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관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 조창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昌容 議員 내무위원회 조창용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검사선임의 건에 관련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해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장님께 확인부터 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의원이 본회의장에 나오니까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야당 의원인 홍미영 의원님이 추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야당의 의원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들에 대한 의사타진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균열 의원으로 선임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의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사무처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아침에 순간적으로 변경이 가능했는지 이점부터 우선 답변을 듣고서 제가 느낀 바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처에서 말씀을 할 수 있게끔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春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서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필요하시면 경위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교섭단체 내부에서 얘기들어.) (

의석에서 - 교섭단체에서 의총 언제 했어!) ○ 趙昌容 議員 현재 발언권은 제가 있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회의 특히나 야당 내부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반성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 의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소속된 당의 미래발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당론이라고 하면서 그 당론 자체를 몇 몇 의원이 항상 외곡되게 만들고 또 기회주의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 소속된 당의 한 사람이지만 이 부분 승복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형편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몇몇 의원이 의회전체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소의 말하는 우리 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다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과연 누구와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2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뭐냐. 의회를 파행적으로 이끌어 왔던 그 원인 자체가 기회적으로 처신하고 자기 이해타산에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인천시의회 자체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시민들에게 버림 받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의회에 의사결정만이라도 소속 의원들의 결집된 의사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들이 항상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구절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전에 있었던 의회 (청취불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당론이라고 몇 명이 만들어 놓고서는… ○議長 金春植 조창용 의원님, 잠깐만요. ○ 趙昌容 議員 아니 의장님! 이것은 의회의 전반적인 사안은 아닐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의회와 의회 단합에 대한 문제이고 의회가 앞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몇 의원이 당론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네들의 이해를 채우기에 급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국민회의당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그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議長 金春植 조창용 의원님 말씀중에 안 됐습니다만 당론에 대해서는 이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 趙昌容 議員 의장님 저도 그 만큼 정치적인 사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를 할 줄 몰라서 아무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미묘한 의사결정 하나라도 의회의원들의 의사가 결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간 본의원은 우리 의회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여분간 정회를 해서 야당의 의사가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집약을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10여분정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본의원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10여분간 정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春植 방금 조창용 의원님께서 10여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균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均烈 議員 박균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야당 의총에서 협의되어야 될 내용이고 스스로 결정해야 될 내용들이 와전되는 바람에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이 어디냐를 물으시면 자기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아마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차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참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크게 논란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같으면 안건에 대한 상호 충돌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의 중요성을 느낄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의회만은 그렇게 여다 야다 따질만한 이유가 없다. 안건 자체도 그렇게 충돌될 만한 안건들이 아니라고 보아서 굳이 당에 대한 입장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건설위원장 후보로 공식등록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본인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단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하라고 계속 요청하고 그래서 그냥 안 하겠다고 해도 가만있으면 된다고 해서 가만있었던 것 외에는 누구한테 로비 한번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고 다시 당론이네 뭐네해서 결정한 본인들이 스스로 파괴하고 그 파괴가 바로 나는 아니고 다 너 인양 모두가 내 탓인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발언하는 사람들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서글픈 심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 이름에 아침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왔는데 제가 결산위원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산위원이 여당이 두 명이고 야당이 한 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야당이 두 명이고 여당이 한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의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소위 말해서 하겠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인데 하겠다는 본인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안 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결과 그런쪽으로 얘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어제 얘기를 듣고 아침에 와보니까 홍미영 의원으로 되었다고 해서 홍미영 의원님 내용만 전달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의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아침에 의총을 하려고 문교사회위원실로 오라고 하는데 그 동안의 여타의 발언조차 의총해서 뭐하냐. 