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용등 의원 발언
박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 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지난 6월 9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본회의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해석위원께서 신상발언입니까?
문해석위원
네.
박명근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건설위원회는 현재 간사가 사의를 표명한지가 몇개월이 되었고, 또한 그 자리가 계속 공석중에 있습니다. 현재 간사가 공석중인 상태로 이번에 철산지하차도특별위원회라든가 또한 예결위원회같은 경우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추경예산을 다루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문해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의원 총회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l0시1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사회산업국소관,도시국소관,건설교통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해당국장님께서 하시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않으신 박명근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사회산업국 '97년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되어 열과 성의를 가지고 35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과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운하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사회산업국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사회복지, 환경분야, 지역경제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97년도 제 1회추경 예산규모는 '97년 당초예산보다 6.8% 증가한 30억2천6백 18만8,000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70억9천7백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2%가 증가한 29억4천7백95만7,000원으로 예산규모는 434억1천8백2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 증가한 7천8백23만1,000원으로 예산규모는 36억7친9백 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편성은 보훈회관 건립비 및 설계비가 13억7백19만3,000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3천6백72만원,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1천9백32만9,000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가 5천1백12만원, 재래시장시설개선사업육성기금이 5억원, 수도권매립수송차량매연여과장치가 8천4백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비가 6억5천5백50만3,000원,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성점토 및 기본계획용역은 7천만원, 폐기물 처리시설이 5억원 삭감, 주민수혜마을 안길 보상비가 3억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이 9천3백35만원,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2억4천3백18만1,000원, 경상사업비가 8천7백56만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반환금이 2천4백75만9,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예비비는 5천3백4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97년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봉사하여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사회산업국 소관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3일간 시정질의를 통해서 방청석에 안 계신분도 계시겠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시의원님들의 질의를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자세나 관념이나 이런 행태를 이제는 탈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도 그러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카드로라도 관리하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말 우리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동반자적 관계로 보는게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우리시 의원들을 시정 업무에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다시한번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진정으로 할 수 있다, 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6월 11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본예산 총액 404억7천만원에서 8.3%인 33억7천만원이 증가된 43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편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로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국가경쟁력 10%줄이기 운동 일환으로 일반경상비 예산의 절감과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계상 항목이 대다수 편성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사업예산과 적절한 심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 봉투지원비 70개소 4백53만6,000원의 경우 우리시 모범업소 지정관리 현황 및 행정지도 사항과 광명시 페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적의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관련부대비용 13억여원은 철산동 203-3번지 도로부지내 녹지대에 231평 부지에 연면적 300여평을 건립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우리시 중장기 계획 및 투자계획상 '97년도 반영사업으로 절차 및 예산규모와 사회복지시설 확충 측면상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보며 국가 유공자 즉 보훈 4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비 인상분 1천6백만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상부상조로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경비보조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정액보조를 하는 것으로서 동보조금인상에 따른 추가재원을 계상한 부분으로 달리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 개선사업 육성기금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경기도에 기금을 출연후 우리시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경우 동자금을 연리 8%의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써 출연에 따른 법적근거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고효율 조명기기등 보급사업비 3천2백만원은 국 고보조에 따른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1,484가구에 대한 선정방법 및 효율성등에 대해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하천오염 표지판 설치비 9개소 5백40만원의 경우 과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해온 것으로 훼손 또는 망실에 의한 설치인지 노후로 인한 재설치인지, 신규설치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과년도이후 현재까지의 표지판 설치 및 관리현황과 설치시 대시민 계도의 효과성을 비롯한 과다설치로 인한 낭비성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며,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비 1천만원을 설치후 사후관리 문제, 활용가치의 효용성등에 대한 타당성 심의와 수도권 매립지 수송차량 매연 여과장치설치비 24대 8천4백만원의 경우 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비 증액분 9천3백35만원은 현 가동중인 처리시설의 용량부족과 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편성이라 사료되며,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처리비 4천2백만원의 경우 반입지등 처리비용 산출의 적절한 편성여부와 여성회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7백93만6,000원의 추가계상 여부에 대하여 적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철산 2동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등 2억6천1백7만원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맞벌이 영세가정의 아동보육을 위한 것으로 우리시 중기투자 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상 반영된 사업으로 절차 및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한가정 두자녀 보육료 지원에 따른 민간 경상보조비 증액분 8천1백15만3,000원의 경우 영육아 보육법등 지원 근거의 타당성 및 보육료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반영되었는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위생환경사업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보완공사비 3천3백50만원은 환경보호과 예산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처리시설과 중복적. 상호보완적 성격의 모순점은 없는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진행이 빨리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경을 다루는 것이니까 진도가 빠를런지도 모르니까 과장님들께서는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사회과장 정병무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는 주요업무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그들의 자립할 수 있는 기회제공, 그 다음에 보훈가족 또 장애인들의 보호 또 국민건강을 위한 위생업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덕 사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석환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권 위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류태운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병무 사회과장님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 10%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과에도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회과에서 국가경쟁력 10% 줄이기 운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액수가 얼마나 되며, 또 그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어떠한 영향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0% 줄여가지고 업무추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애당초 예산에 10%를 절감해서 올리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이라고 볼때 과연 이렇게 10%를 감해서 어떠한 부분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받고 어떠한 부분은 감면을 해도 괜찮은지 나누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이번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10% 절감에 대해서 상세한 액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고 하는 말씀은 대개가 다 경상적 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쓴다는 각오하에 전부 절감을 하다 보니까 큰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예산 10% 절감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내용은 현재까지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이 전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당초 예산을 신청할때 10%의 예산을 절감해도 예산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10%를 더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필요량을 예산에 상정했고 국가경쟁력제고 10%라는 국가적인 절감 차원에서 후에 그러한 국가적 차원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것부터 되었다면 아마 예산이 당초 10% 줄은 예산이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절감액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후에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강선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미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것이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런 정도의 절감운동을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자체내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져서 좀더 절감을 해야 되겠다해서 또 10% 절감해서도 시행해 나가는데도 지장이 없겠는가. 그래서 김강선위원님의 깊은 뜻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아끼면서 맨발로 뛰는 방법으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내용이 절감을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금액을 왜 본예산때 올렸는가를 지적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저희들이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써서 줄이니까 10%를 절감해도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못알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지방자립도가 다를 시.군보다 낮다는 것은 시장님이하 전직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로 상부 지침이 있기 전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편한대로 예산편성을 했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뜻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종이 한장이라도 이면지를 사용하면서 10원들때 5원을 들여서 쪼개가면서 집행해 나갈라고 하는 과장님의 훌륭한 뜻을 못알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상부 지침이 없어서 그렇게 까지 절감하는 자세가 보여지지 않았는데 절감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한 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해서 김위원님께 충족된 답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 표현력이 부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최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318P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개 업소나 지원이 되고 있고, 업소를 선정할때 어느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현재 모범업소 지정은 98개소로 지정되었지만 소위 업종변경이나 업을 중단하고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는 98개소가 지정되었지만 저희들 목표는 120개소인데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시설기준에 아직도 미흡되서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정결한, 반찬수 줄이기, 반찬량 줄이기, 가격도 시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몸가짐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된 업소를 모범업소라고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그러면 체크는 시에서만 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유흥업하고 같이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최필원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문해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315P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 제작이 있는데 사회과에서 유흥업소 청소년 단속을 하는데 단속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출입금지 표찰 50개를 만들어서 50개 업소에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업소에 저희들이 직접 부칩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이 98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70개소를 6개월동안 더 지원해 준다는 예산인데 모범업소라고 하면 관내에서 그래도 상당히 알려진 업소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요금도 지금 50%인가 감면해 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모범업소들이 관내에 큰 업소들을 보면 매출도 엄청나게 많고 장사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돈 잘번다고할 정도인데 수도물도 50%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나중에 전기요금도 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모범업소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그러니까 이웃 음식점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물기를 없애고 줄이는 방법을 파급하는 파급효과를 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문해석위원
322P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장애인 2급정도면 어느정도인지 대충 2급이면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는지.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그렇지요. 완전히 어떤 기계에 의지해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2급은 우리가 생계보조수당을 안주었다는 얘기지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1급만 주었는데 금년에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문해석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문해석위원
알았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최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현재 모범업소 98개소에 지원해 주나요.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모범업소로 지정만 했고 이 업소들에게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사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0개와 98개와 다른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더 선정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예산올릴때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아까 도에서 1등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범위가 모범업소에 한해서 한 것 아닙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아니지요. 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왔었는데 6개만 보고 각종 서류를 전부 보고서 한 결과에 저희가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업소는 몇이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우리 도서관하고, 식당하고, 기아자동차도 있고
김강선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국가나 도에 보조는 없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농촌에 가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모범업소에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기준을 정확히 해서 과연 그것을 지켜서 전국적인 음식물쓰레기시설 즉 음식물을 먹고 나머지는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위해서 우리시에서 뚜렷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잘 지키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정해야되겠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권장해서 그런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산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조해 주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 부터 앞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봉투 10,800원짜리 1,2개 주는 것 보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본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연구도 하시고,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검토하셔서 점진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우리시 전체로 봐서도 지금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도 여기에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광명시에 음식점이 몇개나 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음식점이 약 2,400개소가 됩니다.
