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구정발전담당관

구정발전담당관 윤승흠입니다. 오늘도 김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구정발전담당관실 ’97년도 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계장은 내무부에서 교육중입니다. 박열 확인평가계장입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경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저는 사회지표개발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과장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세세하게 자료도 준비하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지표와 사회통계자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그렇게 꼭 뛰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표현의 차이만 있지 그것이 그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주민들의 생활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통계자료는 통계자료대로 뽑아 내고 사회지표는 사회지표라고 해서 또 뽑아 내고 예산 낭비이고 고생만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넓게 보면 어휘의 차이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또 예산 절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획실의 통계 업무를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같이 병행해서 맡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지표 개발용역에서 5,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이것을 한 번 결정해 놓고 어디에 물 붓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사회지표와 이 통계자료 이것을 같이 묶어서 절충하는 형식으로 해서 북구사회통계지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설명에도 통계와 다른 점이 설명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통계는 숫자만 나열해서 어떤 기초만 조사한 것입니다. 사회지표는 북구민이 사회적 현상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어떤 방향에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문제에 얼마만큼 필요가 있느냐해서 사회지표 책자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통계업무는 이 부분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표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북구민이 어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정책을 세우고 저희들이 해 나가고 하는데 이번에 하면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데 조사된 항목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을 일부만 조사합니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초 조사가 되면 이 기초가 여관이 되어서 앞으로 계속 쓰게 됩니다. 해마다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조사하면 연관되어서 필요한 때만 그때그때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통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좀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아직 그 정도를 연구 못 했습니다.

한 번 조사하면 계속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매년 행정과 시설이 달라지는데 인구도 변화되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조사하면 계속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초조사를 처음으로 하면 기준이 되는 이 지표를 가지고 필요한 때만 해마다 조금 조금씩 자기들이 필요한 때만 지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됩니다.

깊이 잘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통계자료와 사회지표를 같이 묶어서 절충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저는 이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문화홍보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뒤에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고 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우리 담당관실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우리 북구 1,000여명의 공직자 중에서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정말 머리 좋은 수재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담당관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그 분들이 참 우리 북구 살림을 앞으로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북구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공무원이다 해서 나는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어디에 사업하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 분들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대책을 해주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일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활동을 못 하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킨다고 해 가지고 보니까, 추경에 114.9%라는 예산을 너무 많이 올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실과나 부서보다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약 1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수가 많고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다른실과에 비해서 아무 예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북구 살림의 척도를 예측할 수 있는 연구부서에 나는 보다 더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연구할 좋은 자료를 많이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나는 정책적으로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지금 과장이나 직원들 앞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하시려면 축조심사 할 때나…….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동안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해 왔던 일 정말 이런 일은 우리 북구에서 내놓을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내놓을 만한 사업이 있다면 대충 두 가지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과연 그 분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칭찬해 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된 일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약 30가지 과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3개월 내지 4개월 고생한 것이 관광문예벨트라고 위원님들께 책자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고생을 해서 시에서 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를 했다 해서 사실은 시에서 자료를 인용해서 가사권 문화도 거기에 집어 놓기로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수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관광문예벨트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북구 푸르게 가꾸기 사업도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해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37주년 4·19 기념 행사도 저희들이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등산수박축제 사항도 개발해서 제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CIP나 사회지표나 이 사항이 되면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며 앞으로 구정에 필요한 어떤 연구 과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나 그런 방면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못지 않게 더 나은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당관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대해서 평상시에 하는 보통 사업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사업의 추진을 이야기한 것이지,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공직생활하면서 평범하게 해 놓은 사업이에요. 무등산 수박아가씨 선발한다든지 무등산수박 품평회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색다른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머리를 써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보탬이 되겠다. 또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우리 구청에 소득이 되겠다. 이런 특별한 사업을 이야기한 것이지 평상시에 하는 사업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충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CIP문제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는 김전승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고 일단 시기적으로 CIP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우수단체를 견학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작년 1년 평가에 대한 자료가 나와서 우수한 곳을 2개조로 나누어서 돌았습니다. 그때 서울에 가서 CIP를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작년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구요?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내막적으로…….

분구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들어가 버린 상황 아닙니까?

하다가 분구가 된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포기하고 다시 7만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나온 것입니다.