앞으로는 의총에 절대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지극히 부인을 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의총을 하려다가 성원이 안 되어서 의총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책임들이 나는 아니고 너한테만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시민 입장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이루어 진다면 여다 야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을 폭넓게 풀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특히 새로 재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야당 의총을 잠깐 할 수 있도록 의장님쩨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議長 金春植 한 분만 더 받아들이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景澈 議員 건설위원회 신경철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결산위원 관계도 있고 그것이 지금 명단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불러서 제가 의장님한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추천관계 세 분 말고 야당으로 해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추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서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어느 의원이 회계사가 야당 당론으로 정해져서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春植 세무사 두 분을 김영주 대표의원님께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 申景澈 議員 어느 어느 위원입니까? ○議長 金春植 이성노 세무사, (『적어 적어』 하는 의원 있음) 또 김기영 세무사입니다. ○ 申景澈 議員 지난번에는 유인물로 다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의원님 책상에 알아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議長 金春植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여야간 협의결과 당초 추천한 명단중 박균열 의원을 제외하고 제외된 의원 한 분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선임권을 위임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초 추천한 명단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자꾸, (『아닙니다. 의사진행…』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의 의사 발언하시는 것은 저는 막을 그런 저것은 안 됩니다만 회의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개인하고는 이미 사과를 했고 서로 사과를 했고 아까 말씀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윤리위원회 제소하라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여야간에 협의한 결과 당초 추천한 한 명중 박균열 의원을 제외하고 제외된 의원 한 분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선임을 위임하고 나머지 분들은 당초 추천한 명단으로 선임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장은 우선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분은 본의장이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형동 의원, 정진관 의원, 이관범 공인회계사, 김현수 공인회계사, 윤평상 공인회계사, 안교석 공인회계사, 오태호 공인회계사, 이성노 세무사, 김기영 세무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도시철도1호선반입선공사로인한주민불편해소에관한청원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철도1호선반입선공사로인한주민불편해소에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송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 宋鍾植 산업위원회 송종식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기간중 산업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개정조례안은 1996년 2월 9일 중소기업개청과 관련 통상산업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주무관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인천광역시직제규칙의 분장사무와 일치하도록 심의회위원장인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심의회 서기인 농산계장을 기반정비계장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리고 심의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출석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관련조항을 신설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이 1995년도에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직무에 소홀히 임했던 점에 대한 각별한 각성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도시철도1호선반입선공사로인한주민불편해소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원은 신맹순 의원의 소개로 남동구 간석4동 372-2번지 황정숙 외 142인이 제출한 청원으로서 청원인의 주요요구사항을 보면 매일아침 일찍부터 계속되는 소음, 분진, 진동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 및 대형트럭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진동을 해소시켜 달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에 본산업위에서는 청원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청원인이 주장하는 피해사항 등을 토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누락됨이 없이 피해에 대한 적정한 대안과 복구,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방안을 강구 이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피해조사 의뢰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등을 실시함으로서 본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의 해소와 실제의 피해자가 누락됨이 없이 피해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청원에 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철도1호선반입선공사로인한주민불편해소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議長 金春植 송종식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회의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제반의 권한중에 매우 중요한 권한이자 집행부로서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지켜보고 또 우리 의원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견이, 의사의 진행에 약간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실무집행부서에서 실·국장이나 부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

의석에서 - 그것 하고)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지금 여야 문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 문제 얘기하는데 왜 여야문제를 얘기합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집행부는 오늘 몇 시까지 한다고 예상하고 집행부 불렀습니까? 집행부 몇 시까지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의원이 집행부 본회의에서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불러봐야 괜히 그러니까 그냥 하시자고요』 하는 의원 있음) 고남석 의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식사하고 온 다음에 모든 의사일정에 따라 하기로 하고 이번에 산업위원회에서 한 그것만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죠. (

의석에서 - 아니,) (

의석에서-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 질의할 사람 저밖에 없습니까?) (

의석에서-언제부터 본인이 원하는 시의 실국만 질문할 때 부르고 그랬습니까? 의사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네, 압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사회를 분명히 해주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고남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10분 정회를 했는데 1시간이 넘게 가까이 정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항에 대해서 이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 있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자꾸 얘기하시면 회의가 자꾸 늦어지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식사하고 바로 실·국장들 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고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개인 의원으로서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라고 하는 의회의 격을 위해서 적어도 궁금하거나 아니, 궁금하지 않고 그냥 원안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무부서의 실·국장들이 와서 자리배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와 연결시켜서 우리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로써 책임을 지고 창피 당할 것은 창피 당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별개로 이제 사안을 진행할 때가 되었으면 통보를 해서 이제 시작할 것 같으니까, 다소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 안 와도 좋으니까 가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국장한테 질문할 사항이 생겨서 국장의 참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본 바로 '동 조례안이 제출 당시인 '96년 1월 20일에는 주무 관청이 통상산업부였으나 '96년 2월 9일 중소기업청이 개청되므로 인해서 주무관청의 변경으로 조문을 수정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 '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허가관청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하고 '지원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수행 조문중 위탁 주체의 명칭을 수정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순히 주무 관청의 변경으로 조문을 수정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가 산업위원회에서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중소기업의 부도가 많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보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비되기 위한 제반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와 중소기업청의 협의하에 그리고 또 기업이 함께 하는 종합지원센터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현재 우리 인천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현황이 어떻고 어떤 문제점을 기업인들이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에 대한 통과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천에서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우리 인천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원안에 대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春植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

