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최종목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목간사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심사계획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 회부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앞서 채택된 예산 안심사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4.‘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97년도 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당초 예산을 편성한후 변경양식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사업과 세수 증가에 따른 자체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232억원으로 연간 회계가 1,088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으로 당초 예산 1,050억원 보다 1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 예산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회기 추가경정 예산액 152억 9,594만 3천원이 증액이되었고 특별회계는 29억 4,417만 5천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중에 기타 특별회계가 15억 1,681만 7천원이 증액이되었고 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가 14억 2,805만 8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분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 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88억 6,23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935억 6,641만 6천원보다 16.3%가 증가된 152억 9,594만 3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세액은 세세항목에 수수료수입 3,365만원, 징수교부금 2,313만 4천원, 이자수요금 5억원, 이월금 70억 3,260만 7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정입된 금액 5억 4,369만 7천원과 잡수입 1억 6,813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홍천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 1억 8,339만 1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1억 8,394만 4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4억 9,5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지역개발사업 4억 605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축산분뇨 처리시설.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은 9억 1,300만 3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사업에서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으로 남산교 가설, 또 수하간 도로포장등 30억 1,331만 5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88억 6,23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935억 6,640만 6천원보다 16.3%가 증가된 150억 9,594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액 국고보조사업으로 27억 4,199만 6천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44억 3,746만 7천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31억 6,512만 9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으로 행정타운조성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홍천청사 전기용량공사, 경로당 신축, 홍천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사업, 가리산 자연휴양림 입구 자연수련의집 주변정비 건물정비부지매입, 홍천읍 도시계획도로정비 즉, 학다리 잣고개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지구 주민숙원사업비, 분뇨처리장 협잡물제거 처리시설과 오물 주민숙원사업등에 33억 2,547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경상예산액 비수익운행버스 운행손실보상, 공무원퇴직수당, 행정장비구입, 공시지가 도민제작, 익사사고 및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 하수도 사용 요인별로 용역 분뇨처리장 환경 기초시설 개선 기술진단 용역비와 기타 필수경상 사업비로 11억 3,857만 1천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예비비 규정 기타경비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억 406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서 58억 1,32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42억 9,646만 9천원보다 35.3%가 증가된 15억 1,681만 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회계별 내용는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7억 1,512만 9천원으로 4억 2,460만 1천원보다 2억 9,052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3천 57만원, 이월금 2억 5,994만 8천원이 증액가되어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으로 6,994만 9천원에 달했고 상환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잉여자금 2억 2,056만 9천원을 예비비로 우선 편성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운영특별회계는 총 2억 4,032만 2천원으로 1억 4,753만 6천원보다 9,278만 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이월금 9,278만 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9,278만 6천원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서 18억 1,59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16억 9,252만 5천원보다 1억 2,341만 6천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이월금에서 1억 7,409만 4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5,562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사업비에 8,719만 4천원 ,도비 반환금으로 3,45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65만 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서 총 2억 2,870만 2천원의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94만 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4억 132만 7천원 이월금 1억 1,468만 2천원으로 과년도 수입 19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증가된 1억 2,094만원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21억 6,76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4억 5,553만 5천원보다 7억 1,207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902만 3천원, 융자금회수수입 3천만원, 이월금 6억 7,305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4,369만 7천원, 지방체상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3,838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6억 4,554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6,846만 