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어제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사회개발비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세출분야 사회개발비 오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81억 4,805만 4천원이 이번에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술문화분야에 경상적 경비로 보상금 828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행사로서 평창에서 강원감자 큰잔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출신들 참여를 시키기 위한 여비보상금 명목으로 828만원 120명으로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토자료조사수입인데 이것은 문화재관리 208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국고보조수반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되겠습니다. 체사업으로서 팔공산 당굿은 당초에 5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이 행사자체를 마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군비지원을 안하는 것으로서 삭감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정액보조세 지방문화원 이것은 당초보다 정액보조지원금액이 도로부터 지원조치가되어서 4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홍천의 역사과 문화유적지조사를 하기 위한 우편발송료 50만원 계상을했고 그다음에 향토자료조사수집비는 예술문화 과목으로다가 경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했고 과목경정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는 문화제 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풍암동학혁명군전적지에 대한 것을 안내판을 만드는데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되서 군비 곁들여서 안내판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한서남궁억선생유적조사 이것은 한서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책자발간 자료수집해서 유적조사하기 위한 기초 조사비 1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이를 계상 시키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한서남궁억선생 동상기념비보수. 이미 기념비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들여서 보수하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는 현재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274만 5천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속기, 활차, 드럼유지비해서 유지비 78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공연장에 냉난방기구입, 비디오 프로젝트, 무전기구입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이것은 차액 감액조치를 한부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제26회 전국소년체육체전 문화예술행사공연비해서 도비 500만원 지원 받아서 군비 200만원 합해가지고 해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군수배쟁탈볼링대회 500만원 이것은 연래적으로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볼링대회를 갖고자 시상금으로 500만원. 시상판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홍천체육관 온풍기 구입. 이것은 차액감액조치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시군문화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서문화제와 관련해서 한서제가 행사때 건강달리기대회때 비용으로 국고보조 72만원 수반되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 국고보조비 217만 4천원 계상했고, 여성생활체육캠프, 그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역시 도비 군비해서 5대 5해서 계상한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홍천노인게이트볼장 건립. 도비를 5천만원받으면서 한 사업이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동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농구대 설치 즉, 간이 농구대 설치하는 것으로 한 대당 12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도비, 공비해서 720만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내면 광원리 도비, 군비해서 2,660만원. 홍천노인게이트볼장 건립, 연봉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전천후 운동장이 시설이 좀는 현실에로서 맞지않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인데 지사배 에어로빅경연대회 참가비용이 당초에서 3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조치한 부분입니다. 체육공원개장식 행사. 이것은 이미 했습니다만은 그당시에 한 1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예산에 충족시켜준 것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기정에 1억 3천만원으로 출전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돈 가지고 부족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1천만원 추가로다가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노인 게이트볼장설계비. 현재는 그냥 야외 무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해보고자 5천만원을 지원해서 신축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가 당초예산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5억을 더 확보를 해서 그 면적을 전체 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서석 노인게이트볼장 이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활터공원 안내판설치 및 시설물 보수, 명동보육원 농구대 설치 해서 이부분에 총 4,95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고 50%, 군비 50%해서 1,25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에 보건관리로서 기타직 보수인데요. 공중보건의사진료수당이 활동장려금조로해서 기존에 10만원씩 계상이되었는데 지금은 35만원씩 주게되있기 때문에 차액을 이번에 추가계상을한 부분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공공요금는 예산운영 202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보건소로 금액을 돌려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편료 역시 같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에서 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 진단을 보건소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내도 제작, 표찰제작, 건강진단에 관련되는 서식, 그다음에 X선 필름 판독비, 부인과세포핵 검사수수료해서 7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내촌 보건소를 새로 짓게되는데 농지전형을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종류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그다음에 농지전용 부담금, 이것을 반영을 했고도, 그다음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해서 총 347만 7천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보건지역의료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진료소에 각 보건진료소가 각 18개소가 있는데 여자들이 거기에서 자면서 근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심술통들이 장난을 치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래서 비상 방범벨을 18개소를 전군데 다 해 줄려고 했습니다. 개소당 10만원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미용 지원사업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은 이·미용협회에서 무상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서 파마도 해 주고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료는 사주고 그다음에 봉사하는 것. 기술봉사는 하고 재료는 우리군에서 사주는것으로 이·미용에 대한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용 시약, 심전도 테이프, 젤리 이것은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로서 62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장애인자녀특수학교 기숙사비인데 이것은 기존계획에 별도 계획이있기 때문에 군비로서 또는 필요치않아서 삭감조치한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이·미용사업. 