김영환위원
모범업소 98개 업소 선정과정은 어느 방법으로 했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모범업소 선정하는 워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식업회 직원, 교육청 직원, 어머니합창단 회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점검표를 가지고 업소를 전부 직접 방문해서 조사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허근위원
315P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 제작이 있는데 작은 것이지만 투자원칙개념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분명히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해야 될 곳이 대충 어떤 종류가 있으며,이것을 하고나서 우리시에서는 과연 청소년이 있나 없나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효과는 사실 있는지, 선도나 홍보에 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17P 주민신고 엽서함 제작이 필요하겠지만 이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주민들의 신고사항의 주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2∼3가지로 요약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유흥업소는 약 300여 곳이 되고 바로 그곳에는 청소년들이 출입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용도 문제지만 출입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저희가 작년에 표찰을 100여개를 부했고 올해 50여개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주2회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경찰서, 검찰청, 학교주변을 학부모들이 이렇게 여러방향에서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한테 적발되서 상당수가 영업정지, 고발, 구속까지 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24군데를 영업취소를 시킨바 있고, 금년에도 16군데를 영업취소 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청소년들 특히 여학생들이 책가방을 어디에 두고 밤이면 유흥업소에 고용되었다가 아침이면 학교를 가는 일도 최근에 있어서 전부 조치된 바 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는 주2회 단속을 하고, 또 총무과 소관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각 학교와 유해업소를 같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요즘은 검찰청, 도정에서도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심하게 하다 보니까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다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줄기차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엽서함에 대해서는 윤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세요.
윤권
윤권위생계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약 60개 정도를 제작해서 학교, 주민이 신고할수 있는 장소에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을 하다 보니까 꼭 신고를 하는 측면보다 거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주변에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PC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이 얼마만큼 신고엽서가 도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PC통신이나 다른 여러가지 계통을 통해서 신고가 되도록 점차 우리가 지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들이 신고하는 것 보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차원에서 올렸습니다.
퓨터
컴퓨터허근위원원
PC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위생계장
네.
허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은 크기가 얼만합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가로 50cm 세로 10cm입니다.
허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325P 보훈회관 건립공사에 감리비가 있고, 326P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감리비가 있는데 326P에 대한 감리비는 10%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5P는 10% 절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강선위원
평상시 감리비로 올라왔느냐 아니면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절감액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김강선위원
절감이 되서 올라왔어야 (장내소란)
박명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10% 삭감되서 올라온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필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금천구에 가면 탈수바구니를 제작해서 확산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아까 김강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또 경쟁력 10%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경쟁력으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꼭 10%를 똑같이 삭감할 것이 아니라삭감할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는 것은 과감히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너무 자율성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이런 정도로도 꾸려나갈 수 있다면 예산의 과다편성된 증거가 아니냐 그러니까 '98년 본예산때는 가급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유흥업소의 지도단속을 내년부터는 전체가 경찰서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병무
정병무사회과장
저도 경찰관과 대화중에 그말을 들었는데 아직 저희한데 그런 내시는 없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을 보고 받기전에 오전에 잠시 간사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희원위원님께서 간사직을 사퇴함에 따라서 강희원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재삼 동료위원님과 선배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 활동중에 꽃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간사선출을 호선으로할 수 있었는데도 투표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사실 제 지역구의 사안도 있었는데 처음에 저한테 간사를 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세한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데도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쾌함을 가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라고 할까 표현이 외람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위원니들에게 더 누가 될 것 같고 건설위원회 활동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간사직 사의를 표합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주민의 대표로 나와서 주민의 서비스 차원, 대변인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고 타이틀이나 안장때문에 알력이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본 위원은 착잡합니다. 그러나 제나름대로 건설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광명시 지역발전과 특히 소하동 남서울역사 건설이라든지, 접근도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록 간사적 사의를 표하지만 상임위원회 활등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삼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길지 않은 시간에 이길을 함께 했으면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2분
간사선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키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중에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호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건설위원회 간사님의 사퇴를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간사가 아니더라도 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이 안계실때 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맡아주실 훌륭한 분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건설위원회에서는 경륜이나 사회생활이나 인과 관계로봐서 허근위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허근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근위원장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허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김영환위원님의 의견에 동의와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허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허근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허근위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지 간사직을 사양하신 강희원 전 간사님이 개인사정과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간사나 위원장이나 우리가 양보하는 미덕이 또 연배로 보더라도 사실 능력은모든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저를 뽑아 주신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서 3개의 상임위중에 으뜸가는 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병조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세희 공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통진흥계장 박혜숙은 연가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336P 재래시장 재건축중재위원회 회의수당이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부활된 것인지, 337P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원 인부임에 대해서, 341P 무등록공장조사원 인부임에 대해서, 345P 노동법 개정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336P 재래시장 재건축중재위원회 회의수당은 작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회 중앙상가 재건축을 위해서 했고 금년에 2번 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앙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4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분쟁이 있으면 중재위원회를 하려고 3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37P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원 인부임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데 단가가 작년에 18,450원에서 19,370원으로 920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인부임이 오른 것이지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러면 무등록공장 조사원 인부임도 마찬가지예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노동법 개정관련 홍보 리후렛 제작은 노동법이 금년도 3월 7일 개정되서 3월13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337P 재료비에서 상품실량검사에 따른 재료구입에서 10%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지.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품질검사에 따라서 1백 8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10%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에도 차질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좀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원위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필품 조사하려고 재료를 사려고 하는데 10% 깍아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B급 상품을 살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사할 것을 못살 수도 있습니다. 일반비같으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20% 100% 막아도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강희원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 생각은 과장이 소신이 있다면 이 부분만큼은 안깍고 실질적으로 검사하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느냐고 해야지 사도 그만이고 안사도 그만이고 괜히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339P 자치단체출연금이라고 있는데 기정에는 3천 1백 25만원의 예산이있다가 지금 갑자기 5억의 예산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재래시장시설 개선사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중앙시장을 재개발을 하는데 융자를 20억원 작년에는 주기로 조례가 되었었는데 개정되서 40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기 때문에 작년에 5억을 계상했었는데 우리가 5억을 더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337P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원 인부임이 국가경쟁력 절감 차원에서 모든것을 절감해서 이번 추경에 10%씩 전체 절감을 했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 단가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것입니다. 재경원에서 전부 평가한 다음에 정해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최필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원
재래시장육성기금 아까 10억을 집행하고 5억 추가했다는 것입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저희 기금을 도에 10억을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억을 출연했고 10억을 출연하려면 5억이 모자라니까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5억을 더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상가가 재래시장 재개발을 하려면 40억 융자를 받게 됩니다.
최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다음은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강희원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336P 재래시장 재건축중재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책정할때 요구액을 삭감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96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에 5회를 올렸는데 3회로 깍으셨지요.
김강선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없습니까?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하나도 없어요.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무등록공장 조사원에 대한 실적과 주요생필품 물가조사원에 대한 실적과 상품실량검사 재료비에서 상품검사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340P 고효율 조명기기등 보급사업에 대해서 1,484가구로 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94년부터 고효율 조명기기등 보급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이러한 보급 계획에 의해서할 수 있는 것을 올리라고 했더니 철산2동 235번지 주공8단지에서 선정되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약 1,480가구이며, 교체시기는 금년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교체내역은 현재 60KW 백열등으로 되어 있는데 15KW 전구 형광등으로 교체하는것이고, 일반 양변기를 2단절수기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나타난다면 약 4천 90만원이 절약이 되게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한재경지역경제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사회산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회의할때 각 과장님께서는 제가 바쁘시더라도 밖에서 대기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지켜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태운
류태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입니다 과장넘이 너무 빨리 설명을 해가니까 과장님은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는 검토하는과정도 있고 그런데 너무 빨라서 일일이 다 지적 못하겠습니다. 353P 환경의식조사 인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의식조사 인쇄물이 무엇인가 그러고 하천 오염 표시판을 분명히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기 설치돼가지고 있는 것이 몇개이며 노후가 되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 새로 어떠한 좋은 것이 있어서 교체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천오염 표시판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예산까지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361P 물품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공익요원, 하천감시요원 자전거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다른데서 삭감돼가지고 목을 변경했다라고 그런데 목 변경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목 변경이 되는 것인가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지난번에 올려놓고 '97년도 예산에 분명히 올려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삭감을 시키고 한쪽에는 올려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왜 그리해야 하는 것인가 쓰레기 규격봉투 65P 판매소 안내판이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부돼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개가 어디에 필요해서 어느 장소에 부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본예산에 370P부터 371P까지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마을안길 보상비라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97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것을 생각 못하셨는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추경에 올리려고 놔뒀다가 이제 올린 것인가 372P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라고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차 도입한지도 몇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해 나왔으며 진공노면청소차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그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진공노면청소차가 별로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민원이라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한마디로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지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중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동료의원들이 보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3P 설문조사 환경의식조사 인쇄물은 지방의제 21을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그것은 시민과 관과의 약속사항인데 시민이 해야 될 환경의식수준 또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얼마만큼 시민, 학생, 기업체, 여성단체 이러한 계층별로 설문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환경의제 21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작성하게 돼있는데 전번에 토론회도 가졌고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조금있으면 100인으로 구성되는 추진협의체를 만들게 되고 추진협의를 각 분과위원회별로 만들고나서 저희들이 설문을 각 단체나 시민민간 조직단체한테 환경의식에 관한 설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천부정도를 만들어서 설문을 받게 돼있습니다.그런데 조사요원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번에 유승희의원님께서 전부다 시정질의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때 그러한 목자제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서를 과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가 설문조사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안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한 5장정도 물량이 되는데 이것은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오염 표지판은 저희들이 소하천과 목감천 이런데 '95년도에 9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그림도 있고 안양천의 오염도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일을 써봤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퇴색이 됐고 노화가 돼있습니다. '95년도에 돼 있으니까 색깔이 변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CIP가 광명시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CIP에 맞춰서 9개를
강희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요점만 간단히 해가지고 해야지 두서가 없어요.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일일이 설명을 안해도 우리가 유치원생이 아니라서
박명근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하천오염 표지판이 되겠고 361P 공익요원 하천감시 자전거과목 변경된 것은 물품및 도서구입비는 정수품목이고 자전거는 비정수품목이기 때문에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넘어오고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같습니다. 목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금액이 같은데 362P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자산취득비에서는 잡아지고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넘어왔죠.
