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고광웅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제출) 1)기획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나. 재무담당관실 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추경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곽소득기획실장
기획실장 곽소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정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 소관) 이상으로 금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실 소관 부서의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곽소득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150만원
동후
송동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모영
이모영위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동후
송동후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기획실의 이번 추경예산이 어떻게 계획이 짜 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나서 질문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질의하시는 거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150만원 기관특수 활동비가 64페이지입니다마는 150만원 도합 300만원이 맞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그것이 한 달에 25만원씩 되어 가지고 연간 300만원이 국장의 경우에 올해 기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월만 편성하기 때문에 50%로 해서 1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도 국장의 경우에 연간 기준액이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계상을 해서 1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아니네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실이 1월 6일자로 직제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서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사하에 추경예산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해서 계획이 되었는가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거기서 결정이 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송 위원님, 그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물으시면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물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지 앟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송동후 위원님!
동후
송동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하 예산을 추경예산 올라오는데 각 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잖습니까? 공사비면 공사비, 업무추진비면 추진비, 그걸 계획하는데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취합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추경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이 있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실․과, 보건소, 동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요구를 받습니다. 통상 요구를 받으면 한정된 재원의 약 3～4배의 요구액이 들어옵니다. 그 요구액은 각 부서에서는 다 추경에 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편성해 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진짜 추경의 의미와 같이 본예산에서 도저히 예상을 못 했던 것인데 편성이 된다든가 또는 시책이 본예산 후에 하도록 지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이 된다든가 또는 본예산 사업에서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해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재원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해주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약 2/3는 삭감을 하고 1/3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여러분께 이렇게 오늘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저는 삭감한 부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획실에서 각 과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을 정말로 앞에 할 예산을 앞에 편성해야 되는가, 늦게 편성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 나서 편성을 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검토했다고 봅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과에서 아까 송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당초 예산에 20등을 요구해 왔지만 본 예산 편성할 적에 전체적으로 물론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그 당시 본예산에서도 요구액이 두 배 정도 되니까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반만 했고 그 절반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요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다 못 해드린 사항입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어디가 취약지구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송동후 위원!
동후
송동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동후
송동후위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중요한 거는
동후
송동후위원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지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동후
송동후위원
개인이 아니고 공적으로 지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53페이지, 제가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태회
구태회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5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49명이 12월로 되어 있고 또 11명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번에 각 동에서 근무하던 세무공무원 16명이 구 세무과로 발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징수과에 11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된 데 대한 968만원 여기 49명은 당초 예산에 얹어진 사항이고 추가되는 것은 11명에 대한 968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세무담당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전부 다 60명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 밑에 57페이지
판암
손판암김인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판암
손판암위원
내 하고 나거든
같은
같은김인위원
건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아니, 내 하고 나거든
김인
김인위원
그러십시오.
판암
손판암위원
57페이지, 기본급 양정관리 공무원 지금까지 양정관리 공무원이 몇 급입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7급 공무원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지금까지는 이 분들 봉급이 국비지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지금까지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시비입니다. 시비 보조금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종전에도 시비보조금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런데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죽 보니까 7급이라고 하면 대충 8개월분이 계상된 거지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맞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265만8,375원의 급료가 됩니다. 물론 수당 다 포함하겠습니다마는 과연 현실과 맞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57페이지부터 수당이라든지 그 내역 한 건, 한 건 말씀입니까?
판암
손판암위원
아니 한 건이 아니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봉급하고 수당하고 포함해서 이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서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이해하시기도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판암
손판암위원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인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
김인김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원래 동에 열여섯 명이 있다가 전부 구로 들어왔지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49명은 원래 구에 잡혀 있던 것에 16명이 올라와서 정산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섯 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당초에 전부 구로 환원돼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 구 총 정원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도 세무업무가 중요하지만 다른 세무직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토지를 평가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 업무도 결국은 세무과에 종토세 매기는데 사용됩니다.
