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용조
이용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1)사회산업국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행정과 다.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중 당 위원회 소관인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주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산업국의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설명을 올리면 저희 사회산업국은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회에 3개 과가 소속되어 있고 도시산업위원회에 3개 과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는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가 소속해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해당 과에 대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조태순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환경담당 정영란 양을 소개 드립니다. 계장님들도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신평소각장문제로 인해서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소개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윤여철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계 이석윤 계장입니다. 시설장비계 김진수 계장입니다. 재활용계 김석곤 계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장일용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계 양종호 계장입니다. 상공계 서웅기 계장입니다. 가스안전계장은 지금 현재 서울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녹지계 권태주 계장입니다. 수산계 김영표 계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과․계장 소개를 마치고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소관)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국 3개 과에 대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해문제 해소, 쓰레기 처리,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등의 사업비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주강우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허명도 위원입니다. 저는 주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 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부터 부산환경개발 시운전을 위해서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반입이 되는 것을 보고 또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어제 부산환경개발에 성해기 사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하구청에서 시험가동을 해도 좋다는 공문이 와서 자기들이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그게 부산환경개발에서 우리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청취불능) 지금 여기 이정도 위원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문 보낸 내용은 산폐물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 공문이 사본이 다 되어 다 보셨습니다. 다 보셨어도 우리 구청에서 가동해도 좋다는 언질, 그런 내용을 비춘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런 해석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우리 구에서 나간 공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살펴주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없다는 얘기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명도
허명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험가동을 하기 위해서 어제 쓰레기가 세 차 들어왔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세 차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입니까,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그게 없습니다마는 일단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환경에서 남아있는 절차가 폐기물처리업 허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사용승인하고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건축물 사용승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성능검사를 받아서 성능검사 결과가 나와야만이 폐기물 배출업 허가도 되고 사용승인도 아마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사업으로서 폐기물반입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시험가동 하는 것 자체가 하기 위해서 쓰레기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적법하냐 안 하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적법한 사항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적법한 사항이다. 건축물 허가도 나지 않았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전 단계로써 폐기물관리법상에 그것은 시험가동을, 성능검사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 가지러 갔는데 그 법 조항에 보면 그것을 한 연후에 시험가동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죄송합니다. 허명도 위원님 예산관계 외에는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물론 예산도 중요한데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해서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치고 저희하고 같이
명도
허명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죠.
용조
이용조위원장
다음 환경보호과에 질의하실 위원, 예 김흥남 위원!
흥남
김흥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부담금법에 의해서 현재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 2회 부과를 합니다. 연 2회를 부과하는데에 있어서 저희들 1월부터 6월까지 납기가 9월이 되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사용된 것은 그 익년 3월에 납기가 됩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그게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어느 정도되고 몇 명 정도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96년도 2기분을 보면 징수건수가 4억1,500만원입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법에 의해서 지금 거둬들인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하구 재정으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환경 쪽으로 다시 돈이 넘어가 버립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넘어가는데 저희들 징수교부금을 9%를 받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래 받는데 아까 4억1,500만원 돈에서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9%만 우리 사하구에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그러면 9%만 우리 사하구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준다 이거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1%는 부산시로 주고
흥남
김흥남위원
왜 이걸 내가 묻느냐 하면 그러면 91%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90%가 환경부에서
흥남
김흥남위원
90%를 가져가면서 왜 모든 송달료는 거기서 안 제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물어야 됩니까? 지금 무는 돈은 사하구 돈을 가지고 무는 것 아닙니까. 우편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90% 받아 가면 우리가 그 돈을 제외하고 810만원이면 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받아가야지 우리가 자기들 대행업체도 아니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김 위원님,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교부금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다른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도시 징수 같은 것 보면 약 35% 정도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에서 한 50% 정도 이것을 교부금으로 저희들에게 주셔야 만이 된다고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사하구뿐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이 요율을 인상토록 최소한 안 되면 25%라도 해주든지, 국가에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지방교부금을 많이 주고 나면 환경개선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마는 지방에서…
흥남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중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한 25%, 50%만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에서 받아 가면 되는데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 년에 돈을 안 내는 그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 버립니까? 어쨌든간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적당히 1년만 넘아가면 끝나겠네요. 25%, 50% 하는 것 보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체납자 말씀입니까?
흥남
김흥남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시기를 한 50%만 받아 가지고 줘야 되는데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50%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의 과장들이 모일 때마다 이걸 돈을 많이 줘야 우리도 환경개선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돈을 50% 정도는 달라,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것은 너무 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조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묻는 말에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사하구에서는 물론 돈을 받으려면 송달료를 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는 것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 건데 단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받아 가지고 우리는 10% 쓰고 90% 주면서 모든 수수료를 우리가 문다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남의 일을 거들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돈 거둬주고 9%인가, 시에 1% 주고 9% 받기 위해서 모든 자본을 우리가 다 대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됐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환경개선부담금, 다음에 환경중앙에 이야기를 하든가 이 돈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데 저는 목적을 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동료위원 질의하실 분은 대신하세요.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화오 위원 질의하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이화오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생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대폭적으로 많이 요구할 줄 알았는데 아주 간결하게 제출이 됐습니다. 비유하자면 환경보호과의 역할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고 문책도 좀 했습니다마는 이거 대폭적으로 강화되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 부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질책한 보덕포 환경개선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등 기타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 너무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할 의욕이 있는 건지 시류에 흘러서 그냥 내려가는지 이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예산안에 수질오염방지제 이거 대비하기 위한 거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화오