이미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재료도 사주고 무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점심은 먹여야 겠다해서 중식비 한끼당 5천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에 자동혈압기, 원심분리기, 건조기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검이견구입, 놀링혼합기구입, 민원실대기실, 냉온수기 구입, 영유아 체중기구입, 건강진단실 비품으로 책상, 의자, 캐비넷해서 물품및도서구입으로 2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인데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가 기정에 3만원씩해서 17인으로 계상했었는데 실제 인원이 14인이기 때문에 감액조치한것이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비 이것은 별도로 한 사람이 국고보조 수감되서 줘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을 예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구료비에 성병격리수용자급식비 15만원. 그다음 민간경상적보조로 650만원을 예산했는데 이것은 장애인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연료비, 강사료, 재료비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해줬습니다만은 이게 보건소자체설계를 특수성을 뛰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자 97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비상발전시설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 92만 8천원해서 190만 8천원. 다음 토지 매입비로 내촌면 보건지소 부지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지를 전용을 해서 하는 문제가 있고 사유지를 사야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로서 2478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건강진단실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 1천만원,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설치 600만원, 비상발전시설공사 1,900만원, 이것은 정전시에 보건소가 정전시에 대체전지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발전 전기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서 내촌면 보건지소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측량 수수료,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기타 잡비해서 여기에 33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감리비 144만원. 역시 보건소 옥상방수공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보호대상자 관정 설치보조인데 이것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62만 5천원 이것은 소년체전 숙식안내근무요원의 모자 및 리본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국내 여비로서 이것도 역시 40만원, 소년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24만 5천원 삭감을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관련서식, 생활보호대상자관리를 위한 바인다구입해서 증감조치해서 24만 5천원을 삭감을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건복지사업에 따른 우편료 이것은 국고보조, 군비 계상이 된부분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2,58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됩니다. 국고보조 변동에 따른 도비, 군비해서 2,5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역시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조치가 되겠고, 재가부녀 및 저소득모자 가정지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재가부자 가정지원하는 것도 같고 국고보조,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변경조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구료비입니다. 거택보호자 836인이 되겠는데 기정예산이 변경이 되면서 국고보조가 변경이되고 도비보조에 따라서 계상을했고 이부분이 4,4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보상금 4,681만 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보호 저소층 생계지원이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이부분이 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가 된것이고 장애인 한·일 꿈의 교류사업에다 해서 별도로 조치된 것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100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이용으로서 도비 50% ,50%해서 100만원이 예산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서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금입니다. 도비가 수반된 군비 650만원해서 2,6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전세금을 대주는 것입니다. 2인을 한 가구로 해가지고 2,600만원인데 도비가 1,950만원 군비 650만원해서 자립정착을 하기 위한 주택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26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산간계곡휴식년제, 하천오염수질검사 등에 2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599만 5천원인데 이것은 환경오염방제를 위한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흙착포외3종인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재료비, 하천수질오염조사원에 대한 인건비용이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산좋고 물 맑은 강원 지키기운동지원인데 특성화 사업에 500만원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에 2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2,580만 3천원이 계상 됐는데 쓰레기소각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서면하고 내면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 남면 쓰레기 소각장 편입토지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할측량 수수료, 그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을하기 위한 비용이 규격별로해서 2,300만원, 그 다음에 관광지용으로 해서 규격별로해서 169만원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조성비 984만 3천원,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농지전용부담금, 또 두촌면 쓰레기소각장 대체농지조성비, 두촌면 쓰레기소각장 농지전용 부담금, 재활용 분류수거작업장 전기료해서 이부분에 총액 1,59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534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용 표준가스구입,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탈취제 구입,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용기 구입해서 이부분에 1,5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로서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연금지급금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2,990만원인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99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매입비로서 3억 6,500만원인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축산폐수공종처리장 시설 15억 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전액 도비로 다루고 토지매입비는 도비,군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은 축산과에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확정이 되는 대로 내부적인 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억 3,0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분류 작업장에 대한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포장을 해줘야 작업능률이 오를 것같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기 위한 비용하고 하오안 쓰레기 매립장 정비를 해야만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량가설 마을안길 포장, 서면 쓰레기 소각로 주변환경정비도 역시 소각로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일부분포장을 해줘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 에 1억 3,0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86만 4천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에 홍천읍 와동리 산업폐기물이 어느 사람이 갖다 버렸는지 모르는데 이게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또 상당히 논란도 됐고 