김영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비정수 측정품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97년도에 변경됐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맨 처음에는 자산취득비로 서있었는데 정수품목으로 들여와서 물품및 도서구입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97년도에 그런법이 바꼈습니까?
바꿔 법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365P 위원님들 그것은 511개소의 규격봉투판매소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이런데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저희들이 허가만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50개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370P 주민수혜사업 마을안길 보상비는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평당가격을 대당으로 세웠죠. 그런데 이번에 전부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확정이 돼가지고 확정금액에 따른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371P 진공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는 지금까지는 1대가 '95년도에 사가지고 했었다가 금년도에 2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1대는 이때까지 매립하고 있는 그런데다가 매립을 하다가 지금 매립지도 도로변에 없고 그래서 잔토처리가 힘들어서 매립지로 보낼려고 새로 지금 세운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드린 것같습니다.
김영환위원
370P 토지매입비 관계를 제가 질문한게 아니라 그밑에 음식물 쓰레기저장 호퍼설치, 스크류형 설치 이런 것을 왜 이제야 올린 것이냐 이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이것이 왜 이제서야 본예산에 올라오고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가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꼭 해야 할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액수 1년동안 지내다가 보니까 특별한 일을 꼭 다시 해야 할 일 이런 때 추경이 올라오는 것이지 1년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것이 충분히 감지가 될 것인데 과장님이 이것을 놔뒀다가 본예산에 올리면 너무 많으니까 추경에 올리자 이런 뜻에서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96년도 11월1일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96년도에 저희들이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 우선 급한대로 만들어보자 하고 저희들이 제안을 내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해가지고 최소설치만하자 그래서 그때 1억8천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투입호퍼가 하루에 5톤정도를 받게 돼있습니다. 시간당 5톤, 그런데 음식물이 하루에 60톤정도 나오니까 아침에 일시에 모이다 보니까 2대만 부으면 그 다음차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상당히 치우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량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호퍼를 60들을 다 거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계속 처리를 해야됩니다.
박명근위원장
됐습니다. 요전에 현장방문시에도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으로 압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370P 시설비로 9천3백3십5만원이 요구가 돼있습니다. 시설비가 많이 다시 증액되는 것은 당초 설계나 이런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추가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에 그런 설계의 미비로 인해서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 답변을 해주시구요. 수정예산 24P 도비보조가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로 해서 도에서 5억이 삭감된것으로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아까 설명에 서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지금 국도비로해서 추진사항이 있는데 5억이 삭감이 되었으며 이로인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집행할 것인지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도비 5억과 3억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본예산 세울때 도에 8억을 요구해서 집행부서에 8억이 전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로 넘어오면 여기서 도비보조 내시가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것도 본예산에다 8억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시켜야 합니다.도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삭감시켜야 되는데 금번에도 수정예산외에 3억을 370P 삭감하게 돼있는데 그때 또 5억을 저희들이 도에서 5억을 또 세워준다고 집형부서에서 8억에서 3억이 깎였으니까 여기는 3억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을 올렸더니 의회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 통과되고 상임위원회에서 다통과가 됐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올해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내년에 해주자 그래서 5억을 삭감시켜서 수정예산에 5억이 또 삭감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랑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사업시행은 지금 안되고 있죠.
김강선위원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려야 되는데 거기서 환경성 검토가 안됐다그래서 환경성검토를 해가지고 올리려고 그럽니다. 아까 환경성점토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성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연후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강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 위해서 도의원님들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어요?
경표
흥경표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렸습니다.
김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시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은 그런 상황의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다니면서 시설도 봤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에 완벽하게 해서 실시하면 문제가 생겨서 최소한의 설비 그러니까 호퍼랑, 이런 파쇄하는 것 이런 것만 해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좋게되서 경기도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6억원을 도에서도 해줄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예산이 너무 작아서 1억만최소 급한 호퍼랑 하자해 가지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역주민하고 설명회 가지셨죠?
그 지역에서 서풍이라는 것이 어느쪽으로 부는 것이 서풍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에서 서풍이라는 것은 서쪽에서
김영환위원
이 지역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서풍이 어디로 내려오는 것인가 .우리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시흥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광명7동으로 오는 것이 서풍입니다. 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것을 서풍이라고 합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에서 삭감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가장 이것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했습니다. 이것만은 기어코 해달라 왜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는 건축물 폐자재 재활용관계까지 넣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빠지고 나니까 이것만은 해달라, 광명시가 7개지역에서 지금 산재해가지고 있는 악취가 이루말할 수 없으니 한 가운데로 모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도의원님들 3분한테 그중에 타지역 의원한테까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 시흥시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논리전개를 하니까 찬성하는 도의원들이 반론을 제기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람이 우리 광명시쪽으로 불지 않는다 그러니까 냄새는 광명시하고 인근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갑니다라고 설명회를 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러면 바람이 여러분 쪽으로 안가니까 피해가 없으니까 그 바람이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는 간접적인 표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도의원들이 이말을 듣고 화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 동네로는 바람이 안불어와서 피해가 없으니까 됐고 우리 동네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상관 없느냐 그래서 부결을 하고 바로 저한테 호출이 왔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올리더라도 충분하게 따올 수 있는가 아까도 선배의원님 김강선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의원님들하고 접촉한 사실이 있느냐 그랬더니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도의원님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나 해주고 싶지 않아서 안해준 것이 아니라 논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도 부결되지 않았느냐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원 뿐만 아니라 타지역 의원한테까지도 나하고 인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했던 것이 부결되고 보니까 저도 그날 부결됐다는 것을 듣고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주민설명회 지나간 것을 가지고 기어코 짚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에서는 설명회를 할 때 서로 돕고 질의답변을 하고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이런 대목은 충분히 이말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이 있으면 어떨 것이다. 이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설명회도 하시고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력을 잘 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도 나고 도의회에서 승인도 나고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과장 뿐만 아니라 본위원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용등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 강희원의원님께서 간단히 하라고해서 끝났는데 오염도 표시판은 9개인데 기설치된 표시판은 몇개나 됩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하천오염도 표시판 9개가 지금 돼있는데 전자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한용등위원
하나에 60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로 1.5m 세로 90cm 그래가지고 하천이 얼마나 맑은가 해가지고 만든건데 물고기 그림도 그려져있고 우리가 실천하는 내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 방법이라든가
한용등위원
표시판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안양천 오염도는 생활환경보존 기준이 BOD 10mg 이하이나 이지역의 현재 오염도는 몇 mg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구요. 그래서 우리 고장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 이것만은 꼭 실천합시다. 음식물 찌꺼기는 봉지에 싸서 버립시다. 합성세제와 1회용품은 가급적 쓰지 맙시다. 등해서 지금현재 돼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시장 전재희라고 그밑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표시판을 안양천에서 볼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처음이라는데 오염도에 대해서는 쓰레기 버리지 말자, 죽은 가축 버리지 말자라는 표시판은 그동안 수십개를봐도 하나도 제대로 설치해야 될 곳에 설치가 안돼있고 이렇게 설치만 자꾸할려고 할게 아니라 기 있는 표시판을 정리해서 좀 가지런하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경제 살리기 10% 절감운동이라고 하면서 자꾸 돈을 쓸려고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경제 살리기 운용에 참가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표시판 말입니다. 지금 안양천에 한번 뚝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수십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환경보호과에서 표시판 하나에 단가 60만원이라고 했는데 60만원이라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세금 몇푼내는 것 참 의의가 없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입장을 뒤바뀌서 세금내는 쪽으로 생각해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주시고 조금전에 김영환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의 말씀같이 모든 계획은 사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이런게 올라와가지고 할 때는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일을 할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썼다고 안합니다. 기설치된 간판을 정리부터 먼저 하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이런 방안을 새롭게 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마지막으로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위원입니다. 369P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수송차량 매연여과 장치설치가 대당 350만원에 24대 8,400이 계상돼있는데 350만원이면 쓰레기차가 몇톤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11톤입니다.
허근위원
이것을 부착하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구노력으로 부착을 하는건지, 그리고 여과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관용차부터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계 법으로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용차 쓰레기 청소차량은 필수적으로 달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부터 버스, 시내버스 그런 것은 관에서 지원을 해주고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현재 여과장치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면 유공이나 만도기계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35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면 광장히 공기가 기준치보다 상당히 얕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화영운수나 버스회사도 연차적으로 달게 돼있는데 금년도에 청소차량은 24대를 달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해서 달게 돼있습니다.
허근위원
기한이 주어진 것입니까?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꼭 달아야 됩니다.
