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97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무등산수박육성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은 금년 들어 처음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으로 북구 재정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예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 경상적으로 계속 지출되는 경직성 예산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우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수행하여 오시고,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유독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지역 감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구 달서구와 장애인 교환체육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그리고 장애인 교환체육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그리고 장애인 장기대회 및 무등산 사랑 장애인등반대회 개최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청사 현관까지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하고, 청사 계단에 층별로 안내점자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소요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 상호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복지관에 대한 지원사업비와 그리고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운영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과 새마을소득금고 지원금이 ’97년부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96년도 자금정산결과 2억 3,400만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노인복지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도시락 배달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른 소요사업비 7,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취미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경로당 신·증축과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그리고 경로당비품구입비 등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위치가 향상되어 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는 능력을 개발시키고자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 관련 홍보, 교육과 환경감시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환경전산망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구입비 500만원, 무등산 계곡 맑은 물 살리기 활동 전개를 위한 소요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분야로서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하수 수질검사비로 720만원, 젖은 음식물 쓰레기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기 보조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으로 2억 200만원과 재활용품 기반시설 차입금 이차보전비 7,800만원, 구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일부 소요예산과 일곡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비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금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쓰레기 반으로 줄입시다. 운동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800만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따른 사업비 일부와 재활용품 간이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부근 주택물탱크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3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우리 광주의 고유한 지역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의 전통을 이어가고 또한 고품질로 육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단위의 품평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장려농가육성 및 연구지원, 공동판매장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금으로 1억 1,200만원, 버섯 및 화훼재배단지 현대화사업 추진 1억 1,100만원, 내수면 자라양어 시범사업추진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청옥동 등촌농로 외 4개소의 농로확포장공사 2억원, 동림동 외 2개소의 용배수로공사 1억 2,000만원과 또한 정부에서 보조한 특별교부금으로 물가관리 시범업소 추진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특화 및 농업기반육성을 위해 8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지원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96년도 정산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369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0억 6,800만원이며 ’97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297억 8,200만원에 19.4%인 7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년 1회 추경으로 인한 19.4%가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이 대종을 이루고 그리고 증액과 사회복지 시책추진,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농업기반조성 등 투자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심도있는 분석으로 금년도 사회산업국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78억 3,693만원으로 기정예산 298억 5,703만 5,000원보다 79억 7,989만 5,000원이 많은 267%가 증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3억 8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2억 7,451만 1,000원보다 3,366만 1,000원인 0.8%가 증되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 6,0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6,284만 5,000원보다 9,747만 1,000원이 증 된 14.7%가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각과별로 분석 보고해 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175억 1,1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3,523만 2,000원보다 27억 7,633만 1,000원이 많은 18.8%가 증되었으며, 그 주된 증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5,310만 4,000원을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노인의 집 시설 임차료 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은 6억 435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5,814만 5,000원보다 3억 4,620만 5,000원이 많은 134.1%가 증 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풍암정 주변정리 및 소공원 조성시설비 1억 9,747만 4,000원을 비롯한 광주호 주변마을 공동 오수정화시설 시설비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160억 7,13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0억 6,095만 9,000원보다 40억 1,035만 8,000원이 많은 33.3%가 증 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가로환경미화요원 기본급을 비롯한 각종수당과 퇴직금 등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1억 1,3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1,885만 4,000원보다 519만 2,000원이 감된 4.4%가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인 각종 수당과 예산절감 시책으로 인한 각종 관서당경비입니다. 지역경제관 소관 예산은 35억 3,6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8,384만 5,000원보다 8억 5,219만 3,000원이 증액되어 31,8%가 증 되었는 바, 그 주된 내용은 농업인 자녀 학비지원금 1억 1,299만 2,000원을 비롯한 각종 농로포장공사 및 용배수로공사 시설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회의 관련 국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이 있었는데 사전에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고 예산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 전문위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그 내용을 일일이 복사해서 각 위원들 앞에 참고하라고 갖다 주지 않고 전문위원 단상보고입니까? 복사를 해서 배포해 주고 나서 전문위원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먼저 해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사전에 전문위원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 다시 국장이 예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보고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참고하라고 사전 배포한 다음에 보고가 있어야 맞지 않냐. 지금까지 예산심의에 있어서 전례 없이 전문위원 보고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유인물을 복사해서 배포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사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제안설명참고자료(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쪽을 넘기면서 지금까지 해 오신 방식으로 하죠?

