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의 공포 1996년 12월 31일로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교육위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항 주요골자 가호 교육위원이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현지교통비의 명칭을 일비로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조정하며 나호, 숙박비의 명칭을 숙박료로 변경하고 지급단가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고 참고사항,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붙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오늘 회의 이 건도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후견인교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일부에서는 얘기가 도교육청에서 엊그제 예결특위에 와서 위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등국장께서 참석을 안하셨는데 중등국장을 출석을 시켜서 이 건을 별도로 처리하고 중등국장하고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중등국장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검토의견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 예우를 이거에 의해서 3급공무원 이상으로 하는데 교육부 지침이나 꼭 지침이 아니더라도 교육위원 예우에 따른 별도 지침이 있는지?

별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금부터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는 하부기관의 자율과 책임있는 교육행정의 구현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책임과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관계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항 주요골자 가호 안 제4조에 있어서는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교육장에게는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건물 공작물의 철거, 재산의 차입, 조건없이 기부하는 재산의 채납결정권을, 관서의 장에게는 대장가격 1,000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에 대한 철거의 권한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나호 안 제7조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관리국장을 재무과장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호 안 제22조 제2항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 8%로 정하고 있습니다. 라호 안 제28조에 있어서는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고시한 연체 이자율로 준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연 15%로 정하였습니다. 마호 안 제33조의 2, 33조의 3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분수림 설정 및 취소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호 안 제34조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기한이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부침과 같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즉 본청의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할려고 해서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던 제7조 제1항 제2호 심의 위원장을 부교육장에서 관리국장 또는 부위원장을 관리국장에서 재무과장으로 하는 사유와 또 하나는 34조 2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시기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한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교육장은 재산관리관으로도 되어 있고 관리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해서 무슨 무리한 뭐가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나 모든 전문성으로 봐서 아무래도 총괄재산관리관이 위원장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고 또 하나 지역교육청에서 11월 30일까지 제출기한을 정하도록 한 것을 폐지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재산관리처분 취득이라든지 교환, 양도같은 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리액이 올라올 때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일괄 상정을 교육위원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나 지역교육청에서 11월 30일까지 정해서 받는 것이나 별 실익이나 불익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들 예산도 최종적으로는 매년 12월 16일날경이 되면 도의회 의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재산관리계획까지도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한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교육위원회 정기회가 늦어도 10월까지는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11월 30일에 제출기한을 정한 것보다는 오히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하셨듯이 시 군교육청에서 예산편성요구를 하면서 관리계획도 한꺼번에 같이 들어 와 주는 것이, 그래야 교육위원회 심의 거친 다음에 도의회에 11월 16일까지는 예산서, 관리계획까지 같이 첨부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같이 제출하데요. 시한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예산은 11월 16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서 제일 말미에 내용은 저희도 이 검토내용대로 괜찮겠다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34조 2항 말입니다. 교육장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요구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녀가장 후견인으로서 한 교사가 불미스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교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 11월 19일에 소녀가장과 교사 오봉근 선생이 후견인으로 지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관리해 왔는데 지난 2월 10일경에 전화가 와서 자기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590만원을 돌려줬고 6월 14일날 나머지 돈을 합쳐서 1,670만4,364원을 돌려줬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계좌추적을 해야 될텐데 1년분은 보관이 되고 1년 넘은 부분은 중앙에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중앙에서 그 계좌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경찰에서는 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말까지는 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통보가 된 연후에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행정처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되는 차원말고 사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교사분들 전체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인권과도 상당히 관련이 됩니다. 조사가 진행중이고 혐의점이 완전히 드러나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서두에 상당히 불미스런 일이고 교사 한사람이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저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단계는 아니지 않은가, 만약에 조사가 마무리 돼서 사실이라면 그런 표현도 맞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일이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그 내막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이 있어서 이 돈을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면 주긴 준다, 그 대신에 내가 좀 쓰다가 줘야 겠다, 이 애하고 나는 그런 관계다,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개인의 돈을 유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겁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언론보도가 나왔을 때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당국에서 대응하는 방법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확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오모 교사는 얼굴도 모르고 전화통화도 해보지 않았고 피해자라고 하는 분하고도 전혀 얘기는 안해봤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수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사람중에 한사람 얘기는 맞다 이겁니다.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두분간에 있었던 인간적인 관계를 법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해석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조사를 진행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녀가장이라 하면 누구나다 도와줘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와준다는 보도가 나와야 됨에도 이상하게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이었고 저희들도 6월 12일날 보도된 연후에야 알았습니다.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달라서 소녀가장은 우리가 못먹고 못입어도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보도가 나갈 수 있느냐 해서 조사해서 보고 하도록 한 것이고 아까 그런 과정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도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서귀포 교육장께서는 도교육청에 보고를 안했다고 얘기를 했고 도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저희들 보도된 다음에, 그전에 보고는 받은 바 없고.

