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내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찰관서파견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칭하여 주차질서지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중 방범수당지급규정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수당지급규정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장을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제3조방범수당에서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지급액은 월4만원으로 한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가산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조항을 현재는 군청에와서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범원의 경찰서파건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방범원이 주차질서지도원으로 직급과 근무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수당지급규정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홍천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개정전 조례상에 임용권자는 소속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을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난96년5월4일 제52회 임시회의시 삭제 개정됨으로서 현재는 파견복귀되어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제20호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사항이되겠습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사당 지급조례규정 제3조에는 상기보수기정 별표제 20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2항으로 제1항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이전의 자율방범년수경력에 따라 별표3의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 제3조 조항은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조례규정의 폐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코자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446호로 규정돼있는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처분변경사항이있을 때에는 홍천군의회승인을 얻게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공설운동장 신축을 위하여 홍천읍 태양리에 15필지 15만 6739평방미터 추정외의 가격으로 9억 8996만 9천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7년도 취득재산목록이있습니다. 그다음 넘기시면은 1번부터 15번까지 15필지가 있습니다. 필지별로라는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15필지중에서 사유지가 10필지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재산이 3필지, 건설교통부 소관이 1필지, 농림부 소관이 1필지 그래서 15필지에 15만6739평방미터 추정예정가액은 9억89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취득계획이 승인할 수 있게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총괄로서 매입에 있어서 토지취득 당초계획은 2필에 1200평방으로 되있었으나 금일변경으로 17필에 15만7939평방에 가액으로 9억9900이 되겠습니다. 금액변경내역은 홍천공설운동장부지 매입으로 15필지에 15만6739평방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추정가격은 9억 8996만 9천원이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 예정부지는 홍천읍 태학리 산 24번지 일대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 홍천공설운동장은 88년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군민의 체육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홍천중, 고등학교운동장에다 스텐드를 시설한 관계로 규모면에서도 협소할뿐더러 대외적인 행사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국민이 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종 체육행사시에는 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설운동장 이전 예정지구가 태학리 비행장에서 44번국도 건너편 임야로서 시내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는 측량과 토질분석전이나 산세로 보아 절개가 가능하므로 계획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부대시설 부지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부지조정시 여유토량 처리에 있어서도 군에서 계획중인 행정타운 예정지구와 접해있고 행정타운 예정지구가 저지대여서 부지조정시 많은 성토량을 필요로하므로 상호보완적인 경영수익사업이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타운건설과 병행하여 공설운동장을 도시외곽으로 유치할 경우 도시구획의 확충은 물론 지역균형의 발전의 기반이 구축됨으로 2000년대 시승격을 앞당길 수 있는 군민의 오랜숙원을 해소하는 과업이될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은 단기간내에 마련하기에는 98년도 정부의 투기융자심사에서 유보됨으로서 자금사정등 어려움이 있겠으나 두가지 사업이 상호보완되는 현시점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조성하고 것이 홍천군의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므로 본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의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신설해야한다는 사항은 군민이 다 공감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현재 사용하고있는 운동장하고 체육관문제 그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첨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교육청하고 재산관리가 애매한 부분이 많이있습니다. 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은 체육관문제라든지 공설운동장에 투자됐던 현상태에서 이문제는 어떻게 사후처리를하고 새로 공설운동장을 가고 체육관을 짓는 문제 제상식으로 알기로는 그게 이전이되면은 학교에다가 양해를 한다던가 주는 방법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방금 최종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이 제출된 태학리에 공설운동장부지를 매입을한후에 공설운동장을 시설했을경우에 현재공설운동장부지로 쓰고있는 홍고운동장과 실내 체육관문제 이런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천공설운동장은 86년도에 제가 기억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당시에 금액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그게 제가 5억원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부지를 매입하는데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매입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부지를 사가지고 신청을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학교가 같이 운동장이 병행되있기 때문에 이것는 교육청 해가지 홍고,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재산관리는 전부 도 교육청에서 직접합니다. 홍고에 관리전환이 되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문제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이문제는 앞으로 공설운동장시설을 별도로나가야 한다면은 그거는 옛날에 같이 투자되있습니다. 투자된 것이 부지매입과 시설하는 것이 고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관리 전환이돼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협의를 해가지고서 소유에 대한 것은 지금 뭐 어떻게 홍천군거다 교육청거다라고 분명히 되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고 검토를 해가지고 그때 기회가 되면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제가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한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을 건의할 때에 정부의 지원을 받게되면 다시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대충알기로 전국적으로 공설운동장을 만드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군이 3분의 1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홍고에 공설운동장 만들때에 정부지원을 받고 이번에 공설운동장을 만드는데도 정부지원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정진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국고보조지원관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조금도 지원을 못받은 시군이 3분의 2가됩니다. 지금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분의 2가 지원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되고 또 문체부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 공설운동장 문제는 지원이 안됐던 그런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부지내에 그당시 시설할적에 국고보조 3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공설운동장을 하면서 국고보조를 달라하고 요청을 냈더니 그쪽에서 검토과정에서 이미 과거에 지원을 받은 흔적이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원이 불가능하다는게 문체부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나름대로 그당시 우리 별도의 공설운동장을 만든게 아니고 학교시설과 병합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사안은 지금 안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는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협소하니까 시설확장하겠다. 이런 확장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보도는 홍천공설운동장이 유보된거로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만은 신문과는 별개로 지금은 확장비용으로 달라고 지금 절충하기 때문에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오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하는 비용만치는 못받더라도 확장비용만 좀 지원을 받아야 겠다.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받을 가능성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전혀 지원을 안받은 시군만큼은 못받더라도 받은 걸 공제한 신설사업비에서 이미 받은 걸 공제한 이 차액을 줘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거의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될거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공설운동장 부지 우선은 매입을해서 행정타운과 연계하고 공설운동장부지에서 불가피 토량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토량을 행정타운부지에 성토량으로 쓰면서 그 작업이 먼저되면서 부수적으로 곁들여서 연계성돼서 사업을 추진코자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하는 뜻을 좀아시고 국고보조은 원천적으로는 안됩니다만은 확장 현재 시설이 좁고 학교시설과 같이 쓰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늘려야 겠다는 측면으로 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자 이렇게 우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