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적과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항상 바쁘신 업무 중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김용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조>;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산발급(안)(지적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42쪽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342쪽 측량검사원 3명이 증원입니까?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어서 3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의 정원이 증원된 것은 지적과 정원이 당초 18명이었는데 현재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되면서 건축직하고 기능직 정원 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새로 예산이 발생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측량검사원이 3명 늘어났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측량검사원은 일용이에요. 총 7명인데 사환 1명, 측량검사원 3명, 토지대장 3명 거기에는 변동이 없고 일당이 1만 7,800원에서 1만 8,700원으로 올라서 해 놓은 것입니다.

측량검사원이 일용직이라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측량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보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측량하게 되면 보조원이 2명이 따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오면 지적과에서 100% 재측량을 다시 합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

342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43쪽, 344쪽, 345쪽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이용계획안 인원 전산화에 따른 인원감축이 3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별도로 6명에서 2명이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전산화 했을 때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과 인원이 3명 내지 4명이 남잖아요. 현재 5～6명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전산화가 되면 2명이면 충분해요. 남은 과 인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삭감이 되겠죠.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에 일용직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6명입니다.

며칠짜리입니까?

300일 7명, 280일 4명 있습니다.

총 11명이죠? 전산화했을 때 1～2명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작업에만 전부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 2명, 일용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춘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6명이 수작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몇 명이 가능합니까?

2명이면 됩니다.

전산화가 완전히 되면 4명이 필요 없는 인원이 되겠죠?

자연감축이 되겠습니다.

자연감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일용직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작년에 일용직은 앞으로 절대 공채 외에는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특채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일용으로 들어온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하나 들어와도 한 장반 정도의 페이지에 예산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고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전산화가 되게 되면 4명이라는 인원이 불필요하게 되는데 강제 퇴임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남은 인력을 다른 부서로 보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너 그만둬라” 하고 있느냐, 현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그거예요. 일용직이 결혼을 해서 나간다면 기존의 T.O가 그 자리를 메워 줘야 맞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내놓으시면서 6명이 하고 있는데 2명 정도면 될 것이다란 얘기만 했지 그에 대한 것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 돈을 써 가지고 인력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계속적으로 외부의 압력 등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자연감소 인력은 하나도 없어요. 전산화로 인해 일용직 4명의 자연감소로 인원감축에 보탬이 된다면 전산발급의 큰 장점이라는 것을 문구에다 꼭 넣어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방금 박양구 위원이 얘기하신 인원감축은 전산화작업이 되면 4명이 된다고 했으니까 다음 예산 때는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믿고 전산화 사업 자료입력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 두 분이 전산화 작업을 했을 때 새로운 직원이 오지 않아도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산화 자료 입력 용역비는 지적도를 입력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축적이 1,200, 600, 500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정확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한 축적으로 좌표계산을 해서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상에는 아무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입력 용역을 발주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 판매회사에서 와서 입력을 합니까, 별도로 국가과학기술처에 등록된 토목 용역사무소에서 와서 입력을 합니까?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하고 용역도 하고 1억 4,000의 용역비를 한 사람이 다 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면 용역하는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에 5개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할지 확실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완성한 곳에 가서 보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철입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페이지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없으시면 329쪽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각 구청에서 대행 업무를 분담해서 담당하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사업소가 북구 관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천부지에 짓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사업소를 임대를 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당초 차량등록업무를 각 구청으로 이관된다고 하여 방금 말씀하신 사항요청 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제시를 받아서 4월까지만 해도 북구만큼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었습니다. 구두로 약속이 됐었는데 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현재 청사가 비좁고 해서 자기들이 이관을 하겠다고 안을 올려서 시장님 결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 청사도 비좁으니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 간부님께서 우리 측에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거기다가는 안 되고 현 차량등록사업소 일부 부지에 임대를 해줄 용의가 있으니까 북구에서 그 자리에 정비할 의향이 있느냐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을 전부 해주면 좋지 기타 다른 실을 정비해서 사용하라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교통과 전체를 해주려고 인근의 다른 부지가 있는지 모색했는데 현재 짓고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 들어가게 된 사연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시유지입니다.

구두약속이라도 시장의 결심은 아니지만 됐던 사항인데 이루지 못한다면 향후 대책은 없었습니까?

그 뒤로 의견을 조율해 본 결과 현재 짓고 있는 장소도 850평입니다. 견인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서 총 부지가 850평 건물 평수가 80평 그래서 차량등록은 현 5개 구청에 비해서 제일 규모도 크고 부지도 제일 크고 북구 관내의 차량등록업무를 보는데 비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에 4억씩 지원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인원이 2명 내지 3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부담을 주면서 인구수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똑같이 4억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건의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초 차량등록업무가 5개 구청으로 이관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시에도 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회의를 했습니다. 4억씩 각 구청별로 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을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차량등록 직원이 11명이거든요. 구 자체 정원은 8명이고 시청에서 차량업무가 이관되면 거기서 몇 명이 올 것입니까? 그런데 329쪽을 보면 과태료 정리원이 있거든요. 차량등록에 관한 과태료입니까, 교통과 일용외 직원입니까? 전체적으로 과태료 받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까?

