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최남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97년제1회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청소행정과)]

다음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대한 애로 사항이랄까, 또 예산에 특별히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간곡한 부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기반시설차입금이차보전은 국가융자로 환경부에서 15억을 받아 가지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10.37%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분 이자는 총 1억 5,250만원인데 본예산에 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8,550만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7,878만 7,000원이 잘못 요구돼서 676만 3,000원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부족분을 증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항은 사실 직원들이 동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직원들이 청소를 하니까 불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청소인부임을 동에다 더 확보해 가지고 배정해서 직원들이 청소하지 않고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가가 1만 7,800원인데 사실 1만 7,800원짜리 인부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용을 하려 해도 단가가 낮아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예산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음식물 사료화 시범 운영에 따른 삼능건설에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면 모든 운영이나 모든 제반사업에 대해서 삼능건설 환경사업부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제안설명을 받고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어안이 벙벙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환경미화원 4명과 기사가 2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시설운영비를 2,625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 편성 당시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당히 뒤바뀐 부분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은 작년에 시비에 나온 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 계약서상에 보면 운영상 적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1만 5,000원씩 t당 지원을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월 분으로 해서 하루에 10t을 계산해서 2,62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반입료가 그렇지 않다면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야 하는데 반입료가 t 당 9,700원씩하고 있습니다. t당 반입료 계산하고, 반입료가 작년에 1만 3,450원으로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예고는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원해 준 것은 그렇게 반입료에 비한다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 세울 당시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 전임자가 예산편성하고 보고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안 나왔거든요. 지금에 와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인원을 증원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인원 증원해 주면 차량 있죠?

예.

예산편성 당시하고 지금에 와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냐는 생각하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료화 시설만 운영을 하고, 즉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갖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려면 전담 차량을 2대를 확보해 가지고 인부 4명 기사 2명 해 가지고 한 차에 3명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다 운영하려면 그 회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까지는 수거를 해 가지 않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일 10t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4.5t에서 5t 그렇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담 차량이 없어서 쓰레기 일반차량으로 해서 큰 대야에다 차에 올려 가지고 업소의 용기 18ℓ짜리로 해서 인력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협조 체제는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45쪽의 반환금 쪽에 사고이월이 있고, 244쪽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부근 주택 물탱크 설치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네요. 지방비,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24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의 물탱크 설치는 기존 상수도가 관할지역으로 해서 수압을 올릴 수 없으며 급수 시간이 1일 2회 2시간만 공급되니까 가정 생활의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현지 시민이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물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1억 4,000만원 지원 받아서 338가구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이라고 있는데 그 원인이…….

245쪽은 반환금 그래가지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 이것은 1가구 당 1,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운정동 46번지 최기주씨 25평이 건물은 자기가 “자본이 없어서 개량 할 수 없다” 그래서 반환금 1,650만원이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장등동 176-1번지 용수로 개거입니다. 길이가 380m 또 장등동 104번지 용수로 개거 407m 복개 길이가 65m 폭이 1m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95년도에 예산이 돼 가지고 ’96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공사를 미착공 해 가지고 부득이 7,98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반환금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택개량 ’95년 예산, ’96년도에 명시이월한 것이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 분들이 주택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택을 짓겠다 했고 시는 빨리 집을 짓고 예산을 소모해라, 안 하면 반환하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예를 들어서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에서는 쓴 것이 있어야 전답이나 대지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계속 이월해 가지고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다시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시에서는 더 예산을 주라하면 더 못 주겠다. 그러면 이것을 안 지으려면 대체해라 그러거든요. 대체하려면 포기서를 써 줘야 하는데 나 못 먹으면 남도 못 먹게 계속 가지고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이 지나 가지고 2월 18일에 10개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이월을 시켜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기존 사람들은 여태까지 몇 년동안 안 짓고 있으니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해 버리고 다시 10사람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주면 금년 내에 이것은 그냥 소모가 되는데 이것 내년까지도 없으면 틀림없이 반환금으로 처리 될 겁니다. 그것 예산을 좀 주십시오.

