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총무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여름철에 구정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사무소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장, 박찬식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식 간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의한 대로 쪽을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97쪽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 예십니까? 98쪽, 98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92년에 동에서 구입한 컴퓨터 기종은 뭡니까?

박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통신전산계장이 자세히 잘 아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통신전산계장 장봉주입니다. ’92년도에 동사무소에서 구입한 것은 48대가 계상 286 최근 기종이 386, XT 3종류가 있습니다.

386하고 XT같은 경우는 기능이 민원처리를 하는 데는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건축설계나 기타 그래픽이나 이런 데까지 필요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92년이면 약 3년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컴퓨터 내구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3년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92년, ’93년 장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48대가 모두 ’92년 1년 동안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장비 구입하는 시점이 좀 틀립니다. 유지 보수는 장비를 관리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면 일괄구입해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입하면 총무과에서 사후보수나 A/S를 책임질 수 있단 말이죠.

어치피 관리는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구입할 때마다 통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하는데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비품관리대장있죠? 총무과에서 일괄 비치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전산장비만 말씀하신 겁니까?

전산장비에 국한되면 좋죠?

’88년도 것부터 작년도 것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9쪽 질의 계십니까? 100쪽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정원이 2명 교체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정원은 그 전에는 방범원이 처음에 왔을 때는 각각 과별로 정원이 없었습니다. 통합관리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정원 지정을 했습니다. 총무과 정원으로 해서 2명을 더 줬기 때문에 2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10쪽을 보면 그때는 총무과로 되어 있고 각 부서로 출장근무를 했기 때문에 6,400만원을 삭감시켜 버리고 각각 해서 편성하도록 필요한 정원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103쪽, 104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근무자 제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같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95년도 본예산 때도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해서 40명, 52명 해줬거든요. ’96년에도 50, 52명에게 춘추복하고 동복을 해줬습니다. ’97년 이번에도 본예산에 춘추복 60명, 추경에 66명 올라왔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해마다 옷을 해줍니까? 물론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40, 50명씩 대거 이동을 합니까? 타구청의 예를 들면서 적게 예산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해마다 춘추복, 동복을 해줄 것이 아니라 격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동복은 춥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는춘추복을 해줬습니다만 여름에는 특히 여자들은 특별한 옷을 안 입히면 각자 우습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민원실은 그렇게 꼭 하고 있습니다만 숫자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하복도 웃옷만 남자 직원들에게 5만원씩 해서 하얀 와이셔츠를 해줬고 여직원들은 위의 옷만 해줬더니 거기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다녀 버리니까 그런 꼴불견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금년에는 의회도 그렇고 상하로 해서 조끼하고 블라우스하고 치마 이렇게 해줬습니다만 해년마다 그런 형태로 따르기 때문에 사람도 바뀌고 인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년마다 디자인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맞추어진 것입니까?

작년에 1월 6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전에는 무조건 여직원들만 해줬습니다. 작년 1월 6일자로 와서 보니까 여직원들이 안 보이는 데서 있는데 그 여직원들이 입을 필요가 뭐가 있냐 민원실 근무 남자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른들 결심을 받았고 민원실 근무자 아니면 여직원들도 안 입으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입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민원실만큼 그렇게 해준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또 세워야 됩니까? 이런 추세로 보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동에 있는 것은 내년 춘추복이 동으로 배정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청 민원실 근무자 제복은 또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웃옷만 해주니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춘추복을 세트로 해줬고 겨울에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는 노출해 버리니까 여름에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춘추복은 다 했습니다. 여름에도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밑에 것도 해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예산은 안 세워도 되리라고 봅니다.

이 금액으로 옷을 맞추어 주면 총무과에서 내부적으로 이틀에 한 번 제복을 입는 날, 하루는 자유스럽게 입는 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옷을 맞춰 줬는데 안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총무과장께서는 민원실에 가면 똑같은 옷을 입고 깔끔한 이미지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실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개성이 없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입는 날 하면 예산을 세워준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실에 자주 내려갑니다. 춘추복을 비싸게 해줬는데 약간 더우니까 이것을 벗어버리고…….