의석에서 - 심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했으니까 얘기를 들었으면, 국장이 없으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고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경제국장이 나와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알고자 하기 때문에 무리가 아닌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상 집행부가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국장님이 없으면 대신도 좋습니까? 과장이나. (

의석에서 - 국장께 들어야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하시고 우리도 식사를 하고 하시지요.) (

의석에서 - 국장을 요청한 바도 있고 답변을 해주실 분은 중식을 위해 나갔으니까 2시까지 정회하고 그 양반이 오면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건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1시까지 들어올 수 없고 저희도 식사를 하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남석 의원님께서 종합지원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역경제국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석 의원님, 대신해서 과장님이 와서 설명해도 좋습니까? ○ 高南碩 議員 네. ○中小企業振興課長 金石求 중소기업진흥과장 김석구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가좌동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옆에 위치한 생산기술원에서 테마파크 주제에 의해서 관계관 회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착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허가해 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게 된 동기는 '94년 7월 9일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장관회의시에서 설립계획의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7월 25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선정요구가 당시 상공자원부로부터 각 시·도에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각종 산업, 금융, 경영 그 다음에 기술, 인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신기술 개발의 지원 또는 종합기술의 지도와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그 다음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 전력지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자금정보제공과 자금보유사업, 중소기업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의제공사업, 기술·경영 연수사업, 자본제 산업,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내에 1,815평의 부지위에 6,506평의 지하 2충, 지상 8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223억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국비지원이 60억원, 시비지원이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기간은 '96년 7월부터 시작되어서 '99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은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96년 3월 4일자로 재단법인에 따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6월 25일자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서 이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종합건설본부에 공사시행을 했고 '97년 1월 30일에 경쟁입찰에 의해 용역회사가 결정되어서 신유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함께 기본설계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4월 15일 1차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종합건설본부 주관으로 토의가 있었고 다음에 또 한 번 마무리하는 기본설계심사에 관한 토의가 또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늦어도 금년 12월경에는 바로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착수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105억원으로써 시비 45억원과 국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확보할 예산이 118억원으로써 '97년도에 45억원과 '98년도에 7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앞으로 운영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가장 중요한 자금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금지원과 그 다음에 기술지원 그 다음에 생산물량에 대한 판로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인천시 관내의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전부 종합지원센터에 모아서 이 안에서 모든 지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자금확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를 위한 인천신용보증조합도 아울러서 설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천신용보증조합은 이 달, 이번주 21일까지 통상산업부에 법인설립 승인절차를 받아서 늦어도 이 달말에는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또는 7월 초순이면 인천신용보증조합도 우선은 오픈되리라고, 개원되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의 훌륭한 상품을 외국에 판매할 수 있는 판로개척을 위해서 각 나라별로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품판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중소기업체의 자립인데 중소기업체는 그 동안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대기업체의 하청업체로써 군림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체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써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자립하는 기업체로써 앞으로 외국을 향해서 수출에 진력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해외수출을 위한 파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점진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개 외국 수출판로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바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이 한 6개월 이상 지난 이후에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 국내의 공장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상품을 살피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자금과 그 다음에 판로를 위해서 기술지원을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열심히 행정수행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고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김석구 중소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高南碩 議員 없습니다. ○議長 金春植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철도제1호선반입선공사로인한주민불편해소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시장제출) 7.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시장제출) 8. 폐기물(소각등)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9. 인천도시계획(신기촌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결정안(시장제출) 10. 인천도시계획(신기촌3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시장제출) 11. 인천도시계획(부평여상2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시장제출) 12.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청원 ○議長 金春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소각등)처리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도시계획(신기촌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신기촌3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계획(부평여상2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 의사일정 제12항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이익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李翼振 건설위원장 이익진입니다. 