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조사활동 결과를 토대로 총괄적인 조사 질의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간관계상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것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5년 1월 13일∼'96년 1월 31일까지 재임하셨죠?

재임 바로 후에 일어난 일인데 터미널사업 시행자 신청이 '95년 1월 23일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터미널 위치 및 규모변경신청때 2만 5,000평으로 남도산업에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연건평 4만 1,000여 평으로 확대 변경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설계가 확대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가해 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터미널사업시행자 지정인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입니까?

이 공문서에 의하면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9일, 터미널 부지계약을 체결했죠? 당시 심재덕 시장님과 남도산업 대표 조정환씨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때 대방창업에서 남도산업에 45억을 융자해 주고 그 돈이 남도산업으로 유입이 되어서 그 돈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96년 6월 11일, 구달회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이 전면 교체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태일정밀 방계회사인 대방창업(주) 김석호씨라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 분이 그때부터 남도산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2일, 기공식을 가졌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기공식도 조정환씨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김석호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미 그 때부터는 내부계약 체결에 의해 넘어가는 상태였다고 저희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미널기공식전까지 5만 7,000여 평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보고가 되었고 또 5만 7,000평으로 기공식을 가졌다고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자료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남도산업측의 참고인 진술을 받다 보니까, 또 비디오테입이나 기공식 장면을 확인해 본 결과 6만 8,992평으로 기공식을 가졌더라구요. 그런데 이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몇 연도 3월 달입니까?

전교통행정과장님들, 또 현재의 교통행정과장님까지 모두 한결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는 터미널에 대한 규모 등에 분명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남도산업과 협상에 임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도산업측에서는 상업성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우리 터미널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터미널정류장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건물분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제되지 않은 사항들은 우리 시장님의 어떤 결단에 의해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빙자해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저희들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한결같은 대답이기 때문에 증인께 그 밖에 다른 어떤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의뢰까지 약 6회에 걸쳐 변경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규제를 전혀 행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바로 어떤 특혜, 그 동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특혜의혹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기획실, 총무국, 이런데서 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터미널이전 마스터플랜확정, 이것을 기획실에서 했는데, 공사시행자, 시설규모 이런 것을. 그리고 유치업종 이런 것도 다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소요예산규모, 공사일정, 건축특징 이런 것을 전부다, 기획실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모연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89년 9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장에게 이전 확장 지침하달 명령을 내렸죠? 그러면 논쟁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거기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대로 행정이행을 잘 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문의 방침란에 보면 "5년 이내에 14개 이전확장대상 정류장 현대화", 증인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류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정류장 이전확장계획 수립·시행, 정류자의 위치, 규모, 연계도로망, 주민이용 효율성을 현 정류장 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최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문에 보면 방침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이라든지 세부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장님의 통제하에서 위치나 규모를 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규모에 있어 시의 방침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공문대로 제대로 하지 않고서 나름대로의 해석같지 않은 해석을 함으로써 이렇게 규모변경이 6회 이상 실질적으로 되어 왔고 교통영향평가 한 것까지 포함하면 약 10여 차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공문서를 한 번 보시고 과연 우리 집행부 관계부서인 당시 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증인께서 여태까지 한 얘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얘기하는 것인지, 공문서의 이 세부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켰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을 괜히 합리화 시킬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임자의, 이런 모든 중요한 사업은 인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재임기간에 새롭게 발생하는 일은 물론이겠습니다만 그 전에 전임자가 행했던 모든 사업들은 기초부터 업무파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재임기간에 엄청난 일을 수행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엄청난 행정착오를 유발시킨, 업무태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무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물론 증인께서 열심히 한 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의 '89년 9월 6일날 이전확장에 관한 지침하달명령을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일어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전임자, 현재까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 버리고 실시해 왔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89년 9월 6일날 경기도지사가 내려보낸 이전명령지침 하달에 근거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기초를 두고 후임자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것을 숙지 못하고 남도산업에서,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몇 십 만평 규모변경 신청이 오면 그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는 증인하고 논란을 더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보는 시각하고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고 진실을 회피해 가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만하고 나중에 시장님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같은 얘기니까 조금만 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그 당시 지역경제국이 아니었습니까? 같은 소관이죠?