6천원보다 1억 7,707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2천 400만원, 이월금 1억 5,307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26만 6천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억 7,680만 8천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5억 6,324만 3천원으로 71억 3,518만 5천원보다 14억 2,805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이자 수입 1억 5천만원, 전년도 미수금 2,563만 4천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억 5천만, 이월금 9억 24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비가동설비 자산과목에서 2억 5,950만 1천원을 삭감하여 가동설비자산과목에 16억 3,746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영업비용에 3,340만 9천원 예비비에 1,668만 9천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편성내용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444호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규모와 회기별 총괄부문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장을 넘기십시오. 먼저이 일반회계 부분중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152억 9,594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6%가 증가됨으로서 예산 총규모는 1,088억 6,2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세입원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없으며 관공업 수입으로 3,300만원, 수질 및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으로 2,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 5억원이 세입계상되었으며 ‘96 일반회계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65억 8,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7,9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 7,100만원, 93부터 96년 전출자금상여금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5억 4,300만원, 잡수입으로 1억 6,800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는 홍천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도 법정교부세 5억과 지방양여금으로는 군도 정비사업비, 농어촌정비사업비,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재정보조로 14억 2,200만원이 당초 지원액보다 증액계상 되었고 신규지원으로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4억 9,5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비로 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3억 5,100만원이 세입계상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당초세입금에서 밭경지 사업 3억 2,730만원이 감이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7,800만원이 감이되고, 일반용수 개발사업비 3억 7천만원이 감이되고, 조림비 1억 61만원등 총 19개부문 사업비에서 10억 9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로 10억 4,1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비로 4억 4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 3천만원, 보육시설운영비등 총 35개부문 사업비로 20억 7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당초 세입금에서 농어촌정비사업비 11억 6,100만원이 감액되어 양여금재원으로 재원대체되는 등 총 23개 부문에서 14억 9,300만원이 감액계상된 반면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 임도시설비 2억 200만원, 농산물포장센타 건설비 2억 200만원, 반곡양수장 설치비 1억, 시가지보도블럭교체비 1억,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비 3억, 축산폐수공동처리사업비 16억 6,200만원, 수하-원동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등 총 67개소부문사업에 45억 70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935억 6,600만원보다 16%가 증가된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편성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필수소요 경비로 인건비 600만원, 직급보조비 900만원, 대민활동비로 400만원, 정액보조단체의 지원기준액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노인회, 지방문화원등에 각각 400만원씩 2,40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건설백서 발간비 1,400만원, 비수익노선버스운행 손실보상비 1억원, 공무원 퇴직수당 6,200만원, 업무용 PC구입비, 2,100만원, 관용차량 구입비 3,300만원, 공시지가 도면제작비 9,3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 2,400만원,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2,800만원, 과적차량 이동식 측정기 구입비 3천만원, 분뇨처리장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700만원, 청소차량 매연여과 장치부착비 5,900만원, 홍천읍 쓰레기 소각장 트렉타구입비 5,200만원, 가로등 전기료로 1,500만원등 총 214건에 11억 9,800만원이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행정타운조성계획 기본설계비로 1억원, 서석면 노인 게이트볼장 건립 5천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5억, 군청사 전기용량 증설공사 1억 1,500만원, 장애인기숙사 설치비 보조비로 5천만원, 경로당 신축비 3억원, 홍천읍 와동리 산업폐기물 위탁처리비 1,600만원, 느타리균상 재배사설치 4,500만원, 구시장 시설개선 5천만원, 가리산 휴양림 조성비 2억 7,9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지원비 7,700만원, 도축장 현대화시설 보조비 4천만원, 홍천읍 고수부지 주차장설치등 읍면 소규모사업비로 10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홍천읍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는 수정예산에서 감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별도로 계상해 놓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매곡 교량가설 6천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용역비 6,500만원, 하화계 마을회관 신축비 7,500만원, 도둔마을 진입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4천만원,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사업비 8억 5,700만원, 배Y자 밀식재배시범사업비 4천만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시설비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되는 등 자체사업으로는 총 125건의 사업비에 45억 4,700만원이 세출계상 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 사업비로 1억 8,3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11억 8,3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1억 5,100만원, 도비 재원대체등 사유로 차가 계상되고, 신규재원으로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원, 지역개발사업 인건비 보전비로 3억 5,100만원이 세출계상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은 농어촌도로사업비 재원대체관계로 11억 6,100만원이 