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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6-18

유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혁

김상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총무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총무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 들어 처음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으로 북구 재정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예비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 예산안이 불요불급하지는 않는지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예산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지방세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제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재산임대수입 1억 1,500만원과 국유재산매각수입 4억 2,600만원, 조정교부금으로 4억원, 국고보조금 5,5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 부문은 당초 226억 7,500만원인데 금번에 18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207억 7,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공직자의 능력 개발과 지속적인 개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2회 부서별 연구토론회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의 과목 변경으로 지도원의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를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의 과목변경으로 지도원의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를 3억 6,1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추진을 위하여 4억 1,40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사무소 신축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억을 계상하였고 청사 제2별관 신축비로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위 사업별 제안 설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이인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97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28억 2,000만원에서 8.3%인 18억 9,700만원이 증가한 247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총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46억 8,200만원에서 2억 600만원이 감소된 44억 7,600만원입니다. 감소된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1, 700만원, 특수활동비 1,200만원, 복리후생비 7,600만원, 보상금 3,200만원 등이 감소되고 제2회 부서별연구토론회와 자산취득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기정 134억 600만원에서 5,900만원이 감소된 133억 4,700만원입니다. 회계과 예산으로는 기정예산 34억 3,200만원에서 21억 2,900만원이 증가한 55억 6,100만원이며 증가된 내용은 운암 3동사무소, 풍향동사무소 부지매입비와 차량등록사무실 신축청사 제2별관 신축비 24억 9,700만원 등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으로는 당초예산 3억 500만원에서 자치단체이전 사업비 등 1,000만원이 증가한 3억 1,600만원이며 징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2억 4,800만원에서 관서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이 감소한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4억 4,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감소한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3억 200만원에서 이번에 2,800만원이 증가되어 3억 3,100만원이 되었으며 증가된 내용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부대시설 1,900만원과 자산취득비 등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지방세과
상혁

김상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성균 지방세과장이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세정업무연찬회 참석자 부산출장 중이므로 안천순 구세부과계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세부과계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구세부과계장 안천순입니다. 지방세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방세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세정의 운영을 위해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르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네,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133쪽 급량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정이 5,000원×10명×140일이라면 700만원인데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죠? 본에산 예산서를 보면 5,000원×6명 해서 300만원이 경정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당초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0% 절감 해가지고 80만원이 절감되고 외식비로 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치아기 1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920만원이 맞습니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 전산처리가 있는데요. 본예산은 재산세가 117만원인데 185만원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처리들에게 교부하기 때문에 당초에 117원이었습니다만 전년도 ‘95년도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본예산 때 잘못 올린 것입니까? 3년 동안에 이 금액으로 계속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네. 68원의 차이가 생깁니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경순

박경순위원

종합토지세 50%씩 차이가 났죠?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네.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방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세부과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순

안천순구세부과계장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징수과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저희과에서는 전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징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지방세 징수 경진대회 우수동 시상으로 220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또 포상금이 있죠.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은 이미 나갔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안 나갔습니다. 당초에 계상한 것은 연말에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체납세를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징수실적 우수동 시상하고 징수경진대회는 기간을 정해서 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같은 것입니다. 동간에 체납세 징수 경쟁을 붙이기 위한 것입니다. 표시만 했는데 어차피 같은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도 시행이 안 되었죠?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연말까지 할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한다고요. 애초에 실적 우수동 시상으로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는 경진대회라고 이름만 조금 바꿔서 써진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140쪽을 보시면 지방세 체납정리반 급량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저희 과에 정리반장과 직원, 운전원하고 해서 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주로 고액체납자는 최고장만 보내 가지고는 돈을 안 가져옵니다. 직접 가서 받아내야 되겠기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압류해야 돈이 나올 것 같고 관외 분들을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조치를 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금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5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본예산에 체납세금 징수를 실사하게 해서 별도로 225만 5명분도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전직원이 21명입니다. 그 동안에 수시로 나가서 징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강력한 징수가 되겠다 해서 별도로 구성한 체납정리반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징수과를 볼 때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되어 있는데 특히 급량비라든가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10% 감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봅니다. 예를 들면 139쪽에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거기를 보면 11만 2,000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로 10% 감액된다면 39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감액이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어떤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84만 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를 증액시킨 것은 저희들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안 쓰고 안 먹고 징수할 수는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민원봉투 구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충분히 예상해서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반영해야지 추경 때 합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봉투구입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민원대에 증명서를 놔두면 가져갔는데 지금은 수준이 높아져서 자꾸 봉투를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명해 준 사람에게 봉투를 넣어 주는 그 봉투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급량비로 8명이 되어 있는데 여비가 4명이거든요. 본예산을 보면 체납세금 징수여비로 3명의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방세 징수 경쟁 우수동 시상부분도 우수실적동 시상해서 본예산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이름만 바꾸어서 또 올라왔어요. 체납정리전담반 급량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보면 체납세금 징수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5명이 세워져 있는데 따로 지방세 체납정리반을 구성해서 업무를 보시고 계신다는데 전직원이 21명인데 거의 나가서 합니까? 숫자를 보면 전부 밖에 나가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당초 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자꾸 항목들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체납세를 좀더 강력하게 징수해야 되겠다. 사실은 지금 불경기입니다. 세금을 점검안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좀 더 강력한 징수가 아니면 체납세 징수가 어렵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렇게 새로운 항목을 정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세워져야지 새로운 것으로 정해져 버리면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얻기 위한 것들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본예산 항목에서 더 추가가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야지 새롭게 정해 버리면 좀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윤