그러면 그 최종적인 결단은 과장님이 못하실 것이고 도시계획국장이나 시장님이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지정취소결정을 과장님은 못할 것 아닙니까. 상부에 보고를 해서 어떤 결단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 소관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아니면 또 도시계획국장님이 판단을 못 내리면 시장님께라도 상부에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증인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 께요. 지금 특위 위원들이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감정평가가 나왔었죠? 주변의 땅 값은 약 500만원 정도 갔었고 그 터미널 부지는 241만원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남도산업에서는 "그 땅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랬는데 아까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주변 땅 값이 약 50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나왔고 터미널 부지는 약 24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등의 여장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더 싸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취지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연장을 해 줬는지 솔직하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오후 일정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냥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인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고 답변과정에서 이해관계나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약 8년간 지연이 되면서 또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임했던 입장에서, 현재의 상황을 보고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솔직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 매듭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산로 1가 23번지에 약 2,000여 평의 터미널을 갖고 있죠? 그러면 당초 이전 확장하게 될 동기가 바로 그 주변의 도로망 교통정체 유발과 또 시설이 낙후되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의회나 특위에서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와 같은 터미널이 건설된다고 하면 수원 시내에서 단일 건물로는 최대건물이고 그 다음에 전국의 시외버스 터미널 건설현황을 봤을 때도 최대 건물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주변에 엄청난 또 다른 교통정체 현상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업성 부분에 대해 너무나도 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동수 전교통행정과장님에 대한 조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후 일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구 도시계획국장님!

남우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입원치료 후 안정가료를 하고 있어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사유서가 사전에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시외버스터미널이전확장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는 추가로 증인출석 요구되신 최병호 부시장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최병호 부시장님이하 관계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포괄적으로 본 위원장이 그 동안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터미널 추진경위 및 조사에 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간단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사업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989년 9월 6일 경기도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확장에 관한 지침명령을 하달 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봐 집니다. 그 이후 '90년 10월 27일 권선2택지개발계획사업 터미널부지를 건설부로부터 유보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특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권선2택지개발지구사업이 약 3년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보는 시각은 터미널 부지를 지목변경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8월 8일∼'92년 12월 5일까지 우리 수원시 자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액은 약 5,000여 만원을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부지 1만 6,142평이었고 시설면적은 1만 4,942평, 환승공영주차장 1,200평이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25일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건설부로부터 유보지를 여객터미널로 받았고 '93년 9월 7일 권선2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22일 관내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사업경영권자 결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전명령에 따른 이행조건사항 심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용역결과를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특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남도산업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기존 남도산업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상당히 의문점으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93년 12월 14일날 터미널이전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사를 해 오는 동안 관계 과장들이나 국장님들께서 항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와 같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시민들에게 드리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그런 규모로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모든 제반사항들이 결과적으로는 반영되지 못했다, 다만 반영된 것이 있다고 하면 사업성 높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반영시켜야될 부분들은 반영시키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22일 터미널사업 개선이전명령을 용역결과를 통해서 수원시는 남도산업에 보냈습니다. 그 이행조건은 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위치 및 규모변경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한 2개월이 지연된 상태에서 위반을 해 가면서 '94년 3월 24일날 터미널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그 당시 규모변경신청을 할 때 남도산업에서는 연건평 2만 5,000평으로 신청했는데 그것을 이유없이 '94년 4월 21일날 터미널 위치 및 규모변경인가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날 인가를 내주면서 인가조건을 보면 5개월 이내 터미널공사 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고 위반할 때는 인가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도산업 측에서는 '94년 9월 16일날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신청 연기통보를 해 왔고 그에 따라서 '94년 10월 27일 터미널공사 시행인가 기간연장을 수원시가 남도산업에게 해 줬습니다. 그 사유는 터미널 부지체결문제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전혀 없었으므로 협의하기 위해서 연장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1월 23일날 터미널사업 시행자 신청을 남도산업에서 수원시로 해 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업규모 신청을 할 때, 변경신청을 할 때 2만 5,000평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시행신청 과정에서 4만 1,000평으로 늘려서 설계변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95년 2월 10일날 터미널사업 시행자 지정을 수원시에서는 남도산업에게 해 줬습니다.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반된 지정을 해 주면서 이행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하면, 첫 번째로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지를 매입할 것, 최종일은 '95년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매입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남도산업측에서는 최종일 8월 9일날 연장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9월 5일날 소급해서 3개월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러면 만약 어떤 연장행위가 이루어질려면 8월 9일 이전에, 모든 연장통보와 답변이 오갈 수 있는 기일내에 주고받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가서 연장통보를 했다는 것은 우리 특위 위원들로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터미널부지 계약최종일 8월 9일날 3개월 연장통보를 수원시에서 남도산업으로 해 주면서, 이것은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행위라고 우리 특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시행지정을 취소 못한 이유를 명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95년 11월 9일날 터미널부지 계약체결이 심재덕 시장님과 남도산업 대표 조정환씨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계약금 추적을 해본 결과로는 태일정밀 관계 회사인 대방창업투자주식회사 측으로부터 45억 원을 융자받아서 토지매입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은 로비자금으로 쓰지 않았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나 관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 11월 9일 부지체결하기 이전에 건선2택지개발지구사업 준공과 동시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부지금액이 나와서 남도산업과 같이 협의를 그때부터 빨리 빨리 추진을 했었으면, 규모변경, 사업자지정, 터미널부지계약 이런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기간이 단일 행정절차를 밟아서 했었으면, 그게 2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1년 이내, 아니면 한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왜 그렇게 규모변경, 사업자지정, 터미널부지 체결해서 이렇게 2년 동안을 끈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95년 12월 22일날 터미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교통행정과에서 자료제출 해준 것으로 봐서는 교통행정과 및 관계 부서에서는 기공식, 터미널 연건평이 5만 7,000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행정의 누수이고 아니면 직무유기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도 5만 7,000평으로 기공식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도산업 측에서 제출한 안을 보니까 6만 8,992평으로 기공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터미널 건설에 대한 규제라든지 어떤 통제라든지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29일날 터미널기본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또 다시 6만 3,734평으로 남도산업이 수원시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해서, 또 그 규모가 어떤 변경절차 승인을 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다시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96년 4월 15일날 터미널공사추진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때가 바로 대방창업주식회사 실사주인 김석호씨 한테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때 이미 내부적으로, 물론 연건평에 대한 조정이 있었겠습니다만 7만 3,400평, 이 규모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뢰 신청에 반영된 연건평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규모변경이 몇 회나 됐느냐, 6회에 걸쳐서 규모변경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6월 11일날 남도산업대표 조정환과 신방건설대표 김석호씨와의 터미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금액이 확인된 것입니다만 기존사업권 30억원, 그리고 신규사업권이 23억, 합계 53억 원에 매매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대한 금액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계약서 제14조 4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터미널 부지는 심재덕 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변경 하기 전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전매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수원시와 남도산업과의 부지계약 체결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6년 7월 29일날 남도산업측은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서 반려가 되었고, 5번째에 가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연건평 6만 9,000평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을 추가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1만 6,000여 평 중에서 1,200평이 공영 환승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의 포괄적인 질문을 마치고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체결 마지막날입니다. 그날 연장통보가 왔습니다.