이화오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이 장비를 매입한다 이거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우리 지역 내에 기름유출 오염사고 발생 예상지역이 어디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덕포천 주변하고 장림하수관로에 들어가는 우리 일반 개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그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차용을 해서 쓰고 낙동강관리청의 것은 저희들이 그냥 쓰고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비든 이런 예상되는 문제를 많이 준비를 하셔서 환경오염에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는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특히 지난번에 질의할 때 감시감독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서 애로가 많다 그런 얘기를 알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죠? 현재 감시감독 하려면 방위병 파견도 못 시키고 저녁이 되면 감시감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인부를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부를 채용해서라도, 차가 부족하면 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시강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아쉬운 대로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써 최대한의
화오
이화오위원
예산절감 하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환경 녹색시대라 해 가지고 전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리 되는 이런 시국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의 한정된 예산으로써 또 1개 저희들 과에서 너무나 많은 환경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하면 파행적이고 하니까 좀 적정한 수준에서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내년 대비해서 획기적인 안을 하나 만드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런 식으로 흘러 오는 대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강력하게 내가 충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명
문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화오 위원이나 김흥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 장비구입 되어 있는데 방제장비가 어떤 겁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오일 휀스하고 흡착포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다시 한번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강에서 기름이 흘러 내려오면 그게 다른 하류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서 그 기름을 우리가 종이 같은 흡착포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 가지고 걷어냅니다. 그러면 기름이 제거가 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러면 오일 휀스하고 흡착포 두 가지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수명
문수명위원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지금도 유명무실한 그런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송달료에 대해서 부담하는 대상이 아까 큰 건물이나 경유차라고 그랬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소유자
수명
문수명위원
그게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보니까 대상이 2만7,000건입니다. 왜 2만7,000건이냐 하면 송달료가 한 번에 150원입니다. 1년에 두 번이면 300원입니다. 송달료 일반우편으로 하죠?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두 번이면 한 사람한테 약 300원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810만원을 쓰려고 그러면 건수로 해서 2만7,000건입니다. 말하자면 사안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96년도에 저희들이 총 부과건수가 3만8,000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1차만 송달이 되면 아까 문 위원님 말씀대로 됩니다마는 이게 1차 송달하고 나면 약 20% 정도가 안 들어갑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을 보냅니다. 두 번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세 번째는 압류예고 통지서와 같이 3차 독촉을 하게 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잠깐 작년 96년도에 아까 3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3만8,079건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3만8,000이라고 하면 한 번 송달되는 겁니까?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 3만8,000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작년 경우에 3만8,000 같으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300원씩 하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독촉이 세 번이 있습니다. 2%가 덜 송달이 된 20%에 대한 것을 얘기 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아까 3만8,000이라는 게 대상은 1만9,000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이니까 그래 봐도 됩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럼 96년도 대상 1만9,000의 자료를 다 내라 하기는 그렇고 경유차가 몇 대, 경유차 소지자가 몇 명 또는 해당건물이 몇 명 이것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지금 불러 드리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자료가 있으면 불러 주세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96년도 1기분의 시설물이 1,866건입니다. 자동차가 1만7,238대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두 가지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그리고 2기분이
수명
문수명위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니까 곱하기 2하면 안 됩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하반기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만큼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준식 위원님.
준식
신준식위원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료 본예산에서 없었던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시민과의 일반 민원 우편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목적에 의해서 일반 민원 송달할 근거가 안 된다 시민과에서 이것을 송달을 하반기부터는 안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송달하는 것은 세무과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시민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민과의 돈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과에서 일반민원이 아니다 이래서 세무과처럼 세목을 신설해서 너희 돈을 가지고 써라 그렇게 돼서 처음 넣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전반기에는 시민과 예산으로 사용을 했네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도 없었는데 환경보호과에 컴퓨터 정수가 몇 대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섯 대 있는데 286이 한 대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정수는 어떻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정수는 직원 1인에 한 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산계 누구 안 왔어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직원 1인당 한 대씩 주도록 정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여섯 대 중에서 93년도 구입된 286이 한 대 있고 나머지 다섯 대 밖에 없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프린트기는 몇 대 있어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프린트기는 두 대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용량이 작아서 그런데 예산계 앞으로 컴퓨터 4, 5백대 사야 되겠는데 큰일났잖아.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다가 다시 올라 왔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한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한문수 위원입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트기하고 보충설명인데 컴퓨터 가격이 95만원이고 프린트기가 120만원인데 어떤 종류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조달품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조달품목으로써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빈다.
문수
한문수위원
지시된 사항을 받는다 말입니까?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예.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지시된 게 아니고 조달청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얼마다, 개인 PC가 얼마다.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586이 얼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수
한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남
김흥남위원
환경보호과 뻔한데 마칩시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과장님 조금 전 프린트기 보유대수가 몇 대라고 그랬어요?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두 대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프린트기 한 대 더 구입한다고 요구를 했지요. 인쇄물에는 프린트기 네 대로 되어 있는데
태순
조태순환경보호과장
네 대가 아니고 한 대지요. 저희들 프린터 구입은 한 대입니다. 현재 보유 컴퓨터가 여섯 대고 프린트기가 네 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 돗트라고 부과금 청소 통지서 내는 프린터하고 자동차 배출 부과금 내는 인쇄기는 일반 공문서 내는 인쇄기하고는 틀린 프린터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두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네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조태순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쉬었다가 3시10분
수명
문수명위원
3시에 합시다.