과장님, 그 부분도 고민해 보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보면 경상적경비가 추경에 4,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부서별연구토론회 비용도 있고 주가 부서별연구토론회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다각도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유독 총무과 소관의 부서별 연구토론회 이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냐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 전체적으로 큰 가닥을 칠때요. 사업예산이냐 별도의 투자적인 예산이냐 아니면 정말 운영 적이고 소모적이고, 소모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경상적 경비적인 성격이냐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청의 여론을 들어보면 한마음수련대회가 있습니다. 이것과 부서별 연구토론회하고 상당히 양자여론이 비근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감되는 것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한 번씩 해보셨으니까 평가하고 효과 분석을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연구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미 있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 문제가 또 나오는데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생각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항은 동직원과 구청장님과의 대화 기간에서 한마음수련대회보다는 이 교육이 좋더라 가서 화합도 하고 동장이나 과장이나 서운한 것이 있으면 말도 하고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또한 한마음수련대회를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마음수련대회보다는 하반기에 업무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부서별연구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예산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던 차에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8일까지 24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국토대 청결운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불려서 말하면 밤 낮 없이 동 직원들과 저희들이 보통 6시에 나와 가지고 그 기간 동안 24일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저희 구에서 3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예산에 어느 목엔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직원들이 수고도 했고, 그러나 목이 상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그러면 직원들 특히 동 직원들이 이 사항을 요구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보자 하는 뜻에서 상사업비는 할 수 없지만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화합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또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솔직한 말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수련대회는 저희들도 사실 부서별 연구토론회보다는 머리만 무겁고 10일간에 걸쳐서 저희들도 한 번 하려면 죽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수련대회는 하지말고 부서별연구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우리 동 직원, 구청 직원을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저희들 고생도 했고 하니까 한 번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복지적 성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한마음수련대회와 중복이 된다고 인정을 하시고 차후에는 한마음수련대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회기 때 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종합자원봉사센터에 기 확보된 1억 예산하고 성격이나 예산 편성된 과목이나 동일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집행할 것이냐 그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나열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추방, 기초질서 지키기 등 의식개혁 추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이것은 큰 제목으로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은 사실 예산이 세워지면 높게는 청장님,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협의하여 지출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설립, 금년에 세워진 1억 예산이 통과되면 드릴 말씀입니다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자원봉사를 하는데 어느 동에서라도 열심히 하면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지난번 조례검토 때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 현황이나 파악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시고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부분하고 옥상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이죠? 그런다고 해서 막연히 예산만 세워 놓을 것인가.

사실상 저희들이 하면서 공고도 하고 국민운동사업이나 의식개혁추진 이런데 공고도 되었습니다만 광주여자기독청년회라든가 새마을지회 이런 데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명시가 되어 가지고 하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서 자원봉사활동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역에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관리한다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같은 자원봉사활동은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반드시 창구를 단일화해서 1,000만원 이것하고 기 확보된 부분하고 종합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을 쓸 용도는 아직 안 나타나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찾아야 되겠네요.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흥사단 광주지부,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센터, 시민생활환경회의 이런 데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청장님이나 이런…….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기 때문에 임의로 얼마 주고 그렇게는 집행을 못 합니다.

지금 이 자료가 이대로 쓴다는 겁니까?

이런 데로 쓴다는 겁니다.

타구청을 보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지회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예외로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 흥사단 같은 데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초질서지키기 등 의식개혁 추진에 생활환경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모범택시운전자들 모임단체 주는 게 더 안 맞습니까?

그런 것을 답변하시기보다는 이것을 정해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올려 가지고 국고보조가 된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타군구의회를 보면 그 안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북구는 그것이 빠졌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데는 사실상 요구도 안 들어왔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청장님께서 그 분들하고 접촉을 안 하십니다. 우리 북구는 회장도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랍니다. 111쪽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 청사 신축이전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자세히 봤습니다. 두암3동을 보면 47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두암 3동의 470만원 내역을 보면 안내판, 게시판 등이 있는데 이상하게 본예산에도 두암3동이 게시판, 안내판에 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게시판에 20만원 추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안내판 70만원은 어디로 가고 또 다시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몇 개를 만드는 겁니까? 이중으로 막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안내판이 하나 되어 있는데 세 개가 필요하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세 군데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 두 개씩 하는데 두암3동만 3개를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만 3개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민원인들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신축 이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질의하시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때 하겠습니다. 111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12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청사 이전 냉난방기 이설비입니다. ’97년 본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본예산에 청사신축장비 이설비로 두암3동과 오치동 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통합 및 분동장비 이설로 즉 컴퓨터가 들어가 가지고 50만원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청사 이전 전산통신장비가 바로 컴퓨터 이런 것 아닙니까? 서산동, 매곡동은 또 다른 데로 이설합니까?

예산서에 보면 두암3동 오치동은 기 편성이 되어 있고 서산동과 매곡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구를 했습니다.

뭐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요.