처음부터 쪽을 넘기면서 의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규 위원입니다. 171쪽 장애인 장기대회 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립도가 38%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스타일을 보면 많이 벌리고 어지르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또 곰두리 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축제마당을 계획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누락되거나 부득이하게 발생이 된 부분만 저희들이 논의가 되는데 새로운 사업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게 생각되는데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본예산에 했다면 모양이 좋았을 텐데 곰두리 한마당이라고 했는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장애인가족 200여명 장애인들은 훨씬 이 숫자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100여명이 못되는 장애인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100명이 참관한다고 보고 1명당 10만원 쓴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회복지관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급한 사항인가 그것을 먼저 물어 보네요.

아닙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은 구자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시립장애인복지회관이 우리 북구 동림동에 있습니다. 그때 4월 8일날 시 전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각 구청장님들도 오시고 제가 가서 보고 그랬는데 각 구청 실무자 과장님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얘기가 됐는데 우리 북구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지에 대해서 한다는 북구청에서 이것이 없는가” 해서 갔다온 다음부터 장애인을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뭔가 발전적으로 해야겠다 라는 점에서 장애인 종합확대시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다 휠체어, 점자며 유도표시며 체육대회며 이런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때 오셔서 나를 아신 분이 손을 잡으며 북구청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열심히 잘한다는데 신문이나 북소리를 펴들어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 그래가지고 서구청은 장애인 장기마당을 했고 각 구청마다 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종합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장애인 날에 장애인 체육대회를 보면 몇몇 사람들의 행사가 돼 버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적은 행정 단위인 구청에서 이런 것을 계획하면 더욱더 졸속으로 처리돼 가지고 극히 일부 사람을 모아 놓고 해서 모양새도 우습게 되지 않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설명 들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축조심사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171쪽에 자원봉사전용 전산장비하고 여기 시립장애인복지관 행정장비하고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납니까?

자원봉사자 전산장비구입은 컴퓨터가 좋은 것입니다. 586으로 해 가지고 많은 전산장비를 필요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하고 밑에 있는 장비는 지금 현재 386쓰는 것으로 충분해서 386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전산장비 컴퓨터구입 가격도 거의 95만원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수한 컴퓨터도 아닐 것이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86으로 이것을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장비도 586으로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386, 486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준입니다. 174쪽 시립장애인복지관인데 시립장애인복지관이면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합니까?

시립장애인복지관은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동림동에 있단 말입니다. 주로 복지관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남구나 서구, 광산구 같은 데는 한 명도 안 오다시피 해요. 우리 북구 장애인들이 거의 70, 80%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이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북구민이 많으니까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시비보조로 당연히 해주면 좋겠지만 시에서 충당이 못 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구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뜻에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통신전산계에 가보면 행정장비를 386에서 586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386컴퓨터가 많이 남아 돌아가요. 그런 386컴퓨터를 사신다고 했죠? 남은 컴퓨터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사용연한이 지나 가지고 못 씁니다. 컴퓨터도 수명이 있어 가지고 3, 4, 5년 써버리면 오히려 수선비보다 구입비가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용연한이 안 지난 것도 통신전산계에서 교체하고 있어요.

안 지난 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어도 전산계에서는 전산화 용량 때문에 586으로 교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것은 올해부터 한 것입니까?