정도
이정도위원
3시 10분이면 20분을 쉬는데
용조
이용조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길게 못 하는 것이 계수조정이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바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언제로 만료됩니까? 10월달입니까? 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개월치를 삭제하고 10월까지로 계약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10월말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43억 그 부분이 97년도
화오
이화오위원
그런 것은 암기하고 있어야지 계약 할 때는 급해 가지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43억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절감할 대안이 없느냐 이겁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대안을 저희들로 봐서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제가 본예산에 4억을 삭감하고 이런 전자의 사례가 있는데 청소업체가 독점업체입니다. 수지가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서도 세습적으로 계속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계속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인상폭이 자기들은 적자난다고 하지만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기업이 상당히 축적을 하고 있다. 이래 봐 집니다. 그래서 수거업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꾸 인상요구를 하면 우리가 계속 추진해 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장께서 절충을 해서 절감 대책이 안 섭니까?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 후에 쓰레기 발생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공단, 주택 음식물 쓰레기량의 증가라든가 쓰레기량이 줄어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증가되고 유가라든지 수거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동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물론 걸러서 예결특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매년 청소요금이 계속 증가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보다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적정선을 갖다가 삭감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우리가 깎으면 뭐 합니까? 추가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화오
이화오위원
단가계약 할 때 용역을 안 주고 합니까? 내가 보는 견해는 근 10년 이상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승계하고 있다 말이예요. 미진은 여러 가지 용역업체가 지입제로 되어 있는데 세화 같은 데는 상당히 청수대행업을 해서 치부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새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를 주되 경비절감 차원에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 못 하겠다고 자빠지고 이런 형태로 반복되는 것 아니냐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난 96년도 계약금액이 연액으로 추정해 볼 때 47억 정도 됩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인건비
용조
이용조위원장
과장님 속기에 지장이 있으니까 마이크 바짝 대 가지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화오
이화오위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220쪽 PET, 캔 압축기 있지요? 캔 압축기가 지금 현재 사하구에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두 대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장소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두 대다 하단 선별장에 되어 있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설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같은 장소에 밖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지게차하고 중기 운반료로 지금
화오
이화오위원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옮기는데 1식에 100만원 이것은 예산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캔 압축기가 조그마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책상 너댓개 모아 놓은 것처럼 큽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간단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해체해서 중기로 옮기고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
어제 나누어준 97년도제1회추경예산 설명자료 갖고 있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97년도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97년도 계약은 2월에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2월 1일부터 내년 3월인가…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언제까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10월까지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틀림없이 계약되어 있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1월말까지는 작년에 준해서 했고 2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면 여기 읽어봅시다. 청소민간위탁 소요비용 산출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출 용역보고서가 96년 12월에 확정된 97년 본예산 확정 이후 접수됨에 따라, 그러니까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용역서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산액과 원가산출 용역보고서 상의 소요비용 차액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을 받지도 않고 무슨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계약을 그러니까 1월말까지는 지난 96년도 예산에 준해서 한 달분만 지급을 했고 그 이후에 2월달에 계약을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용역을 미리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용역비가 200만원인가 얼마 나가 있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준식
신준식위원
200만원씩이나 줘 가면서 산출근거, 예산확정 되기 전에 해야지 하고 난 후에 뭐 하려고 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관례에 보면
준식
신준식위원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관례라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지난번 경우에 보면 보통 3월달에도 하고 4월달에도 하고 타 구에는 4월달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마지막 장 맨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소. “97년예산으로 연간위탁계약 시도 시 96년 세화 2억4,800만원, 미진 2억700만원의 기대 손실이 예상되는 바, 입찰이 유찰될 것이 예견되어지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후 추경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인상할 수 없으므로 계약성립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청소행정업무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사료됨.” 그래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준식
신준식위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밥 먹어요! 지금 우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청소업체를 전부 용역을 주자”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작업을 안 한다고 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직영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비를 해 놓고도 계약이행 안 할까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윤 과장 안 그렇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저희 구는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타 구와는 달리 업무량이 많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문전수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대비를 해서 우리가 나머지는 직영을 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옛날과 같이 수거업체를 본청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면 몰라도 왜, 이 업체를 못 늘립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추세는 민영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의 경우에도 보면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기동청소라든가 비상시에 대응능력을 취할까 싶어서 민영화를 자제하도록 적정 운영권고안이 통보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봐요, 그러면 민영화를 하지말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깁니까, 뭐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은 민영화시키되 일정한 수준은 여러 가지 비상시라든지 대민서비스에 소홀을 우려…
준식
신준식위원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절반은 위탁시키고 절반은 우리가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한다면 뭐 하러 대비합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일 말미에 써놓은 이 사항이 전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라는 사항보다도 예산회계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낮게 책정해 가지고 엄연히 작년에 20억인데 올해 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라 그러면 누가 계약하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20억으로 작년에 썼는데 올해 18억으로 계약하시오 해서 자기네들이 계약해 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계약이 안 됐다! 그럼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20억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낼 때는 계약금액을 18억 밖에 제시 못 한다 하는 이 사유입니다. 여기 들어 있는 것이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게 꼭 전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110억…
준식
신준식위원
여기 나온 것은 110억이죠. 우리 사하구 전체 예산이 얼마 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9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몇 프로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한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우리 세금 다 받아서 청소하는데 거의 10% 이상을… 이렇게 해서 우리 사하구가 뭐가 발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화오 위원이 물으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도 지금 현재 미화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물어봅시다. 예산회계법상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4백몇십억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 줄 때는 몇 달치에 대한 위탁수수료라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라 1년치 예산으로 승인을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두 달치를 열 달 치에 해도 되는 겁니까? 나 그걸 잘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느냐?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산회계법상 입법 취지는 1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작년에 우리가 약 47억 가까이…
준식
신준식위원
금액은 하지말고 내가 묻는 것은 규정을 묻는 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을
준식
신준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에 물량이 100이다 했을 때 하다 보니까 110이 됐을 것 같으면 더한 만큼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양에 1년치 예산을 받아서 열 달 치를 계약해 놓고 나머지 두 달치는 모자라니까 더 내라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을 10조원 했다가 열 달 정도 하고 한 몇 조 더 달라고 해서 어디서 성립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속기록 중지하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응답없음)
화오
이화오위원