’97년 본예산에 청사신축 장비 이설비로 두암3동과 오치동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 및 분동 장비 이설로 컴퓨터가 5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통신장비가 되겠죠. 5개 동이 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산통신장비 이설비 2개 동은 뭡니까? 본예산에 신축장비 이설이 2개 동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동은 뭘로 이설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렸던 예산하고 정확히 적어서 자료로 올리십시오. 동별로 목별로 소상히 적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13쪽을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정원증원, 예산·감사·법무·지방세 담당 증원하는 것은 본인이 이해를 합니다. 예산, 감사, 법무, 지방세 담당의 세부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면 예산 담당은 몇 명, 감사는 몇 명, 지방세는 몇 명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산부서에 3명, 감사부서에 5명, 법무부서에 3명, 나머지는 지방세 담당입니다. 예산과 감사, 법무, 지방세 담당은 보통 직원보다 예산 수당을 5만원씩 줬습니다. 이 분들은 줬기 때문에 매월 3만원씩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것을 안 줬는데 이것은 위법이다. 이 사람들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3만원을 줘야된다고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58명에서 11명으로 빼면 47명이죠. 47명이 지방세 담당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과하고 징수과하고 합해진 숫자입니다.

지방세과 본예산을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8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중복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니까 안 줬는데 이것은 별도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 때는 28인데…….

징수과를 포함해서요.

그럼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4쪽과 115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과장님, 동 청사 이전에 대한 것은 전체 예산을 빼주세요.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장행정추진용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실제 자전거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에 먼지가 쌓여서 행사 때 한 번씩 사용하고 전시용인 것 같던데요. 현장 확인 후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본청 직원은 자전거를 누가 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가져왔는데 오종인 씨를 줘서 지금 타고 다닙니다.

저번에 동으로 다줬잖아요.

직원들도 골목골목 다니려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116쪽, 117쪽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16쪽입니다. 신안동사무소 민원실 민원대 설치 1㎡당 62만원입니다. 설치하는 것은 55만원이고 정비하는 것이 62만원인데 단가산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안동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상을 놓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보수하는데 철거비는 없고…….

62만원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서산동과 두암3동은 임대청사여서 민원대를 좋은 것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전산실도 하고 민원대로 설치하는데 1㎡당 4만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회계과에서 제2청사 건물을 짓는데 1㎡당 68만 8,000원 올라왔습니다. 민원실 같은데 이동식 민원대여서 62만원으로 계상되어서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밑의 세무과와 민원대도 똑같이 설치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똑 같아 버리지…….

저희가 사실상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부 직원들에게 각각 견직서를 받아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번 추경에 에어콘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지금까지 안 받은 것이 없습니다. 견적서 받는 과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임동, 우산동사무소를 가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임동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먼 후에 임동도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만간에 임동도, 예를 들어 62만원씩 들여서 그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암3동, 서산동 1㎡당 4만원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사실상 견적서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제가 어느 모형으로 한 것까지는 모르고 다만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요구했더라도 자기들도 검토하고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임동 같은 데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저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동은 우리 구청 같은 데는 너무 좋게 해 놓고 동은 너무 소홀히 해 놓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단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안동사무소 민원실 민원대 설치에 대해서 1㎡당 55만원이고 임동의 민원대 정비가 62만원입니다. 신설하는 것이 55만원, 정비가 62만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아시고 견적서를 받아 오셨다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됩니다.

신안동사무소는 새로 신설하는데 신설할 때는 거기다 설치만 해 버리면 되는데 임동같은 데는 부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흥1동도 교체를 했는데 전에 만들었던 민원대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티폰 유지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공공요금으로 줍니다.

시티폰은 안 좋습니다. 핸드폰이 더 좋은데요. 요금 차이는 5만원밖에 안 납니다.

호출기도 했줬습니다. 핸드폰을 해줘 버리면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구입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다 쓸 수 있습니다.

157쪽 동사무소 예산으로 넘어갑시다. 15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158쪽, 159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59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동사무소 지주간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 예산에 보면 행정의 선진화 해 가지고 지역 이미지 통합계획 용역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나는 총무과 소관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 게시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역 이미지통합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또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차후에 지역 이미지통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실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부분과 연계가 잘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을 본예산하고 연관되는 것은 총무과에는 없고 동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에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고 집행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동에 전도를 해서 동에서 기준에 맞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성립 하는 데는 관여를 하지만 그 외의 예산을 주는 문제나 집행하는 문제는 회계과나 이런데서 간섭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동사무소 지주간판 같은 것은 저희들도 앞에만 세웠습니다만 신설동 같은 경우는 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간판 같은 것은 안되고 새로 반영구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좋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한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CIP지역이미지 통합 그 의미를 아시죠. 그 부분하고 지금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가 지주간판이라든가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연계성 여부하고 물론 사안의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대책을 고려하고 계셔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 때 1억이 CIP용역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었는가 그 부분하고요. 행정의 선진화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예산인데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당장 필요한 것이고 CIP용역을 준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어떤 경우에는 꼭 업무와 관련된 것은 합의를 받습니다만 자기들은 청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집행부로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내려온 경우가 있지 저희하고는 별로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일단 무슨 동에 지주간판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면 CIP부분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다면 보류를 하시고 차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틀 속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관사임대료가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46평입니다.