지금 반환금을 납부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설명자료 제일 뒤에 고지서까지 해 가지고 시비 잔액 반환해라 2건이 1,650만원하고 7,980만원, 뒤에 고지서까지 첨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7,980만원도 작년에 시가 우리한테 건의해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주민들은 하기로 알고 있거든요. 안 주면 반환되었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이것 조정해 주십시오. 나머지 10명 분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228쪽 민간이전 가정청소대행사업비를 보면 당초 예산보다 7억 2,969만 6,000원이 증액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 보면 미화원들 그리고 관리원이라 할 수 있는 사장, 부장, 과장 이런 분들이 전부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감된 부분은 딱 한 군데죠? 234쪽 과장 하나에서 706만 8,240원 감 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다 증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이 총 몇 분입니까?

대행업소는 254명입니다.

254명이요?

사장 포함해서 관리 인원까지요.

그러면 약 7억 3,000만원을 250명 나누면 얼맙니까, 인상요율을 검토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청소대행업체하고 우리 구의 계약관계에 무조건 대행업체에서 임금인상분을 요구할 시에는 우리 구에서 들어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전국노동조합연맹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인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그래왔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 배치되어 있는 공한지 청소요원 들어 있죠? 그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동에 배치되어 있는 5개 동 10명입니다. 복잡하고 큰 동만 5동에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전에는 도로를 청소하고 오후에는 동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며칠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까?

미화요원하고 똑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분들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새로 10명 채용해 가지고…….

미화요원들하고 임금도 똑같습니까?

처우개선이 똑같습니다.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미화요원은 상당히 숫자가 부족합니다. 원래 미화요원 한 사람에 1.2km 청소를 맡게 되어 있는데 구청은 1.7km를 하고 있습니다. 일곡지구가 늘어나 가지고 청소 미화요원을 증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미화요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새로 개발된 곳에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222쪽입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수질검사에 331개소, 331세대가 되겠죠? 본회의 질문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전세대가 이루어진 겁니까?

거기에 30%입니다. 99세대…….

그러면 검사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마다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자료 2번을 보시면 생활용수하고 지하수, 상수도하고 검사 항목 및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질검사는 15개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음용수 검사까지 생활용수라고 그래요?

빨래하는 것이나 그렇고 지하수나 상수도는 45개 항목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수도가 15세대가 안 나있어요. 검사하면 그런 집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고 외딴집에 조달과에 관리대장도 없는 집이 있어요. 대부분 외딴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특혜를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음식물 사료화 공장 하루에 10t씩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서 발표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이 쓰레기의 30%라고 그랬거든요.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30%다, 연간 8조원이라는 것이 매립되어 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30% 못 돼죠. 한 20% 정도 안 돼요.

구청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줄고 있습니다. 업소가 반찬 줄이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수거하는 데에도 평균적으로 250 업소에 하루에 3.5t이 나왔다. 5t이 나왔다. 주일마다 틀려 가지고 토요일 같은 때는 사실 손님이 업소에 없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고 그럽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30%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사료화 공장이 가동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고속 발효기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7대가 있습니다. 5대는 운행이 되고 있고 2대는 고장나서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 구내식당하고 북부경찰서 2대를 수리해 가지고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8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있는데 고속발효기 기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3대는 일신방직에 있고 2대는 전남방직에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라보 아파트 앞에 있었잖아요?