공문을 봤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해 보십시오.

그런 것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물어본 취지는 계약서상에만 위반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했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시간관계상 했던 얘기는 되풀이하지 마시고 이따가 시장님 오셨을 때 포괄적인 얘기를 물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병천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짤막하게 질문하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병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이따가 시장님께서 4시에 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충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은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님들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공무원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시장님 오실 때 다시 출석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출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바쁘시지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남도산업에서 신방건설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건물규모가 지금과 같이 크지 않았다면 과연 신규사업권 23억과 기존사업권 30억, 도합 53억의 프리미엄 형태, 자본금 4억밖에 없으니까요. 부동산이라든지 자본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료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남도산업에서 기존과 신규사업권을 통해 가지고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시장님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답변은 내내 한결같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듣지 말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28일날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특위가 만장일치로 구성된 이후 약 두달여 동안 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전에 기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참고로 우리가 방문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내일 자체토론이 있습니다만 그때 좋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두 달여 가까이 신명을 바쳐 자료도 구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생업을 전폐해 가시면서, 특히 김명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의혹으로만 남았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가 성심성의껏 열과 성을 다 해서 문제파악을 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도 지방자치제의 의해서 탄생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긍지도 느낍니다. 그러나 아까 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답변하시는 것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국장님, 공무원들께서 보셨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우리 시장님 보다야 인격적으로 못할는지 더할런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만 우리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어떤 동반자 관계로 생각치 않고 그런 행동을 보여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의도 또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두달여 동안 성심성의껏 언론의 오도의 바람을 맞아 가면서 성심성의껏 일을 잘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은 자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 여러분들께서 다같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조사특위가 하는 일들이 우리 수원시의 역사에 한 페이지로 남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자체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