예.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업체선정은 제가 가기 전에 했습니다만, 업체선정 때문에 무척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각 동에 있는 식당으로 해 가지고 몇몇이 배달하는 것도 연구했고 다음에 한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외식사업이 아닌 식당은 배달 과정에서 한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북구 관내에 잇는 외식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이나 봄에는 괜찮습니다만 겨울 같은 때는 두 시간 동안 배달하다 보면 식어 버리고 하는 점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4파트로 나눠 가지고 차를 4대 동원해 가지고 한 시간 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요?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해주라고 해 가지고 선정을 했답니다.

구청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했어요? 과장님, 정확한 답변입니까?

당초에 70명에 대해서 배달할 때부터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희망식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정예산에 1억 80만원을 납품하는 외식산업체가 지원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구청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어떤 고시를 했다든가, 구보에 광고를 했다든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는 이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는 공고를 하고 12월 달에 북소리에 기재하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때부터는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도시락이 4,000원이죠? 2,000원짜리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겨울철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여름철에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러는데 업체선정하는데 앞으로 조금 유의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예, 이범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1억 80만원이면 월 약 900만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30만원 정도면 작은 식당에서 올릴 수 있는 매상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고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면 담당하는 업소에서는 이익을 부분적으로나마 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정식으로 공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을 한다면 많은 사람이 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아까 답변이 할 사람이 없어서 사정하고 권장해서 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모양새도 안 좋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매일 4,000원이면 그렇게 보기 흉하지 않는 도시락인데 이렇게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실무를 안 보는 모양입니다.

직접 가서 먹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후라도 샘플로 하나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지금이라도 배달하는 과정에서 추적해 가지고 배달하는 도시락을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시를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고 우리도 이 정도면 되겠다든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질도 높여야 되겠다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달하는 것을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900만원이 돼 가지고 약 2억 가까이 되는데 업자 선정이 투명하게 해 가지고 공직자가 오해 안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당초에 시중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온 모양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11월부터 바로 했기 때문에 배달은 내일부터 해야 된다는 긴박함이 있어 가지고 많은 홍보를 못 하고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2월 한단 동안 공고한다거나 입찰공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후 사정을 말씀하셔야지 구에서 사정해서 했다 하면 안 되죠.

액수는 수의계약할 성질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근입니다. 작년 제3회 추경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점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80명 추가가 각 동으로부터 올라온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을 더 확보했을 때 지금 우리 북구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산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당초 예산액이 70명에 1억 8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가 소요액 80명분인데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7,92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6개월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70명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80명에 대해서는 6개월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80명인데 이것이 예상인원이죠?

70에 80을 더하면 150명인데 작년까지는 70명을 했습니다. 금년부터 조사해 보니까 95명, 또 확대나 누락된 사람이 있냐 없냐 해서 지난 5월 달에 다시 해보니까 15명이 늘어났고 앞으로 대상자가 110명입니다. 한 분이라도 누락되신 분이 있으면 10분한테 드린 것보다도 더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150명 7월 달부터 하겠다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는 110명이 확정됐다고 보고 드립니다.

확정 인원이 110명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동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는 것이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독거노인이 한 500명 됩니다.

지난해 ’96년도에 한 2개월 시범적으로 해봐 가지고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70명을 하기로 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가지고 끼니를 굶는 노인이 계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한다는 사업인데 갈수록 많아집니다. 교통사고라든지 낙상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서 드시고 있는 노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한 15일전에 KBS에서 우리 관내 독거노인한테 도시락 배달한다고 많은 취재를 해 가지고 우리 북구 전체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중앙방송까지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아니더라도 독거노인들이 정말 외로움을 달래고, 이 분들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는 것이 보람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면밀히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누락된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영세노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서만 도시락을 사랑의 식당에 오셔서 못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합니다. 우리 관내에 사랑의 식당이 몇 군데입니까?