아닙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답변한 것은 그렇게 답변하지를 않았고 3개월전에도 알고는 있었다 그렇게 답변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었습니까?

정식으로 그 당시에 보고 못받았고 우리는 이것이 자체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조사해서 알고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 12일날.

그전에, 보도되기 전에 알고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그러면 예결위에서 답변하신 것은 잘못 답변하셨다는 겁니까? 보도후에 알았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장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교육청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사법당국에 맡겨서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 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감사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서귀포중학교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도교육청 감사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보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나가서 왜 이제까지 보고가 안됐는가부터 시작해서 어느 게 진실인지 만약에 그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했다면 그 선생님은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진실이 왜곡되어서 언론에 나왔다면 교육청 당국에서도 교사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방어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둘다,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실은 서귀포교육청에서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자체가 상당히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서귀포시 교육청에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 교사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제주도 교육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 교사가 아무 죄가 없다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단호하게 우리 조사결과는 이렇다해서 그 교사라든지 다른 교사의 명예를 지켜 주셔야 될 일이고 만약에 그 교사가 했다면 교육감 차원에서 사과성명이 나오고 당연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좀 아쉽지 않은가, 한달이든 두달이든 경찰조사 결과 나오면 그때 되어서 대응하겠다, 경찰에서 만약에 수사가 오래 되면 그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지금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사가 이렇게 했다면 교육청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를 빨리 판단해서 더이상 이 얘기가 확대되지 않도록 또 다른 선생님들의 자존심에, 명예에 더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해주셔야 될 사항이지 않은가, 했든 안했든 저는 그것을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교사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안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탄받고 사법적인 심판을 받겠지만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교사의 명예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전체 교사들한테 진실이 아닌 것을 갖고 당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사법적인 판단에 맡겨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전체 교사들한테 보호벽이 되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시 군교육청에서 하고 또 그 내용이 실지 일방적 조사만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만 대화로써 조사를 하고 있지 그 이외에 물증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좌같은 것은 1년 이후에 5년동안의 것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중앙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시일이 걸리는 것이고 또한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 본인의 진술내용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 뿐입니다.

사실 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교육청 차원에서의 사실조사는?

본인하고 면담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녀가장하고는?

그것도 서귀포교육청 차원에서 여러각도에서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생한지가 며칠입니까? 열흘되지 않았습니까? 열흘동안 그게 안되어 있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열흘동안 해서 경찰에서 그게 밝혀지기 이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다면 교육감께서라도 과감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진실이 아니라면 교육청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그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의 수사결과만 기다린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귀포교육청에서 추진 하는 것이고 그것만 한다면 즉시 전말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귀포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은 보고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중간에 본인이 말한 거, 아까 경과 말씀드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조사한 다음에 전부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더이상 이 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교육청 당국에서 빠른 시일내에 판단을 하셔서 사실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면 교사의 인권이라든지 전체 교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조사된 상황, 조사된 보고서가 있다면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의 여러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교육청, 본청이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네요.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4월 30일 500만원, 6월 14일 1,670만6,400원인가 이렇게 해서 현재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통보가 올 때 까지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아주 골격적인 겁니다. 교육청 당국에서 아직까지 보고가 안되고 서귀포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답변이 없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돈 주고 받는 관계 뿐만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 소녀가장을 중학교에서부터 돌보고 중학교에서 이미 손을 떠난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지탱해서 관리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또 학생은 교사의 현황이 어떻고 교사는 이제까지 학교에서 어떠한 선생님이었고, 교육청에서 속속들이 잘 알던데요. 그리고 여러가지 들리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는 골격적으로 해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한학생과 한교사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어떤 도덕적 차원이라든가 품행이라든가 이런 게 곁들여서 이런 문제에서 교사도 판단해야 되고 학생과의 관계도 판단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국장님께서 답변이 안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안하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이 안나오면, 여기서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주십시오. 만일에 내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질의 사항의 수준이 이 정도로만 국장님께서 자꾸 가져 간다고 하면 국장님 문제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더이상 애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기초적인 초등단계에 머물러서 얘기하고 있어요. 본청에 중등국장님께서 이런 정도의 답변수준이라고 하면 도대체 본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청이란 데가 하는 일이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이 문제 다시 재론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을 시간들이면서 우리가 앉아있습니까?