그것은 사용을 안 해서 회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사할 때 자세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학수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이 무등산 수박 문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 수박 품종개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줄거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등산 수박 품종개량은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전대 농대 교수들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사업이 끝나면 그 나온 품종 종자를 갖다가 다시 ’99년, 2000년 2년동안에 시험재배가 완료되어야 그 용역사업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용역결과에 의한 종자나 모든 재배방법이나 이런 것은 2001년에 가서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랫동안 농가에 의해서만 재배해 왔던 재배방법이나 재배위치, 재배지 위치같은 것을 개선해 가면서 지금 재배를 해 오고 있고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 재배에 못지 않게, 용역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등산 수박 유통과정이나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는 용역에 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전부가 유통문제, 앞으로 유통에 관한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또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비파괴 검사기가 5,000만원 승인 그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은 우선 수박이 잘 익었는지 당도가 어떤지 내용물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수박을 쪼갠다든가 일부분을 파괴해 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저장성이나 또는 유통을 시킬 수 없다. 바로 먹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상품화하는데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하고 손상하지 않고 비파괴적으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수확시기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고 재배기간이나 재배기간 동안의 일기나 재배조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상과는 다를 수도 있고 편차가 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외관이나 착색, 무늬 또는 두들겨서 소리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 역시 경험이 풍부한 작업자만 가능하고 역시 정확도가 큰 편차가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적 시험기술로 안전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면 제품의 경쟁력 향상이나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한다 해서 그런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한 지방 특산물의 개발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 지방특산물은 그 지방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수박에 대한 비파괴적 검사기술 확보는 수박을 고품위의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품질 만족도를 한층 높여서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광주 특산품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광주 이미지를 크게 쇄신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냐면 우리 나라에는 없습니다만 일본에 여러 가지 타 음식, 전자 밀도식, 건·적외선 기술방법으로 해서 일본 자기네들 수박을 검증하는 기계는 개발되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무등산 수박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가격이 2억 4,000만원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6억 4,000만원까지 기계 값이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무등산 수박에 적용하도록 발전시키려면 다소 기술을 수정해야 우리 무등산 수박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능성은 금년은 조금 늦어서 무등산 수박 재료가 200 덩어리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해서 65% 정도는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고 2차 년도에 가서는 95% 정도 향상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계는 단순한 무등산 수박뿐만 아니라 다른 열대 작물에 응용할 수 있고 품종개발 연관된 기술을 종합하면 앞으로 기계가 가격도 저렴해 줄 수도 있고 저렴해지면 약 2,400여 개의 농협이나 5,000여 개의 농촌지도소에 비치할 수 있고 여유 있는 농가도 사서 활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모범근로자 해외시찰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속적인 지원 없이는 지역사회 노사관계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노동관계법을 3여야당이 합의할 때에 합의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지자체는 노동조합활동을 앞으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거기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동조합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보하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해외가는데 우리 북구가 14사람입니다. 우리 구청부담이 19%, 본인이 19%, 나머지는 전부 시비보조입니다. 그런데 시나 타구청은 본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깎여 가지고 우리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군데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박 관계입니다만, 공동판매장이 8,000만원입니다.

수박 문제는 질의가 들어오면 그때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고 질의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래 위원입니다. 무등산 수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등산 수박 집단 재배지는 충효동과 청옥동에서 1년간 수확해서 총 매출한 액수는 알고 계십니까?

액수만 3억 정도…….

작년에 3억이죠? 무등산 수박이 우리 광주의 특산품이고 전국적으로 농산품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1년 생산액이 3억인데 ’97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보면 무등산 수박에 관련된 예산액이 무려 3억 이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무등산수박 1년 총 생산액이 3억인데 우리 북구에서 보조하는 예산이 3억이 넘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금년 예산은 3억입니다.