이 CIP작업을 하므로해서 어떤 업무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대효과가 수치적으로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전체 북구를 한눈에 알 수 있다. 북구 지역 주민은 그만두고라도 LG처럼 LG마크 하나만 보고 회사를 알 수 있듯이 우리 북구 이미지가 통일된 심볼마크 하나만 보고서도 아, 북구라고 알 수 있겠고 모든 결재서류나 모든 용지나 표시가 모두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북구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돈의 가치로 따지기는 곤란하고 직원들이 이 마크나 모든 것을 사용했을 때 가장 신비스럽고 신선한 맛도 나고 여러 가지 일의 의욕도 고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 북구청 조직입니다. 조직의 기대 효과라고 보고 어차피 구민들이 느꼈을 때 CIP작업을 하므로 해서 얻은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주민에게 조사는 안 했지만 구민이 저희 북구에도 통일화, 심볼마크가 됨으로 해서 어디를 가도 이런 마크가 있고 자신감이 있다. 우리 구민이 북구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응되는 것입니다만 CIP가 되었든 뒤에 나오는 사회지표가 되었든 일반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고 자료일 수도 있고 약간 느낌을 다릅니다만 CIP하고 사회지표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상당히 느낌이 다르다고 봅니다. 사회지표를 설정했을 때는 사회지표가 설정하고 나서 그 이후 정책지향 정도를 수정하고 변경하고 사회지표의 방향에 따라서 가는 일정한 것들이 정해지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CIP작업을 안 한다고 해서 북구민들의 생활에 특별하게 느끼는 애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로고 안 만든다고 해서 애로는 없습니다. 기존에 로고도 다 있을 것이고, CIP작업을 안 해 가지고 로고자체를 통일 안 한다고 해서 구청장실을 제대로 못 가냐 그것도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기존에 다 있으니까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CIP를 통한 어떤 이미지제고 어찌 보면 아주 좁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구청장의 이미지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굳이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역할이라든지 구정 전반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크나큰 어떤 혼란을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것을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이런 통합작업이 쉽게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효과라고 봅니다. 보여주는 이미지의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되리라고 보고 아까 자꾸 LG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LG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고 사기업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제 CIP가 그런 용도로 해서 많이 사회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고 기업의 사운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자치단체가 이미지를 좋게 한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방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의미가 별로 희박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한다면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각종 민원 업무를 보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업무들 이런 부분들의 통합작업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직은 CIP부분들은 다소 많은 필요성들은 없지 않겠는가, 물론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지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대단히 중요한 데이터이고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IP 같은 경우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CIP쪽에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CIP를 한다는 것은 북구청이 개인기업체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정도의 문화가 왔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CIP 정도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CIP가 아까처럼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안 해서 굶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 북구민의 모든 수준이나 여건으로 보나 현재 자치단체의 여건으로 봐서 현재 CIP 정도가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박축제팀에서 어떤 심볼마크가 있으므로 해서 수박에 대한 이미지도 얻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수박팀에서도 CIP가 되어야 된다고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CIP를 예산에 올려서 만약에 되면 그것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미지도 좋고 전체적으로 통일시켜 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산의 시기성에서 과연 이런 데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시기성의 문제를 놓고 말씀드린 것이구요. 또 한 가지 아까 김전승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라는 것은 사실상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도시가 광주시하고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 한가운데 있는 속에서 이미지 작업을 각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따로따로 이미지 작업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통일성이 광주광역시의 이미지하고 향후 걸맞지 않았을 때는 문제도 있겠다 하는 자치구의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와의 관계 속에서 좀더 연구를 깊이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하고는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이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서구하고 저희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 CIP가 우리 광주 북구가 사실의 구의 명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거든요. 북쪽 방향에 있다 해서 북구거든요. 다른 데는 고유 명칭이 있어요. 장성군이나 남해군이나 고유 지명이 있습니다. 광주 북구, 서구, 남구 이것 방향 그 쪽이어서 편의상 구로 붙인 것이거든요. 고유 명칭이 없는 상태에서 CIP, 과연 이것은 의미가 있겠는가 또 아까 수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수박이 연구개발비로 교수진에 1억을 줘 가지고 좋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수박에 대한 품평이 확실히 안 나오고 아직까지도 연구 상태이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아주 좋은 연구가 나와서 진짜 국내외적으로 알아줄 만한 그런 제품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될 때 개인적으로 봐서 저는 CIP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연구 중이고 앞으로 봐야 아는데 이 CIP를 그것을 보고 준비를 한다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무등산 수박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CIP에서 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는 참고로 해야 되니까요.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아까 LG, 해태……. 그런 것은 반드시 영업상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니까 심볼마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성이나 다른 데는 CIP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정해져 가지고 주민들이 알아주고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구요. 아까 송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광주권은 동·서·남구 그렇게 있지만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선만 하나 그었지 또 같습니다. 별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조례정비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남북 다 합해서 같이 조례를 정해야지. 북구는 도로포장을 20cm 하고 서구는 15cm 하고 그렇게 한다면 레벨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늦더라도 광주시가 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분구도 이야기되고 그때 되면 이 CIP가 어디로 통용이 될지 그런 것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무등산 하나 그려 놓고 수박을 달같이 그려 놓았으면 좋은 심볼마크가 될 것도 같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미뤄 놓고 저는 담당관실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하자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전문요원들이 없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연구해 가지고 시행해서 구 수익도 되고 위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아무리 1억 들여서 개발을 해 봤자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은 조금 서운은 하시겠지만 그러한 생산적인 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분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호 위원장, 김전승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더불어 선진 보건소로의 환경 개선과 위상 정립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저희 보건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7쪽 직원을 4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옵니까, 구 자체 충원이나 채용입니까?