허근위원
금년내에 모든 차량의
경표
홍경표환경보호과장
관용만
허근위원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52P 아젠다 21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353P 물에 대한게 자꾸나옵니다. 물 가꾸기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물 가꾸기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니까 '95, '96, '97년도 실적하고 계획, 자연보호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95, '96, '97년도 실적하고 계획잡은 것 그다음에 공해단속이 매연, 대기, 하천이 있는데 그것도'95, '96, '97년도 계획까지 공해에 대한 모든 것을 주시고 명예환경통신원들에 대한 실적하고 올 계획하고 아까 애기했던 대기오염 전부하고 가로환경원 실적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95, '96, '97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는데 쓰레기 종량제 가내 공업 페기물 배출자 스티커, 정화조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전부 '97년도 실적하고 '96, '95년도 계획 그리고 정화조에 대한 것 공중화장실 정화조에 대한 것 '95, '96, '97년도 실적하고 계획서 그리고 무균 채수병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실적 367P 산업재해 보험료에 대한 '95, '96, '97년도 실적하고 계획에서 몇가지만 줄이겠습니다. 가로환경원에 대한 '95, '96, '97년도 실적하고 '97년도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 잠시 제가 말좀 막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제출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하시든가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쯤가서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강희원위원
다 됐어요. 가로청소용 청소기를 깎고 375P 노면진공 청소차량인데 이에 대한 실적하고 계획서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쓰레기 업무와 환경이라는 것은 끝도 없는 것같습니다. 여러가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같은데 착오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진충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영애 부녀복지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명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정인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2분의 계장님들이 우리들의 희망이요 꽃인 어린이로부터 저물어가는 인생을 달리는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해서 우선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경쟁력 10% 줄이기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국가경쟁력 10% 줄이기에 과장님 소관의 예산이 얼마나 절감됐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392만4천원을 했는데 거기에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인건비는 올라갔고 여비 이런데서 10% 절감했습니다.
김강선위원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383P 노인의 집 임차료가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노인정을 임차를 해서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노인의 집을 임차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떠한 집을 방이 있는데로 얻어가지고 하는건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광명3동에 방이 3개 있는 집을 얻어 가지고 할머니 3분을 거기다가 모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들어가서 사실 수 있을 정도의 집을 임차해가지고 노인들이 들어가서 기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어느 곳을 생각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선정돼있지 않고 다만 어느분들이 이 임차의 대상이 되는지 해가지고 지역적인, 그런데 2천2백만원 가지고 집을 얻는다는 것이 작년에도 얻어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천2백5십만원으로 얻을 수 있는 적당한 장소에 얻을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주무과장으로써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을 드리면 막연히 어디에 하겠다는 뚜렷한 계획도 없이 하겠다는 것은 계획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389P 이 관계는 강희원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여성회관이 지어진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시설을 정말 훌륭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시정질문도 들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지금 당초 설계와 그동안의 설계변경이 몇번이나 됐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설계변경은 저희과에서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고 도시개발과로 작년7월달에 직제변경되서 내려가면서 어린이 풀장의 위치를 변경했고 지금 '93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94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설계를 변경 해가지고 자재같은 것을 잘 써야 된다고 회계과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대답을 해드리면 안될까요?
김강선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77억4천만원입니다.
김강선위원
건축비만 그렇죠?
하여튼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여성회관을 짓는데 시설면이나 여러가지 설계면이나 빠짐없고 알뜰하게 광명시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회관을 짓게끔 다른데도 많이 좀 가보시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서 훌륭한 여성회관을 짓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강선위원
다음으로 393P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설명에 지금 274명의 맞벌이 부부 아동 2인이상의 보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선정기준이라든지 실시면에 대해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시고 시행과장을 어떠한 계획하에 하시는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기준은 주민등록상에 형제나 자매로 돼있어야 되는게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언니보다는 어린 동생에 대한 지원비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보육료가 싸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이어린 동생에게 지원을 하고 넷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한사람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은 법정영세민의 자녀가 아닌 맞벌이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영세민의 아이들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맞벌이 가정 자녀에게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경제 형편상 지금 한 아이를 보육하기 위해서 맡겼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자녀가 하나가 있으면 그런 경제적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받기 위한 보육의 위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안 보내도 되는데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일반가정에 보내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선위원
인원이 늘게 되겠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라는 것은 맞벌이 가정 자녀에다 주는 것인데 맞벌이라는 증명서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자녀들이 한 사람을 감면하기 위해서 다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월17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아기들중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금와서 2자녀가 다녔을 때 하나를 감면해 준다고 다시 아이를 보육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강선위원
아까 말씀에 법적인 대상이 되는 가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지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선 주민등록상에 형제자매로 돼있어야되고
김강선위원
영세민이나 이런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법정영세민은 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 혜택이 안가는 것입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아이들이 한명 다니든 두명 다니든 그 사람들은 국고로 다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받아도 됩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381P 보면 어버이날 기념 프랭카드, 효행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 표창장 제작같은 경우는 개당 8만원 올렸다가 만2천원씩 삭감되는 부분인데 프랭카드같은 경우는 15% 삭감했는데 크기를 줄인건지 아니면 개수를 줄인건지 그 다음에 아까 김강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국내여비같은게 차비, 숙박비가 상승하는데 이렇게 삭제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좀 질문에 앞서서 여성회관이나 이런 얘기가 김강선위원님한테서도 나왔습니다만 여성회관 신소재 얘기를 하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출석을 안하셔 가지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답변하시기 전에 그 얘기가 먼저 나올줄 알았는데 안 나온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의집 임차료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이라고 그러는데 몇%나 됩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같고 홀로사는 노인 명절위로 이것도 대단한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경로식당 에어콘 있지 않습니까? 에어콘 사용료를 10% 절감 안한 이유하고 정확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고 옥길동 경로당 신축 이런 것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려야지 되는데 왜 추경에 증액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387P 가정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용등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알뜰요리 만들기 강습및 경진대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데 쓸 돈 있으면 다른데다가 쓰세요.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여성회관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개발과로 가기전에 신소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증감액에 대해서 내역서 있잖아요. 신축공사 부대시설 내역서를 정확히 주세요 왜 옥길동 얘기하고 이 얘기를 같이 하느냐 하면 옥길동에도 도시개발과로 넘겨주지않고 또 이런 부분을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덧붙여서 하고 싶은 내 지역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회관이 엄청난 설계변경과 시행착오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민의 혈세도 낭비됐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을 무진장 갖다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을 394P 보면 한빛어린이집 상수도 공사 이 내역서 있죠. 구름산 어린이집 난방비화장실 설치, 한빛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건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상당히 한빛에 대한 예산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빛 어린이집에 대한 토탈 예산 투입된 내역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허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87P 조금전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가정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뒤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31명 참가자에게 모두 12,000원씩 준다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계상을 했는지 좀 답변해주시고 389P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성회관 신축공사나 이런 부대시설도 국가경쟁력 10% 절감계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계상할 때에 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도 10% 삭감을 했는지 좀 답변해주시고 394P 강희원위원님이 빠뜨리고 지나간 것이 있는데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구름산 어린이집 난방비 및 화장실 설치공사와 한빛어린이집 상수도 공사가 있는데 구름산 어린이 집하고 한빛 어린이 집이 준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강희원위원님 질문하신 것부터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까요?
강희원위원
내 역서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명하시기 힘들거에요.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허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394P 구름산 어린이집은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쪽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때문에 있다가 5월3일날 이쪽에 임대건물을 얻은 사항이고 한빛 어린이집 상수도는 그때 당시에는 상수도 공사가 없고, 있고 그런 것이아니고 지금 관 이런 것들이 노후되서 녹물같은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항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7P 가정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으로서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참가자 보상 이것은 각동에서 출품이 되면 음식물 짜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우리들 생각같아서는 각동에다 전부 표본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홍보용으로 음식물 짜는 미니세탁기같이 집어넣어서 끈을 잡아당기면 짜지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물기가 하나도 없이 봉지에 담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이것을 좀 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가한 사람들에게 홍보용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하고 철산동 어린이집 시설부대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97년도에 23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때 그 시설부대비가 상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상정한 것입니다.
허근위원
국가 경쟁력 10% 절감운동에 맞추어서 이것도 10% 예산을 절감했느냐 이말입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요율에 의해서 적용되는 %기 때문에 10%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근위원
시설부대비는 10% 삭감해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절감을 안했는데 시설부대비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근위원님은 10% 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박명근위원장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해석위원
아까 김강선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더 할려고 합니다. 확실한 답이 안 나온 것같고 알고자 하는게 있어서 뭐냐하면 한가정 2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뚜렷한 지원기준없이 예산만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이렇게해서 주겠다 이러한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조사해보니까 많이 다니니까 주겠다. 예를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보육시설이 있는데다가 어린이를 맡길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만 가지고오면 순번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같더라구요. 우리회사 직원들도 보면 어린이를 맡겨야 되는데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니까 재직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74명이라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50%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맞벌이라고해서 그랜져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맡겼다고해서 그사람도 50% 혜택을 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안맡기면 혜택도 안주고 예를들어서 그런식입니까?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물론 이것을 제출할 때는 소득세 그 관계를 첨부를 합니다. 구비서류에 경감아동은 동장이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동장이 소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저희시에다 알리게되죠. 그런 구비서류가 있지 그것을 허위로 작성을 하고 그랜져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닐까요.