금번 제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도시계획결정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다루어진 도시계획결정안 및 청원건 등 사안 하나하나가 곧바로 우리 시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써 심사에 앞서 현장확인 및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을 철저히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징수를 자동차관리법에서 시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시조례의 위임조항이 삭제되고 시행령으로 직접 과징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할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시조례의 제정근거가 삭제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결정안은 제5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도중 현장확인과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보류하였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남동구청에서 추진중인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94년 12월 29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도로, 공원, 공용의 청사, 주차장 등 일부 변경하는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도림지구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으로 남동구청과 시에서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감보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시에서 3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결정이 있었던 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결정안은 무질서한 개발을 효율적으로 계획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중 단독 주택용지로 계획된 30BL 일원을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되므로써 4m에서 6m, 6m에서 8m, 8m에서 10m로 확장되는 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기부채납을 하고 스카이라인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있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지난 제47회 정기회 및 제40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주민여건과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 및 해당 기업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보류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도시계획으로 미 결정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결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관할 구청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신기촌2주거 환경개선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결정안은 현재 현지개량 방식으로 사업시행중인 지역으로써 당초 개선지구에 빠졌던 불량지구를 추가로 동 지구내에 편입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향후 UR협정에 대비하여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식 활성화 방안과 주차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신기촌3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 역시 불량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개발이 시급한 지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계획(부평여상2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결정안은 부평여상과 동암역에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동 지역 역시 노후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동 지역에 대한 도로 문제, 국공유지 활용 문제, 설문조사의 신뢰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향후 시설결정시 심층 분석하기로 결정을 모으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청원의 주요내용은 '96년 9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간석 지하도로를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1호선 간석역사와 연계 건설하여 동시 준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 지하공간 개발계획 용역을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고 본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폐기물(소각등)처리시설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신기촌2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신기촌3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계획(부평여상2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심사보고서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위원회) ○議長 金春植 이익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고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高南碩 議員 고남석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이 안건과 관련한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시에 오늘 발언할 내용들을 충분히 상임위원님들에게 전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사전에 의사전달을 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게 된 데에 대해서 건설위원님들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이 안고 있는, 우리 인천시의 대표적인 진산이라고 얘기하는 문학산과 관련된 심각하고도 중요한 환경파괴와 제반의 많은 부작용들을 예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진지하게 검토가 됐고 실제 가부동수까지 가서 위원장님의 캐스팅보트로 이 문제가 원안과 함께 하기로 결정된 그런 진통의 과정까지 있었던 사실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수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4차까지 부결하는 과정들을 거쳤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안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차에서 4차까지 구의 건축심의에서 이 지역에 대한 부결사유를 잠시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면 아파트를 신축할시에 주변경관 파손 및 주변여건과 부조화하고 고충 아파트의 계획으로 문학산 스카이라인의 조망권이 저해되고 문학산 터널 및 청학입체교차로 설치계획중으로 여기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수립 후에야 진입도로 검토가능 등 또 청학입체교차로 공사완료시 소음발생으로 예상되는 주민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1차부터 4차까지 계속해서 부결시켰었던 사안입니다. 고층 아파트 계획은 문학산 경관 및 스카이라인이 저해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스카이라인이 저해되므로 인해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변경결정안과 관련한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저희 상임위원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나가셔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30블럭은 동 지구내에서도 맨 상단인 문학산 바로 밑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여기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인천의 명산인 문학산의 경관을 훼손케 됨으로써 고층 아파트 부지로서는 적당치 않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내용으로 기이 이 블럭에 대한 단독택지에서 공동주택 택지로 환지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한 부분이 주민의 공동주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동주택에서 환급을 변경하고 이 지역에 아파트 지을 것을 예상하고 기이 계약을 통해 토지주들과 계약을 하고 일부분은 돈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41가구에 대한 주민민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불특정 다수라고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인천시민의 환경권 이 부분에 대한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마치 관건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동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이 지역이 64페이지 인천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 지정도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연수 뉴코아백화점과 과 다음에 문학산 터널이 지나갈 자리입니다. 이 지역에서 송도역에서 이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려면 진입할 도로가 없습니다. 