지금 시에서 정원이 내려와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84쪽 인건비에서 지금 현재 비엔날레 관계로 더 추경을 하잖아요. 평소 같으면 안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좀 주라고 해야죠.

제1회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방역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쪽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3월에 검사해 보니까 부적합이 나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10년인데 지금 13년 쓰고 있습니다. 생화학자동분석기를 금년에 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하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도, 감독하는 기관에서 부적합이 된 기계를 계속 쓸 수가 없는 부분이고 방사선이 약간 누출이 되는 부분이 민원인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안에 민원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저희 직원은 밖에서 찍은데 방어벽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기계에서 발생되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빨리 교체하고자 그렇게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83쪽 물리치료실장비(저주파치료기외 3종)가 30만원씩 4대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구요. 93쪽 직접 촬영하고 간접촬영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리치료장비는 약 10여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주파치료기는 고가장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비가 ’91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면서 다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본예산에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불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직접촬영은 간접촬영은 직접촬영은 X-레이 필름을 기계에 놓고 마구 가슴에 대고 크게 그래도 나오는 사진이 직접 촬영이구요. 간접촬영은 카메라같이 생겨 가지고 저희 몸은 크지만 카메라 같은 장치로 찍어 가지고 조그맣게 한 롤로 나와 가지고 활대를 해서 보는 것이 간접촬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건증이라든지 집단점검을 할 때는 간접촬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은 크게 직접촬영으로 다시 찍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계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접촬영은 하기 전에 간접촬영으로 먼저 해서 병의 유무를 알아 가지고 병이 있는 사람은 크게 찍구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간접촬영용 카메라, 간접촬영장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장치 안에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사선이 유출되는 양이라든지 관접압 이런 것에 전부 부적합을 받았어요. 민원인한테도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부적합 판정된 기계를 사용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3년 썼습니다.

그래요, 코란도 구급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도 코란도 구급차였습니까?

전에는 일반 구급차였거든요.

그것을 코란도로 바꾸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코란도 구급차 있구요. 일반 구급차 있고, 129 응급구급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코란도 구급차를 교체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러면 코란도 구급차는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코란도 구급차가 소장 전용 사업용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동방문진료를 나가고 학교 예방접종을 나가고 그 외 거동불능환자 진료를 나가기 때문에 주로 사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29구급차나 일반 구급차는 환자수송용 침대로 뒷좌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진료 같은 것 나갈 때는 약가방 놓고 한 팀인 6인이 타려면 차량이용이 불편해서 이 코란도 차량은 사업용차량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급용은 일반 129고 코란도는 중형으로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됐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제가 사실상 기획보건위원회 와 가지고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건강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함으로써 돈도 필요하고 건강함으로써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술이 아무리 좋아도 검진하는 데에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없으면 검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보다도 우리가 사실 따져 놓고 보면 우리 북구 보건소가 모든 장비나 거기에 따른 의사들이 종합적으로 많이 있음으로써 우리 북구민의 건강을 누구보다도 더 지켜주고 그 분들의 건강을 살펴준다 라고 생각됩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너무 장비나 모든 것이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는 한 기계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진료실 기구나 장비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더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구민들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을 때 사실상 모든 장비나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좁은데서 진료를 받을 때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확대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보다도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 동안에 모든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올라간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예산결선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데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82쪽 방사선피폭선량측정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 때 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