신준식 위원에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예, 이화오 위원 질의하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이왕 신준식 위원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화, 미진 이 업체에 대해서 각 개인수거, 아파트에 대해서도 인상할 때 되면 이런 유사한 협박 비슷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이 업체의 횡포다 이겁니다. 이것도 거부반응이 생기는 것이 물론 구에서는 이 조항이 이렇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거부반응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사하구가 독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삭감시킬 용의가 있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 두라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정화조나 청소업체가 그야말로 우롱하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계약 연도 쓰레기 발생량의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직전년도 발생량을 기준, 적용 불가피라고 그랬고 본 예산 확정이후 원가산출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확한 예산산출도 곤란하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정확을 기하지 못 하면서도 그에 준해서 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은 추경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봐 지는데 동료위원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명
문수명위원
문수명 위원입니다. 우선 민간인 위탁분은 청소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 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경쟁입찰 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경쟁입찰 한다면 우리 사하구에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두 개입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문 위원님, 윤 과장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시에서 통괄운영 할 때 청소대행업자가 각 구청별로 정수 아닌 정수가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는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입니다마는 형식적으로는 2개 업체가 A구역에 2개 업체 입찰 봐서 한 업체가 떨어지고 B구역에 또 한 업체가 등록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갖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방금 말씀은 그걸 경쟁입찰 하십니까? 수의계약 하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예. 수의계약 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해서 혹시 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비를 산정해서 해마다 엄격하게 용역의뢰를 합니다마는 용역업체에서 사실상 해 오는 그것도 자기가 차를 타고 가서 거리 재고, 거리는 정확하게 잽니다마는 쓰레기를 수거하러 다니는 과정에, 한 사람이 줍고 두 사람이 줍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상 정확하게 하나 보태기 하나가 둘이다 라고는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니까 이게 안 맞다…
수명
문수명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거 법 위반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법 위반 안 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아니, 수의계약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수명
문수명위원
아니, 경쟁입찰 형식을 갖춘 것이지 실제로는 수의계약 아닙니까? 두 개뿐인데 두 개에서 갈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경쟁입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법 위반이 안 되는 거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경쟁입찰 했습니다. 위반 아닙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렇다 치고 그동안 미진산업하고 세화산업 두 회사하고 몇 년간이나 우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몇 년 째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10년 가까이 됩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아니 15년 가까이 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렇다면 이거 완전히 우리 사하구청에서 눈을 감아주는 겁니까, 저 사람들 횡포하는 겁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각 구청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 16개 구․군에 다 있습니다. 그게 관행이 되어와 가지고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금
수명
문수명위원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습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앞으로 예를 하나 든다면 미진, 세화말고 우리 구에 다른 청소회사가 하나 설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까지 입찰이나 이럴 때 동참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 보면 형식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가지고 경쟁입찰에 응했을 때 그것은 만일 한 개 더 생기면 세 사람이 공동으로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공동은 무슨 공동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전체 그러니까 공동은 아니고
수명
문수명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것 하나쯤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심의 중에 한번 도움이 될까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집행하게 된,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라고 봤는데 미집행 원인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 두 건을 집행 안 하고 미납한 원인이 뭡니까? 여기 도시자료 청소행정과 뒤에 있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면 시비하고 구비로써 발효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시비가 그러니까 작년 추경에 1,06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윤 과장님,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지장이 많으니까 마이크 사용 좀 잘 해주십시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1,062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1,062만원이 삭감돼서 이게 시 보조금 감액을 2,124만 보조금 감액이 된 겁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말하자면 시비가 나올 게 안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 그 이후에 시비가 반이 깎여 버렸습니다. 50% 시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구비도 역시 사용을 못 하니까 그래서 같이 깎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아니, 시비가 안 나옴으로 해서 우리 구비가 또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이게 연초에 시에서 1,000만을 주겠다라고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에 우리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집행했는데 집행 영달 될 때는 500만원 밖에 안 왔습니다. 우리도 구비 500만원 넣고 1,000만원 넣기 때문에 500만원 구비 깎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수명
문수명위원
아니,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2,124만원에 대한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시예산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사항이 시비에 1,062만원 만큼 못 주니까 시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못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 동일 50%,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1,062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같이 시비와 동일하게 깎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게 시에서 원래 주기로 약속한 게 얼마라고요?
석곤
김석곤재활용계장
재활용계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는 시비, 구비 50%, 50%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 작년에 가내시액이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를 6,66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편성 되면서 5,598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가 6,660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도 6,660만원 확보했는데 시비가 5,598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50% 구비 50% 깎여 가지고 2,124만원이 되는 겁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기로 한 5,500 그것은 들어왔습니까?
석곤
김석곤재활용계장
예. 예산편성 됐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러면 5,500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5,500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재활용계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만큼 깎는 겁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러면 시비 반하고 구비 반하고 그렇게 깎이는 겁니까? 물론 세입자체에서도 깎여 있겠죠?
석곤
김석곤재활용계장
예. 깎여 안 있겠습니까?
수명
문수명위원
나중에 한번 이거 끝나고 세입부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000만원이 깎이게 된 동기는 또 뭡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생곡 쓰레기 반입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생곡 쓰레기 반입료가 지금 2,000만원 깎인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가 지난해에는 다대 소각로가 가동이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레기 반입료를 다대소각장은 t당 4,000원, 생곡 매립장은 t당 8,000원 배로 합니다. 그런데 다대소각장이 금년부터는 가동이 잘 돼 가지고 지금 별로 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생곡쓰레기 매립장의 반입료를 그만큼 2,000만원 정도는 별 필요가 없다고 해서 깎는 겁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러면 지금 생곡쓰레기장에 아주 적게 들어가도 우리 사하 자체에서 다대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이 예산편성 할 때에 불요불급한 예산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은 전부 다 예산 부서에서 깎아라, 깎아라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연초에 확보했던 예산 중에서 이것은 연말까지 가도 안 쓰이겠다 싶은 예산을 최대한으로 깎아 내리기 때문에 2,000만원 삭제된 겁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997년도 6월입니다. 6월 중순 이때에 아직 근 6개월이나 남아 있는 금년 예산 전체를 2,000만원을 벌써 반납해 버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조금 빠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데 쓰기 위해서 반납을 했는지 실지로 필요 없어서 반납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이나 다음에 실지로 반납을 해도, 여유분을 놔뒀다 해도 되는 건데 6월 달에 반납하게 된 동기를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타 란에 보면 ‘96시비 집행잔액 반납 3,294만3,000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퇴비화 용품 재활용품 처리장비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예산이 시비가 6,172만2,000원으로써 발효제 3,136만2,000원, 발효통 3,036만원을 구입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저희들이 2,976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발효제는 1,175만8,000원, 발효통 1,8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3,195만3,000원으로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96년도 시비 반납이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시비를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한다 이 말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시비 반납을 하게 되면 본청에다가 돌려준다는 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시에다가 돌려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삭감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세출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올려 가지고 세출로 빠져 나가는
수명
문수명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 시비 잔액을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인데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쓰는 게 아닙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책대로 바로 쓰겠다는 얘기고 글자로 보면 시에다가 반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곤
김석곤재활용계장
예, 맞습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어느 게 맞습니까?
