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그 동안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크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민소득향상에 따른 변화와 질병양상의 변화 등 보건행정여건이 변화하였으며 본격적인 건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5년12월29일 보건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역의료연계확보에 필요한 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행정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의료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대구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공정한 심사와 배려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지역주민보건향상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보건심의위원회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건강 및 의료향상에 대한 욕구증가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욕구충족을 위하여 보건의료 등 다양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이나 방법을 수립하는 등 의료시설의 체계적 수립시행과 시행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어떠한 의결을 받습니까? 그리고 심위위원회 중 지역주민은 어떤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 20명 이내로 우리가 진행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있는데 지역주민 중에서는 학식이나 덕망이 있는, 덕망이 많더라도 보건향상에 기여를 항상 하고 있는 그런 자 중에서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위원구성 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간사는 보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보건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된 관계기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거의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임직원에 대해 그러면 물론 의사들은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등 물론 그 사람들도 전문가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할 때만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고 교수도 그렇습니다. 의사나 대학교수로 구성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이번에 고려해 주시면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영양사나 조리사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급식관계 등 교육위원회에서 한 사람 추천해서 그렇습니다.

20인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몇 퍼센트 차지를 합니까?

지금 약 23퍼센트 3명입니다.

부구청장님하고 보건과장님하고 왜 일순위로 들어갑니까?

부구청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사회과장님이 들어 갑니다. 사회과장님이 왜 들어가냐하면 지역보건법을 아무리 향상시키더라도 수용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와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종 위원회는 항상 실비변상조례에 보면 항상 돈을 지급하고 여비를 지급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중구청 관내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연간 예산을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조례 하나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들더라도 진짜 보건의료에 관련된 전문가라던지 거기에 대해서 학식이 있고 어떤 보건행정에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위원이라는 명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석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웅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구성은 몇 명 정도를 예상을 하며 주민대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1인,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지역주민 1인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기관단체 임직원은 대충 몇 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6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통과되면 6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더 필요하면은 우리가 대학교 교수님들을 초빙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2명으로 받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할 용의는 있습니다.

대충 과장님 구성원이 13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1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옥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회 조직이 많이 되어 있고, 물론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관련된 단체 임직원이나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들을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분들이 참여의식이 좋아서 지금 보건행정에 얼마나 도움을 가져다 줄런지 의심스럽고, 또 자기 일을 매달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예.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참여의식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선발에 대해서 물론 선발을 하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 참여를 해 줄 수 있는 분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선발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을 했는데가 동구가 되어 있고 우리가 2차적으로 딴 데도 구성안을 해서 의회에 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 심의위원회하고 만약에 지역보건법에 사고가 났을 적에 거기에 대한 여기에 하는 우리 심의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보건내 실태조사에 보면 우리 대구 중구 구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동화 현상이 되어서 젊은층이 나가고 늙은층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보건 방향은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들 질병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고질병에 대한 것만 하지, 의료시책에서 의료, 그것은 심의는 저는 생각할 때는 그 심의기관을 의사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그 심의역할은 분담이 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번 지금 현재에 제가 본 지역보건법상으로 위원회가 할 의무가 의료분쟁의 조정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조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조정업무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