나사윤징수과장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구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항목별 부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구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구민과장 김중안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저희 민원 사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하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구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147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팩스모뎀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죠? 32개소로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동사무소 29곳이 있고 풍향동에 민원출장소가 있습니다. 동에는 30개소입니다. 저희 구민과에 두 개가 있고 해서요.
찬식

박찬식위원

단가가 18만 7,000원 정도 되는데 팩스모뎀이라고 한다면 일반팩스 주변장치 정도 됩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현재 팩스체제는 일반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그 문서를 자기 팩스에서 상대방 팩스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뎀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컴퓨터에 팩스전용 프로그램을 깔아서, 예를 들어 어떤 증명을 신청하면 신청서식을 불러서 거기에 입력만 해줍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바로 팩스모뎀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팩스로 자동 송신이 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147쪽 보면 TV(40인치) 구입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원실에서 과다하게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잡다하게 설치된 것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켜는 시간이 있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계속 틀고 있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민원인들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 정도로 오래 걸리는 민원이 있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일반적으로 10분 정도 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0분 동안에 TV를 보기 위해서 40인치를 구입해야 됩니까? 유선방송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굉장히 불필요함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다른 구청을 가보니까 TV가 상당히 품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욕심을 부려 봤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저희 민원실이 잘 되었다고 자부심을 느꼈었는데 전남도청의 민원실에 가서 보니까 잘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함 속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좀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종합민원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요. 현재 안내판이 없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땜질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민원이 없어진 것도 있고 수수료가 바뀌어진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관계로 싸게 해보려고 했더니 50만원 정도 주라고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민원안내 표지판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작년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민원실을 오면 세무민원과 이쪽 민원을 찾기가 어렵다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 주려고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창구에 가셔서 보시면 위에 걸어 놓은 것, 현관에 들어오시면 화살표 해 놓은 것, 양쪽 걸어오는 입구의 유리창에다가 썬팅을 해 놓은 것 민원실 창구도 몇 개 늘렸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광고물에 관한 창구도 설치하고 세분을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민선시대라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민원실입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 서구청에서 갔다가 북구청에 와 보니까 역시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듣기가 좋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예를 들어서 우산이라든지 유모차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산 같은 경우도 계속 전시되어 있는데요. 비가 올 때 우산을 내놓아야지 계속 놔두니까 먼지가 쌓이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너무 친절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145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호적부바인더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에 80만원 계상되어 있었죠? 지금 500개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호적부 바인더는 호적부를 합쳐놓는 책자의 표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호적전산화를 하고 하는데 호적전산화 사업이 끝나면 전산화된 호적 원본을 출력해서 그것이 원본이 되고 현재 있는 호적은 제적부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호적도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인더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다른 과에 비하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경정이 상당히 구민과에 인심이 좋습니다.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정에 편성되어진 것 이외에 경정으로 많이 올라온 것이 구청장님이 그랬든 예산부서에서 그랬든 편성을 잘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역시 민원실을 잘 꾸미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좋은 제도라고 보고 좋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방금 두 분이 건의 및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람이 옷 잘입고 실속이 없는 사람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다는 것은 인격이 잘못되었다든가 사람이 언밸런스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 역시 어느 민원실을 가 봐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민원실입니다. 또 정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정원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좋은 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런 좋은 시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꾸며 가지고 내용에 있어서 서비스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서비스, 개인의 품행, 개인의 행동 이것 자체가 겉만큼 화려하게 따라 주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다 같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렇게 화려한 만큼 많은 것을 투자한 만큼 서비스도 거기에 앞서 갈 수 있는 개인의 서비스 또는 우리 민원실 직원들의 친절도가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소양교육이나 모든 것을 잘 하셔서 옛날보다 옷이 좋아진 만큼 인격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7쪽 정수기 구입,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럼 지금 있는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95년 7월 9일에 구입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2년밖에 안 되었네요. 그런데 고장이 그렇게 자주 납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예, 그래가지고 한 번 수리를 맡기면 1주일이나 1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서 그랬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정수물품이 아니니까 중고로 팔 수도 있겠네요. 새로 사면 옛날 정수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안