이것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기를 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본인들을 위해서 뺏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해서 예산에 계상 안 했는데 사실 생각하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방사선들이 개인적으로 뺏지를 사 가지고 해서 한 번씩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요. 의료장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 보니까, 권장사항이 아니고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말씀 추가 드리겠습니다. 장비들을 ’84년도에 구입하셨어요?

예.

회의 끝나고 비품대장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기능 검사는 원래 검사 품목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검사를 안 하고 개인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와서 이상이 없을 때는 발급을 해줬는데 민원인들도 검사비도 일반병원에 가면 비싸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저희가 생화학자동분석기를 하반기에 구입해서 때문에 같이 해주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보건증 낼 때만 한다고 나와 가지고요.

일반인들은 검사하는 사람들 시약은 따로 올라갔는데요. 보건증은 과거에 간염이 양성이면 안 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능이 정상이면 내주기 때문에 이번부터 보건증을 해주려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91쪽 생보자성인병검진이 당초 684명에서 150명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약 15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시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상당히 확대하려고 한 모양입니다만 대부분 의료보험에 가입되신 분은 40세가 넘어가면 피보험자까지도 의료보험 측에서 성인병 검진을 해주고, 또 65세 이상은 노인건강진단이라도 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만한 검사할 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올렸던 150명으로 시에서 다시 된 부분입니다.

사실 150명이면 충분합니까?

여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성인병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93쪽에 직접촬영장치, 간접촬영기, 간접촬영용카메라, 자동현상기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촬영장치는 그렇다고 치고 밑에 있는 세 가지는 같은 일식입니까?

자동현상기는 직찰이나 간찰이나 현상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구요. 간접촬영장치하고 간접촬영용카메라는 일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접촬영용카메라를 하는데 부대시설이 간접촬영장치겠죠?

예.

이것이 4,000만원, 2,000만원인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견적을 다 뽑았고 이것은 현재 비단가 품목으로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현상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세 가지만 있어야 자동현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똑같이 맞습니까? 구입 시기가?

자동현상기는 나중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까?

같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동불능환자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가정간호사업이 정착되면서 동에서라든지 의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국한해서 진료를 할 때는 100명 이내로 했는데 요즘에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나 혹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혼자 계신 분들은 저희가 거동불능환자에 대한 넣어 드립니다. 이 거동불능은 보건소까지 오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료팀이 집으로 가서 진료를 해 드리고 약을 나눠 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환자 숫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갈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 저희가 작년 평균 120명을 했기 때문에 120명분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사실은 100명으로 삭감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160명이 되고 이 분들은 1년 내내 약을 복용하셔야 될 그런 당뇨라든지, 고혈압, 관절염을 앓고 있는 주로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약값이 100명분으로 가지면 저희가 절반 조금 넘어가면 사업을 금년 말까지 못 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환자 수대로 160명으로 이것을 올린 부분이구요. 인플루엔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10월 한달 했는데 8,9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소한 8,000명 정도로 예산으로 올려 주도록 했는데 집행부에서 가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이 항목을 뺄 수는 없고 3,000명만 올리고 추경에 올려 주겠다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더욱이 금년에는 1월말에서 2월경에 인플루엔자가 한 번 발생을 해서 약 500명 분을 이미 그때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유료이기 때문에 세워 주신 대로 저희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인병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성인병검사대상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5세가 넘어가신 분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노인건강 또 여자분들은 영세모자가정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건강진단 항목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성인병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조정이 된 비용입니다.