해서 원인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불가피 이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폐물을 위탁처리비용으로 다가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상수도관리에 총 8억 5,964만 7천원이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56만 7천원인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로서 2천만원인데 홍천읍 하수도사용료를 앞으로 받아야하는 이런일이 생기기 때문에 요율산정을해서 미리 기술용역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8억 3,5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4억 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즉,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한 대체농지조성비 4,607만 7천원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3억 6,700만 3천원인데 실시 설계비 즉,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양여금으로 해서 957만 3천원, 시설비가 3억 5,601만 6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부분이 하수관거 정비사업 즉, 양여금 플러스 군비해서 계상을 하였고, 97년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용에서 일부분 시설비 4,607만 7천원 현실적으로 감액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을해서 관거사업등에 투자를 한것입니다. 즉, 97년도 하수관거정비 양여금불용액을 재투자하고자 또 587만 6천원을 계상해서 총 3억 5,6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시설 141만 4천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즉 내면 무장공비와 관련해서 특별자금중에서 내면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부분에 3억 5천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정리 사업을 위해서 즉, 시설 정비라는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소매곡리로 가다보니까 소매곡리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을 보내면서 동네에 원하는 사업을 부분적으로 해줘야 할것이 아니냐해서 여기에 따른 소매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소교량을 가설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내면 하수도 준설 비용으로서 1,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사업으로서 소교량 가설 5,600만원 그다음에 따른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환경 사업소 운영입니다. 이부분에 1억 5,830만원을 하게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경상적 경비로서 2,830만원, 즉 분뇨처리장환경기초시설라는 기술진단용역비로 2,700만원, 그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서 모사전송장비가입비 130만원, 이부분에 2,830만원이 계상됐고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 1억 3천만원, 1억 3천만원의 내용은 분뇨처리장에 협잡물 제거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1억 2천만원, 그다음에 산화구내산기시설설치에 1천만원 그래서 여기에 1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경비로서 4억 2,078만 2천만원이 이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사회복지부분은 1억 7,437만 9천원이 감액이되고 다른 부분에서 제하게 됐습니다. 경상예산에서 509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이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413만 6천원. 즉, 내용을 보시면은 내면 복지회관 옆에 부지를 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또 복지회관 참여자 사은품 제작 이것은 당초부터 복지회관에서 예식을하는 사람한테는 앨범을 하나씩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앨범을 이미 과거에 만들어놓은게 다떨어졌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96만원 직급보조비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이것은 직원에 대한 부족분 계상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억 7,947만 5천원이 총체적으로 감액이됩니다만은 증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420만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서 420만원 국고보조 294만원을 받으면서 도비, 군비해서 420만원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인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게 다 집중으로부터 증액조치를 해라하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군이 400만원씩 정액보조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보훈회관 신축을하고자 했었는데 보훈회관에 관련된 단체들이 저쪽 닭바우 문화회관 옆으로 그쪽으로는 안가겠다.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당초에 신축을 할 계획을 취소를 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신축은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비에서도 삭감을 했고, 그 위에 현충탑 도색은 현충탑이 지금 퇴색이되어서 도색을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한 비용은 전액 삭감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 기숙사 설치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그 장애인 작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숙사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증축을 해서 쓰도록 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로서 전체적으로는 48만원이 증액이 됩니다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12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인원이 당초에는 10명으로다가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인원 7명이다보니까 따라서 감액조치를 한부분입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로서 5천만원 계상을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료비로서 행여자구호비 당초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조치를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총 5억 8,184만 1천원이 계상을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은 2억 6,554만 1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1억 3,261만 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528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증액이되면서 군비도 곁들여서 조금부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역시 1,756만 8천원이 증액 됩니다. 또 도비증액과 군비도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서 14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해서 1억 3,119만 6천원이 증액이로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으로서 이것은 명동보육원 인건비가 가내시가 됐던 것이 정상내시가 되면서 국고가 일부 감액이되고, 도비 감액이되고, 따라서 국비도 감액이 된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비용으로서 1억 3,2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아동복지시설 난방개보수 이것은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학생 숙소하고 식당에 대한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으로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해서 한것이고 보육시설 증개축입니다. 이것은 북방면 직업 훈련 옆에다가 사회복지기금으로 꾸러기원에서 지원 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해서 9,2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훈대상자 위문품구입 전액 도비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만원. 이것은 1인당 20만원해서 100만원 주는 것이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1,300만원 도비 975만원, 군비 325만원해서 시설에서 퇴소시킬적에 집을 전세를 얻어서 두 사람이 한세대가 되서 살 수 있도록하는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로당 신축. 