삭감된 반면 수하-원동간 도로정비 사업비로 2억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군비도 13억 4,800만원이 부담된 총 25억 5,600만원이 양여금 사업비로 세출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세입예산 설명시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19개부분 사업비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35개 부분에서 14억 9300만원이 감액계상된 반면 67개부문에서 45억 700만원이 증액계상됨으로서 국도비 사업비 세출계상액은 군비 부담금 27억 4천만원을 합하여 총 6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에 계상된 세입재원만으로는 늘어나는 세출수요의 충당이 어려움으로 기정예산상 일부 투자사업과 경상사업을 재 진단 분석하여 행정환경의 여건 변동으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비와 예산절감, 사용잔액등 총 26개 부문에서 11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다소 부족되는 재원은 예비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투자재원으로 재배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서상 과목이 불일치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비를 집행이 용이하도록 적정한 과목을 경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소모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투자사업위주로 경영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으로 제1회 추경 세입재원은 2억 9천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40%가 증가된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과 ‘96결산상 순세계잉여금 2억 5,9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2억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부분으로 제1회 추경 세입재원 9,2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38%가 증가된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96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9,2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지원금으로 1,800만원과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7,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분으로 제1회 추경 세입재원은 1억 2,3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보다 6%가 증가된 18억 1,5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96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억 5,700만원, ’96의료보호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 과년도 체납대불금 부당이득금 상환금으로 4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대불금 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비는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으로 인해 4,8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비 8,100만원과 대불금 500만원이 경정 계상 되었으며 ‘96의료보호 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500만원, ’96 순세계잉여금 반환금으로 1,400만원, 대불금으로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부분으로 제1회추경 세입재원은 1억 2천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2%가 증가된 2억 2,8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 1,400만원, 과년도 체납융자금 수입 100만원이며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던 이자수입 100만원은 감액계상 되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 2천만원 전액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부분으로 1회 추경세입재원은 7억 12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2%가 증가된 21억 6,7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농공단지부지사용료 수입 900만원,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7,300만원이 세입 계상되어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 93년부터 96년까지 전입받아 사용된 5억 4,300만원을 일반회계 상환금으로 전액 세출계상되고 상오안농공단지융자금 연체이자 상환금으로 전액 세출계상되고 상오안농공단지융자금연체이자 상환금으로 3천만원, 여유재원 1억 3,8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부분으로 제1회 추경 세입재원은 1억 7,7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가 증가된 6억 4,5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2,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1억 5,300만원이 세입계상되어, 세출예산으로 고지서 유인비 30만원,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75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로 45만원이 계상되고, 주차단속요원 여비에서 124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으며, 여유재원 1억 7,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부분에서 제1회추경 세입재원은 14억 2,8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6%가 증가된 85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영업외 수입에서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억 5천만원, 자본적 수입에서 내면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3억 5천만원, 이월금 수입 9억 2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500만원이 세입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3,300만원, 자본적 지출부분으로 홍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 9억 5천만원, 내면 상수도 시설확장 5억 9,800만원, 가압배수지 경보장치 200만원, 자동수위조절장치비 1,800만원, 화촌상수도 배관공사 400만원, 대수선비 7천만원, 유량계 구입비 400만원, 자산 취득비 800만원이 세출계상된 반면, 건설계정 과목에 계상되어 있던 내면상수도 확장사업비 2억 4,800만원과 화촌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중 900만원을 삭감 구축물 과목으로 이전하여 각기 계정하였으며 홍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부대비 사용잔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유재원 1,600만원은 예비비로 존치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구축물과목에 홍천상수도 시설확장 사업비 9억 5천만원은 물가 상승요인등 설계변경 사유로 기존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계속비 사업조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될 분야로서 별도로 계속비 조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부분으로 사고이월 사업은 총 58건에 사업비는 2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사업 149건에 166억 5,400만원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별로 보면 동절기로서 도래로 인한 사업시행불가 사업이 도시도로망 정비보도블럭 교체사업비 