김인
김인위원
죄송합니다. 배경설명보다 지금 다섯 명이 어디 가 있는가 그것만 답변바랍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지적과에 4명이 개별공시지가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주차 과태료 과징하는데 그것도 세무업무이기 때문에 한 명으로 다섯 명이 타구에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다섯 명이, 동에 특수활동비 배정되어 있던 걸 기획실의 정원으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11명 됐고 나머지는 지적과에 4명 정리가 됐고 제가 지적과 예산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정리가 다 되어 있겠네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기획실이 아니고 세무과, 징수과
리고
그리고김인위원
양정공무원이 7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7급 같으면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일반 공무원과 유사합니다.
김인
김인위원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이라 하는 것이 각 부서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는
단가는김인위원
어디서 정해서 정하신 겁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3,965원×32시간×9개월로 되어 있지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한 달에 32시간을 근무하다가
가만
단가만김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간당 3,965원 아닙니까? 어디에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반직
일반직김인위원
7급 맞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단가는 일반직도 같습니다.
같은
똑같은김인위원
것 맞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 수당 맞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시간외 수당 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는
태회
구태회위원
같은 거지요.
런데
그런데김인위원
내무부 편성 참고 자료에 보면 일반직 7급 시간외 수당은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3,776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가인데 단가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인위원
인상이 됐습니까? 인상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나중에 별도
지금
지금김인위원
바로 주셔야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해야지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끝나고 나면 바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인위원
아무나 보내서 가져 오시라고 그러고 8개월로 계상해서 하시는 것 맞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
김인위원
초과근무수당만 유독 9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김 위원님 이것은 우리 일반보수하고 초과근무수당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보수는 매월 20일 기준 해 가지고 그 달에 1일부터 30일 보수를 20일날 주는 것이고 초과근무수당은 앞 달에 초과한 것을 그 다음 달 1일날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을 더 계상을 해 줘야 형평에 맞습니다.
하는
지급하는김인위원
게 그렇다는 것이지 근무개월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초과근무수당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는 6개월치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6개월치를 7월 1일날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도
근무도김인위원
안 한 사람 어덯게 지급을 합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아니지요. 그 전달에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달 30일날 지급을 하면 바로 포함이 되는데 다음 1일날 지급하니까 한달치를 더 해줘야 안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이 분의 입사일이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한 겁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3월부터 계상된 겁니다.
김인
김인위원
3월 몇 일부터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앞에 보수는 4월부터 계상된 거고 초과근무수당은 3월부터 계상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12월에 초과근무수당은 1월달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업무추진 교통비 있지요. 아까 7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7급은 10만원 주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다 올랐습니까? 전에 한번 지침에 보니까 올랐던데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7급의 경우는 10만원이 맞습니다.
무부
내무부김인위원
지침 내려오고 난 뒤에 수정돼 가지고 내려온 게 하나 있던데 그 공문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니다
없습니다김인위원
. 넘어갑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59페이지,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1페이지, 62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
김인위원
6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공무원 정원 관리 통계 작업에 소프트웨어 구입 말씀입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김인
김인위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노트북을 구입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조직 정원관리를 수작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합동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씩 합니다. 내무부 지시가 각 구 공히 노트북을 구입해 가지고 전산화하자 그래 가지고 여기에 따른 밑에 노트북 구입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은 것을 사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정도 같으면 일반 컴퓨터는 안 되는 겁니까? 꼭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시에 가서 작업을 하려면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느 구청의 회의실에 각 구청이 모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합동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휴대용이 필요합니다.
무를
업무를김인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꼭 그렇게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입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총 정원을 가지고 각 구별로 우리 구만 해도 지금 현재 1,144명입니다. 우리가 상용직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시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 직원을 직급별로 급수별로 전부 다 관리하고 통계 내려고 하면 그게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합동작업을 매년 해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하고
시하고김인위원
전산망 연결된 게 전혀 없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인위원
없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계속 수작업을 합니다.