석곤
김석곤재활용계장
표시된…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시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 호주머니에 있던 돈, 작년 돈이 넘어왔습니다. 작년 돈을 주려고 하면 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에서 뽑아 가지고 올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올려 놓은 겁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받았던 시비 반납한다는 얘기죠?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반납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그때 적재적소에 잘 썼으면 이런 현상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돈이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잠깐만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96년도에 동아단백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모든 발효통을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게 구입을 했고 그 구입하고 남은 양만큼 시에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걸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위원장! 아까 질문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중간에서 보충질문을 한다고 해서 나오시는 바람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아까 본예산 승인한 것에 대해서 10개월만 적용했다는 것 예산회계법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입니다. 실제 사후 어떤 변동에 의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한 그 사유는 지금 보면 우리가
준식
신준식위원
자, 좋습니다. 모자라니까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1년치를 승인을 해 준 걸 거기서 열 달치로 하고 모자라니까 더 내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 급여도 예를 들어서 100억을 했는데 나중에 쓰다가 모자라면 50억 더 달라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아마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는 것 보면 계약도 한 번 안 해보고서 이럴 것이다 해서 열달치를 열달간 계약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참고로 96년도에서 97년도
준식
신준식위원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그 금액이 적다고 해서 열달치 밖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준식
신준식위원
법적인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 예산회계법을 복사를 해서 설명을 해줘도 좋습니다. 가능합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의회에서 1년치를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열달치 밖에 안 했다. 그에 대한 것을 질문합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준식
신준식위원
내가 그 금액 차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인건비상에 보면 96년도에
준식
신준식위원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월 평균 음식물 쓰레기가 96년에 197t, 97년도 1월에서 5월까지 평균을 해 보니까 273t 이래 나와 있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다. 이것도 돈을 더 줘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럼 평균 273t×12달 하면 얼마입니까? 3,288t인가 그래요. 우리 본예산에 얼마 들어 있는지 알아요. 음식물 쓰레기 해서 1만6,000원 해서 6,570t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더 많이 들었네. 그런데 어째서 모자란다고 그래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도 1억500만원이 들어 있네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수집, 운반하는 전체를 포함했고 여기 제가 표시한 보충자료를 드린 것은 사랑비료에 갖다 주는 즉, 말해서 동아단백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동아단백이 부도가 나고 했기 때문에 용호동에 있는 사랑비료에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줍니다. 양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증가된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여기 6,570t은 뭐고 동아단백에 갖다주는 것은 뭡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570t은 사랑비료에 t당 1만5,000원을 줍니다. 그 처리하는 물량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대행업체에 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대행업체에 뭐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하는 이 있음) 운반비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비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청취불능) 사랑비료까지 갖다주는 수집, 운반비를 얘기하고 그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준식
신준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비를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의뢰를 해서 산출근거를 작성하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이 의뢰한 금액이 어떤 겁니까? 원가조서서 금액이 47억3,000만원 이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이 금액대로 다 주는 겁니까? 여기서 몇 % D.C를 한다든지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깎았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47억3,000만원은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준식
신준식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원가계산을 가져온 게 47억 이겁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발주할 때는 여기 이대로 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경리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금액을 삭감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온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되 입찰볼 때 다소 손을 본다 그럼 돈 4,000만원 깎았네. 4,000만원이면 1% 깎은 거예요? 얼마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1% 조금 더 됩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문구나 이런 것을 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저 사람들 인건비 많이 주자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자료내용을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계수는 다시 조정하는 거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용조
이용조위원장
좀 있어요.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소업무전반에 따른 추경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는 이런 과정입니다마는 매년 보면 95년도에 산정할 때 9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고 또 금년에 보면 작년 12월말에 확정할 때 예산이 얼마나 삭감 됐습니까? 4억6,000만원 정도 됐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되고 나서 4억6,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삭감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것뿐이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있습니다. 97년도 대행계약이 사실상 늦어 가지고 이래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지금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올랐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용역을 안 줘도 전부 다 청소계에서 각 부서에서 다 해 가지고 12월달에 할 때는 완전무결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가만 청소행정을 보니까 작년도나 금년도나 매년 매달려 가지고 청소행정은 단 일주일만 안 된다고 하면 도시가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 버립니다. 만일에 예산이 확보 안 돼 가지고 안 된다 할 때는 청소행정에 대한 소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당시 도시산업위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연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해 가지고 깎여서는 안 될 4억6,000 몇백만원이 깎여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을 조금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올라온 것은 가능한데 원래 삭감된 부분은 당해 회계연도에 증액을 못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올랐고 또 유류대라든지 거리 관계 어느 정도 책정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수거를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비교를 하면 이게 2/3가 된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소상하게 했어야 됐었는데 매년 이게 메뉴처럼 4억, 5억 깎여서 또 올리고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청소행정은 도시에서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행정입니다. 만일에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한다고 볼 때는 우리 구청 청소 차량하고 인부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한 2/3 정도는 대행업이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이 관계도 데이터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해 주시면 계수조정 하고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96년도, 97년도 대행업체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상률이 9.7%, 연료비가 32.9%, 감가상각비가 5.5%, 차량유지비가 15.7%, 보험료가 6.3%, 복리후생비가 1.5%, 제세공과금이 28.1% 올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어떤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올린 것은 앞으로 안 깎이는 방법으로 로비를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대행업체 영업구역제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2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던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사하구 지역 내로 영업구역을 제한하였기에 지금 영업 중인 2개 회사 외에는 딴 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답변할 때 보니까 또 하나 더 들어와서 할 수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상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경우에 법상은 현재 개방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조자료서상에 기재한 내용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사전에 내인가 비슷한 것을 얻어 가지고 1년 동안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할 경우는 바로 안 되고 외부 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사하구에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 하도록 사하구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아서 할 경우는 가능하지만 외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합시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화오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화오
이화오위원