불법주·정차, 법 위반단속 다 포함한 정리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정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에 따른 인원입니다.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31쪽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레이저 프린트 토너 구입이라고 했는데 복사기를 몇 대를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5대입니다.

프린트기가 지역교통과와 차량등록사업소가 같이 쓰는 게 5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창고가 14개가 있는데 민원인이 몰려오면 프린트 나오는 것이 틀린데 컴퓨터와 연결시켜 줘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광주 시내를 전체적으로 하니까 하루에 등록하는 대수가 300대니 얼마니 한다지만 북구는 하루에 몇 대 정도 등록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데이터를 보면 시 전체의 40%로 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60대 내지 70대를 정리하는데 직원이 11명 있고 기계가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것만이 아니고 신규 등록과 관계된 것이고 건설기계, 각종 민원, 민원서식이 78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시에서 각 구청 별로 주는 데이터의 기본에 의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자치단체로 준다고 해서 가져온 것인데 도에서 하고 있던 것을 각 시·군으로 줬거든요. 거기는 모든 권한 사항을 군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여수를 가 봤는데 이렇게 규모가 돼 있지 않더라고요. 또 시에서 실속 있는 일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심부름은 우리한테 다시키고 우리가 자동차세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계가 신설됨으로써 차량등록업무 세입이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9억 4,1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이 4,761만원, 등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3%입니다. 1억 4,225만 4,000원, 자동차등록 과태료 수입은 전액으로 3억 5,200만 5,000원, 자동차 등록 과태료라는 것은 8종류가 있습니다. 등록신청기간 도과, 임시운행 허가기간 도과, 이전등록기간 도과, 미필변경등록 도과해서 8가지가 있는데 그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3억 5,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5억 4,091만원을 세입으로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태료가 3억 4,000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북구로 이관되어서 한 사람도 과태료 없이 제때에 차량등록을 해 버리고 이전해 버리면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비율로 봐서 빼놓은 것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서 가기가 불편하니까 안가는 일이 있었겠지만 시내에 있으면 자진해서 하니까 그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기업은 아니지만 수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장사를 할 것인데 직원 관계나 안배가 제가 볼 때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 인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 40%를 봤을 때 약 17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실은 이 인원도 적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차량등록업무를 아직 안 다뤄봤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적다 단언을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차량등록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렇게 보면 이 인원이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시에서 판단해서 11명을 준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시의 하부기관이라고 해서 떠맡은 데에 대한 배려를 너무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332쪽 질의 받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등록세 고지서 전산출력용지는 지방세과에서 안 했습니까?

등록계가 지방세과 인근에 있으면 민원인이 등록계를 들르고 지방세과 들르면 됩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방세과에서 등록계가 파견근무 옵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지방세과장 역할을 못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컴퓨터로 뿐만 아니라 복사기, 그에 따른 프린터, 용지 출력이 일괄 다 이루어집니다. 그 대신 2명이 오면 한 사람은 아침에 와서 결재 내고…….

과장님, 그러니까 업무 하는 것은 그 계가 신설이 됐으니까 그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전산출력용지랄까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 전산출력용지는 지금까지 출력용지발주는 지방세과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과에서 다 쓰지도 않았는데 그 전산용지 가지고 쓰면 되지 이걸 새로 계가 생겼다고 해서 6개월분을 전부 구입을 했어요. 본예산을 보면 전산용지가 수십 박스씩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가져다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살림을 하는 것이지 새로 계가 생겼으니까, 아까 김호신 위원 말씀처럼 복사기가 5대씩 필요한 것이냐고 얘기하시던데 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5대씩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본촌동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는 복사기가 25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대충 하루에 40대, 50대 평균치가 있으면 여기에 기준해서 계상을 시키고 이에 대한 증가가 되어서 민원사무를 보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넣든지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지 복사기 5대가 계에서 당연한 것처럼 과장님께서 설명한다는 것은 이 업무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끼는 차원에서 예산을 낭비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보였으면 좋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필요한 것을 전부 새로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장, 이갑진 간사와 사회교대)

민원실 환경정비 수족관 설치는 참 좋은데 수족관만 설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족관 관리비가 전혀 안들어간 수족관이 나왔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T.O가 11명이지 현원은 8명밖에 아니네요.

7월 1일자로 인사에 반영됩니다.