사랑의 식당도 7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100명 기준해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옆에 친구라고 오신 분은 그런 분 아니라고 안 드린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2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 전체 7군데에서 그 분들 전체 혜택을 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늘리기 위해서 7군데를 더 해주라고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영세민을 위한 사랑의 식당이고 독거노인 도시락,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인에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도 영세민이 아닌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 사업취지에 어긋나게 실지로 이용해야 할 영세민 노인들은 이용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간혹 한 번씩 가서보면 그분들은 거기를 이용하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끼리 주류가 있어 가지고 꺼린답니다. 안 가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시면서 본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셔야 되고 또 독거노인들을 유도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식당이라고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혼자 사는 분들 도시락 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식당과 연결해서 이용하게 하고 그 분들이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그 분들이 지역 식당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모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183쪽 경로당 취미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있죠?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그것이나 이것이나 엇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눠 가지고 예산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인경로당이 북구 관내에 19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지회에서 관장한 데가 130군데 있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인데 65세 이상된 사람이 2만 명됩니다. 노인회 회원들이 8,600명 이분들이 갈수록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노인당에 오시면 솔직히 말해서 장기, 바둑 두지 않으면 게이트볼 그런 것을 해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오셔서 주무시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도 노인이 되고 앞으로 될텐데 노인들을 좀더 여생을 편히 보내고 보람되게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노인분 들하고 서울의 노인문제를 전문하신 박재간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강의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으면 이 분들이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가 연구한 결과 프로그램 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킨 것이 보람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계획한 것입니다.

박양수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에 따른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183쪽 노인취미활동 외래강사료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 회원강사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를 책정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외래 전문강사료는 5만원씩 강사 2명에 대해서 2개소 시범적으로 하는데 24시간 운영해 가지고 480만원이고 경로당 회원강사료는 10만원씩 해 가지고 강사 1명에 대해서 6개월 간 운영하면 240만원이 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로당 회원강사료는 실질적으로 회원 자체 내에서 강사를 발굴한다는 뜻입니까? 외래강사가 온다는 것입니까?

월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강사 자체가 회원 중에서 강사를 발굴해서 하는 두는…….

우리 노인회 구성이 광주시지회가 있고 구청지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구에서 좀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들 회원 중에서 초빙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노인 취미활동 강사료는 절반액의 강사료밖에 안 되고 경로당회원강사료는 10만원이다. 의미로 봐서는…….

전문강사료는 한 번 나오는데 5만원이고 경로당회원강사료는 한 달하는데 10만원입니다. 훨씬 적죠.

한 달에 10만원입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93쪽 경로당 비품구입을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250만원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3,780만원 증액이 돼 가지고 40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까?

비품을 우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TV같은 것도 그냥 14인치 있는데 덜덜 떨고 선풍기도 없고 이런 데를 일제조사해 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숫자까지 명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TV이나 선풍기나 냉장고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두암2동은 괜히 샀네요.

그것말고도 19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150만원 지원했답니다.

신축경로당에 대해서는 비품구입을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해줍니까?

기본적으로 TV, 선풍기,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개소당 150만원씩, 그 예산 비례해서 대개 경로당 같은 경우 지역의 어떤 유지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경로당에는 소외 안 될 정도로 비품을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 관에서 비품을 구입해 줄 필요가 있는지…….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숫자가 192개소가 되니까 거기를 가서 보면 정말 장비가 형편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해주기 위해서는 관에서 수준을 맞춰 주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런 비품구입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보수해서 냉난방시설을 해준다든가 그런 쪽에 시설을 해줘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만 그것은 몇 억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수준까지는 우리도 못하고 우선 기본적인 비품만 해주고 단계적으로 해야죠. 경로당 투자하려고 보니까 무진장 요구가 됩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군소아파트 노인당도 포함된 것입니까?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작은 군소아파트 노인당도 있잖아요.

수준이 낮으면 개보수도 해주고 시설장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해줘야지…….

예, 균형을 맞춰서 이번에 하기 위해서 조사했습니다.

군소아파트 노인당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만 하시니까 저는 200쪽에 유스호스텔건립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센터가 있습니다만, 유스호스텔 같은 것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섬으로써 아무래도 주민복지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많은 단체들의 회합을 선동하면서 의식구조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조사설계비라는 명칭부터가 애매해서 그런데 이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발된 것이며 또한 이러한 계획이 과연 우리 구청에 이런 유스호스텔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사전에 있었던가 아니면 부지라도 보고 다녔고, 그런 과장이 있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당히 설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겠는데요.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보세요.