청소대행업은 우리 사하구 조례가 부산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게 두 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해서 세 개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조례상에 두 개 업체로 된 것은 없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부산시 각 구마다 같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보면 우리 사하구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세 개 업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관행상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아까 김상수 위원이 이로 인해서 자꾸 시시비비가 계속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전년도에 도시산업위원회를 소집해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규명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작년도에 이 문제로 해서 삭감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원인은 결과적으로 행정관계부서에서 가장 설명이 미흡했고 또 그 당시에 이와 유사한 일을 못 하겠다는 그런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발심리도 많았어요. 그 삭감된 것이 올해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사하구청에서도 용역을 줬는데 산출근거도 확실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신준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하구 예산의 10%를 차지한다 이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절감돼야 된다.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 두 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요구를 거의 수용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신준식 위원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타당성 있는 예산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해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예는 별로 없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하구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것이 청소대행업인데 이 대행업이라는 것이 15년 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은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제시한 사항은 우리 자료로서 충분치 않다. 이렇게 봐지는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차질이 온 것은 사실d입니다. 그런데 김상수 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 청문회를 해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은 전 회기에서 처리한 것을 어떻게 여기서 청문회를 해서 다시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네요.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지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청문회를 합니까? 무슨 청문회를 합니까? 공청회를 열어 소신 있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거지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 것이 없는데, 듣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이해수위원
여기 있어요.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해 가지고 277명이 나와 있는데 작년 본예산 할 때 275명 기준으로 맞춘다고 했는데 사람 수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에서 청소인부가 많다는 그런 생각 하에 280명 예산이었는데 3명을 줄였습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275명이 아니고 280명이었습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원래 280명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280명이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작년 기록에 보면 275명까지 줄인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277명이나 하는 겁니까? 청소인부 한 명당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산차원에서 분명히 줄인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280명 되어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275명까지 맞춘다 했는데 277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달라 그 말입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275명으로 줄여 달라고 예산 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현재 인원은 충원 안 시키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75명으로 돌리고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예산서이기 때문에 277명으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자꾸 말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2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차량 주차료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감한 부분 아닙니까? 감한 부분이 올라왔다는 것은 알고 있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신평2동 파출소 옆에 청소차량 차고지를 만들려고 96년도에 계약이 완료되어 일단 착공까지 했지마는 주민민원 때문에 창고차고지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차고지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고지 임차료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작년 본예산 이후 그 동안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예산을 1,100만원 정도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분명하게 그 일을 빨리 추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서 도저히 안 되겠다. 추경에 올리자. 너무 안일한 생각 하는 것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안일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신익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3,000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민원 때문에 일을 추진할 수 없어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착공신고는 됐습니다마는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지금 그 자리말고 다른 자리를 물색한다든지 무슨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미진차고지 건너편으로 해서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해수
이해수위원
주차료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단 한가지, 청소차량 주차료 문제 때문에 앞으로 3,000만원 정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수수료 중에서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하구청에는 두 개 밖에 할 수 없다고 했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부산시조례에 두 개로 되어 있다고 이랬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두 개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 이화오 위원이 질의할 때 부산시조례에 묶여 가지고 지금 이런 정도로 밖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 안 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답변 그런 식으로 한 적 없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왜 두 개 밖에 없느냐 해서 말이 많습니다. 설왕설래하는 중인데 이것을 개방한다든지,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 잡은 것이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기존 하고 있는 두 개 업체로서 현재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성이 있으면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유시대고 경쟁시대인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종류가 많아야 만이, 모두 자유경쟁이 돼야지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물량이 나오고 하는데 용역은 현재 어디서 뽑고 있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용역은 경성대학에서 뽑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96년도는 경성대학에서 뽑았죠? 그 앞 연도는 어디서 뽑았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역시 95년도도 거기서 뽑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경성대학에서 용역을 뽑아서 거기에 자료를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맞잖아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본예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추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추경할 때만 그렇게 했어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용역보고서가 본예산 성립 이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건설하고 비유를 해서 미안하지만 용역회사가 거기서 전부 다 나오는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잣대를 삼는데 사하구청에서 하는 데가 두 군데니까. 예를 들자면 올려라 그러면 거기서 올릴 것 아닙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구비례로 미화원 1인당 고지대는 200명, 평지는 250명 단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는 실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5명 정도가 적게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는데 1만원×3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만원씩 입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알기로 8,000원씩 주고 있는 걸로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8,000원 짜리가 있고 1만1,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8,000원 짜리하고 1만원 짜리하고 특별히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시 되는 것하고 시내」하는 위원 있음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게 저희 집에 다 부일이동 통신입니다. 제 집사람은 8,000원이고 제 딸 아이 둘이는 1만1,000원씩 나옵니다. 저도 지금 모르고 그냥 주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디다. 등록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해수
이해수위원
아니, 사하구 전체로 해서 예를 들어 삐삐를 치면 제법 대수도 많을 건데 이 부분도 한번 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김병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작년도에 신평 앞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이 일어나는 관계로 미적미적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하구에 차고지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전산업 위에 올라가는 모퉁이 거기에서 산 91번지, 나머지가 전부 다 사하구청 나대지입니다. 꼭 돈 들어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의지만 있다면 천지입니다. 당장 비전산업 옆에 나가는데 보면 91번지 일대가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 자리가 많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장소까지 내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형질변경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병근
김병근위원
거기는 형질변경 할 것 없어요.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이번에 그거는 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찾아보세요. 번지까지 가르쳐 드릴게. 재무과하고 결단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세요.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꼭 돈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지말고 차고지가 천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찾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화오
이화오위원
마지막 질의 하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준식
신준식위원
아까 우리 이해수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인원이 277명이라고 했죠?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275명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표에 보면 280명 해 놨어요. 나머지 5명분은 뭐 할 겁니까, 나중에 또 깎을 거예요?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그게 아니고 97년도 본예산에 원래는 275명인데 5명 더 플러스 돼 가지고 280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본 예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는 사실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2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자료 주신 여기에 2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강우
주강우사회산업국장
현재 우리 예산서 올려 놓은 것은 277명으로
준식
신준식위원
이거는 뭐예요.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자료가…
준식
신준식위원
자료 갖다 주세요. 이것도 추경예산 자료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청소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1/10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10%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했는데 머리를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미화원 275명 이거 꼭 필요하면 써야죠. 예를 들어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혼자 자꾸 손을 들어서 미안한데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장 과장 욕 봅니다. 몰운대 유원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원이 다섯 명이죠?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 사람들은 주로 뭘 합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겨울철에는 산불방지에 대한 활동, 청소, 사철 내내 청소관계 그 다음에 출입 관광객에 대한 안내 또 위험지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통제 그 다음에 수목 잔디보존 관계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난 가끔 거기를 가서 우리 직원들 보니까 정문에 앉아있는 사람 빼 놓고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다섯 사람인데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두 사람이 교대하죠?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나머지 세 사람은 뭐 합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세 사람은 계속 몰운대 전체구역을 순찰하고 물론 순찰하는 게 계속 다니는 것 아닙니까.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무슨 밤새라도 또 매일 순찰하는 그 구역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 확인도 하고 또 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에 한번씩 하면 되는데 일단
