면 잔디구장을 만들더라도 나중에 예산이 또 편성됩니다. 잔디구입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이 잔디는 다른 것과 틀립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자꾸 밟아도 절대 안 죽습니다. 국산잔디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잔디 기구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잔디깎기 기구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엔진이 달려 가지고 신형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세 군데를 하더라도 한 대로 매일매일 해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1,000만원이면 아주 훌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계까지 보고 왔습니다.

예산이 잔디종자 구입하고 예초기 구입에 1억이 들어가는데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위원님들한테 사진 한 장이라도 보내 주고 자료라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준비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토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73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74쪽, 없으시면 275쪽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은행나무 가로수 식재공사 40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욱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곡동 삼익아파트 주변에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계획해 가지고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은행나무 3.5m에 홍보지 게양 10cm로 해서 산출해 놓은 것이 1,400만원입니다. 식수대, 지주가 포함된 것입니다.

아파트 주변이면 그 아파트에서 나무식재를 안 해줍니까?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로개설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과거에 통행이 안 되던 길이, 북부경찰서 위에 매곡동으로 연결된 도로가 그 당시는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이 안 되었는데 그 도로가 개설된 후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중요한 도로가 되어서 총 120m로 연장은 짧습니다만 봄에 심으려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하고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서방지하상가를 공사하고 있는 양쪽 은행나무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두암동 제1공원으로 이식조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식이 아니라 전부 잘렸던데요.

대목은 나무 그대로 이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히 이식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은행나무 40주를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작은 것을 골라서 미리 조치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가로수 식재비가 시에서 설계하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와 절충해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어디 가다 옮겼다고 하는데 전부 잘랐어요. 그럴 바에는 거기다가 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가지를 전지를 했지 밑동까지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시 공무원이 잘랐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76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281쪽 삼소동사무소 뒤편 암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30%구에서 70%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원인행위가 한국토지공사였다면 그 쪽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첨단2차단지지구 외입니다. 첨단으로 들어가는 하천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약 50m를 그냥 해줬습니다. 나머지 140m를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는 지구 밖이기 때문에 무리다 해서 반은 구비에서 대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확약을 받아서 1억 7,500을 계상했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실은 토지공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첨단2차단지 경계지점을 50m해줬거든요. 교통편의를 위해서 나머지 구간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지구 밖이라 어려우니까 구비를 보태라해서 50% 확보한 것입니다.

그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삼소동사무소를 옮겼을 때 그 환경을 해달라고 했다면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농로인데 진원면에서 가는 길이 상당히 큰 길입니다. 버스도 하루에 두서너 번씩 들어갈 겁니다. 거기는 꼭 해야 될 자리라고 봅니다.

우산동 은석학원 주변 도로개설 문제가 2억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또 2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삭감이 됐죠?

예.

도대체 필요해서 올리면 누가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도로개설 부분에 96억을 올렸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 하고 어느 정도에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그것을 삭감하고 안 하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지 도대체 누가 한 줄도 모르고 삭감만 돼 버리면 옆에서 이야기 한사람은 어쩝니까?

예산의 한계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억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런 건 2억, 3억 투입되는데 자료가 안 만들어져요. 나름대로 그 법에 근거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한 사람이 점수를 매기니까 전부 동점이 나와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아주 애로를 느꼈습니다.

제가 한말은 지금 이 공사는 꼭 23억이 드는 공사인데 현재 시에서 온 돈이 6억이고 이번까지 하면 8억이죠?

구비 1억 포함해서 9억입니다.

그러면 22억에 해당하는 돈이 10억 가까이 왔는데 지금까지 1억 주고 안 줘 버리면 계속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후에까지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보시다시피 서방지하상가 때문에, 그것만 터져 있다면 교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될 것입니다. 그것도 못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삭감을 누가 하는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순위대로 96억을 신청했습니다.

2차 추경 때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틀림없이 올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안 나왔는데 문화동 사업예산 2억이 어떻게 전액 삭감되었는지 이유 한 번 들어봅시다. 구비가 책정되면 시비를 가져오기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로로 전액 삭감되었는지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시비를 일부 주기로 구두로 약속된 전제하에 구비를 올렸던 것인데…….