유스호스텔 계획은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만, 이 지시가 당초 문화홍보실에 떨어졌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이 문체부를 가 가지고 새마을수련마을을 하는가 유스호스텔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홍보실장은 “새마을수련마을을 해야겠습니다”하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마을수련마을과 유스호스텔을 추진한 2개를 가지고 비교 분석할 결과 새마을 수련마을은 시도단위에서 자연부락을 가지고 성암야영장이 있는데 그것이 수련마을입니다. 거기에는 3만평 부지가 필요하고 건평으로는 1,000평 이상, 유스호스텔은 1,800평 부지에 건평은 800평 이상 이렇게 해서 소단위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광역시, 우리 구청 단위로 한 해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유스호스텔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해 가지고 제가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국립박물관 옆에 있는 전경대들이 썼던 것을 4개월에 반납하라고 비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적지입니다. 비엔날레 행사장하고 박물관이 있고 5·18행사 통로로 거기 하나 보고 다음에는 일곡동 지금 위생단순 매립한 거기가 단가도 싸고 산 계곡이 밑에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제2후보지 제3후보지는 풍암정 3군데를 봐 가지고 검토한 결과 광산구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8억 주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한다면 너무 구비가 많이 듭니다. 그 전에 해보니까 회계과에서 132억을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해보겠다고 결재를 받아 놓은 것이 있어요. 본 업무는 사회복지 업무인데 지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132억을 하려면 순전히 우리 구비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2년 간이거든요. ’98, ’99년 2년 간에 132억이라면 그때 가서는 150억 정도는 들텐데 우리 구비에서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유스호스텔을 지어 가지고 청소년하고 비엔날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과연 보람된 일이 되겠는가 원인분석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조금 보류를 하자” 그런 결말이 나와 가지고 보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광주시에서 유스호스텔을 지어 가지고 비엔날레 3개월 동안 5·18행사 오신 분들 그 분들 숙박까지 하려면 광주시에서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예,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구희호 위원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어디다 반환한다는 것입니까?

국·시비에서 온 것은 100% 사용 못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도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도 아니고 구민의 복지 차원에서 써줘야 할 부분의 예산인데 이렇게 다시 반환될 수밖에 없습니까?

물론 그것을 우리 구비로 전환해서 쓰면 좋은데 국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대상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통계를 못 내니까 15명분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5명분에 대해서는 쓰지 못합니다. 5명은 못 쓰고 있다가 정산해서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환합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같은 경우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를 늘리면 될 것입니다.

