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표행입니다. 59회 임시회 심의한 11페이지가 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성우위원입니다. 11쪽에 공개제한 즉 말하자면, 끝에서 네 줄째네요. 나'에 공개제한에 대해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을 결정 전에 선정하는 사업은 중요한 어떤 적정사업이지 그냥 일반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 앞에 문구와 그게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그걸 주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사실상 그것이 앞으로 가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공개했을 때 주민에게 신뢰성만 떨어진다. 이래서 확정된 것만 공개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 앞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정책에 관한 사항, 거기에 대하여...

글쎄, 이게 큰 사업은 결과적으로 정책사항이지 그 사업은 일반적인 세세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연계시킨 사항입니다.

앞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과 연계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까?

예,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

사항이다?

예.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16쪽에 보면, 7조에 공포방법에 가 가지고 조례 규칙등은 구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그러면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것을 주로 말하는 겁니까?

예, 의회 조례가 확정된 이후 구청장이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조례 제정사항을 집행부에 넘어오면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공포를 안 한다. 다시 반려를 시켜 가지고, 조례를 재심의해 달라고 반려를 시켰을 때에 의회에서는 그게 정당하다고 인정되면은 의장 명의로 5일 이내 집행부가 공포 안 했는 걸 공포할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은 거부를 했다.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해가 다시 의회로 반려가 되었다. 그 때는 의회에서는 정당하다, 그럴 때는 의장명의로 의장권한으로 주민에게 공포할 수 있다. 5일 이내.

5일 이내 의장이 공포하거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정운영상황조례안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우리 자체에서 생산해 낸 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하달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이 어떤 규정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만 제정이 안 됐지,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후와 재무과에서 결산한 후에 사실상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구공보 이외에는 시보에 게시판에 공개했습니다.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했는데, 현재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제정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에 공개조항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내무부 불신하는 건 아니지마는 국가예산도 일급비밀에 속하는 국방외교를 빼고는 일반사업비는 국가예산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합니다. 기밀에 붙인 사항 외에는 공개합니다. 매년 보면은 국회예산, 국가예산은 말이죠, 사전에 심의할 때도 예산액을 공포를 하고 국가예산은 세부적 예산이고 총괄예산입니다. 국가예산은, 총괄로 지금...

들어서, 건설부에서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골자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면은 그걸 공개를 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가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거요. 실지는, 그럼 건설부에서 예산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1,000억이다 하면 어떠한 시설에 투자해가 공사하는 걸 국민에게 공개합니까? 안 한다고.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국가예산은 하나도 안하고 지방보고 자꾸 예산공개, 물론 주민의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게 내무부에서 이런 재정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으면 알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활용하면 되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라 하고 내무부에서 하달할 필요가 뭐 있느냐.

글쎄, 이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가관보하고 전부 실려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현식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한 지방재정법이 94년12월22일자로 공포되어 있고 내무부 조례준칙안도 96년6월27자로 시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구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으며 그 동안 구재정운영상황공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 왔는지 그 방법과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에 의해 가지고 현재까지 쭉 실직적인 공개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조례가 왜 늦게서 제정하게 된 동기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무부 재정에서 96년6월18일하고 시예산에서 96년6월27일날 지방재정운영공개 기본지침 및 조례준칙이 통과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맞춰 가다 보니까 96년6월27일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부터 현재까지 준칙이 내려온데 대해서 저희들 준비과정도 있고 의회 법정기일이 80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먼저 5월달 회기 때도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의회에서 보류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달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지연된 동기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에 보류된 것을 다만 3개월이라도 좀 있다가 하지 바로 5월달에 된 것을 6월달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공개는 말이죠,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5월달에 바로 제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월달에는 아마 시기적으로 준비시기가 의사국측에서 그게 돼가 이달로 연기된 걸로 아는데 그 때는 유인물만 나왔지 제가 조례설명도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일단 보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준칙이 내려와야 조례를 제정하고 법이 통과되고 어떤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있습니까?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통과되고.

그걸 꼭 기한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둘 수는 없고 준칙이 내려오면 우리가 행정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그대로 자꾸 두고 사실은 지방재정법에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고 있는 사항을 다만 조례만 제정이 안 돼 있었다. 이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공포하는데 우리 구민에게 알 권리를 주자는 겁니다.

,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포하지 않았잖나 내가 하는 말은,

공고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에 의해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구공보가 없을 때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획감사에서 예산이 편성되려면 총액과 세항 큰 타이틀로 공개를 했고, 재무과에서는 하반기에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공고를 해 왔습니다.

결산공고를 이러한 내용으로 했습니까? 방금 우리 조례 통과한 이 내용을 다 했느냐 이거라?

예, 다 공개는 했습니다. 현재까지 다 했고, 단,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안 했지마는도 지금까지 공개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갑위원입니다. 중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의 구공보가 95년9월1일 첫 발간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95년7월1일 개정 공포되었는데도 2년이 경과된 이제와서 본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조례 규칙 등 공포방법은 어떻게 하여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중구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건 개정조례입니다. 기 조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방법은 게시판에 게시 또는 구보,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게시하던 것을 이제는 대구시 우리 중구에 우리 구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17페이지 보시면 말이죠. 현행 조례가 이렇게 돼가 있고 7조에, 8조에 시보에 돼 있던 것을 개정하면은 구보로 고치는 겁니다. 이 조례가 과거부터 있어가 쭉 해 오던 걸 방법만 바꾸는 겁니다. 제정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인위원입니다.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현재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연간 사용료와 대부료,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81년4월30일 이전과 이후의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본 조례가 개정되면 요율이 50/1,000에서 20/1,000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연간 세외수입 예산에 영향이 없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라서 질문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주시면은 3일 이내 서면으로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 시에서 올해 97년2월3일날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시 조례개정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증명의 종류와 9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제증명발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증명발급수수료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와 여러 가지 사용료나 물가에 비해서 제증명수수료 가격이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앞으로 더 인상하여 구 수입을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저희들이 작년 96년12월28일날 조례 제367호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해서, 시행을 97년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글쎄,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많은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요율인상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작년 우리가 12월28일날 내무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 타 구청이라든지 다른 시 도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올해 증지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이 3억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지수입은 1억9,800만원 정도 5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만 지금 개정하는 거지...