구두로 약속이 전제돼 있다면 그 내용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경로로 삭감되었습니까?

시비확보가 안 되었고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암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에 시에서 줘 가지고 백옥목욕탕 부근이죠? 별도 건이죠?

계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사 시작했어요?

그 공사는 시비로 2억 6,000을 지원 받았는데 20m보상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이 600mm하수도를 묻어 주기로 얘기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보상을 못 한 건하고 계속해서 하수도와 연결해서…….

별도 예산이 있다는 말이죠?

시에서 1,000mm 하수도를 묻어 주기로 했습니다.

포장말입니다.

어차피 하수도 하면서 포장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상 불만인 얘기가 있는데 구정 질문에서도 예산이 없다면 선공사 후매입 방법으로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운암1동을 보면 사유지가 되어서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행히 운암동 현대아파트 부근이라고 그랬는데 현대아파트 부근이 아니고 사진을 보니까 서강전문대 부근이네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이 금회분이고 나머지는 금후분이고 1단지, 2단지 경계에는 운암아파트 1단지, 2단지 경계에서는 운암아파트 1단지, 삼호아파트 후문쪽으로 도로개설이 전부 안 되어 있거든요. 우선순위 결정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투자심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혼자 하니까 동점이 나와 가지고 직원들끼리 나눠서 점수를 매겨봤더니 소수 둘째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근거로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누가 틀림없이 개입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물론 해야될 지역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로 본다면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운암아파트 1단지 통로에서부터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와요. 삼호아파트 지을 때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준공검사를 해주면서 기부체납을 안 받고 도로를 놔뒀어요. 도면에 보면 삼호아파트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고, 한다면 선공사를 하는데 수월하리라고 봐요. 삼호건설이라는 건설회사와 절충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부체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결정할 때 지역대표인 구 의원이나 동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지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누가 얘기를 해 가지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니고 1,000mm 흄관 묻는 곳 끝에 보상을 한 필지 안 된 게 있거든요. 거기와 연결해서 하수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성에서 하남공단 도로주변을 먼저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일대가 아주 불량한 지역입니다.

과장이 안 계시니까 계장께 말씀드리는데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계획도로를 사 가지고 뚫는 것보다는 현재 도로가 나있는 곳을 포장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으로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삼호아파트 소유로 된 토지는 접촉을 해서 선행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장 포괄사업비로 거기다가 자갈을 깔겠다고 해요. 삼호아파트하고 운암아파트 큰 길인데 패여 가지고 먼지가 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인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호아파트 법인 것 같은 것은 안 되면 시에서라도, 그건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292쪽, 293쪽 질의 있으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출장여비 아닙니까?

출장을 가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출장여비가 1인당 계상된 금액입니다.

지하수 관련 민원처리 120만원 계상돼 있는데 구·동 합동 3명이 80일로 돼 있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하수관련 민원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사항 처리를 해야 되고, 폐공신청을 하면 폐공한 사항이 지하수 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저희 구청은 그렇게 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는데도 나가서 수질을 채취해서 봉인도 해야 하는 등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폐공 실태조사를 동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 폐공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게 되면 재확인을 해서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건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본부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안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구에서 관리합니까?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를 상수도본부로 업무 이관해 줬죠?

지하수에 관련된 모든 민원처리를 구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죠?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하수에 대한 문제점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의뢰, 분기별로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선 동에 계신 분들이 언제 다녀갔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위 하절기에 세균이 많이 발견됐다. 음수적부심사에 문제가 있다해서 시2청사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보도자료를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모든 민원업무를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폐공처리를 맡은 업무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다루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니는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의뢰하는 업무를 구청에서 합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양, 계측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자연샘 관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하수 관리는 제2종합청사 안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가 다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하수 신고를 구청에 합니다. 저희들이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된 사항을 저희 구청 직원이 봉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음용수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생활용수가 많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신다는 뜻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업무이관된 이 부분이 분기별로 42종을 음수적부심사 의뢰를 해서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자연샘만 관리하고 일반 간이지하수는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장께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업무이관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하수에 관한 민원을 전부 구청에서 취급한다니까 이상해서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수 1일 30t이상 사용한 것은 신고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이하급은 신고를 안 합니다. 30t이하 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죠. 그런데 그 이상 분은 신고하게 되면 신고 처리하고 있고, 직원이 폐공신청을 하면 제대로 되었는지 매일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수라 함은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관리라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관리한다는 것이고, 과장님은 우리가 전부 한다함은 각 구별로 있는 지하수에 대한 예산에 어디서 들여서 합니까?

