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3회 임시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93쪽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속도측정기 구입을 한대 71만원인데 10대로 7,129천원입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단속이나 지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예산을 경찰서에서 전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경찰서 계획과 시설 요구에 의해서 군에서 발주해가지고 경찰서와 군이 같이 감독을 하고 사업 마무리하는 형태로 변환되었습니다. 속도 측정기는 자산취득비입니다만 지금 무인속도측정기는 도비와 군비로 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해주고 있고 속도 측정기는 경찰서장이 정읍과 고창이 4차선화 되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시설물로서는 전부 충당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의 지도강화도 필요하다해서 군에서 10대를 사서주면 그것을 활용해서 교통안전에 기여코자 하는 뜻에서 요구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거울은 경찰에서 의뢰하여 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했고 예산을 주어가지고 금년부터는 어디어디 시설을 해 주라고 경찰서에서 계획을 구상하여 의뢰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군 경리계에서 계약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취득으로 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하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자산 취득하여 관리만 전환시켜 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군으로 이관된 사항입니까? 시설비 반사거울 이런 것은 공문으로 이관된 것입니까?

공문으로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시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집행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찰업무로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교통안전 소요판단설치 요구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적정설치 여부 감리감독 설치운영관리 이 사항을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 군에서는 경찰서 예산편성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입찰시공자 선정 및 대금 지급의 예산 집행을 하고 준공검사는 경찰서와 합동실시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가 전부하도록 바꾸어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속도 측정기를 군에서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하는 것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는데요.

지침에도 보았지만 교통안전시설은 군에서 하도록 지침이 와서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한다고는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 예산관련 경비에 한해서 예산심사를 한다. 측정기는 시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만약 측정기 같은 것을 구입하려면 무슨 예산으로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측정기가 있거든요. 사람 없이 도로에 설치된 것 그것은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고정된 것이니까 시설이고 이것은 가지고 다니니까 장비입니다.

그래도 교통안전 업무를 우리가 할 것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과 장비는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설에 포함되고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장비에 속합니다.

이것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관리전환 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침에 위배된다면 굳이 위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크고 많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현재 예산서 지침에 과장님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전문위원은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산취득으로 한다면 위배가 안되어...... 우리가 자산취득 하여 관리만 너희들이 해라....

자산취득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군에서 자산취득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서에서 이용하는 것이지 군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지...

지방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은 경찰행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 대한 모든 장비를 옛날에는 경찰서에 기장을 해 주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 속도측정기를 구입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업무 자체를 우리 군으로 다 이관해 버렸다. 우리가 여기서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속도측정기를 사 주어야 되는 것은 예산법에 위반이 안되면 우리군민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교통안정이기 때문에 사주어야할 필요는 느껴요. 느끼는데 이것을 사주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하면 사주고 싶어도 못하는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께서는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 경찰서에 전도해준다면 이게 되느냐 안된다 할 수 잇겠지만 우리군에서 자산 취득하여 사용관리를 경찰서에 전도해주는 것은 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을 경찰서 앞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자산취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군 앞으로 자산취득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득하여 경찰서에 전환....

관리만 전환시켜주니까요.

문제가 없는것 아니냐 내말은 그 말이에요. 작년에 구입한 것은 시설비가 아니다고 하니까?

군에서 반사경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대해 투자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 업무를 전부 지도감독 관리를 경찰서에서 계획도 짜고 요구까지 그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출장하여 하지만 자체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 외는 군 자체적으로는 시설물을 필요하다하여 설치할 수 없다.

없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의견제시를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구만요.

해서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이 어디이에요.

지금 산촌개발한다고 하는데 복합으로 산촌개발 예정지입니다.

용산마을 앞에서 부안쪽으로요.

부안 용산마을 앞 하천입니다.

이것은 산촌개발쪽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소하천 개발 사업으로 했는데 위에서 1km 용산천을 설계까지 다했는데 그 뒤에 산림과에서 또 산촌개발 위치를 잡다보니까 그곳이 되었지요.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은 안해야 되겠고 하니까 추경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4월달 내부적으로 이미 품위를 받았습니다. 군수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

임업조합에다 주겠다. 시설비를 맞추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재와 동시에 사업이 된 것으로 보고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추경전 경비가 가능합니다.