관사는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까?

예.

언제 매입했습니까?

’94년도에 했습니다.

국유재산이 지금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시의 승인을 얻어야만 합니다. 금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10쪽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 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이 단순히 세입부분이 막연히 승인을 해야 되는 형식이 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국유재산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나 우리 구에 귀속이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국유재산 매각을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것을 기 승인 얻은 것도 있고 앞으로 올릴 것도 있고 해서 420만원 잡고 유동사무소 문화동 매각한 것은 평당 530만원 해 가지고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매각이 다 된 것입니까?

예.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지번 그리고 어떤 대상 누구누구에게 매각을 했다 자세한 세부적 조서 정도는 별도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119쪽부터 넘기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19쪽 안 계시죠? 120쪽, 121쪽 질의하십시오. 122쪽, 1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124쪽, 125쪽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사무소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29개 동에 정수기가 다 있는데 5개 동을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29개 동 전부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5개 동만 하는 것입니다. 요구는 다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동에서는 식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수터의 물을 받아서……. 앞으로 그것보다는 정수기가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 몇 달 전에 저에게 동에 사시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동별로 정수기 다 구입한다는데 혹시 아시냐고요.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것들입니까?

타구청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정수기를 구입하자.

어느 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예산에 29개 다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네요.

그렇지요.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125쪽입니다. 청사 제2별관 신축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900만원인데 설계비 뿐만 아니라 전체 금액이 9억 9,000정도 되죠?

아닙니다. 건축비가 5억 아닙니까? 설계금액 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다해서 6억 8,000정도 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배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9억 9,000으로 나와 있네요.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멀티미디어 교육장 60평하고 단속과가 50명 정도 됩니다. 이 앞에는 건물을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3층은 삭제를 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짓는다 그거죠?

새로 신축한 데로 위생과하고 단속과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사회복지과를 1층에 두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도 사실 비좁습니다. 단속과가 약 50명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를 수용할 수가 없고 위생과가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당분간 거기 있기로 했습니다. 비좁기도 하지만 당장 시급한 교육장이 필요하지 단속과가 생기지…….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단속과가 우리 실과에 있는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것을 통폐합 해 가지고 한 개 과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위생과도 단속을 많이 할 것이고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기타 많이 있습니다. 한 개 과로 통폐합이 되면 그때까지 있었던 다른 과의 해당인력 이런 부분은 또 감축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공간이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감축될 것이고 단순히 공간적 면만 살펴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서 지역교통과가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공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말씀하신다면 어학연구실이니 어쩌니 하는데 과연 그것이 시급한 것이냐 이 시급성에 대해서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다 가져 왔습니다.

진작 자료를 주셔야죠.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공감을 얻으셔야죠.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한 번도 사전 설명회가 없었고 간담회를 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이것은 졸속입니다. 제2청사를 짓는 문제가 이렇게……. 그리고 이 공사를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2청사를 신축할 때 주차장은 특별회계 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건물 하중으로 지반침하 우려도 있고요. 본 건물이 무너지네 기우네 해서 보수비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상태인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기본설계비를 냈는데요. 전부 조사하려고 합니다. 900얼마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를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할 이야기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청사 하나 없어요. 지방자치가 되면서 몇 년쯤 왔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손발이 잘 맞아서 잘 굴러가야지 정말 바람직한 것이 되는데 저희도 어려운 와중에서 견디고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런 측면도 있고, 6개월 정도 있으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크게 보니까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 행정구역개편, 이것도 정책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기타 정치구조 문제도 개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2청사 별관을 짓는답시고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안 맞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어떻게 해보셨는지요.