지하수개발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공동 지하수 개발은요

집은 간이상수도라는 수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시에서 해도 지하수,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는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수 관련 민원처리는 지하수를 최초를 팔 때 신고했을 때의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지하수 관련 민원처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파면 건설과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나 지하수 음용수 음수적부심사 관리책임을 구청에서 지기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로 이미 이관되어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용수는 당초에 39종이었으나 42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사항을 본인들이 가져가면 어떤 물을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독병에 물을 받아 저희 직원들이 봉인을 해서 이용자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가서…….

그 얘기는 시공을 했을 때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관에 대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하수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고 약 65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공을 관리하는데 120만원을 민원처리한다고 계상, 3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폐공신청을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하수 공사가 계약을 해서 준공, 감독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외에 지하수 음용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왜 음용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음용수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시설까지 관리를 한다니까 묻는 거예요.

간이상수도 여기서 관리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계속 간이상수도시설이 지하수 관련 업무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간이상수도 시설이 뭡니까, 지하수 아닙니까? 관정 넣어 가지고 한 것이 다 지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고 있잖아요. 과장께서 업무를 크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건설과 소관으로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업무를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한다길래,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이상수도시설 및 지하수음용수적부심사의 주기적인 의뢰는 분기별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서 광주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연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하수란 것은 글자 그대로 땅에서 나오는 물 관리를 전부 지하수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얘기했던 신고된 사항에 대한 것을 일부 건설과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3명 가지고 120만원 계상이 돼 있기에 물었던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302쪽 없으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수도 준설에 인력준설이 있죠. 당초예산이 1억 4,000인데 증가가 6,800만원이 되었거든요. 추경에 많이 올릴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8쪽을 보시면 노후 하수도관거개량 사업비를 1억 3,080만 8,000원을 삭감해서 경상사업비로 재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인력준설이 당초 3,510만원 중에서 1억 3,000원으로 올라간 것은 각 동으로 인력준설을 해서 나눠서 작업을 하도록 시켰는데 원래 춘·추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봄에 전액 3,510만원을 썼습니다. 가을에 해야할 물량을 확보하느라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3,51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추계분으로 6,800만원씩이나 소요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준설 물량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지 물량이 없어서 못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예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준설을 해야 할 양이 많은데 3,510만원 가지고 춘추로 나눠서 쓰다 보면 하는 둥 마는 둥 하기 때문에 1년 분을 전부 쓰고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인력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303쪽 질의 받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3쪽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한정된 금액 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채우는데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동의 분리는 29개 동을 잘 분리를 해서 사업비의 형평을 잘 유지시켰다고 봐집니다. 단 계상하는 금액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관내 공사를 보면 공사를 조금 더 해야할 곳을 중단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공사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감독관들은 서슴지 않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배정을 어떤 곳은 9,000만원하고 어떤 데는 3,500만원 선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 전제조건을 제가 주겠습니다. 공사발주를 하고 현장에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공사를 왜 안 했느냐?”했을 때 감독관은 분명히 “예산 금액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더 마무리를 지어서 이 공사가 2차 공사를 하지 않고 가능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에서도 봤지만 모 동에서다가 무려 7억 가까이 시설비를 배정한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그런 행위는 누가, 일선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장은 전부 자기 지역내의 통장을 통해서 자기 지역 숙원사업이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올렸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정을 형평은 맞췄지만 금액의 엄청난 차이를 편파적으로 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을 29개 동 고루 나눠주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각 지역별로 물량이 더 갈 수도 덜 갈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사업비 배정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예산편성과정에 대해 약간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물론 평상시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구두로 요구하게 되면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 각 동에다가 나름대로 필요한 사용량을 조사해서 알려 달라고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건수를 많은데 시급성을 보면 그 동에서는 시급하지만 구에서 보면 우선순위에서 시급성이 뒤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는 좀 많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정리해 봤지만 동에서 요구한 총 건수가 59건이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이 51건입니다. 약 81%를 요구했는데 거기서 반영된 것이 80%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에서 얘기했던 것을 거의 반영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어느 동은 9,000만원, 어느 동은 3,000만원,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원칙으로 한다면 어느 한 사업의 완결 위주로 하면 가장 편합니다. 편하게 하려다 보면 지역 여러 주민들에게는 다소 불만족스러운 문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지역별로, 위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얘기를 드린게 아니고 각 동에 배분한 형평을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공사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랬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런 엄청난 차이의 분배를 두면서 계상을 시키는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실과장께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북구를 관장하는 건설과장님은 자기 동이나 다름없이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있습니다. 시급하지 않은 동이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비를 쓸 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는 배정이 되었을 때 불만의 소지가 없다고 보고 또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막에는 무엇이 있는지 의심을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 서두에 건설과장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신다는 말을 끄집어내서 그 부분만큼은 완전히 잘 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계상을 할 때에 이제는 건설과장께서도 금액에 대한 안배에 보다 관심을 가져서 계상을 해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충 하수도 소규모 보수에 있어서 9,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다면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가서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오해하신 모양인데 하수도 소규모 보수는 당초 기정예산이 1억이 있었는데 1억 4,000만원이고 소규모는 사업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가서 하려고 하는 사업비고 정비사업에 9,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보니까 어디는 9,000만원짜리고 어디는 3,500만원짜리인지 일일이 얘기하기는 싫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유의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없으시면 311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보도 덧씌우기 정비사업이 있죠. 보도에 앞으로 경자동차는 걸쳐서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서 택시 문도 못 열어요.