김중안구민과장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정년퇴직 준비 휴가 중이므로 김정호 민방위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방위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김정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가령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게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어 보니까 설명해 주세요. 152쪽 일반수용비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해 가지고 방금 들었는데 조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96년도 예산편성을 강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1인에게 얼마가 나가냐면 시간당 7만원입니다. 오전 오후 나누어서 ’96년도에는 시간강사를 4시간을 했는데 한 명당 50분씩 해 가지고 했는데 ’97년도에는 지침이 몇 분씩으로 되어 있냐면 실기강사가 현재 8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분이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명 분이 모자라 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오전, 오후해서 한 시간씩 불어났어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래서 불어난 데의 추가경정이란 말이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154쪽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화생방 장비구입 (분대물자) 이것이 뭡니까? 34만원씩 8조가 있습니다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탐지기, 해독제, 제독제, 오염표시판 해 가지고 한 세트입니다. 보급대상이 29개 동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줄 동은 8개 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 있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모자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기능이 참 좋기는 좋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기존에 분대물자 화생방장비가 동별로 한 조씩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5년 후에 마지막으로 교체가 되면 올해 교체된 것은 다시 교체가 되어야 됩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아닙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유사시에 당장 써야 되는 물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교체가 필요하다면 전부 교체를 해줘야죠. 이것을 5개년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불량품이 많을 건데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불량품이 있는데는 그 기간 연수가 지나면 그것만 교체를 해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지금 8조로 충분하다 그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5년이 지났을 때 그것만 그때그때 교체를 해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세트라는 말이 한 기구 안에서 4가지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한 가방 안에서 4개가 각각 들어 있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한 가방 안에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52쪽, 153쪽을 보면 해독제, 제독제, 탐지기가 2만 2,000원인데 4개 세트가 34만원인데 제가 자세히 안 들었습니다만 오염 측정하는 것이 3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세트가 12개,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조라든 표현이 해독제, 제독제와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그 동에 필요한 해독제가 10개면 10개 이렇게 다 되어 있단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다른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외의 것도 있단 말이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53쪽을 보시면 민방위비상급수부대시설이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100만원에 1식인데 ’96년도 본예산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한 개소당 8,000원입니다. ’97년도 추경에는 1식에 100만원인데 오치동 것만 굉장히 좋게 합니까?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100만원짜리로 할겁니다.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 안내표지판을 알루미늄 샷수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 부적합 넘어오면…….
경순

박경순위원

알아요. 그렇게 해서 100만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현재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예상대로 해서 100만원 넣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다른데 비상급수 시설도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다 바꾸어야겠네요.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8,000원 안내표지판 그것은 뭡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8,000원 그것은 안내표지판이 아니고…….
경순

박경순위원

’96년도 본예산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안내표지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북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27개소나 있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27개소 전부 오치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수질검사 적합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경순

박경순위원

되어 있는 것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오치동 같은 데는 되어 있고요. 3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급수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설치한 것입니까, 그 이후에 설치한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 이전에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설치가 다 되어 있던데요.
경순

박경순위원

2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처음 설치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오치동사무소 거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현재 얼마에 설치를 했는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다른 데는 8,000원짜리로 한다는데…….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것하고는 틀려요.
경순

박경순위원

압니다. 아는데 오치동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수질적합 여부를 다 써 놓아야죠.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서로 설치하기 때문에…….
경순

박경순위원

예산이 많다는게 아니라 다른 데는 없는데 오치동만 해 주냐 그거죠. 알겠습니다. 오치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비상급수시설이죠. 거기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죠. 거기도 안내표지판 되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은 동 예산으로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설치가 아니라 안내표지판을 말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그러니까요.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152쪽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그 산출 내역하고 153쪽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 부대시설 북구 관내 전체현황 27개소 전체 항목별로 해 가지고 차후에 유인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민방위계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심의할 때 보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찬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레 축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