예.

그 이후에 군에서 임업조합에다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내부 품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산촌개발 추진 위원회의 결의를 맞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6월 3일이던가 6월 13인지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6월 13일 추진위원회에서 임업조합에 실시설계를 맡겨도 좋겠다하는 위원회 결의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6월달이라면 이미 추경을 예상했습니다. 추경이 언제쯤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이때쯤 나왔고요, 추경예산 유인물이 그랬는데, 왜 추경전이 되느냐, 4월달에 이미 내부품위를 다 받아놓고 왜 6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절차를 했느냐 이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이 내부품위가 이미 임업조합에다 실시설계를 맡기겠다하는 것으로 해서 결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절차를 행정 요식행위를 갖추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추경전이라는 추경경비를 사용한 원인행위가 없는데 유인물에 추경 전에 사용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렇게 우리는 도에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 전 사용경비로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의해서 또 전액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승인해준 사항은 전부 승인대장에 의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다만 산림과에서 이것을 추경전 사용경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때 기본조사라든지 또는 실시설계를 해 주고, 용역을 해 주라고 일단 재무과로 품위를 받아가지고 넘겨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 준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는 것은 참고 사항으로 조사해서 재무과에서 이 용역을 전무기술이 있는 예를 들어 산림조합 중앙설계단에다 맡겨주라든지 어디에 맡기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해야 맞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전혀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일단 추경전 사용경비로 받아 놓고 서류상으로 추진이 안되고 실지 행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일단 추경이 이미 시기가 도래되어 버렸는데 우리 추경전 사용경비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삭감해가지고 다시 본 예산에 정식으로 계상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부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대장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시기가 넘어버렸으니까 추경 전으로 할 수가 없다면 거기서 다시 정식 예산 편성하여 사용을 해 주라는 요구가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용한 것으로 알고 여기 예산서에다 요구한 것 입니다.

실장님!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예산의 원인행위가 집행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사안에 따라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됩니다. 왜 그러냐 예산배정 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기획 감사실에다 예산 배정요구가 되어 있는가 안되었는가 예산배정을 할 때는 몇 일날 예산배정을 한 것인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약부서가 일방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 예산배정 요구가 들어옴으로 인해 예산을 배정해 줌으로 인해서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원인행위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사실상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원인행위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사실상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계약은 안된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원인행위 자체는......

예산 배정했습니까?

예산배정 안했기 때문에 계약은 안될줄 아는데......

어째서 추경전 예산이냐는 말이에요.

계약은 안되었더라도 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사용이 됩니다.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 있는데 재해대책 시설비 중에서 222,474천원 양여금을 사업을 한 것은 사업선정을 잘못되었다, 왜 용산천으로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논의 대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정법상으로는 하자있게 집행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것이 삭감된다고 하면 군비를 세워 가지고 이것은 반납을 해주어야 됩니다. 사업을 시행해 버렸기 때문에....

무엇을요.

용산천 추경전 사용집행 했던 것이요.

새마을공원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사용하겠다 이렇데 되었거든요.

예.

토지매입은 그대로 해 주시고 주차장을 포장할 수 있는 그것은 별도 포장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고 동아일보에서 노력해서 2억을 한 것으로 토지매입은 우리가 어느 때 해 놓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할 때 아주 해 놓고, 토지매입을 많이 활보해 놓아서 나쁠 것이 없는데 다음에 가서 하려고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필요했을 때 예상되는 면적을 지금 확보해 놓은 것도 중요하니까요.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적 확보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토지매입은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 포장만 해야 되겠다 한다면 포장비만은 별도로 하여 포장을 하시어야죠.

그렇다고 물어보니까 포장사업비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 놓고 땅을 더 사려고 보니까 땅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깍아서 포장을 더 해야겠다...

매입을 해도 위에다 자갈을 깔아놓은 것이 절약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데 매입을 안하고 포장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 투자되는 방향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예.

도시과장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곁드립니다. 이것을 포장해줌으로써 8. 15행사를 동아일보 유족들이 왔을 때 나머지 특별예산 1억6천만원을 더 해주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