51건이며, 부지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이 내면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 사업외 5건이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지역으로 농어촌 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1건의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절기 도래로 인한 공기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는 설계시부터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겠으며, 불요불급한 경우외에는 1회추경 이후에는 무리한 사업비 계상은 지양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토지 보상등 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설계착수를 전후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공사발주후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등 사유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변경조서부분으로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없습니다. 단, 홍천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1일 2만톤규모의 시설로 122억 8,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94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95년 8월 11일 계속비 사업으로 회의로부터 승인되어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요인등 설계변경요인의 발생으로 사업비의 증가가 불가피하여 부족되는 예산을 1회추경에 계상하고 이에 따른 계속비 조서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보고 드리면은 먼저 설계변경사유로는 도 민방위재난관리부서로부터 현지 확인시, 지적된 사항으로 법면 처리에 있어 떼활착이 불가능한 암벽구간과 법면길이가 10미터이상되는 구간등, 유실시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당초 떼시공 계획을 그물망 설치후 풀씨를 뿌리는 공법으로 변경을 요하고 있으며, 현재 우수에 대한 처리는 인근 과수원과 묘지등으로 분산배수가 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배수로 하류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라인을 조정하여 일괄 배수식으로 변경을계획하고 있고, 당초에는 옥외에다 변전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옥외에 설치할 경우 기온변화에 따라 기기의 오작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옥내 변전소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상수도에서 7개읍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당초 실험실 규모 31.92평방미터를 50평방미터로 늘이고, 상황실은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공간이므로 상황판넬외 생활공간 확보를 위하여 당초 27.93평방미터에서 42평방미터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기수전 방식이 예비선 수전방식으로 되어 있으나 송전선 사고시 수전이 불가하여 한쪽의 송전선 사고시에도 무정선으로 수전할 수 있는 평행 2회선 수전방식으로 변경하여 송전 사고시에도 안전급수를 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설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으로서 침전지와 배수지의 착수정을 지역주민들의 시설견학시 맑고 깨끗한 정수의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파랑색 에폭시로 마감처리코자하는 비용과 건설업법에 의한 준공표시판 설치비용, 도로굴착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 유량계설치 비용, 역세척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방류시설확인 기기비용, 전력소모를 막기 위한 제어반 설치비용, 상시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구류 및 소품비등과 이밖에도 정수장 출입자 통제를 위한 경비실과 관리요원을 위한 관리사택이 상수도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당초설계에 누락되어 있어 이들 사업비를 설계에 반영코자함입니다. 또한 94년도부터 계속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설계시점보다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미집행부분에 대하여는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계상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라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설명드린바와 같이 설계변경요인으로 인하여 사업비용이 당초 122억 8,800만원보다 12억 2천만원 증가한 135억 8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계속비 사업조서의 변경과 예산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96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억 5천만원을 본사업에로서 투자하고 부족되는 재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계획하고 있으며, 제1회추경 예산상에는 순세계잉여금 9억 5천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은 이미 제안 설명을 통해 들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들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44페이지 세외수입이 총 비교증감표를 보시면은 83억 123만 2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5,678만 4천원 그중에 수수료 수입이 3,365만원 이 부분은 관공업 수입난을 보면은 예방접종은 무료접종으로 가기 때문에 수입전액이 없어지고 그 하단부에 보면은 피부양자 건강진단이 나옵니다. 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새로 건강 진단할 수 있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금년도부터는 피부양자 또 공무원 건강진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안을 보니까 건강진단 수입이 생길 수 있고 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2,313만 4천원,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금이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당초에 10억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2억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아마 20억정도는 추경을 잡습니다. 앞으로도 한 5억 정도는 이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다. 이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근본없는 자금을 일반 금고 넣어놓지 않고 금리가 높은 예금을 해서 금방금방 쓰지않는 돈을 예금을 해서 이자 수입을 잡기 위해서 이자 정기 예탁을 해가지고 이자 수입을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입으로서 77억 4,444만 8천원을 이번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금 수입에 70억 3,261만 7천원이 증액이 되고 그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65억 8,174만 7천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 더 써야 할 부분이있지만은 순세계 잉여금 자본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을 하거나 도로개설 할적에 용지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시설을 확장할 적에는 준공처리가 된다는 확정측량을해서 전액 정비보상을해 줘야하는데 선금만 주고 정상적으로 안줬을 경우에 잔액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산 보상금이 나중에 추가로 세출예산을 짤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하고 잔액. 