젠가
어젠가김인위원
보고 받을 때 초고속망 해 가지고 정부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지적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주민등록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우리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시에서 총괄하려다가 보니까 저희가 노트북을 들고 가야 되고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조직을 관리할 적에 신속하게
것은
그것은김인위원
일반컴퓨터로 하면 되고 제가 지금 주 요지는 시에서 꼭 필요해서 그렇다 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시에서 개발해서 전부 일괄 배포해 주면 되지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인위원
시에서 돈을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지 구비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틀리면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다 똑같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사하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틀리고 사상구 프로그램 틀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인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합리한 예산편성이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인
김인위원
예.
동후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합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분야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투자사업이 있을 것이고 비품구입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가로보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 분야별로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동후
송동후위원
담당관님이 아까 현장을 답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예산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한 것 맞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저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저는 현장확인 말씀드린 적 없고 그것은 소관과장이 현장확인 하고
동후
송동후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 사업이 부재가 되고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 사업이 부재가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리고 에덴공원의 공원보안등이 20개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반을 줄여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왜 검토도 하지 않고 국장, 구청장, 부구청장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는 과장님, 계장님한테 전체적으로 해서 현안사업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서 제어가 됐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광웅
고광웅위원
위원장, 긴급동의입니다. 오늘 본 회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중재를 좀 시켜주고…
동후
송동후위원
고 위원 좀 가만히 있으소. 이것이 원 핵심이요.
희정
김희정위원
조금 조용히 얘기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세요. 이모영 위원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상금을 한번 봐 주세요. 해수풀장개발 관련 해외 선진시설 견학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예산액이 많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연초에 저희들 금년도 구정백서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대포 해수욕장 몰운대 입구 좌측 사장변에 해수풀장 개발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 주차장 야영장과 더불어 다대포를 관광지로 만들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수풀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사하구의 지형과 여건에 적합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해수풀장 관련해서 관계전문가, 또 주민대표, 또 구의원님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외시찰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한 분야에 5명이나 견학 할 필요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견학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여기서 편성한 5명은 공무원과 구의원님은 구의회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별도로 여비가 있고 여기서 5명은 순수한 민간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라 하면 우선에 우리는 그런데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교수님 한, 두 분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주민대표, 특히 주민대표는 그 방면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런 주민대표 한, 두 분 그리고 그 외에도 관내 그런 해수욕장 개발에 관심이 많은 유지 이래서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 가시는 것도 좋지마는 그러한 우리 일반인, 전문가 참여 하에 이런 전체적인 뜻을 모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5명으로 잡았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워닙니다. 이모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야기와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300만원 곱하기 5명 했는데 3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겁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계획이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에 가는 데는 비행기값만 왕복 50만원 드는 것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가서 우리가 관광을 하고자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경이라든가 후쿠오카라든가 이렇게 해수풀장이 건립되어 가지고 이용 되는 데가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적어도 4박5일 자세하게 설명 듣고 자료수집 하려고 하면 4박5일이면 한 사람에 130만원이 계상됩니다. 또 호주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호주에 가면 170만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일단, 먼저 일본을 한번 가보고, 거기서 만일 충분한 것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호주에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간다는 전제 하에 일본 4박5일에 130만원, 호주의 경우는 170만원 이렇게 계상내역을 잡았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해수풀장 때문에 해외선진시설 견학 예산이 여기에 1,500이고 만약 구의원하고 공무원이 몇 분 가신다면 별도 예산이, 이 예산과 관계 없는 것 아닙니가, 그렇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해수풀장 해외선진시설 견학 때문에 돈이 약 3,000만원 가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 예산 별도, 공무원 예산 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해수풀장 해외선진시설 견학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 또 구의원님의 경우는 정확하게 몇 분이 가실지 그것은 저도 마릅니다. 