이 대도로에 실제로 여기에는 수인선이 지나가게 되고 현재 이 지역으로 송도역쪽 방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없고 다만 선학로로부터, 남동로로 지나오는 부분으로 돌아와서 여기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학산터널은 고가나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진입의 형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국은 단독택지로 되어져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로 6미터도 안 되는 그러한 소폭의 도로로 무수히 많은 자동차가 진입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향후에 야기될 것을 우려하고 가급적 5충 이하의 주택으로 지어줄 것을 요망하는 진정서 또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1가구라고 얘기하는 이 택지내에 있는 주민의 의견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인근주변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람들의 진정도 있고 또한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천시민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서울시는 남산을 되살리기 위해서 1,000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면서 외인아파트를 철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남산이라고 하는 서울의 명산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시민이 감당할 돈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TV를 보면서 진정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깨기만 하면 환경을 얘기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얘기한 우리 인천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구도로를 폐쇄하면서 받을 수 있는 약 20여억원에 달하는 돈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해서 환지변경을 앞장서서 진행하려고 하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현재 문학산 자락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실패경험이 있습니다. 연수4단지로 이야기 되어지는 지역에는 단독주택 필지로 해서 일산에 있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지로 했다면 인천에서 가장 쾌적한 지역, 심지어 문학산 자락으로 깊이 들어가면 영지버섯이 납니다. 심지어 살모사도 돌아다닙니다. 그 울창한 자연림속에서 쾌적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하는 바람에 주차장 문제, 쓰레기 문제 모든 인천시 행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현재 주택4단지에 몰려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식으로 실패하고 이제 단독주택단지로 해서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굳이 12층에서 16층까지 건축하게 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문학산을 한쪽에서는 운동장 만든다고 뭉개고 한쪽에서는 원룸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제 그나마 남은 곳에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집어넣어서 문학산 자체를 완전히 까뭉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환지변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택업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충실하게 보류하고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이 정말로 문학산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16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스카이라인이 4차 건축심의까지 반대했었던 모든 사람들과 주민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은 연후에 우리 의회가 결정해도 뒤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건설심의 이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굳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구에서도 진통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시민의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의견속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견으로 조정해 나가는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대로 원안가결하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본의원의 개인적 심경을 토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지역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수구에 들어와서 이 지역을 통과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근처가 뉴코아 백화점입니다. 이 산 바로 여기가 문학산 바로 밑 자락입니다. 이 부분을 자신들이 멋대로 용역 줘가지고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조성되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누구든 한 번만 갔다오시면 도저히 이 자락에 16층 이상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입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좀더 시민의 의견과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통합조정력을 발휘해 보지 않고 원안가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인천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환지 관련해서 충분한 그리고 강론으로 받아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우리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으신 연후에 추후 좀더 많은 여론과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라도 본안건은 보류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議長 金春植 고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남석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李翼振 먼저 의정활동중에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로 저희 건설분과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역발전이나 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염려해 주신 고남석 의원께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안건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처리과정을 소상히 답변드릴까 합니다. 저희 처리과정은 고남석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더운 날씨에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을 나가서 윗통을 벗고 현장시찰을 했습니다. 또 안건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4 대 4라는 동수까지 왔었습니다 내용은 고남석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과 같이 저희 전설분과위원회에서도 염려를 했습니다. 지역의 스카이라인 문제나 또는 시뮬레이션 공법 적용문제 또 처리했을 때 발생되는 민원문제나 처리 안했을 때 발생되는 민원문제 또는 이해 당사자의 민원문제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민원문제 등을 심도있게 처리해서 4 대 4까지 표결이 됐습니다. 본의원이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 번 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위원장도 새로 선출되고 이랬는데 여기서 이 안건을 가지고 자꾸 표결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이냐, 우리 한마음으로 뭉쳐서 앞으로 우리 건설분과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서로 위원간에 화목하고 알찬 건설위원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를 하십시오 하는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위원들 이구동성인 처리는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5 대 4로 해서 본안건이 처리됐던 사항입니다. 이 안건은 고남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구청에서는 4차까지 부결했다가 5차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안건이 상정된 사항은 도시구획정리변경사항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월권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변경에 대한 사항만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문제나 또는 시뮬레이션 적용공법이나 건축허가 문제도 다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한 상태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적에는 구획정리사업 마무리나 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사비가 부족한 19억원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해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심도있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시 행정의 감시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관과 민 사이에서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시의원이 아니냐, 집행부의 행정을 도와주는 것도 시의원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부결한다고 하더라도 연수구에는 건축허가는 그대로 진행된다면 19억원이라는 돈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집행부의 입장도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저도 스카이라인이나 시뮬레이션 공법 많이 적용했습니다. 스카이라인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공법을 적용했을 적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가시권 침해, 환경가시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문학산 주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 대한민국 전체적인 그런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산의 외인아파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산의 외인아파트는 산 위에 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을 쾌적하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그런 주거지구입니다. 