보도 크기는 A, B, C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C형은 가장 크고 A형은 가장 작은데 도로경계석은 20cm 높이로 되어 가지고 집하고 도로하고 경계하는 경계석은 A형으로 놓고 하는데 보통 C을 쓰거든요. 높이는 규격품으로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소형차를 앞으로 어떻게 그 위로 올려서 주차하겠습니까?

그것은 교통과 소관인데 개구리주차장인데 지정되면 거기는 별도로 정비를 해야겠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과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희 과와 사전합의해서 보도정비하려고 할 때 여기는 개구리주차장 예정지구니까 보도를 조금 낮게 해달라든지 그렇게 하기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죠.

314쪽 충효동 풍암천 정비공사와 충효동 풍암천 소하천 정비공사의 한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위치가 틀리고 위에 있는 풍암천 정비 공사는 시비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구비를 보태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밑의 것은 순수한 구비로 풍암천을 계속 정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15쪽, 316쪽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계상된 것을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시간외 수당을 13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시간외 수당은 23시간 기준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타과를 보니까 총무과는 23시간, 사회복지과는 20시간, 도대체 예산지침표에 시간외 수당은 몇 시간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23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것은 전부 13시간으로 계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들은 13시간 기준이고 기능직 이상은 23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보조는 일용이거든요.

알았습니다.

317쪽 질의 있으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공구 정리원이나 무허가 건물 철거원이 하루에 1만 8,7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로정리원이나 전기원은 2만원 6,200원 3만 4,3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직종별로 노임단가가 틀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가로정리원은 업무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건축공구 정리원이나 무허가 건축 철거원은 더 힘든 일을 하는데 1만 8,700원밖에 안 줘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300일로 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금도 퇴직금을 주고 가로정리원이 수월하다고 얘기하시면 저희 과에서는 받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로정리원은 아침부터 늦게까지 종일 도로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사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직급별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가로정리원의 업무가 수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직원이 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고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 1년 12달 연속해서 쓰면 될 것인데 이 사람은 글자 그대로 일용이란 말입니다. 10개월 있다가 그만둬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속은 그 다음에 연속해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 세워서 더 계상을 해주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300일밖에 계상하지 않잖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꼭 같은 직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예산지침에 따라야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습니까?

각 과에서 임의로 결정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야 고생 많이 하니까 더 주고 싶어도 사실 그 돈 갖고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문흥지구 관리원이 뭡니까?

문흥지구에 지하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고 물이 차면 자동으로 수중모터에서 물을 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청소도 안 되고 시설이 파괴될지 몰라서 한사람이 지키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노임이 1만 7,000원으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 사람의 노임단가를 올려 주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사 끝난 뒤에도 필요합니까?