문해석위원
지금 영세민 자녀들은 무조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예를들어서 소득세가 얼마 미만인 사람, 재산세가 없다든가 어떤 기준도 없이 추경예산을 세웠는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과장님 조금전 김강선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보충으로 문해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질의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해석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들어서 대학교수라든가 의사부부라든가 이런 부부들도 두자녀가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50% 감면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문해석위원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두 자녀가 다니는데 감면해주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볼 때 맞벌이 자녀라고 하는데 90만원이하의 두부부가 다니는데 90만원이하면 경감아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해보니까 일단 2자녀가 다니는데 맞벌이 부부들 개괄적으로 조사한 사항을 앞으로 지침을 만드는데 물론 10월달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침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맞벌이로서 두자녀가 한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급할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은 다 첨부가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복지를 수혜할 때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0월 17일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의 기준을 둬가지고 90만원이면 90만원 우리나라에 최저생활비 110만원이하면 110만원 이하 이런식으로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 대상자 파악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적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저기에 보충질의 할께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8,100만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산정하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만 두부부의 월 소득 90만원을 잡느냐 한사람 소득을 90만원씩 정해서 잡느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따른 조례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조례같은 것은 없고 저희가 도에서 시군구로 보조를 해줘라 그러한 지침과 영.유아 보육법에 민간 어린이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받지 않아야 될 대상이 받는다고 하면 먼저 감사대상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때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지침을 세워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수혜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맞고 우리 위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어린이를 선정을 하겠다 그 지침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274명이 나오든 3백명이 나와야 되는 문제를 어떤 기준도 없이 막연히 274명이 나와서 아까 말씀이 여기도 해당이 안되는 사람일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때는 이런 도의 지침과 우리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기 조사를 해보니까 몇명이 나왔다 그러면 50%의 보조는 이래서 8,100만원이 나왔다, 1억이 나왔다 이렇게 예산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야지 예산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자체를 과장님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뚜렷한 기준도 없는 것을 쥐가지고 시행해서 시행착오가 날 때 위원들도 책임이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안이든지 확고한 기준과 거기에 따른 집행내역 이런 것이 다 완전히 될 때 여기서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야지 막연히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예. 김강선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까지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맞벌이는 가난하니까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자료나 모든게 불충분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노력은 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과장님 아마 작년 10월17일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신 모양인데 위원들이 질의하신 취지를 잘 아셨죠? 그것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383P 임차료 노인의집 이 과정에서 아까 김강선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할려는 목적만 있지 세부적인 지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다가 무엇을 무엇때문에 해야 된다. 광명1등에 어느 노인이 계시는데 이 사람은 우리시에서 보호를 꼭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 받아간 다음에 광명시에 어디가 이런분이 계신가 이것을 찾기 위한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384P 무연고 노인 칠순잔치 물론 좋습니다. 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만 자식있는 사람도 지금 환갑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자식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 칠순잔치도 해주고 생일잔치도 해주고 참 좋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384P 홀로 사는 노인 오죽해야 자식을 낳아가지고도 홀로 살겠습니까 자식이 있어도 홀로 사는 것이 가장 마음적으로 괴로운 사람입니다. 이 명절위로, 추석 이것을 삭감시켰어요. 이런 자식이 없다든가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그 설날, 어버이날, 추석날 떡 한조각씩해서 조금 해드리는 이런 것을 무슨 절감운동 한다니까 이런 것까지 절감을 했는가 과연 광명시가 이렇게 메마른 사회가 돼가야할 것인가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집 임차건에 대해서는 홀로 사시는 분이 광명에 270명 정도 되십니다. 대상은 그 분들이 나와있고 조사를 한다는 사항은 이 분들에게 이러한 노인의 집이 있는데 들어가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0명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270명중에서 설문조사라든가 다른 또.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아까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설명에 대한 것을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할것이냐 했더니 그것도 아직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으면 시행을 할려고 하는 계획성이 나오든지, 방금 같이 답변을 했으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재차 질문이 안 나오죠.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지적해주신 사항이 홀로 사는 노인 명절위로 이관계는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도비 사업이 되겠는데 37명이 장애자는 아주 법적으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분들에게 이 돈을 받아서 그 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홀로사는 노인들에게는 수당이 69세 부터 75세까지는 3만5,000원, 80세는 5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자꾸 많이 받는것보다는 안 받는 이러한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장애자, 그렇다 한다면 다른 것을 절감 해서라도 우리가 꼭 시에서 도와줘야 되고 보조해줘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신설로 해서 올려야지 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명절때 안해 줬으면 모르지만 이제까지 해주던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다 쓸 것이다 이것 자체가 강희원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아야 할 것을 막아야지 이런 것을 막는 다는 것은 정말로 눈물 많은 저로서는 이 말을 듣고는 눈에서 눈물이 빙빙 돌았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천1백만원 살려달라고 도의원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말씀 마치면서 조금전 김강선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보육업무에 대한 것이 우리 삶에 대두되는 것같습니다. 경기도에 보육계가 생기고 그랬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시장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보육계에 대한 필요성 물론 국제협력계도 필요하지만 선진사회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준다고 했습니다." 보육계가 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도와 드릴테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속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저희 산업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계장 이명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축정계장 심재성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농촌지도상담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업과 소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모든 것이 우리 모두 경제살리기 운동에 참여해서 10% 절감 범위내에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부분은 절감을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절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까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로 쥐잡기 약제구입 이것은 10%를 줄인다고 해서 약값까지 막으면 과연 그 약이 효력이 저하되고 먹는다고 해도 쥐가 안 죽는다든지 안 죽어서 피해가 났을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쥐잡기 사업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실시했습니다. 이 관계는 이번 10%절감하는데 조정하는데서 여기에서는 10%를 감축을 안 하고 쥐잡기에서는 2%를 감축하고 또 다른 일반 수용비에서 10%를 감축했습니다.
한용등위원
연연이 1년에 2번 쥐잡기를 하는데 한번에 쥐를 몇 마리 잡았다는 것을 이런 것도 알려 주시고, 양곡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광명시에 별도의 양곡공무원이 있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 산업과에 양곡관리 보조원이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정계가 없어서 양곡관리에 대해서는 없는 게 아니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양정계가 먼저 없어지면서 직원 한 사람을 보충을 받고 그 중에임시 직원을 한 사람을 배치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양곡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쥐 관계도 먼저 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쥐가 몇 마리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쥐약을 투약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한용등위원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해서 나무 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이 몇 줄 심었다고 하면 사실은 심었든가 안 심었든가 보지 않고 몇개했다고 하는데 쥐약을 몇개 했으면 쥐가 몇마리 죽었다고 나와야지 해마다 쥐가 몇마리 죽었는지안 나와있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관정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정을 하게 되면 우리시의 재산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관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84개가 있고.
한용등위원
그것은 시 재산이죠?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네, 그 다음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관정은 760군데에 있습니다.
한용등위원
시에서 보조해준 것은 없습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일부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가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한 것이고 저희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한 관정은 84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용등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시에서 관리하는 관정이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으로 건설공단에 주박기지에 들어갔을때 그 보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을때 시로 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용등위원
다음은 416P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관계는 저희 지역이 G.B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립 안 해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은 것이고, 또 방제복 관계는 90착을 했는데 90착을 사고 단가 차이에서 1만3천500원이 남은 것이고, 일반 농가 농기계 공급관계는 2백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그 반인 1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 있었는데 31대를 지원하고도 지원 받는 내용은 1백만원을 초과되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15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17P 반환금에서 식량관리지원에서 도비가 9백50만원 남았는데 지난도부터 양곡관계가 민간유통으로 변경되어서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중에 남은 돈은 볏짚 암모니아 가스 주입하는 것인데 200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6기를 실시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도에 볏짚을 농가에서 구입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관계는 1,100두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소의 대상이 803마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당 9,000원씩 해서 만부득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추진 사업에는 일반 휴경논에 대한 생산화 지원은 관점을 한 군데 할려고 했는데 후계자가 두군데에다가 관정을 뚫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돈을 안 줬습니다. 돈을 안 주는 바람에 사업을 했어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돈이 4, 5만원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김이자 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소장님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더더욱 고생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26P에 보면 전체적으로 10% 절감 운동에서 했는데 피복비는 50% 절감을 했고, 또 429P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보완공사 이 공사와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처리시설이라고 9천3백35만원 올라온 것과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보완공사 이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처리에 따른 시설예산액은 주변시설물에 대한 고장에 대비한 이중 장치로서 신규 설치를 추가로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지금 현재 시설된게 고장이 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이중 장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장비유지비식으로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가동하면서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하자 처리가 되겠습니다. 보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리고 피복비 50% 절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절감 50% 차원에서 기획계에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그 부분이 왜 50%가 절감이 되었느냐 이것이죠.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올린 것도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절감에 의해서 피복비가 여유가 있고, 4벌을 당초 예산에 보면 춘, 추, 동복이 있기 때문에 그예산을 다른데 목으로 절감 시킬 것을 여유가 없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피복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문해석위원
금년도 본예산에서 피복비를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피복비를 왕창 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방한복, 근무복, 대개들 보면 근무복에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작업복 같은데 구입 가격에서 예산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에서 줄일것을 여기에서 줄였습니다.