그것은 차후에 결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정하기는 공무원 두 사람, 구의원님 두 분 정도 가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일본 후쿠오카나 동경 해수풀장 이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도 해보고 호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외국의 해수풀장 실태를 면밀히 공부를 하고 검토를 한 연후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그렇게 가정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지 실제 나중에 가실 적에 숫자가 줄면 그만큼 예산이 남아서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해수풀장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해수풀장 개발 계획을 어느 돈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우리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민자를 가지고 유치를 합니까? 그것은 아직 선정 안 됐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선진지를 견학해 봄으로써 이 규모가 만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것은 남천동 삼익아파트에 되어 있고 목포 어느 호텔에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재원염출이 또 다르겠고 만일에 이렇게 선진지를 견학해서 진짜 우리 사하구를 부산시의 명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자유치 등 다른 방안이 강구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국비를 하든 시비를 하든 또 우리 구비를 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지 간에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다 하면 설사 계획이 있더라도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죠?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련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타당하나 안 하나 선별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용역도 주기 전에 이게 시기상조 아니냐 이겁니다. 너무 성급한 얘기 아닙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일단 제가 시간 2, 3분 걸려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2, 3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동경과 고베시, 후쿠오카 이런 데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면 풀장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 가지고 그냥 수정하는 것만 있고 또 두 번째는 조파시설 만드는 겁니다. 적어도 파다고 2m50 정도는 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모래를 넣어서, 또 그런 풀장도 있고 규모는 대소간에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3차원적 공간을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물에서 요새 보면 부모하고 같이 잡고 같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시설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선진지에 가서, 사진은 지금 건설과에서 주관합니다. 팜플렛은 지금 다 수집을 해 놨습니다. 이걸 현장을 안 보고는 어떻게 어느 것을 하는지
태회
구태회위원
담당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합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지원 받은 사실도 없고 시비 받은 것도 없고 또 우리 구비가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고 또 민자유치를 할 아직까지 그런 계획단계도 아닌데 선진국에 가서 시찰만 하고 온다고 제대로 풀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운데 보면 송도 공포의 집 가도 아주 좋습니다. 자리가 밀려 가지고 서너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외국까지 갈 것 뭐 있어요. 그 문제는 지금 계수조정 시간이 아니니까 이대로 넘어갑시다. 제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성급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보충질의 생략 좀 합시다. 끝이 안 납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보충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나. 재무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69페이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7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승
조치승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조치승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71페이지
태회
구태회위원
이것도 전부 수당 아닙니까, 넘어갑싣. 기본급이고 수당인데 볼 것 뭐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7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암
손판암위원
위원장! 70페이지 민간수용비 하나만 신청합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일반수용비 관용차량 유료도로통행료가 4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유료도로가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고속도로라든가 톨 게이트 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치승
조치승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청소차는 제외죠?
치승
조치승재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아니 아니, 설명하기 전에 청소는 제외죠?
치승
조치승재무담당관
청소차는 별도 업무용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저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치승
조치승재무담당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순수하게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에 대해서 계상된 겁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치승
조치승재무담당관
지금 저희 부구청장님 차량이 전용차량입니다. 우리 구에는 전용차량이 청장님 차하고 부구청장님 차가 있는데 부구청장님 댁이 남천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철 2호선 공사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 할 때 차가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출근이 자꾸 정체가 되니까 유료도로로 해 가지고 황령산 터널하고 동서 고가도로 왕복 2회씩 해서 계산된 겁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48만원, 부구청장님 출․퇴근 시간 그거란 말이죠?