덧붙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생략한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정중학교에서 후견인이 결연이 돼서 대정중학교에 근무할 때는 그런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열흘에 한번씩 꼭 생활상태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학교가 금년도에 바꿔지게 되니까 지난 2월 10일경에 대학을 진학하겠으니까 좀 지원해 달라 하니까 이것은 좀 생각해 보겠다, 또 다음날은 이야기가 직장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그래서 그 선생님은 마침 중문중학교 과학조교교사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토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일후 서류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또 만나니까 말을 바꿔서 후원금 일체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들어도 그런 수준인 것 같고 질의에 대한 범위를 꼬박꼬박 이거 질의해 주시요, 주문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재탕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여기서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여기서 언급해서 다른 장소에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도 제공해주든지, 아무런 이런 게 없어요.

아까 박희수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학생하고. 말못할 사정이 있으셔서 처음에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간담회 식으로 날을 정해서 모든 결과를 보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의를 다해 주십시오. 시간 소비하면서, 그 정도 얘기를 들으려면 하지 말아야지요.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교직에 있으신 분이 학생을 잘 지도하려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교사의 일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다. 요즘 만화에도 굉장히 대단하게 나와있던,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사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런 불우한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자세히 아셔서 그동안의 조사한 결과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한번 간담회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정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도정은 물론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으로 하여금 양해가 되신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노동조합 업무가 노동부 장관에게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지사 사무로 해서 시 군에 위임하여 수행해 오던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 업무중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삭제하도록 되었습니다. 먼저 노동쟁의발생 신고수리 및 직장폐쇄 수리업무, 두번째,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 단체협약등의 신고수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가 그러면 노동부장관에게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 업무는 어디서 관할하게 됩니까?

제주도에서는 관장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제주도로동사무소로 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문을 비교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노동조합의 설립, 거기에는 2개 시 도를 거쳐서 하는 것은 노동부장관 그 이외의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한테 바로 권한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법은 막바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일과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딱 못박아져 있습니다. 위임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 노동사무소로 전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의 노동관계 업무를 하는 노정계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구요?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새로 제정돼서 이것이 업무가 자치단체장한테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제주도지방로동청에서 관장을 한다, 그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 지방노동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노동업무에 대해서 관장토록 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돼서 이런 것이 신장되는 이때 이런 것을 노동부로 이관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권한을 시 도지사한테 줬을 때는 지방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가지 정보루트를 통해서 내막파악도 잘되고 했는데 이것이 노동부 산하 사무소로 했을 적에는 이런 문제가 더 해결에 있어서 악화될 것이 아니냐 전망을 해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법령이 중앙에서 입법,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령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앞으로 지원해 갈 것이냐, 노동업무가 전부 노동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손을 떼는 것이냐, 형식적으로는 일단 국가사무로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조합원들의 복지, 후생문제는 우리가 노동업무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또는 직업을 가진 자들의 교육훈련에 필요하면 지원하는 소위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부 포함시켜서 하고 있던 업무들을 사회과로 이관시켜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 업무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고 다만 구성된 조합원들이 우리 도민이기 때문에 노동 이외의 문제는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 그래서 실질 업무는 노동부에 갔지만 조합원들의 복지, 후생문제는 우리가 계속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과로 업무를 조정해서 계속 관장토록 한다, 이게 제주도의 기본방침입니다.

지금 노동업무를 사회과로 이전시켜서 했을 적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관여는 절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뗐으면 다 떼어버려야지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재정적 지원도 하는 겁니까?