즉, 입찰잔액이라 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목적달성을 다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보조비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비 반납, 도비보조반납, 이자 문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 도비보조 %, 국비부담금해서 정산결과 잔액은 반납을하게 되있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될 예산입니다. 넘기시면 89페이지에 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목적달성은 다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월을 시켜서 세출예산에 반납금이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수입입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5억 4,369만 7천원중 일반회계로 전입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4개년도에 걸쳐서 농공단지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서 자금지원을 한적이 있습니다. 자금지원 해서 농공단지가 다 되어가지고 입주가 다 됐기 때문에 상환되어서 들어온 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상환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5억 4,369만 7천원입니다. 지난 96년까지부로 저희가 상환 받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잡수입입니다. 총 1억 6,813만 4천원이 이번에 증액편성 됐는데 그중에는 국공유지 변상금으로 510만 4천원이 수입조치가 되고 기타 잡수입으로 1억 5,600만원, 이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건설공사를 하다보면은 지체상금 부과를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과다설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다시 반환받고, 이런 부분이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서 지체상금 부과를 해서 받아들인 돈, 그 다음에 설계부분 착오로 인해서 업자로부터 다시 회수하는 돈, 이 부분을 기타 잡수입입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지장물 손실보상금 70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장전평 가시다 보면은 국도에서 춘천-원주간 도로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나무를 심었던게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이식을 하다 보니까 원주청으로부터 이식 비용 자금을 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703만원 받아가지고 다시 그 돈을 세출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해가지고 나무를 옮기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5억을 이번에 추가로 잡았었는데 이것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국회의원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해서 5억, 이거는 세입을 홍천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일단은 받았습니다만 이 받은거는 세출예산에 가서는 재원대체가 되가지고 읍면당 5천만원씩 갈라져서 나가는 돈이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군도정비사업 확포장에 1억 4,900만원, 유지관리에 3,439만 1천만원, 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1억 8,394만 4천원, 하수도정비 농어촌하수도정비해서 7억 9,500만원,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양여금, 인건비로서 5,488만 9천원으로 이것은 지도소직원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오면서 국가로부터 양여금으로 받는 인건비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을 넘기시면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 5,116만 9천원, 그래서 총 지방양여금이 이번에 25억 6,839만 3천원이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입니다. 총 보조금이 39억 2,631만 8천원이 증액이 되며, 이 국고보조가 9억 1,300만원, 9억 1,300만원 내무국은 팩스민원장비, 국민운동지원, 환경보건국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하단부 중간에 보시면은 아동복지시설 난방 개보수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동복시시설에 대한 난방시설비조로 국고보조로 내려온 자금이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증개축 역시 이거는 변경에 대한 시설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그 다음에 농림산림부 소관으로 기존 예산에 증감이 돼서 국고보조 변동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다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6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밭경지정리사업이 3억 2,730만원이 국고보조가 감액이됩니다. 물량 조정에 따라서 감액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는 1억 3,197만 3천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에 일반용수개발 보강개발이 3억 7천만원이 집행 돼 있었는데 계획 취소로 인서 해서 전액 국고 보조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는 변동사항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존 예산변동에 수록 했고, 그다음에 63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이되겠습니다. 상단부 중간에 보시면은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금액이 좀 큽니다. 1억 5,336만 4천원이 국고보조 감액이 됐는데 이부분도 물량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는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 71개소, 공동사업 2개소해서 국고보조로 개발사업 71개소에 5억 4,665만 4천원, 공동사업 2개소에 4억 9,500만원 국고보조 돼서 세입 조치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보시면은 ‘97농산물포장센타건설사업비지원으로 내면농협에 농산물포장센타를 만들면서 농협으로 변화시켜서 사업으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480만원 국고비로다가 세입조치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65페이지는 경미한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도 내용은 큰 규모가 없습니다. 이것도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내무부 소관으로 국유지 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사업 특화사업으로 500만원, 지도단속으로 200만원,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존예산에다가 380만원이 증액이된 부분이고 밑에서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상단부 보시면은 경로당 난방비해서 955만 4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계속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개소 수를 반영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추가로 받아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지어 주기도 합니다만은 이 통계에 의해서 도비나 국고 계속 따라 붙어야 하는데 미처 국고보조나 도비가 우리 경로당 숫자에 미치를 못합니다. 