3억이라도 좋습니다. 3억 총 생산규모에서 3억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과대 예산으로 보이지 않을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9세대 심어 가지고 3억이었고 33농가가 심었기 때문에 5억 이상이 매출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목표액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작년에 항암효과니 뭐니 해서 상황에서 보면 무등산 전 지역에 전부 무등산 수박을 심을 것인데 왜 33농가만 심었냐면 종자를 못 구했습니다. 담양 고서 사람들이 약 2만평 무등산 등성이에 중장비 갖다 놓고 개간해 놓고 무등산 수박씨를 구하려다 못하고 일반 수박을 심었습니다. 금년에 자유롭게 판매 해 가지고 수박사다 씨 확보하는 것은 시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재배농가가 정식이 되었든 자기 먹을 것을 심든간에 엄청난 수박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자 심어 가지고 우리가 전대에 의뢰한 연구 결과 나오도록 기다리는 동안에 자유롭게 심어 가지고 나가서 나름대로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가령 3년간 또는 1년간 어느 백화점하고 계약재배를 해 버렸다 했을 때 우리 행정능력으로 만류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는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동판매장을 지어 놓고 운영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예, 구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촌동 구희호 위원입니다. 무등산 수박을 광주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육성하는 부분 저 역시 찬동합니다. 그런데 과연 ’96년부터 ’98년 3년에 걸쳐서 육성해 가지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봐지는데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무등산 수박 육성은 중대한 문제가 돼 가지고 연구지원팀을 구성해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과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힘든 사항이라고 해서 전대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광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나 박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논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총 생산량이 3억에 불과한 입장이고 앞으로 종자가 개량된 뒤에 총 생산량이 과연 어느 만큼이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업계획 세워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한 번 듭니다. 꼭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로해서 수박이라는 품종만 잡을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 우치동에서 생산되는 딸기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량 서울로 출하되면서도 서울에서 그야말로 타 지역의 돈을 24억에서 27, 28억 외지의 지원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쪽에 지원할 것도 있는데 아직은 종자 개량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판매장 설치 해 봤자 공동판매장에서 사 갈 수밖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선 잘 지어 놓고 있는 농산물도 설치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유명한 지산딸기입니다. 거기는 손을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농사를 잘 짓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좋은 상품이 나오는데 무등산 수박은 속이 비었네, 문제가 자꾸 생겨요. 유명한 특산품인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 보자 하고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지산딸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산농협 조합장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제 업무하고 연관된 사항이어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스티로폴상자나 이런 상자를 사실상 환경오염 때문에 출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쪽에 포장지 배설을 하면서 스티로폴 상자로 출하를 했을 때는 상자당 가격이 600원이었습니다. 상자대금이 그래서 우리 시나 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200원 정도였는데 지금 골판지 상자로 교체하려고 보니까 골판지 상자대금만 해도 2,000원 이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가에 부담이 크지 않냐 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인데 우선 우리 지역의 무등산 수박을 육성해서 대표적인 농산물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잘 육성돼 가지고 많은 소득을 증대하고 있는 쪽에도 더욱더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산딸기도 봉산딸기보다 질은 좋은데 1만원, 2만원 가격을 덜 받으면서 판매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장에 대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역점을 두죠? 딸기는 전국적으로 다하고…….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등산 수박을 살려야 한다는 지상명령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조상 대대로 생산해 왔던 무등산 수박을 근래에 와 가지고 질이 떨어짐으로 해서 무등산 수박이 명예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무등산 수박이 지난번에 김기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무등산 수박 한 번 먹어 봤으면 원이 없겠다는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무등산 수박을 함암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무등산 수박, 광주에서 나온 수박이라도 불티날 것 같아요. 이런 수박을 실제로 인정할 수 있는 인증제 같은 것을 채택하고 정말로 질 좋은 수박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비파괴 측정기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2차년도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항이나 세관 지나오다 보면 가방 같은 것을 조사할 때 내부가 보이는 과정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쉽게 연구 개발 하지 않겠는가.

그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돼지 비지가 얼마 끼었는가 이런 것은 이미 개발돼 가지고 활용되는데 식물에 대해서만 없답니다. 이미 접근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년도에는 65%, 2차년도에는 95%까지 간다고…….

식물에 대한 것만 없다고요?

식물에 대한 것만 없습니다. 동물이나 광물체에는 다 있는데 식물에 대한 것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이 본예산에 안 들어가죠?

북구만 깎여 버렸습니다. 타구청하고 보조를 맞춰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할 때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