법적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대상이 나오지 우리가 국비 남았으니까 늘리자, 물론 한 가지 행정은 되겠지만 전체행정 규칙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이라는 것이 다 두부모 자르는 것같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이 있으리라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용돈이라든지 사랑의 식당 운영이라든지 노인 교통비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원이 한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아요. 인원이 한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액수 가지고 100명으로 한정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내시에서 80명으로 되었다. 그러면 80명분을 가지고 100명이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0명이면 100명이나 110명 오면 그 분들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식당 운영하신 분은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용돈은 그렇게 하면 행정감사에 지적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도 아니고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제안입니다. 점심시간이고 그러는데 사랑의 식당도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를 견학하고 나서 점심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사랑의 식당은 우리 위원회 활동 중에 한 번 가 보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할 때 의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고 하면 예산서 부기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엽서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면 시책사업으로 무등산 계곡 맑은 물 되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아 가지고 일요일부터 다음주 일요일까지 매일 6～7명의 자원봉사를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 전단을 만들면 나눠주자마자 바로 쓰레기화 돼 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만 낭비될 것 같아서 엽서를, 앞의 문구가 시도 아니고 계몽적인 이야기입니다. 밥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을 원효사 계곡에서 하지 말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 놓은 이런 식의 형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체신청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경고성 문구는 못 쓰게 해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이런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은 사람이 읽어보고 자기 친구들한테 엽서를 보내면 북구청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안을 냈습니다. 다행히 여론에서도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좋다고 평가도 되고 이번 시 종합감사에서도 우수사례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획서하고 실적을 작성해서 내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 이건 시 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는 풍암정 그림입니다. 풍암정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외국사람이 거기 와서 보고 도저히 대변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차를 타고 2km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가서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서 그 앞에 계곡에다가 반원형 석조다리를 하나 놓고 그 옆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정각식으로 해서 풍암정 고유의 풍치를 어우를 수 있는 변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좀 봐주십시오. 충효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충효마을이 있고 또 이쪽에 수리마을이 있습니다. 수리마을에서 빨래하고 밥짓고 목욕하는 물들이 정화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광주호에 흘러가서 녹조현상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관을 완전히 오수 집수관을 빼 가지고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공동으로 물을 처리한 후에 BOD 20 정도 정화를 시켜서 광주호로 흘려보낼 계획으로 이 안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참조>; [1. 오수정화시설설치위치도] (부록으로 보존함)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순근 위원입니다. 박용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충효마을하고 수리마을 2개 마을이 120가구예요?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현대식으로 만든 집이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무등산하고 배제마을, 청옥동 상류지역 화암부락 그리고 당뫼평촌 일부를 돌아다녀 보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식당이 있고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첫째, 문제점이 어디에 있냐면 무등산 계곡에서부터 충장사 있는데요. 거기부터 광주호 관로를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지만 평촌도식당이 있고 무등산 충효동은 재래식입니다. 두 마을을 가고 한 것보다도,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많이 있죠. 그리고 광주시를 비롯해서 인근 시·군을 연계해 가지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해나가자는데 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광주호에 매일 상주하다시피 낚시꾼에 의해 적조현상이 거기에서 플러스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겠죠. 그러나 충장사 옆 거기에도 계속 방류해서 나감과 동시에 어디에서 합류가 되냐면 금곡마을에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류해서 광주천 상류지역 당뫼 마을로 내려가고 있어요. 충효동 밑에 농조가 거기에다 시설하면 아무래도 우리 무등산 계곡에서 내려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오수정화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두 개 마을만 하고 재래식집이고 재래식변소로 그렇게 오수가 많이 나온가, 다시 한 번 가볼랍니다만…….

오수가 1일 80t 정도 나옵니다. 방금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금당마을이라든가 산재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전부 오수곤로를 하고 장운동 어운마을 냇가 그것도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 마을마다 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자연부락은 커버하려면 14개 정도 오수정화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201쪽 황소개구리 포획자 보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블루킬이라는 고기하고 황소개구리하고 보상금까지 줘가면서 박멸을 시켜 보자고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1,000마리에 대해서 한 마리당 1,000원 해서 1,000마리로 1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사업하니까 우리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사업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구청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를 한 마리당 1,000원씩 보상까지 해주면서 한다면 정말 위험하구나. 이 황소개구리를 없애야겠다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원씩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루에 6통씩 문의가 되고 있습니다.

1,000마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기저기서 잡아서 2,000, 3,000마리 잡아오면 어떻게 할랍니까?

풀사업비에서 쓴다든지, 다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KBS에서 황소개구리 포획한다고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송에서는 아주 멋있게 나가는데, 그런 방송을 안 해도 또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해도 사실 농촌이나 도시 사람들이 농촌 근교에 나가면 그것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우선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잡게 되면 우리가 요리해서 먹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한정입니다. 금년 봄에 생산된 것이 장운동에만 생산된 것도 광주시민이 계속 며칠을 해도 소멸을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번식이 많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산이 없는데 일반시민한테 전화가 옵니다. 보상금 주냐고 문의하면 “없습니다”하는 것하고 “예, 한 마리당 1,000원씩 주고 있습니다”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이것을 만약에 안 한다. 안 잡아온다 그랬을 때에 100만원 가지고 수중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생태계를 보니까 개구리가 수심 7m까지 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라든가 알 낳는 시기에 일제소탕 작전할 때 개구리나 올챙이를 따로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때 쓰고 하면 훨씬 홍보 효과가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북구청 내에 수질검사 시설은 없죠?