준식
신준식위원
며칠 전에 아침부터 비가 계속 왔죠? 내가 그 날 거기에 가 보니까 그 배수로에 낙엽이 걸려 가지고 물이 넘어가더라고, 그것 하나 까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그러면 하다 못해 흙이라도 떠내려가지 않을까 하고 우의라도 입고 한번 돌아보는 게 그 사람들 일일 겁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 한 두 시간 밖에 없었지만 누구 하나 꼼작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 입구에 있는 사람 밖에 그리고 또 한가지 제 생각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용인부 쓸 필요 없잖아요. 재료비로 해 가지고, 왜 일당 주는 것 있죠.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 지금 공익요원들 있죠, 그 사람들 쓰면 예산도 절감하잖아요. 굳이 일용인부 써 가지고 무슨 상여금 뭐다 줄 필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몰운대 인부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료비 성격으로 일당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청소인부 수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은 몰운대의 인부가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권익을 주장할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인부와 똑같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대체 인력으로써 공익요원이라든지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익요원도 일부 보완해서 근무토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유원지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인부가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런데 장기간이니 어쩌니 하는데 그게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노조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사하구청 팔아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꼭 그 사람들 내보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장 과장님 몰운대 들어갈 때에 거기 팻말을 뭐라고 써 붙였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팻말을 뭐라고 써 붙였죠?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제가 군데군데 있는 팻말 같은 것을 지금 다 기억을
준식
신준식위원
아니, 그 지역 들어가는 바위틈에 철쭉꽃 이런 것을 심어 놓으면서 거기다가 팻말을 뭐라고 써 붙였어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앉지 마라,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앉지 마시오”라고 써 붙여 놨어요. 좀더 부드럽고 아주 좋은 말을 써도 얼마든지 될텐데 “앉지 마시오”하는 것하고 “보호합시다”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요. 들어가는 사람들 억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왕 돈을 들이려면 조금 부드러운 말을 했으면 우리 사하구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렇게 하고 몰운대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장판인가 의자를 해 놨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도 “앉지 마시오”하지 말고 그 공간에다가 의자라도, 벤치마냥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앉으래도 아무도 앉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몰운대 객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울타리까지 해 놓고 뭐 하는 겁니까? 기왕 사람을 두어서 관리를 할 바에야 우리 주민이 객사에도 올라가서 쉬었다가 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문화재입니다.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하고 관광하는 데에만 있지 실지 사용은 1년에 제 지낼 때 그 때 한번 사용하고
준식
신준식위원
이름이 객사입니다.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오래 되고 보존하는데 있다 보니까
준식
신준식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인부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도 좋지 않으냐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다른 분 얘기하세요. 혼자만 자꾸 얘기하니까
화오
이화오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조
이용조위원장
이화오 위원 질의하세요.
화오
이화오위원
마지막 항 5211. 제지출금 한 번 보세요. 방치선 처리, 산지 수목정비,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폐유수거용기 설치 여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항목 예산은 제지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보조받은 사업 중에서 쓰고 남은 잔금 또는 사업을 시행치 못한 잔금을 부산시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방치폐선 처리는 한 대 처리하는데 약 200만원 듭니다. 작년에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0만원을 배정해서 쓰고 남는, 한 대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잔액입니다. 아직도 우리 관내는 방치폐선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47만6,000원 가지고는 한 대 처리할 돈도 못 돼서 이 나머지는 반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산지 수목정비가 잔액 6만8,000원 반납하는 것이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도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 받은 6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폐유수거 용기설치 사업비 이것은 전액입니다마는 다대항은 1종 어항이고 그래서 1종 어항에는 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해서 수협에 에산을 주어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수협에서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설치하고 난 후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수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협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이것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은 국비, 시비 보조받은 것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작년도에 농지관리위원회 유무론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농지가 어디 있으며 형식적인 위원으로 선정만 되어 있지 회의 한 번 안 하고 농지관리위원회 회비까지 반납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예산에 아예 삭제할 구상을 한번 해 보실 의사가 없어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 때도 구태회 위원님으로부터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산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에 근거를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에는 각 구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해운대, 사하, 강서, 금정 해서 다섯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제외한 타구는 각기 자기 구만 관할하고 우리 구는 중구, 서구, 동래, 영도, 부산진, 동구, 남구, 우리 구하고 여덟 개 구청이 합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도 총 26명 중에서 우리 구에서 추천된 사람이 열 두 분 나머지 열 네 사람은 타구 사람들입니다. 운영 안건을 상정할 때 우리 구 소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일곱 개 구청에도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구와 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필요성이 없을지 몰라도 타구에 있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묶여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지켜봐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타 구로 넘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장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불필요한 것은 의혹의 대상이 없도록 활동이 안 되면 과감히 우리 구에서 반납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는 별 사항이 없으니까 연합되어 있는 타구에서 운영이 되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리고 공원에 관한 시설물 정비 계획에 보면 각 부서에서 여러 군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감시, 감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금번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이것을 시설관리일지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바로바로 보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감시가 안 되는 지역은 방치되고 있어요. 앞으로 공원관리시설물에 대한 대안조치로써 일지를 만들어서 관계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아직 저희 과 업무 실상에 밝지 못합니다. 이 사항은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각 공원별로 순찰해서 기록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오
이화오위원
그 원인은 공원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라든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볼 때는 시이소 하나가 파손됐을 때 그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을 봐서 민원이 구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집단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수시로 해서 보수가 철저히 이행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즉시 계획을 잡아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수택
이수택위원
이수택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바다황토 살포 사업 있지요. 어느 곳이며 어떤 어종을 어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36페이지 산불 감시원 인건비 절감이 1,576만2,000원이 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이수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토살포 사업은 어종은 지정이 된 것이 없고 바다에 있는 어종이면 전 어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우리 구 관할 해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다대포 앞 바다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23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줄어졌는데 이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일반 사람들 사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앞에 보시면 공익요원이 일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불어났는데 거기 불어난 만큼 일반 감시원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산불 피해목 벌채 이것은 당리동 산 37번지 거기 밖에 안 합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부터 금년 산불 예방기간 동안 산불이 여러 군데 났습니다. 제일 크게 난 다대 두송반도는 산주가 직접 수행을 해서 거의 다 마쳤습니다. 벌채하고 정지하는 작업을 마쳤고 그 다음에 당리동은 보이는 이쪽입니다. 이 곳 외에도 조금씩조금씩 났는데 이미 다대 두송반도 벌채는 지주가 대우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벌채 작업하는 인부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일부 작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타동에 조금씩 남은 것은 거기 하면서 일부 덜 된 곳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곳이 당리동 이쪽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나머지 일부 산불 난 데 미진한 곳은 그때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예산사업 중에 가족산책공원 조성 실시 설계비 1,327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가족산책공원을 어디다 조상할 계획인지?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 어린이 공원, 산책공원 하는 것이 24개소 있습니다. 22개소는 어린이 공원으로 쉽게 말해서 동네 가운데 있는 공원으로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두 개소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개소 안 되어 있는 한군데 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규모가 70평 정도가 돼 가지고 작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한 군데 중에 약 300평 되는 큰 곳에 조성 안 된 한군데하고 그 다음 한 군데는 부지가 넓어 가지고 일부만 되어 있다는 거기를 시 재배정 예산에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장소는 당리쪽에 한 군데하고 다대2동에 2단지, 4지구 경계지점입니다.