주거지구에다 아파트 허가가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안해줬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으로 걸면 구청에서 지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4차에 거쳐서 부결했다가 5차에 처리한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다 처리해 놓은 것을 원칙상은 저희 시에서 구획정리에 대한 변경결정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 건축허가를 했어야 될텐데 구청에서 이미 처리가 되고 저희한테 합법적인 절차만 밟으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9억원이라는 돈을 손해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건축허가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층수조정도 안 된다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 처리해 주자, 그래서 제가 협의를 구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고남석 의원님 지역구 의원으로 인천발전이나 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십분 이해를 하시고 저희 안건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이익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求星 議員 내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연수구 출신 정구성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임관하신 인천광역시 간부 여러분, 오늘 문학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청학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지로 용도변경 함으로 해서 오는 이런 우려사항 또한 인천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사항 이 모든 것들이 아마 건설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지 현재 법을 보면 주택허가사항은 이미 구청장 소관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본청에서는 아마 용도지구 변경사항만 승인해 주는 이러한 요청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감내하면서, 현지답사까지 하면서 원안을 조건부로 동의하기로 이렇게 의결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부언을 하겠습니다. 문학산 하면 인천의 발상지입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송도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인천 중앙에 위치하는 시민 모두가 다 보전해야 될 이러한 사적지가 살아있는 이러한 정서어린 시민공원입니다. 또한 녹지공원입니다. 이러한 공원지는 우리 250만 시민이 앞으로 아끼고 보전해야 될 이러한 명산유적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스카이라인 조정을 우리가 받아서 건축허가를 이미 5차에 의한 연수구 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20층에서 12층, 16층까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학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도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자측의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명산경관을 우리 시민들이 잘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 건설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원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안에 우리가 조건부를 부해서 건축허가를 시행하는 연수구청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해서 건축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그 주민들과 또한 명산공원지 경관과 또한 인천시의 애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스카이라인 조정뿐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조정까지 함께 해서 재심해서 바로 사업을 수행하는 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주내에 바로 경관이 보전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에서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공법을 더 첨가해서 적용해서 건축심의를 다시 해줄 것을 부의해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가 부연해서 동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이익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李翼振 두 의원께 다시 한번 저희 건설위원회 현안사항을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여러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갖게 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심도있게 처리를 하였고 저희가 처리할 사항중에서 토지구획정리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고 단순히 구청 허가사항인 시뮬레이션 공법이나 또는 스카이라인 조정 또는 자연환경 가시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연수구에 주문을 해주신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중에서 정구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으로 구에 시뮬레이션 공법이나 또는 자연환경 가시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심층 처리하라는 그런 촉구를 연수구에 함과 아울러 본건 원안가결하자는 그런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정구성 의원에 동의를 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永柱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다시피 문학산은 인천의 주산이요. 진산입니다.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어제 문학산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얻은 지식이랄까 이런 부분은 문학산만큼은 정말 보존해야 되겠다. 문학산의 정상부에 비류백제의 기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인천을 미추홀이라고 하는데 미추왕의 능까지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문학산은 백제의 기원도 함께 하지만 고구려와 신라가 같이 겹쳤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터전입니다. 이러한 터전을 우리는 지금 문학종합경기장 그 옆에 도로,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만 따져도 송도신도시, 연수구, 또 남동구 수십만이 그 쪽 환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십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19억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전 시장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약 300여 억원이라는 돈을 제가 볼 때는 낭비고, 시로 볼 때는 당연한 거지만, 문학산종합경기장의 건설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별장아파트를 샀습니다. 전혀 사지 않아도 되는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19억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지역이 곧 100만 인구가 됩니다. 또 인천전체 250만 인구의 역사적인 정신적인 고향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문학산 정기받아' 이런. 그런 지역을 우리는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즉시 결정해야될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벌써 천여년 이상의 역사적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쪽에 12층이든 16층이든 시뮬레이션 공법이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도시계획, 여기마저도 또 한 번 또 잘못되는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에서 허가했다고 해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에서 건축허가를 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지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문학종합경기장 옆에 구에서 잘못해서 새롭게 주유소가 들어서고 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인 손실을 구에서 건축허가를 빙자해서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은 다 나중에 시가 떠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간곡히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貴錫 도시계획국장 김귀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쭉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토지를 합병을 해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법에서 명시했다시피 사전건축에 대한 것이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구속을 받아서 구획정리사업도 거기에 당연히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택촉진법 32조 4항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건축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과 