현재 번호판은 동구청하고 북구청은 광주공업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작하는데 각 구청별로 번호 부여가 다릅니다. 앞으로도 번호만 보고도 어느 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업체 나눈 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저는 수입이라고 해서 가격에 대한 것인줄 알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초 차량등록업무가 구청에 이관됨과 동시에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 사항과 그에 따른 구청에서 해줘야 할 사항, 시청에서 해야 할 사항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번호판 제작관리도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5개 구청과장에게 시 관계관이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번호판 관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현재 광주시내에 2개소가 있는데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는 신규와 전입 등록이 하루 몇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시에 일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업무도 이관하면 바쁘고 업무처리상 준비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2개 업체 가지고도 광주 시내의 차량 신규, 전입등록을 수용하고도 수요가 남는다. 그래서 “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했는데 몇 개월 전에 간부님과 의회에서 “왜 북구는 인수를 받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질책과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공문으로 시장님께 “자치구로 번호판 제작업소도 이관해 달라.”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회답이 왔는데 5개 구청이 2개 업소로써 충분하고 여러 개의 업체가 난립되면 색깔, 규격 등이 식별 곤란할 것이고 어느 구청을 시에서 하는데 어느 구청은 자체에서 한다면 일관성이나 수익성, 이 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그 만큼 부지와 건물, 설비기계 등 수 억이 들어가는데 수익성이 되겠느냐하는 뜻에서 회보가 왔습니다.

그 기계를 우리가 사주게 됩니까?

자체에서 사야죠. 관청의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절차는 시에서 하고 우리는 바지저고리처럼 하란 대로 하고 먹을 것은 자기가 먹고 껍질만 던져 버리는 식이 되어 버리는데…….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동구하고 북구하고 광주공업사에서 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장소를 한 군데서 한 것이 아니고 동구, 북구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직원이 파견 나옵니다.

기계는 양쪽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 기계는 본촌동에 그대로 존치하고 번호판만 우리한테 가지고 오죠.

말이 안돼요. 5개 구청 의회에서 갖고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번호판 제작을 5개 구청으로 분리한다는 이야기는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인데 여기 와서 차 넘버다 해 갖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금고 1,000만원짜리가 바로 그것인데 한 달분을 찍어 가지고 북구 넘버가 있으니까 금고에 보관해서 현장에서 달아 줍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한 업자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 생각이 돼요. 대형업소가 생겼으면 당연히 그 장소에 대행업소를 지정하든지, 공모하든지, 입찰하든지간에, 하나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업소 아니면 업무를 처리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다른 구에 따라간 것도 잘못이지만 이것은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340쪽을 보면 대형금고가 나옵니다. 대형금고는 우리가 사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업자가 돈벌기 위해서 하는데 왜 우리가 보관금고를 사야 됩니까?

우리가 보관하기 위해서 삽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한 달분을 제작해다가 대형보관금고에 보관만 하거든요.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북구 관내의 대행업소에 번호판 찍은 사람을 지정을 했으면 1,000만원의 예산이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행업소 수익성이 없어서 할사람이 없다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사줘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공모를 한다면 서로 하겠다고 몇 줄이 설 겁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다른 장비는 구에서 사야 될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시 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어느 구에서 가져가는 것이며 어떻게 됩니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쓰고 있는 장비는 각 구청에 하나씩…….

무엇을 줄 것인지 모릅니까?

제가 안 물어 봤겠습니까, 지금 시청이 인사이동 때문에 정신이 없어 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간부님들의 의지도 그렇고 제 생각도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타구청과 상관없이 금년 말 안에 어떻게 해보도록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절충해 보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번호판제작 장비가 과장님이 번호판 제작하는데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저도 한 번 가서 봤는데 틀에다가 찍습니다.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면 끝나 버립니다. 시에서 장비가 방대하고 페인트가 안 맞고 규격이 안 맞다고 하는데 규격은 가로×세로 몇 cm라고 정해주면 되고 페인트는 넘버만 정해주면 통일이 됩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을 시에서 부풀려서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대처하는 것이 약간 미온적이었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기왕 제작소가 결정이 되었다 하니까 과장님 입장으로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정했습니까?

각 구청별로 업소를 지정해서 공문이 왔어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업소와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일단은 단가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와 TV는 우리 사무실용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입니다. 번호판 제작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원가를 정확히 산출하셔야 합니다. 물건을 납품하면 원가를 산출해서 가격을 되면 원가제시를 받아서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내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그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60쪽에 주차장 부지매입서를 세웠는데 매입비는 장소가 결정된 것입니까?

작년에 교통과장에서 부임하면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상반기에 8개소를 조사했는데 부지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를 한다면 북구관내에 주차장 부지로 묶여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사줘야 합니다. 자기 재산상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다른 개인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감시카메라 설치 장비 및 자재 구입 17종 해서 4,610만원, 설치 및 시험조정비 5,600만원이거든요. 1개소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5,610만원은 2개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