수명
문수명위원
알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리동 어디쯤 됩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당리동 쪽은 뒤쪽 사파이어 호텔 쪽에 가는 길변입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4지구 있는 데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4지구 중간에 도로 나 있는 진입도로 바로 밑 쪽에 전부가 공원부지입니다. 조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다대 2단지 내에는 일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을 시켜서는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6개 동 중에 없는 동을 골고루 나누어서 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공원지정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당리도 사실은 언제 한 거냐 하면 7십 몇 년도에 당리․하단지구 구획정리 할 때 그때 일부분을 동네 가운데에 남겨놓은 것이고 4지구 이것도 택지개발하면서 일부 택지개발 하는 어느 비율이 공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남겨 놓은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그럼 타 동에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24개소를 했습니다. 타 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만 편중하지말고 사하구 전체에 편성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몰운대 공익근무요원 보상
용조
이용조위원장
신 위원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준식
신준식위원
공익요원에 되어 있던 예산 235만8,000원을 삭감했죠? 왜 삭감했습니까? 공익요원을 거기 안 쓰겠다는 얘깁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몰운대에 당초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공익요원이 줄어졌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몇 사람인데 몇 사람으로 줄었습니까? 이거 완전히 없앴는데.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배정된 공익요원 중에 산림감시 공익요원이 있고 공원관리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공익요원 배정을 할 적에 사단 측에서 산림감시 공익요원만 배정하고 공원녹지 관리 공익요원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그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줄어진 겁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몰운대에는 이제 공익요원은 한 사람도 안 두고 다섯 사람이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 아니에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은 우리가 같은 공익요원이라도 배정하는 분야가 틀려서 그렇지 그래도 몰운대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보면 산림공익근무요원 봉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76명에 12월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름에 산림 지킵니까?
여철
윤여철청소행정과장
여름에는 잡초 제거라든지 산림내 무단투기, 물론 겨울철 모양을 산불감시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산림 내 무단투기 한다든지 이런 것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가 우리가 1년 중에 몇 개월은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안 쓰고 필요할 때 그때만 쓴다 그것이 아니고 한번 쓴다 하면 1년 내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그리고 공익요원도 1만4,940원이라는 이 일용은 주게 되어 있어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군인대우 해서 군인봉급입니다. 군대에 군인봉급 안 줍니까, 그 식으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내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이런 사람들을 쓰면 몰운대 관리하는 사람 필요 없지 않으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잖아요.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일반 사람들이 하면 밤낮 없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물론 공익요원은 낮에만 근무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물론, 밤샘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면 밤에도 시간이 9시, 10시까지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준식
신준식위원
예산절감 하는 차원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하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수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용 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81만6,000원 이게 두 대 구입비입니다. 위에 괄호해서 곱표 해 놓은 48만원은 부산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의해서 우리가 그 비율로 33만6,000원 구비를 들여서 두 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전기는 이것 말고도 지금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불감시요원하고 공익요원들하고 이래서 1년에 140명 정도 겨울철 되면 활동하는데 시에서는 계속해서 시비․국비를 보조해서 이 인원에게 다 한 대씩 돌아가도록 보완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두 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11대 올렸죠? 그러니까 차량용 구입 한 대 하고 휴대용 10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가격이 차량용은 80만원이고 휴대용은 45만원인데 지금 81만6,000원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응답없음)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81만6,000원이죠?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81만6,000원 가지고 산불 예방 무전기를 두 대 구입합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두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대당 45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은 물론 차량에 부착되기 때문에 부수되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45만원 되어 있었는데 두 대면 90만원이고 금년에도 90만원 돼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실제 사용한 것을 보니까, 금년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81만6,000원 두 대, 그러니까 한 대 같으면 40만8,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 구입한 가격에 맞추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로 내려오는데 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무전기가 몇 대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합니까, 시에서 임의로 배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임의로 배정을 합니다. 매년 몇 대씩 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배정 받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으니까 조금 더 많이 배정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업무를 좀 더 파악해서 시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 밑에 산불피해목 벌채하는데 비용이 산불피해목 벌채 하는 것하고 이것말고 산불예방 한다고 임시방화선 설치하는 것 있죠?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임시방화선 설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 당 160만원 정도인데 산불피해목 벌채가 38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지역경제과장
작업현상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피해목 벌채는 나무를 뽑아내고 방화선 설치는 주로 풀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작업의 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조
이용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장일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