치승
조치승재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질의를 하는 분이 적어서 이것을 하나 해 봅니다. 이모영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공해단속 차량 교체관계입니다. 지금 기정 예산액도 상당히 많은데 또 여기 추경을 하는 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치승
조치승재무담당관
공해단속 차량이 저희들 97년도 당초 예산 때 차량 교체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이 차를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수는 작년도에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 상태로 운전할 때는 사고 위험도 있고 또 공해차량이기 때문에 공해차량이 공해배출을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97년도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됐지만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차량 조치에 요구를 올린 사항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재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수고 했습니다. 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75페이지입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황인호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황인호 담당관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부터 조금 물어 나가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 사무실을 별도로 어디다가 둘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방을 저희들 문화공보실 바로 밑에 주민등록 접착실로 쓰고 있던 방을 한 3평 정도, 작은 방입니다. 그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구보편집 위원에 대한 초빙인사 선정과정은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은 경력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매월 근무시간은 어떤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상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필요할 때만 나와서 편집을 할 것인지 하는 그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신문의 편집이 전문적인 업무가 되어서 상근상임위원을, 신문편집에 경력이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은 어느 수준의 사람을 원하느냐 하면 적어도 신방과 출신이나 국문학과 출신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학보 발행에 직접적인 실무경험이 있고 또 그것 아니라도 신문사 경험이 있는 분을 젊고 유능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상근을 시킬 거다 이 말이죠?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상근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상근을 시키는데 그러면 구보발행은 월간이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월간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한 사람을 상근을 시켜 가지고 구보발행을 하는데 편집토록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선정과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다음 근무시간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물론 선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경력은 아직 안 나올 거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5급 3호봉에 상당한 처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올라간 것도 근무시간은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제작 유인비 중에서 구보가 2,340만원, 이 산출 근거를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월 3,390매수의 산출근거는 390만원×6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매수는 몇 매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부수는 3만부를 지금 발행되고 있는 반회보의 부수와 같게 계획을 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래서 2,340만원이 됐다는 이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회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다음 이 인쇄는 어디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인쇄는 저희들이 신문이니까 신문 윤전시설이 된 최신 시설이 되어 있고 모든 기술이 갖추어진 일간지 신문사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한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인쇄소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내에서 일간신문도 몇 개체나 됩니까? 그 중에도 단가가 부산일보나 국제는 좀 비싸고 부산매일 같은 데는 조금 싸고 이런 경우의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관계는 잘 보살펴 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 상임위원의 보수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등 여러 가지 편집수당까지 명절휴가비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수당하고 합치면 월 평균 143만6,167원이 나옵니다. 이 산출 근거를 어디다고 기준을 두고 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봉급 구조에서 5급 3호봉 수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5급 3호봉, 5급 공무원 수당 같으면 이보다 훨씬 위겠죠. 그렇죠? 말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5급 공무원이 각급 수당과 포함되면 훨씬 이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얘기가 안 맞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5급 공무원, 지금 현직인 5급 공무원들 내부승진 해서 한 분들은 연봉, 가봉이 더 붙어서 적어도 20년 이상 된 분들이기 때문에 봉급이 많습니다. 그러나 5급 3호봉이면 기본급이 낮습니다. 공무원들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금액이 143만원 정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수준 밖에 안 됩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래서 특히 시행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과연 한 달에 한번 내는 소위 월간지로써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근하는 소위 편집위원을 둘 필요성이 잇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전문성으로 말하면 신방과에 있는 상당히 경력이 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것은 충분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급해 가면서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상근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첫째, 저희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보는 단지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정의 내부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내 고장 사하”라는 구보를 만들게 되면 취지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또 구민들의 소리 이런 것을 실어서 정말 민주화된 우리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고 그러한 신문을 만든다. 이런 데 목적이 있고
태회