예, 2만 5,000원에서 2만 8,500원으로 단가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79쪽입니다. 방역기술원 18,700×1명×300일, 방역기술원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동에 방역기계 같은 것 할 때 나가서 하고 청사소독하는 일용기술직이 있습니다.

하절기가 되어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소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저희 보건소 지원 방역은 저희가 직접 지도 감독하면서 하는데 철저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동 자율방역 부분은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부진한 동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흥지구의 문흥1, 2동은 지금 시범적으로 전우방제라는 데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서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역기술원 인력을 넣을 것은 뭐예요?

저희 보건소에 일용직으로 방역기술원 1인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해서 일용직 T.O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1개 동에 2명씩 했기 때문에 즉 3개 동에 6명이 했죠. 모기나 파리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철저하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역문제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3개 동에 2명이 하니까 골목길로 리어카만 쭉 지나가 버리고 그냥 나와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여기에 방역기술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을 보충하려고 했지 않았느냐 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여기는 차량방역 나가는 팀하고 같이 나가는 방역기술원이 있으나…….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 차량으로 방역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에 따라서 전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은 차량을 돌고 분무소독팀은 취약지만 돌고 그렇습니다.

300일은 무엇입니까?

300일 일용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지금 구입하시려는 각종 장비요. 간접촬영용카메라 이것을 같은 종류로 구입하시죠?

그때보다는 좀더 나은 것을 구입해야겠죠. 물론 목적은 같지만 장비가 많이 발전이 되거든요. 약 13년 전이면 지금은 최신장비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물론 더 나아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높아지고 그러겠지만 지금 물품비품납품 및 운영카드를 보면 지금 직접촬영기는 ’82년도에 구입했고 간접촬영기는 ’84년도에 구입하셨는데 단가가 2,190만 5,000원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직접촬영이나, 간접촬영이나, 그런데 여기 보면 간접촬영기는 카메라까지 포함해서겠죠. 6,400만원 나오고, 직접촬영기는 4,300만원 나왔는데 2,100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장치라고 하면 카메라는 카메라대로 따로고 밑에 받침대니 뭐니 부대시설을 말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표기는요. 직찰기, 간찰기에 2,195로 표기된 것은 총액 표기를 같이 해버린 것 같아요. 전체 총액으로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 버린 것 같고, 간찰기가 ’84년 6월 30일자 구입이고 직찰기가 ’82년으로 구입 날짜가 다른데요. 원래 구입 날짜는 ’84년인데 직찰기가 ’82년으로 표기가 된 것은 그 장치의 제조 날짜를 거기에 표기한 것 같아요. 재물대장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작성할 때는 담당계장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현 계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2년 차이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애들도 아니구요. 어쨌든 간에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직찰기와 간찰기가 어쨌든 횟수는 비록 틀리지만 똑같은 단가로 들어왔어요. 간접촬영용카메라 다 포함해서 장비가 세트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100만원 차이가 있게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간접촬영은 카메라에 따라서 수입제품은 카메라 하나만도 캐논카메라는 6,000만원 정도 되구요. 그렇게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두 군데 기계에서 견적 조사한 것을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구입했을 때는 최고급 좋은 것 구입했을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도 최고 좋은 것, 최상급으로 구입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형편은 직찰기나 간찰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약 50%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약간 1,000만원이나 몇 백 만원 차이가 있다고 하면…….

기계장치 가격은 별 차이가 없구요. 카메라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겠어요.

그 때는 수동카메라라 손으로 하는 것인데 수동식이라 굉장히 단가가 낮아요. 원터치식으로 해 가지고 스위치만 누르면 전 장치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비쌉니다.

계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는 자동카메라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없었으니까 수동을 샀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은 자동입니다. 새로 하려면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물가 시세하고 지금 물가 시세하고 거의 밸런스는 맞춰지지 않겠느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 카메라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도 수동으로 사면 굉장히 쌉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형모델을 한 군데를 조사했는데 완전 수동이고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저는 수동 자동을 떠나서 그 시절 그때는 같은 단가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단가가 엉뚱하게 차이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50% 차이가 나도록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이것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같아야죠. 여기는 보니까 똑같이 들어 왔네요.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하게는 해야지요. 지금은 간접촬영기가 이렇게 비싸지고 직접촬영기는 그대로 별 차이가 없이 있었다면 말이 안 맞죠. 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