우리가 시설 만큼 국고나 도비를 받아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역시 이거는 홍천명동보육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비용 도비 3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난방개보수, 보육시설 증개축 역시 명동보육원에 대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이동, 그래서 1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3천만원 쓰는데 도비보조를 당초에 이동해서 1500했었는데 2천만원해서 늘어나면서 1천만원이 증액조치한 겁니다. 다음 6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도비로 1,95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시설퇴소에 대한 아동복지세대주택 전세금 9,75만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비보호 저소득층생계지원에 2,440만 8천원이 당초에 계상이되었는데 이번에 계획변경에 의해서 도비보조가 삭감조치된 부분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산림국해서 농어촌생산기반 및 환경개선사업 내면상수도외에 3건해서 10억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로 내려온건데 이 자금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장공비에 관련자금입니다. 내면에 무장공비 출현때 생업에 지장을 주었고 거기에 또 피해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접보상 측면으로 내면지구에 10억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경조한 부분이되겠습니다. 69페이지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내용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임도 시설이있는데 기존예산 9,700만원해서 3억원 들어가면서 2억 294만 9천원이 증액이됩니다. 이것은 새로 13킬로미터를 신설한 부분이고 그 다음장을 보시면은 보수 5킬로미터 부분에 30만원이 증액이됩니다. 그것도 역시 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업공동소득사업으로서 산채재배, 부산물 가공이있고 그 중간에 보면은 표고재배시설 지원에서 당초에 8,910만원이 3천만원들으면서 2,100만원이 이번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72페이지와 연관해서 72페이지 하단부 보시면은 ‘97농산물포장센타건설사업비지원해서 앞에 국고보조 4억과 그 다음에 도비보조 2억 240만원이 지원이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6억이 농산물포장센타와 관련해서 내면 농협에다가 대행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다음 반곡리 양수장이있습니다. 도의원이 활동을 해서 한 부분이 되는데 개화지는 우리 군비로다가 양수장을 당초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반곡리는 워낙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도비를 좀 지원해 달라해서 요청을 해서 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청취 불능) 도의원님들이 협력을해서 도비 1억이 들어오고 여기에 따라서 국비부담 역시 1억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청취 불능)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이것은 1개소인데 내면 창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노인 게이트볼장 시설, 이것은 현재 연봉리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낡아서 개축을 해달라 하는 건의가 되어가지고 5천만원을 지원을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정주권 마을에 대해서 4공을 하는데 2억 1,0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받는 부분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서 11억 6,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것는 재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비부분에서 삭감조치 됐습니다. 다음은 주음치리 농로확장, 내촌면 도관리 도로확포장 이것도 도비로 각각 5천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이부분도 별도로 1년당 안배형식의 자금을 지원받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을 하는 겁니다. 1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지금 남산교를 놓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비를 15억 지원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 지원을 받았고 이번 추경에 3억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현재까지 도비 8억을 지원 받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비도 8억이 확보가 되서 남산교는 현재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은 16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도비 추가지원으로 받고 군비따라서 확보해서 이 사업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역시 계획변경에 따라서 1억 7,807만원이 도비 감액조치가 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입니다. 이것은 분뇨 처리장과 하수종말 처리장 연계해서 사업을해야 하는 부분인데 도비 16억 6,200만원이 이번에 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수하리-원동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원동리 주민의 회관 도로 확포장 사업이되겠습니다.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합해서 우리 홍천군 관내에 도로를 먼저 하고 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미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춘천시하고 홍천하고 맞닿은 도로이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자금을 얼마 부담을해 주면은 춘천에서부터 넘어오는 도로부터 먼저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해서 도하고 절충 끝에 우선 홍천관내에서 먼저해라 도비 2억받아서 우리 군비하고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직업 훈련 계획변경에 따라서 삭감조치이고, 비상급수시설로서 도비 2,100만원을 당초에 지원계획에 있었는데 도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720만원이 증액조치가된 부분이고 그 하단부 보시면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 그 하단부에 강원도 스포츠대회준비단에서 제26회 전국소년체전 문예행사공연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2만원으로 도비지원된 부분을 세입조치한 부분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자체 세입과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해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서부터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판매장 2층 전기료관계는 실제적으로 우리 법원에서 그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사를 새로지어서 나갔고 현재는 거기에 도의원 사무실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요구에 오다보니까 집행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구가들어 왔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우리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차장관계는 군에 세차장을 만들어 놨고 그게 나름대로 환경시설을 그당시에 맞게한다고 했는데 정화 시설까지 돼있습니다. 거기에 연계성을 뛰어가지고 시설을 할 때는 앞으로 그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 문제가 되면은 할 수 가 없으니까 그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