아까 시급성, 우리가 멀티미디어 교육장이 60평 있어야 되고 단속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청사를 신축을 못 할 때는 이 앞의 건물도 임대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박찬식 위원님은 행정기구개편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장 시급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까? 그 건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역교통과가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에 단속과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행정자료실이 비좁습니다. 행정자료실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리려고 한다면 행정자료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크게 해야지. 그러니까 시급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멀티미디어 교육장을 이번에 설치 안 되면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는 것인지, 언제 돈이 왔습니까?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정입니다. 금년이 아니면 안줍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를 도시위원회에 있어서 잘 압니다. 광주은행금고에 돈만 저축이 되어 있는데 몇 년째 잠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안 와도 세부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지금 당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디로 어떤 형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실 거예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막연히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 하고는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이 앞으로 제2별관을 신축한다든지 선거관리사무소를 한다든지 사실 주차장이 비좁습니다. 제2안으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만들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문흥지구 그 부지가 과거에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소유자 측은 매각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가격이 굉장히 싸고 좋았어요. 그것도 못 하고 제가 볼 때는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안 되었어요.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일반 개인하고 되었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싸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물지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도 하고요. 가서 보셨죠?

예.

가만히 앉아서 뺏겨 버린 꼴이 되었어요.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도 교섭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겼는데 사업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당장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것이 나와 가지고 회계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구체적으로 주차장 확보 방안이 마련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뜬구름 잡기 식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제2청사 신축이 안 되면 단속과가 신설되면 사실상 이 앞에 청사 넣을 데가 없습니다. 청사를 지어야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축을 안 할 때는 막대한 인원이 어디로 갈 것이며 또 몇 사람 뽑아서 사무실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취지를 잘 아시고…….

박찬식 위원 끝나셨습니까?

예.

12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6쪽, 127쪽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풍향 1, 2동 통합동사무소 부지매입인에 660㎡고 운암3동은 분동이 된 사무소인데 930㎡입니다.

이것은 4필지로 집이 지어 지는데 그것을 사려고 보니까 운암3동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보니까 저에게 주신 서류가 있는데 첫 장을 보니까 위치가 나와 있어서 2필지입니다. 1040-11번지와 1040-3번지거든요. 1040-11번지는 288평, 1040-3번지는 20평 그러는데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필지가 붙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필지인데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 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박찬식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은 직원으로 하여금 도면을 준비해서 풍향동하고 운암3동은 준비 시간으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사정화시설 기계공사에 1억 4,100만원이 있는데 정화조를 전부 기계화로 바꾸는 것입니까?

정화조가 있습니다. 제2청사를 신축했을 때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것까지 전부 확보해서…….

본예산 때 정화조 보수로 900만원 세워졌는데 기 집행되었습니까?

그것은 금년 1월 달에 교체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바꿉니까?

제2청사를 지으니까요.

제2청사를 안 지으면 안 바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및 대회의실 노후 형광등 교체가 있는데 2층까지 다 하셨다는데 의회는 다 했습니까?

예.

3층만 156조 입니까?

1,900만원 되어 있죠. 3층까지 해서요.

오래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노후도 되었고 중간에 위원장님 앞에 앉으신 것도…….

그때 저희에게 설명할 때 단가산출을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한 조 교체하는데 12만원 올라왔는데 1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만 의회 전기는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 되어서 교체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다 교체해야 됩니까?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담당하신 분들께서 “의회는 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안 해도 되지만”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계속 하겠습니다. 청사 소규모 개보수가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5,000만원 세워졌던 것을 1,000만원을 삭감 시킨거죠. 이번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개보수가 많아서 그럽니까?

3,000만원은 썼고 앞으로 청사보수비 관계만 하면 되니까요.

소규모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이하를 가지고 개보수비로 들어가고 바로 앞 부분에 본관 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부분은 다 따로따로 빠져 있는데 어느 정도 감액 해준 것이죠? 보수금액이요.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개보수 하냐 그거죠.

자잘하게 고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팬코일에서 가스가 샌다든지…….

팬코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팬코일이라든지 개보수한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는데요. 본예산 때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바로 추경 때 2,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이 동 청사 환경개선이에요. 저희가 지난 예산에서 볼 때는 목이 이렇게 안 나와 있었습니다. 설명으로만 하셨는데 청사도색 화장실 보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지난번 추경 때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풍향동 청사도색을 하는데 본예산을 올라왔었는데 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담당 계장님의 말씀이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돈을 올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청사도색을 반만하고 나머지는 색칠을 안 했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안 넣은 겁니까? 예산을 다룰 때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크게 목을 잡으신 겁니까?

각 동에서 요구한 것을 한 거죠.

요구한지는 아는데요. 내내 해왔는데 자세하게 열거되어서 딱딱 나와요.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환경개선, 내부시설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처음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부기가 이렇게 예산계에서 처리가 안 되었구만요.

예를 들면 환경 개선을 하는데 직원 휴게실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삭감해야 되는지 승인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 겁니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환경 개선을 할 때 포괄적으로 쓰지 마시고 정확히 그 목을 짚어서 해주시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28쪽, 129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면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