김강선위원
문해석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경상사업비에서 이번에 10% 경쟁력 절감부분의 일환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만 연료비니 지금 말씀하신 피복비니 장비 유지비니 이런 실제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서 살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절감 측면에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과 똑같죠.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음식물처리비에 대한 시설이 현재는 보완을 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발생했을때 전력비니 뭐니 좀 추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보완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시설할때 예산이 얼마 들었고, 언제 했는데 이렇게 보완공사에 합은 액수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총 예산은 1억6천만원이 들어갔으며 기존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화조라고 옛날에 전처리, 후처리 같은 것을 후처리 시설에 소화조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86년도에 시설이 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부분 보완공사를 해가지고 시설비가 자꾸 보완공사에서 들어가는 것 보다 새 기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산에서 절감도 되고 능률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볼때 어느 기계 하나 하나 보수하느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들고 했을때 기존 전처리를 하던것을 후처리 시설로 그냥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여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 기계를 활용한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 시설을 이용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1억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 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 쪽을 보완해서 한 쪽이 고장 나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되고 또 기계의 발전을 봐서 새 기계를 들여놓면 능률성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하
이운하위생환경사업소장
음식물처리의 공정과정에 있어서 기존 새 시설을 할려면 소화조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 어마한 예산이 들에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새 것으로 넣게 되면 60억원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국소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국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님이 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성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표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장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은 80억7천7백65만5,000원에서 8천2백51만5,000원이 증가된 81억5천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증감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과는 경상비 절감으로 인하여 6백4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국비가 1천20만원 배정되어 사친 및 필름 구입비 및 개발제한구역 경고 안내간판 제작등에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과에 편성된 내역은 도시보행자 안내판 보수 및 현수막게시 대 노후교체에 5천9백만원등을 편성하여 5천8백20만7,000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주택과에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위원수당 및 우수아파트 단지 표시판 설치에 5백20만원 등을 편성하여 4백29만1,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내역은 하안공원 공원등 승압공사 및 도로변 펜스보수에 8백76만원등을 편성하여 6천3백10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6월 11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소관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예산 83억7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인 1.5%가 종가한 85억여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출예산중 적절한 심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 예산중 소형 굴삭기 임차료 1백50만원은 굴삭기 사용의 필요성 및 사용횟수의 적정성 여부가 적의 계상되었는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며, 도시개발과 예산중 현수막 게시대 노후교체 9개소 및 도시보행자 안내판 보수비 20개소에 대한 증액분 5천9백만원은 설치장소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아파트 단지 CIP 우수단지 표식판 설치비 3개소 1천2백만원은 우수단지 선정방법과 타단지간 형평성 문제, 향후 전체 단지를 설치해 줘야만 하는 예산부담문제, 사업효과성 문제등 본 사업추진으로 인한 전시적, 낭비적 편성요인은 아닌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아과트단지 CIP추진 우수단지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1백20만원 경우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며, 동법령에 근거하여 참석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편성근거에 대하여도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철산동 상업지구 의자설치공사 6개소 1백20만원은 설치 위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보행자 전용도로상에 설치할 경우 본 지역의 종합적인 문화의 조성계획과 병행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별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성 여부는 없는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별회계에 있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소하1지구 어린이공원 보완공사비 4천1백21만원은 하자보수의 성격은 아닌지, 과다공사비 책정사항은 아닌지 여부와 산출사항에 대하여도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강명회도시과장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도시과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굴착기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형 굴착기를 가지고 있는데 기능직이 아니고 청원경찰이 운영하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강희원위원
소형 굴착기를 1회 사용하는 것은 하루 사용하는 것이죠?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강희원위원
소하1지구는 특별회계 사업 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하자보수가 아니라 보강 차원입니까?
명희
강명희도시과장
네.
강희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작년 7월 1일 부터 사무분장에 의해서 조성달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계장님들이 열심히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셨다는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449P 설계용 탁자구입에 있어서 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3백50만원 중에서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구개편에 의해서 과가 바뀌게 되면서 설계용 탁자를 구입해서 사용을,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놓을 자리도 없고 어차피 종합민원실이 되면 그때 구입할려고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2백50만원을 삭감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전자 복사기가 있는데 과가 신설되면서 남의 과에서 썼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쓰지 못할 형편이어서 우선 교체해서 복사기를 하고 명년도 예산때 세워가지고 탁자 같은 것을 구입할려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강선위원
452P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 노후교체가 9개소에 있는데 하나에 3백만원씩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보행자 안내판 보수 이것도 1백60만원씩 20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시보행자에 대해시 말씀해 주시고, 과연 현수막이라든가 도시보행자 안내판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과연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보행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초에 동사무소로 시설을 조사해 보고 필요한 설치 건수가 온다면 주민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계를 해서 1억2천만원 정도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올린 것은 광명동에서부터 학온동까지 설치되어 있는 마을 안내 저희는 CIP가 되어서 CIP의 기준에의한 보수 작업도 해야 되고, 게시대 같은 것은 안내문 설치라든가가 노후돼 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부식되어 철거해야 되는 그 지역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강선위원
보수나 교체장소를 자료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것을 어디 어디에 장소를 교체할 것인지 위치나 이런 것을 해서 김강선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성달
조성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춘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명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및 불법 행위 단속업무와 영세민 전세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 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공동주택승인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용현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 소관 '97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주택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55P와 456P가 같은 질문인데 광명시 지방건축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문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강희원위원
그런데 전문가가 여기보면 미도건축 건축사 윤영호, 영신건축 이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건설위원회가 있는데도 시의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또 아까 시의 우수단지를 표시한다는데 다른 단지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 CIP 추진위원회 선정위원회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아까 법적인 근거를 이야기할때 보니까 법적인 근거가 확실해요?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네, 확실합니다.
강희원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방금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건설위원들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분쟁이 상당히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구성하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12분으로 해서 위원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에는 법률상으로는 화해의 성격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법조인이나 교수나 건축사를 위시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여러가지 민원에 대한 애로라든가 민원인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때문에 저희가 대상 입장보다는 시의 위원님을 전문 파트로 책정을 해서 시의원 한분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시의원 중에서 누구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김강선위원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인데 456P에 보면 선정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2회인데 광명시건축조례 개정에 보면 3조 1항에 "방건축행정발전을 위한 시장 부의하는 사항" 지금과장해서 답변은 그때 토의된 사항중에 하나가 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이것은 CIP 사업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도시인이 환경하고 환경친화적인 것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왕 선정심사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광명시의 지방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건축위원회에서는 지방건축행정발전위원회에서 시장이 부의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사 내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사수당은 동 조항 제15호에 내용이 나옵니다. I5호에 의해서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원은 심사수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선정심사위원에 관한 명칭 자체가 지방건축위원회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명칭 자체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근거를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명칭을 아무렇게나 광명 건설위원회라고 명칭 붙여도 시장이 명칭 붙이라고 해서 법적인 지방건축위원회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심의위원 자체를 구성한 것이지 별도로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라고 써놨으면 되는데 선정심사 위원이라고 CIP 우수단지 선정심의위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근거를 보면 조례상에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CIP추진우수단지 선정심사위원수당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건축법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명칭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자가 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왜냐하면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해 아까 제가 재차 자꾸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했더니 법적인 근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김영환위원
건축분쟁조정 위원회하고 CIP추진우수단지선정위원회하고 틀립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틀리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는 우리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성격은 사실상 다르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계십니다.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입니다. CIP표식판 있지 않습니까? 3개에 1백20만원 어떻게 해서 하나에 40만원입니까? 그리고 456P가 되겠는데 건축지도원 여비 만원씩이 맞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맞습니다.
최필원위원
1백62만원이 맞죠?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맞습니다.
최필원위원
만원 9명 3회해서 1백62만원이 맞습니까?
춘표
이춘표주택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명을 책정해 놨는데 올해는 2/4분기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3번 정도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표식판에 관련해서는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인데 돌이나 뭘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데 1, 2, 3으로 책정을 해서 정 입구에 설치해놓고 여러가지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큰 것은 아니고 40만원 단가인데 사실은 크지는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여러가지 머릿돌 식으로 모양좀 예쁘게 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필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공원계장 조계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계장님은 도의 교육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
한용등위원입니다. 푸른 광명 만들기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474P 물품및 도서구입비에서 목재파쇄기 구입비 3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이 기계를 구입을 하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장소를 양묘장에다가 양묘장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구입을 하면 할 수 있는 작동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인부중 젊은 사람을 하나 해가지고.
한용등위원
예산 승인 해주면 기계를 구입해서 작동 방법을 배우겠다는 것이죠?