예, 요율변동은 그대롭니다.

요율변동이 전혀 없고.

전혀 없습니다.

없고, 민원인이 원할 시에 그렇게 받겠다 이 말씀이죠? 지금?

원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개별 발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종전과 같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요율은 그대로고 전에 같으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신청서를 써 가지고 그래 신청을 하게 되고 또 토지대장등본은 우리가 전산발급을 합니다마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가지 다 원할 때는 한 종이에다 같이 발급을 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수수료도 그대로 받고. 안 원하면 개별적으로 그래 발급을 하겠습니다.

안 원하면 종전과 같이 해 주고 원 할 때는 해 주겠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민원편익증진이라고 하고 또 구수입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민원편익증진이라 하는 것은 토지대장등본하고 또 공시지가 확인서를 필요할 적에 한 장에다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장에서 표시를 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건데, 현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토지대장등본에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기록을 해 달라하면 돈 안 받고 해 주고 있죠?

처음에는, 그것이 96년에는 그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지적과 계통으로 내려왔는데, 97년 유인물 참고사항에 보면은 시 지적 13500-101호로 해가 97년2월3일날 그때부터는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시는 조례개정을 해가 돈을 받도록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 시점부터는 이걸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를 하지 않고 개별발급을 하다가 조례개정을 하고 난 후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 2월3일부터 그렇게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민원인이 토지대장등본을 떼러 가 가지고 공시지가 확인서를 기록을 해 달라 할 적에 수수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러면 1,000원을 받았느냐 400원 토지대장등본 발급에 관한 수수료만 받았느냐?

2월3일 이후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토지대장등본에 공시지가를 찍어서 발급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무료로 해 주라 할, 96년도에 당초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는 무료로 그걸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를 해서 발급하도록 그래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점부터는 다시 그걸 찍어 줄 때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받아라, 이래 지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토지대장등본에 고무인을 찍어서 그래 발급하는 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개별발급을 지금까지 해가 왔습니다. 두 가지 각각.

2월3일부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토지대장등본에다가 공시지가 확인서를 표시를 해 달라고 원 할 적에는 1,000원을 받고 해 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늦었는 거네?

예, 조금 늦었습니다.

, 그 다음에는 2월3일 이후로는 토지대장등본에다 공시지가 확인서를 고무인을 찍어서 표시를 해 달라 해도 안 해 줬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은 97년2월3일 이전에는 사실상 600원이라는 돈을 득을 안 봤습니까? 그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할 적에 말이지, 하지마는 지금부터는 사실상 부담이 더 오는 겁니다. 구에 대한 수수료는 더 많이 증가되지마는 97년2월3일 이전에 비교한다면은 말이지, 이 조례개정 이후와 비교한다면은 주민에게 부담이 더 오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구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 군이 전국적인 같은 현상입니다.

, 우리가 자꾸하는 말이 그런데 뭐, 마라 하면 내무부 지시고 대통령령이고 말이지. 시장훈령이고 또 각 부처구령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꼭 이래 해야 되고 그러면 뭐한데 이거 말이지, 인쇄해 가며 우리도 승낙받을 필요 뭐 있노, 그대로 해 버리면 그뿐이지,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대로 2월3일 이전대로 하라 하면, 통과되면 가능합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의원 생활 초대부터 2대째 7년째 하고 있지만도 이것 사실상 돈 버리고 시간 내 버리고, 내무부 하라 하면 내무부장관 부령으로 해가 그대로 해 버리면 되지 뭐한데 우리한테 이래 과장님 앞에 서 가지고 목 당기고 우리 여기 바라고 앉아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뭐한데 이거 합니까? 앞으로 행정쇄신이라 했는교? 뭐라 했는교? 행정철신이라 했나? 쇠인지, 철인지 모르겠다만, 그래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거,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마는 과장님도 귀에 못이 배기는지 모르지만도 이런 지방의회를 해 가는 할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거를 구에 대한 수수료를 더 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또 사업도 하고 하는데 뭐, 내무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뭐 어디라든지 말이지, 대통령이 예를 들어가 하라 하면 뭐한데 우리를 여기 불러놓고 이거하노, 이게 답답하다 이거라. 이 종이 이거 날려가면서. 과장님, 왜 이걸 통과시켜 달라고 말이지, 원안대로 해 주면 고맙다는 그 얘기 할 필요도 뭐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추진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점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무식해 가지고 쇄신이니 철신이니 하는 것은 압니다. 쇠철자가 아니고 어디 철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도 그 행정쇄신이라든지 뭐든지 할 적에는 앞으로 과장님도 보니 패기가 있는 어른인데 뭐를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하는 말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눈 먼 말 요롱소리만 듣고 꾸벅꾸벅 따라 가지말고 내 책임선에 두고도 할 말도 못하고 사는가, 내가 하는 말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