공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하도는 계속 운영하거든요.

다음 318쪽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319쪽, 320쪽, 321쪽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20쪽 국내여비는 증액돼 있고 321쪽 국내여비는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20쪽 증액된 것은 방범지도원 10명이 건설과로 증원되었는데 그 증원된 사람들의 여비는 올려 줘야죠. 그리고 321쪽의 국내여비 예산절감은 경쟁력 10% 높히기 차원에서 무조건 10%를 감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322쪽 질의받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노후집기교체, 책상, 의자 이런 것은 당연히 교체해야겠죠?

예.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 커터기를 구입할 필요 있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합니까?

현재 도로를 긴급보수 하는데 아스콘을 못합니다. 록하드로 하거든요. 그런데 록하드로 하다 보면 면이 맞지 않고 우선 패인 자리만 덮어 버립니다. 상당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커터기로 잘라 가지고 보수를 함으로써 이용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은 차원입니다.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좀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데군데 패인 데를 보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직원여비가 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왜입니까?

방범지도원이 총무과 소속으로 있다가 금년에 건설과로 소속이 바꿨습니다. 그 사람들 여비입니다.

323쪽 질의 받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점멸기를 수동에서 원격으로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500개라는 수치가 어떤 것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보행등은 6,656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5,668등입니다. 총 1만 2,324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5,668등은 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제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어실에서 가로등이 몇 시에 불을 켜고 끄는지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되는데 보행등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3,532개가 현재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제어실에서 원격조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00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500개란 수치는 우선 계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324쪽 질의 받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육교설치가 있죠. 설치설계비가 1,100만원이네요.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까?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기술자는 있는데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육교설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광주의 관문에 위치해 있고 광주가 예향이라고 하는 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예술성이 돋보이게 될 비엔날레 주전시장과,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그 쪽이죠?

예.

그러면 이 육교는 그 분위기와 더불어 대외적인 광주의 이미지를 위해서 예술성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96년부터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달라고 진지하게 장기적으로 요구를 한 도시위원회 위원 한 분이 계신 것도 아시죠?

예.

이 예산으로 반영이 충분합니까?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설치는 현재 예산은 실시설계비로 1,100만원, 시설비로 8,900만원입니다. 합치면 1억인데 금년도에 시비 1억을 별도로 확보했고, ’96년도 예산에 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억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실무계장과 직원으로 하여금 몇 군데를 실제로 견학을 했습니다. 가장 그런대로 낫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체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팀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라니까 역시 저희들이 본 것과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까지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6월 17일 어제 입찰이 되었습니다. 9월 1일부터 비엔날레행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8월 20일까지 준공 목표로 낙찰자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오늘도 당부를 했습니다.