구태회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Yes냐, No냐?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타구청에서도 상임위원을 채용해서 하고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래서 상근위원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호외 6회를 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신문은 월 1회 발행하지만 호외를 둔 것은 지금 공보는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보는 조례나 그 다음에 법령적인 성격,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수록해서 월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월간 “내 고장 사하”에 싣고 그 외 중간에 법으로 공고해야 되는 의무적인 내용이 있으면 호외로써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이 근거가 있습니까? 호외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구민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 또 시급을 다투는 사항 이런 것이 호외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월 2회를 호외로 넣어놨다고 하면 그런 시급하고 긴급히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항을 예를 든다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호외는 월 1회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1회라도 좋습니다. 호외를 계획하고 있는 저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하자면 위원님들한테 나가고 있는 공보의 내용을 호외로 담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사항, 주민들에게 시한부로 알려줘야 될 내용 이런 사항이 월 2회 나가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시한부로 알려줘야 될 사항이 그렇게 불요불급합니까? 아니지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시한부로 알려줘야 될 사항은 시한 내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호외라도 발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드리는데 지금 12시거든요. 그 다음에 봉투는 얼마만큼 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봉투입니까? 누구에게 보내는 봉투입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부산시보를 받아 가지고 각 단체 그 다음에 주요 관내 인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봉투인데 이번 구보를 제작하게 되면 구보를 송부하기 위한 송부용 봉투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구보를 누구에게 송부한다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구보의 봉투는 30분의 구 의원님한테 하고
태회
구태회위원
구 의원들 한 부씩 가져가게 주세요. 봉투 필요 없으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학교 141부, 타구에도 알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48부 이래서 우리가 사용 되고 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이거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산출근거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공보담당관님 의견을 묻겠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위원
규호
박규호위원
구보편집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구보가 나온다면 광고는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 구보조례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규호
박규호위원
그러면 세목에 광고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광고를 받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회
구태회위원
세외수입이 우리 구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세목은 저희들 구비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세목은 구세인데 세외수입이 시비입니까? 구비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세목에 속하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청취불능)
태회
구태회위원
물론 세외수입입니다. 이 경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광고로 수입이 있으면 구 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입금이 된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태회
구태회위원
내가 공부를 안 한 것인지 공보담당관님이 공부를 안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이라 하면 시비로 가 가지고 징수수납만 우리한테 오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고 나중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박규호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규호
박규호위원
아닙니다. 황인호 담당관님 구보편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많이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 문제는 21일날 조례심사를 하면서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79페이지 80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시간, 시간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황인호 씨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보실에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부족해서 소명자료 하나 못 만들었네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소명자료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보편집실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통합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구보편집실은 공보계에 속하는 업무사항입니다. 별도 독립된 기관은 아닙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별도로 구보편집실을 만드는 것보다 같이 통합해 가지고 사무실을 같이 써 볼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더 배치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근수
지근수위원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편집실을 따로 만든다는 것보다 문화공보실의 인력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고광웅위원
마지막 하나 물어봅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80페이지 서부산 문화회관 시설비 채무부담 상환하는 이 부분이 9억5,000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96년 12월에 기공하고 지질조사를 하고 공사가 사실상 작년에 지반개량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6월
정식
김정식위원장
담당관이 답변하기 힘들면 계장이 답변하세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채무부담 상환액은 95년도에 15억, 96년도 17억을 승인 받은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사항을 금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빌린 돈을 갚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웅
고광웅위원
허 계장!
용택
허용택예산계장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1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용도는 작년도에 채무 부담한 공사를 상환용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세입분야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출분야는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당시 본예산 심의 때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용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길게 끄는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추경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상은의원외9인발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상은 위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들은 결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 금회 추경요구액 74억7,675만7,000원 중 21페이지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2,220만5,000원을 삭감하여 74억5,455만2,000원으로 조정하여 세입예산 경정총액을 784억9,762만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세출 요구액 24억4,297만9,000원 중 5,100만3,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조정된 부분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럼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65페이지 해수풀장개발 관련 해외선진 시설 견학 1,500만원을 전액삭감, 96페이지 청내오물수거용 규격봉투 633만5,000원 전액삭감, 112페이지 주민세(개인, 균등할) 1,500만원 전액삭감, 117페이지 급량비(체납차량 단속 급식)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61페이지 건축규모 축소로 자체 감리전환 116만8,000원 전액삭감, 172페이지 임상병리시약 및 재료구입비 일반 검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73페이지 통합보건요원 현장 활동비 70만원 전액삭감, 장림2동 회의실 책상구입 죄송합니다. 194페이지 장림2동 회의실 책상 구입 18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위원장을 경유하여 예결위에 이송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