없습니다.

어디다 의뢰합니까?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수질검사 시설을 갖추고 북구청에서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앞전에 진단조사를 했습니다. 27억 정도 듭니다. 27억이 그때만 들면 되는데 인건비나 기계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실정이어서 검토하다 말았습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빨리 빨리 안 나오죠?

1주일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수질검사 자체에 대해서 항목이 BOD하고 SS를 하는데 균을 배야하는 기간이 5일입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는 43가지 하는데 15일 걸립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면 엄두도 못 내겠네요. 수영장 같은 데는 여름에 단속했는데 결과는 가을에 나와 가지고 국민보건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오염도 같은 것도 결과가 늦게 나옴으로 해서 이미 오염 시켜버린 한참 후에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북구에서 할 수 있으면 실험시설을 했으면 해서 어쩔까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어 가지고 도저히 못 믿겠다고 검토하라고 해서 서울로 출장도 가고 기계값 건축비 같은 것 다 알아보니까 25억 정도 있어야 지을 것 같대요.

그것 할 때는 국가보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볼랍니다. 지금 212쪽 풍암정 주변정리 및 소공원 조성해 놓고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거죠? 본예산에 없고요.

예.

그런데 풍암정으로 지정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선 그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랍니다.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풍암정은 시문화재 15호로 조선조 인조임금 때, 지금부터 397년 전 그때 세워진 팔각지붕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변이 전혀 가꾸어지지 않아요. 딱 있는 것이 팔각지붕 정자하고 이동식 화장실 하나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도 똥이 차가지고 수거합니다만 하루에 오육백 명씩 간다고 하대요. 물이 좋아요. 외국 사람의 관광객이 가 가지고 대변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외국은 어느 화장실에 가든 분뇨가 보인 화장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어요. 거기가면 보이니까 못 가요. 차를 타고 다시 가서 화장실을 봐야 할 형편이고 또 시 지정문화재라는 것이 오솔길로 내려가는 길도 없습니다. 여름에는 갈대가 키처럼 있어 가지고 여자들은 무서워서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를 가꾸는 차원에서 시비가 3억 우리 구비를 1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을 가꾸어 보자해서 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문화재규정을 보면 보수나 기타의 여건의 어느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수는 문화재…….

소공원은 시민이 많은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가 어느 곳보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흥동에도 소공원도 있고, 물론 잘 생각해서 했겠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데는 기타 사항은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반복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07쪽 오·폐수 시료채취용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지금 PET병하고 유리병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수입부분 11쪽을 보시면 우리 과태료 수입이 정화조 및 오수정화, 일반과태료라 해 가지고 수입으로 될 것을 예상해서 2,46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뒤로 1개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각 환경담당 동 직원을 데려다가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로 편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0t 이하 오수정화조는 뜰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수입으로 예상된 것이 3,46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더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뜬 2,460만원보다 어제까지 해서 뜬 물에서 과태료 위반건수가 2,9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물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대를 올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청소년 환경교육 관계로 강사료 같은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우트라인을 설명 드려야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릴랍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육 실정이 어떻냐면 환경교육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1기에 250명씩 4기로 나눠서 1,000명을 집중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2일간 18시간은 생태계하고 대기, 수질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날은 버스를 임차해서 현장견학을 시키고 거기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기타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 있으니까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최승영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회 추경에 과장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여관을 몇 군데 가 봤거든요. 여관 각 호실마다 요금표가 부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이야기하든지 2차 추경에 올려서 요금표 부착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여관 주인이 얼마라 하면 주는 것이지 이용하는 손님은 얼마짜리인지 모르죠.

위생과장님, 심야영업 단속 열심히 잘하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