시의회에서의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의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관련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주촉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建設局長 孔潤權 건설국장 공윤권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본회의에서 의견이 제출됐을 때 건축허가문제가 다시 재조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한있는 기관에서, 또 권한있는 합의체 기관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시의회나 시본청에서 의견을 제출해도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청장의 결단에 따라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적사항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이익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建設委員長 李翼振 본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 지역을 자연경관을 훼손해서 건축을 하는 양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 단순히 환경에 대한 가시권침해로 인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앞을 가리기 때문에 가시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지 그 지역을 훼손시키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지역환경을 고려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이미 주거지로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내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 등의 하자가 없고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주촉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는 그 지역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 도로면적만큼 체비지를 만들어서 처분을 하게 되면 한 19억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결정을 안해준다면 주촉법에 의해서 그 도로는 사업자 앞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은 19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저희 의회가 잠시나마 파행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번에 위원장들을 새로 뽑고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전체의 의견에 따르는 방법으로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전에도 의견처리하는데 그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백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논란이 되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심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원안가결도 좋습니다만 정구성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구청장에게 스카이라인이가 또는 층수조정에 대해서 고려해라 하는 사항을 구청장한테 주문을 주면서 원안가결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서 저희 건설분과위원회 안건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金春植 더 이상의. (

의석에서 - 의제로 채택이 안 되니까.) (

의석에서 - 반대도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파행으로 가니까 이의제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얘기했으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일어서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이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허수아비로 아시면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개의안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안 되면 부결되는 것이고…) 부결돼도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표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다고요. 이것도 투표를 해야죠.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어서 여태까지 했는데 이의에 대한 찬반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이럴줄 알아서 지난번에도 회의의 문제를 걸었던 거예요) ○議事擔當官 金龍國 이의는 다른 이의죠. 아까 먼저했던 이의가 아니고. ○議長 金春植 그러면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議事擔當官 金龍國 이의만 제기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 안 하시고요? (

의석에서 - 다했으니까 더 얘기할 것 없습니다) ○議長 金春植 의사일정 제7항 학익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아 청학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건은 기립에 의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표결은 원안에 대한 표결로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과 의견을 달리 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수는 18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수는 11명입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세었을 때 18명이라고 발표하셨으니까…) (

의석에서 -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재석의원이…) 총재석의원 수 19명중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서.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처음에 투표하기 전에는 그 인원수가 맞습니다. 찬성의원이 많으므로 청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안은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폐기물(소각등)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도시계획(신기촌2거주환경 개선지구)변경결정 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계획(신기촌3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계획(부평여상2주거환경개선지구)결정 안에 대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역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신맹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議員 남동구 제2선거구 신맹순 의원입니다. 도시행정과 교육행정의 심도있는 심의와 시민의견에 대변기능을 통해서 25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향상과 21세기 동북아시대를 건설하는 대인천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춘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금일 인천광역시의회 제12호로 부의된 안건인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신 이익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의원은 본청원을 본회의에서 받아들였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윤권 건설국장님이나 백세열 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본청원은 지난해 6월에 개최되었던 제43회 임시회의에서 많은 논란 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시장에게 이 안건을 부의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간석동지하상가 시설결정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서둘러서 시설결정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후 지금까지 지하상가건설에 대해서 한발자국의 도시행정의 진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습니다. 둘째로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대부분 청원인들을 희망백화점 부근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본안건의 청원인 대표는 바로 간석1동 899번지 바로 동국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희망백화점 근방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간석1동과 간석동과 주안동 경계에 살고 있는 행정상으로는 간석1동 주민들입니다마는 석바위 근방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이 분들은 간석5거리지하상가건설과 직접 이해 당사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헌법 제26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릉도 주민이나 강화도주민, 아니면 강원도 삼척주민도 간석동 지하철역사변경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 관한 청원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석5거리에서 희망백화점 사이 지하상가를 건설하는 과정과 건설 이후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이해당사자 대부분은 당시 반대하는 청원을 냈었는데 본 청원은 건설해야 할 지하상가로부터 거리가 먼 석바위지역주민들의 청원인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본안건의 찬반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0년대 이전까지는 경인전철을 따라서 동인천, 주안, 부평 등 동서로 발달한 단선도시였습니다마는 남동공단 활성화나 연수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 그리고 서구지역과 계산동 택지개발로 인천도시기능은 남북으로 연결되는 분산적 도시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천의 차량흐름은 80년대말까지의 동서간 주요흐름에서 남북간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넷째로 인천의 지리적 특성과 지형적 분포는 인천의 남북간 연결도로망의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지역은 동구 중간지역에 만월산 산맥이 서울의 오류동, 개봉지역까지 길게 뻗어있습니다. 