예산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나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용의는 전혀 없으십니까? 미리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육교방식하고 큰 차이 없이 모양만 라운드로 빼고 보통의 철제육교로 가설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예술성이 집약되어서 될 위치에 품격이나 예술성이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시점에서는 재검토할 여력이 없습니다. 시설물 자체가 비엔날레행사 이전에 준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철판으로 하는데 재료 구입하는 데도 시간이 빠듯한 실정입니다. 만일 재검토하거나 유보를 하게 된다면 비엔날레행사 이전에 준공을 못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광주시가 광주를 예향의 도시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광주예술원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는 것을 보셨죠? 여기는 백년대계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육교설치 목적은 비엔날레행사 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때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이 예술적인 안목에서 육교설치를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성의가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육교 길이가 36m에 4m폭 이거든요. 양산중하고 앞 육교설치는 25m에 3m예요. 그러면 11m에 1m가 남았는데 5,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봐도 문화예술회관 앞의 육교가 예산이 더 적게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데 노력이 안 되었고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비엔날레 목적보다는 주민의 통행불편해소 차원에서 본다면 모르지만 각 국에서 오신 손님들 광주의 관문을 생각할 때 양산중학교를 유보하고 라고 문화의 도시답게 관문으로 들어오는 육교설치를 다시 할 수 있는 복안도 생각해 보고 또 중외공원에 보면 무지개 다리를 포철에서 지원 받았다는데 이것도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중요성을 감안할 때 다시 시에 건의해서 비엔날레 기준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한 번 설치하면 반영구적 아닙니까, 설치할 때 예술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중외공원에 있는 무지개다리는 포철에서 기증한 사업으로서 약 6억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설치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보도축소조성 4,000만원 해서 3억 4,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표기된 2억은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 놨기 때문에 표기가 안됐고 이번에 시비 1억 온 것만 여기에 표기했기 때문에 합쳐서 3억 2,7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기존의 육교하고는 틀려서 스틸박스로 위에는 아치형으로 만듭니다. 보통 현재 설치된 것은 2m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m폭으로 하고 바닥자체가 철판으로 하니까 겨울에는 상당히 미끄러워서 위험해요. 여기는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로드머라는 것을 부착해서 미끄럼방지 시설도 하고 난간에 가로등을 켜서 조형미를 갖추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고 본위원의 질의한 내용은 날짜를 비엔날레에 맞추다 보니까 8월 20일까지 준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8월 20일로 맞출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육교를 만들면서 광주의 관문인 예술회관 앞에 설치하여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것 하고 양산중학교 2억 5,000하고 3억을 비교해 볼 때 5,000만원이 더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 11m하고 폭 1m더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보면 다른 육교설치에 비해 많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는 양산중학교를 1년간이고 제2회 추경 때 세워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산이 없으면 보태 가지고 거리의 분위기에 맞게끔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육교설치는 당초에 막연한 입장에서 약 5억이 설치될 것이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고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 지원 과정에서 3억 범위에서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태서 해도 모형은 거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양산육교 설치 문제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2억 5,000이 다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성으로 봤을 때 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불러서 시장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이 끝나고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제가 타도시 분들하고 얘기를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차라리 포철에 이 돈을 줘서 포철에서 어느 정도 더 포함해서 광주에 회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위원장이나 최 위원님 말씀처럼 중요한 광주의 얼굴인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외공원에 있는 아치식 무지개 다리를 놓는 방법도 구상해 봤는데 현재의 도로 구조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길어졌으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다만 북구청이 일하기 편하게 육교를 만드는 것보다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광주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끝난 뒤에 따로 이야기할 자리를 갖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325쪽 질의 받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보조금은 시에서 금액이 지원되면서 장소까지 규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전혀 힘이 없네요. 들러리만 서네요.

들러리가 아니라 저희 지역을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온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는데 필요치 않은 곳에 쓰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데 필요치 않은 곳에 쓰라고 내려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각 지구마다 배정을 받아서 모 시의원은 구 의원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루어진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준 곳도 있고 그래서 의원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과연 이런 자금을 자기가 생색내는 방향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당 지역 구 의회 심의를 받는 특별교부금이라면 시에서 자금 배정을 해줘도 구의원, 시의원과 충분히 상의 해서 어떤 장소가 배정이 된다든가 행정동장하고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돼 버리니까 다른 분들의 불평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손을 대보려고 하니까 특별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장소까지 결정지어서 쓰라는 것은 없더라 그거예요. 단 그 지역에 이런 문제로서 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금을 계상할 때마다 장소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 들러리 서고 하란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그저 고개 끄덕끄덕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업배정이 일선 구를 가봤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더 급한 것이 있으면 급한 것으로 사업배정을 돌려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건 뒤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조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런데 무작정,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해요. 예산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예산계장하고 상당히 입씨름했어요.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얘기해도 제가 말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써야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꼭 여기에 써라 했다면 우리가 뭐하러 심의합니까, 시에서 다 해버리지, 들러리서는 형태, 지방자치시대에 시에서 우리에게 특별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죠. 그러나 장소를 지정해서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배정금액도 자치단체에서 심의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은 전부다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박양구 위원님말씀처럼 원칙대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큰집에서 작은집 돈을 얻어온다는 차원이 아니고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로비성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자금을 유치하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죠.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태령동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성격은 박양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 도로계획과에서 버스종점인데 도로가 좁아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아마 시에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으로 도로과에서 별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버스종점이 아니고 신기부락에서 꼭대기까지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다. 버스종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치로 보면 버스종점에서 도로가 좁으니까 70m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