만약 기계 작동할때 다칠때는 책임을 과장님이 지실 것입니까? 기계를 3천8백만원에 대한 좋은 기계, 큰 기계를 갖다 놓고 움직이는데 기능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이 먼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야 마땅한데 예산이 나오면 작동을 배우겠다 시장이 할 것입니까? 국장이 할 것입니까? 과장이 할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기계의 관리를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도 기계 관리도 할수 있는 창고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계 사서 비를 맞춰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기계가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실어놓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박명근위원장
과장님 구입할려고 하는 카다로그 있습니까?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명근위원장
그것을 준비하셔 가지고 내일 쯤 갖다주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때는 작동이나 조작이 간단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다로그를 갖다가 한용등위원님이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등위원
3천8백만원 주고 기계를 갖다 놓고 우리 시청이 수입을 먹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기계를 사놓고 어느 정도의 또 얼마만한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계획서도 아울러 해서 이런 것을 보고서 이런 것은 진짜 구입해야 될기계다 녹지과장님께서 이러한 생각이 들게끔 잘 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한용등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카다로그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방금 한용등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재 파쇄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파쇄시가 무엇입니까?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파쇄기라는 것은 각 시군에도 거의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내 벌채, 가로수 전지전정, 아파트 단지내 수목 전지 이런 것을 파쇄기에다 집어 넣으면 풀이 베어지면서 나무나 이런 것이 완전히 톱밥 모양으로 많이 부서져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무에다가 깔아주기도 하고 공원, 녹지대 수목 하단부에 깔아주지 않습니까?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삭혀 가지고 비료로도 쓸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파쇄기를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나무를 했지만 지금은 나무를 때지않으니까 그것을 처분하기가 곤란하니까 목재로서 나무로서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분쇄를 해가지고 비료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방금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서를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나무재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선별을 해가지고 잔디 깐위에 깔아 놓으면 외국 같은데 가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예컨데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벌채작업 같은 경우는 요새 산성비를 맞으면 안되요 퇴비가 안 되요. 그랬을때는 거름을 하든 뭐를 하든 구분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할 예정이죠?
장표
흥장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완
위완강희원
김영환위원님이 계획대로 하라는 부분이 그 계획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박명근위원장
김영환위원님이나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시죠?
장표
홍장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국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가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화
백숭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려야 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들의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중에서 수도과장이 지금 미국 수도 협회의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25일날 오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대신해서 유우형 업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좋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3백억9천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5억5백만원, 상수도사업 144억5천6백만원, 하수도사업 104억4천7백만원등 총 604억9천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3억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양여금 및 도비보조로 계상된 기아로 확 포장공사 15억원, 광명지하차도건설공사 15억원, 능촌부락진입로개설공사 14억5백만원, 찰산동 473번지선 도로개선공사 8억원, 소하초등학교 보도육교설치공사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관서당경비 절감액으로 2백70만원을 감액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등으로 25억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개량공사등 10개 사업으로 16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은 양여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안동유황탕앞 오수관 확장공사등 8개 사업으로 15억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설월마을하수도설치공사등 10개 사업으로 10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7년 6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중 적절한 심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비 증가분 1천45만원은 우리시 가로등 현황과 보수율을 파악후 적절한 물량의 자재구입 필요성이 있는지 램프, 안전기 등의 내구연수 및 수명등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타 건설교통국소관 도로, 상 하수도 등 각종 건설관련 사업예산은 국.도비 및 양여금 지원을 포함한 주민숙원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비 계상에 별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우선사업 순위여부, 중장기계획 및 투자계획에 적정성여부, 주민민원 및 보상등 사업시기상의 적정추진 가능여부등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해 주민흥보용 책자 제작비 4백30만원은 재해관련 대시민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나, 국가경쟁력 10% 줄이기 운등 일환으로 책자형태를 저렴한 홍보물로 대체하는 등 예산절감의 효과성 방법을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배수점프장 건물보수비 증액분 1천2백12만원은 지붕 및 창문들의 보수 필요성과 단가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기존 건물유지보수비를 활용 보수가 가능한지 여부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서식유인에 있어 기정예산보다 각종 서식 수요량이 3배이상 증액 되었는 바 본 수요량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적의심의가 필요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원 급식비 증액분 7백28만원은 금년도 예산 회계년도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동 급식비를 364일로 계상한 부분은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며, 설문조사에 따를 일반수용비 6백만원은 설문조사의 목적과 타당성은 무엇인지, 설문조사후 효과성 및 사업추진 반영계획은 무엇인지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상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로서 철산가압요청 점검비 80만원은 점검의 필요성 및 산출사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철산4동 무인가압장 설치비 3천5백만원은 기존방식으로 운영함에 있어 모순점은 어떠한 사항인지와 무인가압장으로 운영할 경우 인원감축 등 예산절감의 효과성이 있는지여부등 사업필요성이 적절히 검토 반영 되어야할 부분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센타 세탁기구입비 80만원은 세탁기에 대한 사용 필요성의 적정성여부와 하수관련 오토바이 구입비 1백44만4,000원은 사용용도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과도한 차종의 구입비가 아닌지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각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간단히 하시되 인부임이라든가 절감액이라든가 도비, 양예금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문에 들어가시기 앞서서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분만 해주시고 내일 또 토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넘어가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93P 능촌부락진입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이 왜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당초 예산에는 설계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원위원
어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언제 납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9월 27일입니다.
강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필원위원
최필원위원입니다. 490P에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가로등이 광명시에 몇개 등이 있습니까?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1,820등입니다.
최필원위원
그 중에 보수를 요하는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공식적인 내구연한은 1년6개월이고 전압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자재를 사와가지고 전기 점검을 해서 수명이 된 것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필원위원
약 몇 등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되겠네요?
본홍
구본홍건설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보수를 해나갑니다.
박명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874P 세입면에서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익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이것이 언제 부터 교통과에서 징수합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88년도 서울올림픽개최 당시에 버스에다가.
김영환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언제 부터 우리 광명시에서 이것을 받았습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작년 이후
김영환위원
매년 받았었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92년도 부터 쭉 받아 오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상세히 찾아 보려고 합니다만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 시내버스 광고수익금을 징수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찾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동료위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승호위원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타나고 보니까 금년부터하는 것인가 '92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877P 세출면에서 하천점용료라고 나와있죠? 이것도 매년 내는 것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위탁을 줬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납부하는 것인데 목감천은 4월 15일자로 무료로 하기 때문에 4월 14일까지 계산을 하고 안양천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 2억4천만원을.
김영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양친, 목감천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것입니다.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2억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하수과에서 요금징수액을 부과하기를 이 돈이 모자랍니다. 2억4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족 액수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4월 15일부터 목감천은 앞으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박명근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목감천에 경사로로 해서 7천만원이 올라왔죠? 지금 시설한다는데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지역이죠?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설할때 시설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시설할때는 일방통행을 안 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차가 큰 도로에서 바로 초입에 있는데 진성학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일방통행을 실시하다 보니까 진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나오는 길만 되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서 돌아가지고 개봉동쪽으로 돌아서 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멀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쪽 차들이 바로 큰 길을 돌아가면서 진성학원뒷길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김강선위원
이 지역은 일방통행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구로구쪽과 우리 지역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해 가지고 괜히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올라왔는데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목감천 주차장을 떠오르게 하는데 과연 이용도가 얼마나 될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주시고 이것도 유료로 할 것입니까? 무료로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명등 지역에는 광명 5동, 6동. 7동의 차량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대형 차량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7동에 견인사무소가 있습니다. 견인사무소 땅이 있는데 그것을 그 좋은 땅을 견인사무소로만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차를 전부 갖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동에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이 될 것입니다. 소하2동 쪽에 여성회관이 운영이 될 것이고 또 관감당이라든가 오리 이원익 정승땅, 또 그 주변의 소하2동에도 엄청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단속을 할 것이고 그 쪽 땅 해놓은 것은 아직 계획 시설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겠다 안 받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데 제 입장에서 봤을때는 싸게 해서 돈을 비싸게 하지 않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수 없도록 싸게 해서 할 복안입니다.
김강선위원
과장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이런 목적하에서 해야지 우리가 무슨 재원이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예산의 계획도 없이 무료로 개방하고 싼 것으로 해서 이것을 재원을 투자했으면 다시 환원을 시켜서 다른 사업을 해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히 실정으로서 얘기할 수 없다, 얘기해 놓고 싸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신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소신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김강선위원
좀더 구체적이고 예산면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전 김영환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강선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하실려다안 하신것 같습니다. 정말 거기가 제가 사는 광명 2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멀리 내다보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데 이런 것도 바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거기는 제가 선거공약으로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일방통행로를 실시하겠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차를 꺾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개봉동쪽에서 보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쪽에서 일방통행이 되니까 거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돈이 7천만원이떤 애들 이름입니까? 그린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 내 동네라고 해서 말하기는 뭣한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이 방금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되기 전부터 시에서 일방통행을 한다는 이야기가 노상있었습니다. 1동의원, 2동의원, 3동의원 저를 포함해서 4사람하고 그 진입로 관계가 어디가 타당성이 있겠는가 조사를 할때 우리하고 같이 상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하
남상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증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계문 수도과장님이 해외출장중이시므로 주무계장이신 유우형 업무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유우형업무계장
업무계장 유우형입니다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명근위원장
업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27P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연료비 유지비 이런 부분인데 무조건 10% 절감 절감했고, 25P에 피복비가 있는데 옷을 입습니까?
우형
유우형업무계장
계량기 교체하는 사람에게 사주고 있습니다. 작업복이기 때문에 입습니다.
강희원위원
배수 점프장에는 입습니까?
우형
유우형업무계장
작업복입니다. 작업할때 입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27P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뭡니까? 대민활동비.
우형
유우형업무계장
이것은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29P 거기도 10% 줄여야 됩니까?
우형
유우형업무계장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62P 소하2동 오리주유소일원 노후관교체공사 거기가 지구구획정리 사업한데죠?
우형
유우형업무계장
네.
강희원위원
지구구획정리 한데를 노후관교체 해요?
우형
유우형업무계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P에 보면 상수도관리센타 비품 이불장, 쇼파, 책상등이 있는데 거기에다 호텔 지었습니까?