앞으로 필요하다면 실무부서에서 그런 안들이 나오면 검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야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도 줘가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국가사무로 하는 것이고 물론 국가에서 비용부담이 되겠지만 그 구성원들이 제주도민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사무, 지방사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 예산문제라든지 정립이 돼서 국가사무면 국가에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혼미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기획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지방자치시대에 대해서 헤아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예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그쪽에 줬다고 하면 그쪽에서 다 해야되지요. 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나가는 추세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동관계에 관한 법적인 업무라든지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도감독, 지원업무는 분명히 국가사무고 현재 단체원들이 도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적 측면의 지원이라든지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도 계속 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동 이외에.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노동업무고 우리가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하는 것은 사회보장법이라든지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국가단체다 하고 분리해서 팽개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지원할 여지가 있다면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즉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노동단체의 사회보장적 차원은 노동조합 속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계회사라든지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가사무를 가지고 여러가지 재정적 측면이라든지 여러가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도록 검토해서 신중하게 이 업무는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노동부로 전부 법이 이관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해 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판단이 안섭니다.

사회보장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뭘한다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가 노총회관을 짓는데 지원하고 운영비를 보조해줬다, 또 노 사 정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열도록 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줬다, 또는 노동자 혼수센타 같은 것을 만들어줘서 매점, 공무원연금 매점 같이 저렴한 노동조합 매점을 만들어줘서 국고도 내려왔지만 지방비도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 줬다, 또는 50% 부담 또는 30% 부담 이렇게 하면서 해외연수도 시켜줬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도청에서 예산배정까지 하면서 지원한 업무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이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사회보장적 측면 하는 막연한 것 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도 계속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도와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영길위원이 또는 본위원도 생각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자들의 소위 복지향상 측면에서 그냥 노동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에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도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사회과에 맡겼다고 해서 사회과에서는 그 사람들 합니까? 노정계가 있을 때 노정계도 왔다갔다 해서 과거에 사회과에 있다가 다른 데 갔다가, 노정계도 왔다갔다 하는 계지만 어쨌든 그 업무를 도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점에서는 적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3월 13일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발표가 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부법령이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하부법령이 나옴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까지 적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국가사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뭐든 포괄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면 법 이외에 보조적인 그런 기능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입장정리를 해좋고 있습니다. 또 그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로 그런 뜻에서 포괄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위 사회보장적 측면의 지원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범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딱 잘라서 어느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는 각론적인 설명을 못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회과가 그것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정립이 안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시점에서 뭔가 앞으로, 도 사회과라는 것이 노동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학관계가 있는가,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같은 거 나오면 노동조합에 관한 조례시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자치단체의 위임조항이 또 나올 겁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소방서의 고가사다리 등 소방장비 확보에 따른 소요인력과 신설된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용 차량 등 대부분의 장비운용 인력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직속기관 즉 소방서입니다. 소방서를 비롯한 직속기관이 593명 정원에서 600명으로 7명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를 비롯해서 전체 사업소 172명의 정원중 173명으로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는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페이지는 각기관별로 자세한 신규증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직속기관인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에 각각 6명, 1명에서 7명, 수자원개발사업소에 1명 그렇게 해서 계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본청 및 사업소 포함해서 정원은 나와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혹시 차량대수하고 몇명 배치되어 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총괄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괄로 말고.

사업소별로입니까?

예, 본청 차량 몇대에 몇명, 가능하면 지금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

우선 첫번째는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방서에는 정원에 대해서 총정원에 관계없이 시 도지사의 승인으로 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전국적 상황에 비교해서 보면 제주도가 다소 기준에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차량들하고 달리 소방차량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와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다른 차량에 비해서 우선해서 정원을 확보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자원개발사업소에서 차량요원이 한사람 필요하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본청이나 사업소나 과거에 비해서 차량이 실질적으로 업무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개인적으로 차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관용차량을 특별한 경우외에는 잘 안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보다 운전요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도에서 정원이 너무 방만하다 해서 인원을 감축할 것을 신지사께서는 취임할 때 부터 굳은 의지를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감원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대고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밀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운전요원이 과거에 비해서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본청에서 사람이 전보다 운전요원들이 하는 일이 적다 하면 본청요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운전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바람직하지 굳이 차 한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더 써야 된다, 이것은 지사의 당초 인력배치에 관해서 정반대되는 완전히 배치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차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종전에 소방장비가 소방이 전부 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88대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 정원을 전부 100%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딸린 인원이 25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한 조작요원이고 거기에 따른 소방인력이라든지 구조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확보되어 있는 장비에 100%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13대 할 때는 풀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거기에 이번에 7명이 증원되는 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장비, 사실 거기도 산출을 해보면 기준으로 하려면 35명쯤 더 소요가 되지만 거기에 특수기술장비만 인력을 보강해서 책정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종전에 있는, 천상 이것은 종전에 운영되고 있는 장비와 풀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소요는 35명이 됩니다마는, 7명만 해서 소방서에서도 애로가 있겠지만 기존에 확보해 있는 인력을 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에 7명만 책정을 했습니다.

