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보전지역해제건의와관련한진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전지역 해제건의와 관련한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보전지역 해제건의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면에 의하면 본 건 건물의 위치,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위치가 확실히 우리 육안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현장을 보고 와서 심사하는 게 어떠냐, 아니면 이 도면 가지고 참작이 되면 굳이 갈 필요가 없겠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까운 데니까 한번 가서 보고 오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난 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므로 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한 진정의 건은 현장을 확인하고 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의회에 접수된 거죠?

예.

5월 20일날!

예.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국장님께 앞으로 의중을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유일한 관광자원은 바다로서 그 바다 자원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산쪽으로는 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바다쪽으로는 어떻든간에 보존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앞으로 저것이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될 걸로 봅니다. 지금 삼양같은 데도 바다 쪽으로 기위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앞으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풀어놔야 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회의 때 얘길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런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라 이겁니다. 본인이 팔지 않겠다면 할 수 없지만, 재산권 침해라고 했을 때는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문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 예산이 있을 때는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상대보전지역과 절대보전지역이 제주도 전체 528㎢입니다. 528㎢이면 서울시 면적과 거의 비슷한 면적이 보전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 30%정도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 많은 면적을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꼭 보존을 해야 돼야 된다거나 어떠한 경관가치가 있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매입이란 있을 수 없고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특별히 보존을 해야 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1985년도에 기존의 건물을 없애고 현재의 건물을 지었습니까?

예.

그 때는 이와같이 지정이 안 된 상태였죠?

예.

그리고 1994년 6월 1일에 거기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했죠?

예.

공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바로 해안도로에 접해 있고, 그것도 아주 관광 명소로 알려진 용두암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봤을 때 저기가 해제가 될 곳이겠느냐 하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집을 깨끗하게 짓고 싶기도 하겠고, 또 평수도 늘리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있느냐, 만일 우리가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편을 느껴서 똑같은 건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되, 너무 확장을 하지 않게 한다든가, 20m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건 현행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조건부 건축허가가 없다?

예.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하자고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 안 팔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해안변, 한라산 보존을 뺀다면 사실상 관광자원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래를 내다봐서, 물론 일시적으로는 재산권의 침해도 우려되지만 우리 제주도의 장래를 내다봐서는 그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현재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제한을 해제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그 건물을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현행대로 존치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축할 수 있습니까?

그 규모에서 개축할 수는 있습니다. 1층으로 그 면적만큼.

거기가 반 지하입니까?

허가상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축은 현 상태의 규모로밖에 될 수 없다?

예.

만약 상대보전지역으로 된다면,

상대보전지역으로 되면 8m까지 가능합니다.

8m면 낮은 2층이 되겠네요?

높은 2층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지금 해안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의 입장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같은 게 법적으로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희생돼야 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입니까?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특별관리지구, 이게 다 개인의 재산들입니다. 국 공유지만 보전지역을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사유재산들이 전부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보전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특별법에 보전지역을 지정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라산의 경우를 제외하곤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이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면 특별법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고, 국장께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보존을 위한 그런 기조 밑에서 만들어진 법령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기본방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존에 따른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 그리고 지역개발은 국토의 이용 관리와 조화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 이런 기본방향이 서 있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을 생각한다면, 저도 아까 현장을 가보고 나서 정말로 보존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마는, 이 건물은 이미 있었던 거고, 보전지역 지정은 '94년도에 했고, 만일 건물이 없었던 지역이면 몰라도 건물이 이미 있었던 데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이걸 법령으로 말한다면 헌법 제13조 1항에도 해당되고, 제23조 1항에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야 되는가. 정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만큼이라도 자치단체에서 매수하여 거기를 명실공히 확고한 보전지역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보전지역으로라도 바꾼다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약간의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지정된 조문에 충실하기 위한 것만으로 하는지, 그것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므로써 우리 도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차제에 아예 재정비를 할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보전지역 재정비 문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지정돼 가지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16군데를 조정했는데, 면적으로는 1.7㎢를 조정을 했습니다. 민원이 있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미 조정을 한 바가 있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경관보존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하면 한라산, 또한 경관자원이라고 하면 오름, 해안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도 있겠지만, 장래를 내다본다면 이것은 감수하면서라도 보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의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당분간 현재 지정된 상태로 운영을 해 보면서 앞으로 계속 문제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보전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래도, 우리 국가가 펼치는 행정의 방침이 뭡니까? 행정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것에 있다면 국민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개인사유지에 허락을 한다면, 예를 들어 성산포에 일출봉 호텔을 지어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지은 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문의 군인휴양소도 능선에 지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이것은 잘못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관이 빼어난 지역에 시설물이 하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후회되고, 후손들로부터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에 좀 제한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 만큼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실보상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괜찮다 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태리의 나폴리에 가봤습니까?

못가봤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가 보십시오. 거기 절경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좋은 절경 위에 아주 고층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해변가에, 아마 우리 한국같으면 거기에 허가를 안 줄 겁니다.

그거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잘못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사업을 유치할려면 무슨 조건이 그리 까다로운지 사업을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실지 사업을 하러 왔다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이는 하지 말고 한두 군데 정도 해서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바라볼 때 과연 제주도는 괜찮구나 하는 그럼 정도의 휴식처는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자연이 수려한 해변가에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 계속 짓는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쉴만한 그런 곳도 한두 군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태리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세계 3대 항구중의 하나인 나폴리에 가서 집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미관이나 경관에 대한 판단은 주관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경관이 있는 데를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국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마구잡이로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두 군데 정도 그와 같은 곳에 휴식처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막을려면 그 전에 막았어야죠. 집 짓기 전에 건축행위 제한지역이니까 막아야 되겠다 해서 미리 막아야지, 집도 다 지은 후에야 보존해야 되겠다 해서 지정해 버리면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당해 나갑니까? 지금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지어진 곳에 그와 같은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11월달에도 제주시에다 진정을 했습니다. 건축주께서, 진정을 했는데 제주시에서도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마차들이 영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시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저것은 임시조치로 해 놓은 겁니다. 고정건물이 아니고, 임시로 해서 가건물 식으로 된 것입니다.

가건물을 지어도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몇 동이 들어가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언제부터 해서 무슨 조건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포장마차로 하지 말고, 한 곳만이라도 괜찮게 해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게 지금 시의 단속대상이 되고 있죠?

예.

단속도 몇 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의견수합이 됐으니까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심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진정의 건은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한 후 처리토록 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창주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최창주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개인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지사께서 적극 검토하여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진정의 건은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전지역 해제건의와 관련한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그리고 원만하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