우형
유우형업무계장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승인 받아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의 정산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강희원위원
2백만원에 10% 삭감이면 2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백80만원 어치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명근위원장
담당 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지영복공무계장
공무계장 지영복입니다. 소하2동 오리주유소일원 노후관교체공사는 구획정리지역이 아니고 지금 이화주유소에서 새로 건물을 주유소 하나 짓고 있는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까지의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이화주유소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그 앞에.
영복
지영복공무계장
큰 대로가 되겠습니다. 우측이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러면 오리 주유소 앞이 아니죠. 및 번지라고 써야죠. 구획정리사업지구에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야기가 됩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하수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조돈봉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계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시설계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전계장 전오식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박명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도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특별회계 102P가 되겠습니다. 102P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있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중 하수종말처리장진설 양여금이 29억1천5백만원, 도비를 12억9천2백만원 계상했었는데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비 12억9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에서도 이번에 12억9천2백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박명근위원장
깎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도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광명시에서는 아직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위치선정이나 사업추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거기에 따른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사업추진은 현재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1월 29일에 준공이 되는데 이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설용역이 되겠고 계속 행정적인 사항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 사항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도에서 무슨 부지선정이라든가 어떠한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도 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도의 심의과정에서 위치선정을 목감천 중계펌프장에서 저희가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략적인 위치는 계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의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하천에 설치하거나 안양천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가양하수처리장에 통합건설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서울시하고 약 15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으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 하수처리도 처리할 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도록 서울시에서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안양천의 고수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안양천 고수부지 폭이 약 20m 정도가 됩니다. 20m로 했을때 우리가 소요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려면 약 3.5km의 구간이 필요합니다. 3.5km를 하수종말처리를 한다면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건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부분적으로 양여로 인한 구조물에 대한 부지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돌출돼 가지고 저희가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한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강선위원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도 예산 당국에서는 12억9천2백만원을 세워줬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의회에 대해서 설명도 부족하고 우리 예산 따오는데도 노력을 하는 것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과연 그동안의 우리지역 도의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런 주무과장으로서 의회의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담당 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강선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양여금에 대한 도비와 시비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심의가 되어서 도에서 당초에 12억9천4백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도 서울시가 당초에 삭감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국비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확보 방침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도 자체 심의가 불가돼 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었었습니다.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광명시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 실무과장이나 실무 국장이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예결위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로 상정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이것이 재 논쟁이 해가지고 저희도 예결위 활동을 할때에 제가 올라가서 상황을 듣고 모니터를 보고 봤습니다만 12억9천4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최초 발의된 것이 출신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것도 그런 진통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도의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입수가 되면 구체적으로 속기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29억1천5백만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처리하실런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도의 실무과장님하고 그날도 저녁 늦게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실무담당과장은 정지윤국장님으로 저희시의 건설교통국장으로 있던 분이 담당 과장입니다. 본 예산과 추경에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 자체에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라 실무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시설을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다 하든 우리 관내에 하든 그 돈은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시비라도 화보를 하라는것이 시장님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도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시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답변하시는 중에 서울시 하수처리장에든 지금 추진하는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울시 처리장에서는 서울시가 반대를 해서 우리 하수종말을 처리 못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용역도 줬고 또 시의회하고도 서로 가결되었으면 이것은 확고하게 국장님이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 타당성을 좀더 깊이 있게 도의회에도 설득하고 거기에만 맡기시지 말고 끝으로 도 의회의 속기록을 빠른 시일내에 접수해서 본위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는 광명시의 하수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부터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최병렬 시장이 계실때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양하수처리장에 우리 광명시가 처리하는 것을 위탁처리를 못해 주니까 하고 저희에게 지금 현재 서면으로 답변 요구가 와있습니다. 우리 출신 김도삼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견해를 제안을 하시면서 대안제시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어오신 것이 가양처리장에다가 만약에 서울시가 수용을할 경우에 반대로 구로구 천왕동에다 하는 소각장을 우리 광명시의 도고천 거기 소각장 짓는데다 같이 해서 상호교환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수용하겠느냐 그런 답변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를 이용한 하수종말처리장 지하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있느냐하는 질의를 하셨고, 또 하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3가지 대안을 삼각주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것을 그 주민을 다른데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을 하늘 후보지에다가 이전시키고 삼각주부락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이런 3가지 대안제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개선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 삼각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2, 3년에 거쳐 가지고 주민과 기 협의가 돼가지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의하에서 상당한 진척이 와있는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면 약 7만5천㎡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각 시설을 할려면, 그러면 삼각주 마을에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은 2만5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소도 그렇지만 면적도 협소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안양천 고수부지에다가 지하화 시켜 가지고 그 (청.불)를 복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가 평균 고수부지 폭이 25m입니다. 광명시쪽으로, 그것을 7만5천㎡로 확보를 할려면 3.5km 정도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25m에 3.5km를 시설할 경우에 그 시설이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되는 제안을 해주셨고, 더군다나 천왕동 소각장을 가학동에다가 수용을 하고 반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디에다 설치하고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받아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악취 정도의 냄새가 난다든지 요새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요새 이야기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각종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광명시에서 주민을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그 400톤을 거기에다 더 증설할시에는 광명시의 실정으로서는 받아 들이기 어렵지 않느냐 상당히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리해서 회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저쪽에서 듣고 온 이야기하고 일치합니다. 본 예산이 도에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김도삼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김도삼의원이 우리에게 답변요구를 서면으로 하셨고.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를 하게 되면 무엇 무엇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 무엇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분명히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될때 논리적인 어떠한 전개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반대 이론자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래서 제가 그날 예결 위원회의 마지막날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예결위원회의 첫날 내용에 대한 속기록이라든가 김도삼의원의 내용 속기록을 실무적으로 파악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대두가 되었었고 어떤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도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도 모도의원께서대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대안은 현실적인 면에서 어렵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의원님이 대안제시한 것도 그렇고 시장 생각은 도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하겠다 몇십억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비라도 하겠다, 물은 위에서 부터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안제시라는게 안양고수부지를 25m에 3.5km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관리비라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를때 그것도 침전을 시키고 아주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배수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3.5㎞ 정도의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에게 문제 제시를 하는 것은 대안제시 자체가 시에서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종말처리장이 중간에서 도비가 절감되었다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살릴길이 없으니까 시비로 하겠다 그러면 맨 처음때 모든 예산을 사업을 구상할때 도비를 받아 오겠다 하는 대강 예상하는 쪽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안 제시를 입안이 될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전의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나중에 시비로 하겠다 참 유감스러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3P 설월마을하수도설치 기본조사및 실시설계용역 도비 2억4천, 시비 2억5천이 내려왔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설월마을의 아랫마을 하수도 박스 관로박스 공사라든지 우리가 얘기할때 박스공사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약 15m 정도입니다.
강희원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5억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한 내역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장님깨서는 대강 그림은 그렸을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5억이라는 대략적인 추산한 금액이고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강희원위원
언제까지 됩니까?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희원위원
끝으로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체킹이 되고 계획이 되면 실시를 해야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예상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10억 했다가 5억을 했다가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하겠다 그런데 실무과장께서는 그림은 그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지나갈때 하천으로서 하수도를 설치해야 되는 실시설계를 할때에는 수문조사등 전부해 가지고 관경의 단면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관 단면 자체가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구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터치를 할때는 특히 자연부락을 터치할려면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5억이 아니라 50억이 들어가도 이왕 손댈바에는 정확히 대고 어설프게 손댈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돈봉
조돈봉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장님이 시비라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시니까 1, 2백만원 되는것 같으면 질문을 안 하겠는데 수억원이 되는것인데 김도삼의원님이 지난번 시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의 그것하고 제가 부탁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쓰레기 적환장하고 두가지를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쓰레기 적환장은 제가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것은 절대 자기가 거론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연구를 한 사람이고 저는 연구를 안 한 사람이고 도저히 그 사람 말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시의원으로서 내가 부탁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끝났었는데 싸움을 할 수 없는것이고 그래서 실국장님들이 그 반대한 방금 대안제시했던 내용을 안 되는 설명 도저히 도의원님이 제시해준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그 사람이 분명히 도의원이니까 설명이 가고 논리적인 전개가 맞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 찬성을 할때까지 합당하게 설명을 해줄 수없는가 그런 것으로 해서 만약에 그것이 김도삼의원님이 못 한다면 도에서 전임 국장님이 거기 가서 과장님으로 계신다는데 그것을 다시 상정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시비를 얼마 내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실무계장이 검토하고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여금에 대한 지방교부금 확보는 의무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 50%를 주고 50%는 지방비인데 시비가 되었든지 도비가 되었든지 5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그것을.
박명근위원장
네,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희원위원
김영환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무슨 이야기냐 의원도 각자 연구한 파트가 있고 그 심각성을 가지고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니까 대치할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시비를 들여서 100% 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식의 도전적인 얘기보다는 일단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거기의 그 쪽 안하고 우리 안하고 총 집약을해서 그 분도 여기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고 솔직히 선거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무가내로는 안 할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공무원하고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모든 사람이 총 동원해서 중지를 모아 보자는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건설교통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도삼의원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거쳐서 토론을 하고 대화도 하고 정지윤국장이 수차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분이 주장하는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아래서 처리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아래서 하류에서 처리하게 되면 시설 투자비가 지금 현재 압송시켜 가지고 상류로 올라가서 (청.불) 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총 투자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 이자를 금리만 계산해도 그 운영비 그에 대한 자금은 상당히 논리상 저희가 주장하는 논리가 저희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