기준대비해서 정원의 몇%정도.

종전의 88대에 대해서는 대당 2.9인 거의 3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3대에서 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준에는 전혀 못미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부 합치면 101대가 됩니다. 101가 되더라도 대당 2.9인 정도는 됩니다. 순수한 조작요원만.

운전요원만?

예, 운전요원만.

또 소방본부 얘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순수한 운전요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방공무원이 436명이 됩니다. 7명이 더하면 443명이 됩니다.

소방본부 아까 자료 좀 주십시오.

소방과장입니다. 요전에 본부장님이 예산추경 편성시 말씀하신 78%란 얘기는 전국분포 비율입니다. 전국단위의, 전국에서 소방장비의 구입 대수와 장비조작 요원의 비율이 78%라는 말씀이었고 그 당시에 본부장님이 잠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전국이 78%, 박위원님이 재차 질문했습니다마는, 이번 7명이 증원됐는데 90.6% 운전요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88%에서 100%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13대에 따른 7명이 증원돼서 토탈 증원과 운전요원 이렇게 해서 감되니까 90.6%이고.....

운전원하고 조작원의 비율이.....

90.6%입니다. 조작요원은 90%입니다. 전국 대비를 했을 때는 78%라는 얘기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에 따른 78%가 아니고 전국 대비 78%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자꾸 불만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 많다. 줄여라. 우리는 기준이 전국 통일된 기준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여건이 다르지 않느냐? 왜 다른 고 하니 우선 시야가 다릅니다. 우리는 고층건물에 올라서면 화재감시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도시인 경우에는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후면에 소방관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표준치 해서 책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많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소방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100% 충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적정한 선에서 절충을 해서 책정해주는데 저희들 지금 책정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장비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1대에 256명에 7명을 하면 263명이 됩니다. 101대에 263명 운전조작 요원만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이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자원개발사업소입니다. 저희들 사업소별로는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7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소까지 전부 해서. 그래서 '94도말에 운전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차 두대당 한명꼴입니다. 조금 더해서 운전원 정원이 0.6인꼴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자원개발사업소도 저희들이 풀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소의 성격이 현장위주이기 때문에 풀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해서 사업용차량으로 해서 별도로 운전원 인원을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풀관리를 하는데 10대 이상이면 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 정원을 주지말고 70%나 80% 정원을 가지고 장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하향하여 5.5 내지 60%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비해서.

장비에 비해서 그렇다면 사업소별로 현황같은 게 있어야... 수자원개발사업소같은 경우는 도본청에 같이 건물이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건물이 있는데 저는 사업장관리라든지.

좋습니다. 기획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도본청에 운전요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도본청에는 22대에 17명이 있습니다.

가동률같은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몇명이 몇대정도가 움직이고 있다.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니면 차량당 1일 평균 주행거리가 몇킬로미터 정도가 된다, 아니면 운전기사 1인당 하루에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운전해서 다니는 시간이 몇시간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만 적정한 인력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차량을 하나 해주고 그래서 또 사람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도저히 앞으로 인력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제일 두려운 건데 인건비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래서 부족하니까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런 자료가 없다면 조금 납득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항상 비치해서 인력책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책정되는 사업소 운전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무래도 사업장 위주로 운영이 되는 사업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원책정을 해줬고 본청인 경우는 거의 승합차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운전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크를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게 장비기 때문에 대당 기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비대수에 대한 인원 책정을 했는데 앞으로는 박위원님께서 제시해 준 세부적인 장비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더이상 인력증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넘겨달라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십시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같은 말입니다마는, 언젠가 도청의 어떤 하급직원의 말이 과장, 국장급이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요원들이 거의 낮잠을 자거나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빙빙 놉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후에 갈때 보긴 합니다마는, 지금 운전원이 필요없이 사무용이라든가 업무용으로 물론 있는 건 있습니다마는, 바쁠 땐 바쁘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많이 계획도 하고 또 앞으로 그것에 유의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해서 시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운전원의 인원을 잘 파악해서 사무용이나 업무용에 필요한 차량에 한해서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 실 국장이 업무용 차를 쓰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디가면 불편하고 같이 점심도 먹어야 하니까 그런 관계로 그런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운전원에 대한 증원만 할 게 아니라 필요없는 거 또는 충분히 노동시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를 하면 과학적인 평균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과에서 자료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차량별로 1일 주행거리가 쭉 나온 게 있는데 보게 되면 어떤 차는 하루에 5㎞, 8㎞ 많이 뛴 차가 하루에 30㎞ 이런 실정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하루에 가동 안하는 차도 여러 대 있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 조금 이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것은 세심한 검토를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실 국장들이 자기 자가용차량을 가지고, 이제는 많이 개선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으례히 자기 차를 가지고 왠만한 업무는 다 보고 특별한 경우만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고 도에 보유되고 있는 차들이 거의 소위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쓰여지고 거의 승합차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노는 시간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운전원을 없애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차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해주십시오.