또 인천지역 아래 서부지역에는 문학산맥이 동서로 뻗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동서간 주요교통망이 흐르고 있을 때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두 개의 동서로 다니는 산맥이 남북으로 교통망 체계가 개설되어야 할 때는 많은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문학산터널을 뚫어서 부평지역의 교통량을 직접 남동공단으로 흐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문학산 터널을 뚫어서 연수지역이나 송도신도시 지역에 개발된 교통망 체계와 그리고 남구지역의 교통량 체계를 직접 연결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산터널이나 만월산터널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했거나 착공하고 그것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남북간 교통량은 부평의 굴다리에서 만월산을 뚫고 넘어가는 양이 동쪽으로 돌아서 일신동, 부개동, 구산동을 넘어서 만수동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교통량이 간석5거리를 지나서 희망백화점으로 해서 남동공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평 산곡동 또는 백운역 서쪽을 지나서 법원고가도로를 지나서 석바위 4거리를 지나 연수동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나오는 길은 문학산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간 교통망 체계는 여기저기서 차단되어서 그 교통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는 단지 부평3거리에서 희망백화점 남동공단으로 가는 길 하나와 법원고가도로를 지나서 법원, 석바위4거리, 연수동으로 가는 도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섯째로 지금 지하철공사가 '93년 7월에 착공해서 '97년 후반기에 완공해서 후반기부터 전철을 다니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67%밖에 진전이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과거보다 앞으로 도로의 교통체증량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로를 파고 『오픈헤드 컷 커버」 방식이나 터널방식으로 지하해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 후에 시행단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다른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회부 동의에 대한 의제성립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맹순 의원님의 재회부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맹순 의원님의 재회부 동의는 찬성하는 의원이… (『찬성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을 높이 들어주시죠. 조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동의안에 찬성하는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맹순 의원님의 재회부 동의는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방금 발언을 통해 신맹순 의원님께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신맹순 의원님의 청원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사안이 다른 방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건설위원회측의 찬성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景澈 議員 건설위원회 소속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의사일정 제12항 간석동지하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청원은 이미 제43회에서 시설결정에 의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돼서 본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의제처리하는 과정에, 다만 그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집행부가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 개진한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 간석지하철 1호선에 대한 역사와 연계 또 거기에 대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 등이 돼가지고 의제가 돼서 저희 시설결정에서 처리되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그 당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통혼잡의 주원인과 주민공청회 등 이러한 것이 열띠게 처리되었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1호선이 명년도 '98년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히 그때 교통망이 혼잡해서 좀 연기해 달라고 신맹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남동소방서에서 도림국교간 대책방안으로 해서 그 도로가 개통됐고 또 지하철역사가 준공되면 그것을 허물고 다시 연계되면 시비 낭비와 국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시설결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교통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착수 이전에 준공과정 단계로 와서 간석5거리에 교통양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준공되고 나서 다시 시설물을 한 것을 부수고 다시 처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미 제43회에서 열띤 논란과 의원님들이 다 통과해서 시설결정해준 사안을 가지고 왜 빨리 안하고 하느냐 그 관계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 관계자를 불러서 앞으로 간석역 지하차도 건설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시비에 대한 손실과 국비에 대한 손실이 있겠느냐 하니까 당연히 있다 그러한 사항도 있고, 세 번째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이 작년 12월에 남동소방서에서 도림국교간 도로에 대한 일부 보조와 지금 시설로 인한 교통양의 흐름에 그러한 불편을 덜 겪어도 된다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시설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수속을 빨리 밟아서 인천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 때문에 저희 청원을 들어주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春植 방금 신맹순 의원님의 재회부 동의에 대한 조창용 의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고 신경철 의원의 재회부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기립에 의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표결은 신맹순 의원님이 재회부 동의에 대한 표결로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재회부키로 결정되는 것이고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재회부 동의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회부 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다시 묻는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수는 21명입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맹순 의원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여섯 분입니다. 다음은 신맹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열한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찬성 6표, 반대 11표, 기권 4표로서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청원을 회부하자는 동의는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맹순 의원님의 재회부 동의는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하여 원안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간석동지하철역사연결지하도로및지하주차장건설촉진에관한청원에 대하여는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議長 金春植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는… 죄송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만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양당 교섭단체 두 분 대표위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이영환 의원님과 이익진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직을 사임하고 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김형동 의원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이영호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 항인 제13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회운영위원의원변경선임의건(의장제의) ○議長 金春植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두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요청하신 바와 같이 이익진 의원님과 이영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처리하고 김형동 의원님과 이영호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 회기동안에는 상임위원장보궐선거 및 각종 조례안의 개정, 도시계획결정안과 청원 그리고 현지시찰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함으로서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님과 시관계관 여러분, 차현직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문준성 사무처장님과 의회사무처에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