업무, 사무용으로 곤란할 정도로 운전원을 감원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감원은 하지 않더라도 더이상 증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요.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기획관, 이거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네요. 지금 소방장비 운전원과 조작원은 총 정원에 관계없이 시 도지사가 충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네요.

소위 장비에 따른 인력은 시 도지사가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예산예비심사 당시에 소방본부장은 총정원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운전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의 관장이 저희 실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취지라든지 법이 개정되는 지침들을 실 국장들한테 저희들이 전파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잘못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이... 제가 알기에도 잘못 알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총정원을 하느냐, 내무부에 가서 승인받고 뭐해서 와야... 총정원 관리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데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안나왔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단서를 달겠습니다. 꼭 분석을 하셔서 차량별로 평균 1일 주행거리 그 다음에 1일 운전하는 시간 이거 파악을 해서 주십시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

내무국장 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제주회관 건립은 서울에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이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 제주도가 제주 서울 세계로 이어지는 제주의 전진기지화 역할과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단합 및 지역인재지원육성을 통한 제주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간 서울제주회관 건립과 관련 회관건립 및 운영이 방안에 대해서는 도 지원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민간단체에 위탁관리,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이번에 재단법인 서울제주회관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서울제주회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서울제주회관으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서울제주회관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 관리방법 등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서울제주회관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했으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서울제주회관의 사업은 농 축 수산물 전시판매, 관광홍보 센터 등 종합정보센터운영, 내외 100만 제주인의 화합, 자조, 협력의 장소제공, 지역의 인재지원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기숙시설 제공 등과 특히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법인서울제주회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건은 사실 예산의 규모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간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본건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본건을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심의보류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보류하는 이유를 잘 못들은 것 같습니다.

예산의 규모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에서 자꾸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도 정확하게 의견의 통일을 본 적도 없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고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무조건 일단 가부를 결정 짓게 되면 재단법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재단법인을 못하든지 둘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이것에 따른 자료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러면 질의 토론은 종결하지 않을 것으로?

이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도 안해봐서 종결하면 안되지요. 질의 토론은 해야지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한 근거, 보조하는 근거 또는 내무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정관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정관자체는 조례에 의하면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이사회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정관시한 같은 게 나와있다면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가 생각하는 건 도가 운영주체가 될 것인지 재단법인 체제로 갈 것인지는 모르지만 재단법인 체제로 간다고 해서 든지 도가 운영주체가 된다든지 해서 정관시한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지금 법인 주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결국은 정관에서 모든 것을 위임해 버리면 우리가 접근하는 선이 안됩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선출된 이사진에서 정관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저도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 이거 서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회관의 사용용도, 어떤 형태인지,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들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제주회관이 몇층, 몇평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줘야지요.

이 문제가 아까 내무무의 10억원을 담보로 해서 조례가 통과한다기보다는 서울 제주회관은 총체적인 계획과 총체적인 이해속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미비합니다. 미비해서 아까도 박희수위원이 유보를 하자는 것이 제주회관이 지금 조례제정이 급한 것이냐, 총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서울도민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한덩어리로 인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진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심의할 것이냐 이게 나오는데 뭘 어떻게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자료요구로 끝내고 질의 토론은 다음 회기에 하시는 것으로.

질의 토론을 할 내용을 모르겠어요.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인식속에서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만 하지말고.

질의 토론은 자료를 봐야지요.

앞으로 우리 간담회나 뭘 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요청할 것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토대속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도 좋겠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일 원활한 현장방문의정활동을 위해서 회의순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해서 오늘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