이것은 전환대체를 하는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만원을 늘어나면서 군비 500만원을 깍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홍천읍, 남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군비를 깍고 도비 500만원을 넣고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을했었는데 이것은 감사지적도 되고 또 내부방침에 선심성 경비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깍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겁니다. 삭감조치를 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어서 삭감조치가 된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에 대한노인회 기정에 6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을해서 이번에 800만원을. 이것은 정액보조 지시에 의해서 증액 조치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에 경로당 신축을 이번에 6개동에 하고자 예산을 했습니다. 삼마치 1리, 역내리, 창촌 2리, 내촌면 와야 1리, 남면 유치2리, 화촌면 주음치 이렇게해서 6동을 이번에 각각 5천만원씩 해서 짓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 이전 비용입니다. 화장장 사용료를 저희가 부담을해야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즉 춘천 화장장을 쓰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비용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부녀복지로서 총 1,294만원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954만원인데 이것은 혼수용품무상대여 재료를 구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늦게 예식을 올리거나 또는 어떤 명분에서든간에 군청 대기실을 빌려서 하든, 무궁화 공원에서 하든, 야외에서 하든 할적에 거기에 따른 재료를 구해다 확보를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대, 오부레, 허니문해서 예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갖춰놓고 필요로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340만원입니다. 제26회 전국소년체전 자원봉사자급식비를 24만원. 도비, 군비해서 수반된 부분입니다.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을하기 위한 비용이 28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표기가 거기에 안됐습니다만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서 저소득부녀자 즉, 모자세대 1개 시군당 한사람씩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아마 남면 사람이 선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으로서 합동결혼식을하기 위한 36만원. 이것은 국보, 군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총 35억 9,037만 7천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주택사업으로서 6억 7,373만 7천원을 계상을했고 내용별로는 주택기획분야에 일반수용비로서 국민주택채권 경매수수료 450만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당초에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부족분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도시경관 관리에 3억 3,833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시설비에 3억 8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오수처리시설 즉, 화촌면 외삼포, 동면 성수리해서 양여금으로 해서 1,411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비 2억 9,706만 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전액 양여금입니다. 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입니다. 자체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이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즉, 패키지 마을 오수처리장 차집관로인데 동면 속초리에 오수처리장을 이미 지난번에해서 완료단계 있습니다만은 속초 중학교 주변에서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속초중학교를 중시해서 주변 인가에 있는 오수도 같이 차집을 해갈 수 있으면 차집관로를 연결시키고자 3천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주택개량으로서 3억 3,0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억 1,840만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시공비 부담 3억 1,840만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홍천군에 금년도 농어촌주택개량물량이 199동입니다.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250만원인데 이것은 공가정비 비용으로 1,2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에 빈집이 있는데 자력으로 하래도 안 헐고 또, 그냥로서 방치하기 때문에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헐어도 좋다하는거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상금은 안됩니다. 건물에에 대한 물건보상은 안주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낡은 건물을 철거할려면은 동당 한 50만원 들어가야 겠다. 뜯어서 운반까지 해야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경상예산으로서 2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로서 도시계획사업설계비용 프로그램구입비로서 200만원, 그다음에 배상금으로서 29만 5천원인데 이것은 도로사용로청구사건에 걸려서 소송에 패소한 것입니다. 일단 이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과거에 이미 썼던 사용료를 달라해서 한달치, 두달치해서 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서 17억 9,7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9억 1,574만 6천원인데 그내용으로 시설비로서 9억 1,57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설계용역비 즉, 학다리에서 잣고개 구간인데 현재 학다리서부터 홍천 초등학교 입구까지는 이미 설계를 해서 일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랫부분, 그러니까 홍천초등학교서부터 저아래 잣고개까지가는 그 구간에는 설계를 추가로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 계상을했고, 그다음에 홍천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이것은 도비와 관련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계상해서 총 설계비에 7,65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홍천도시계획정비사업 즉, 남산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가 3억을 추가로 더 받으면서 군비 3억을 더 확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총 6억이 이번에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홍천읍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이 역시 도비와 관련해서 시설비로서 2억 3,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남산교 그다음에 시가지 보도블럭 이부분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총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실시설계비가 5,301만 5천원입니다. 홍천읍 도시계획변경용역입니다. 즉, 공설운동장 거기에 따른 취락지구 이것을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주변정비사업으로서 하화계2리 마을회관 신축을 하고자하는 여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도둔마을진입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즉, 건물1동이 추가로 협의과정에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4천만원 추가조치한 부분이고 홍천읍 희망리 도로개설사업. 즉, 학다리 잣고개 구간에 시설비를 8억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했습니다. 또 홍천읍 시가지 인도정비. 이것은 1억 5천만원을 순수한 군비로다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비가 1억을 이번에 지원을 받으면서 이 몫에서 1억 5천을 삭감을하고 앞에 도비보조사업에 2억 5천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비자금은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1억 5천을 여기에서 정리해서 들어가고 도비 1억을 추가로 더 받아서 2억 5천을 앞에다 계상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도로계획도로개설 주변정비사업 역시 하화계2리 마을회관신축에 따른 시설비해서 이 신축비용이 총 합해서 부대비까지해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 그다음에 하화계리 마을 회관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 276만원 역시 하화계리 마을회관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지적관리로서 1억 1,084만 7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534만 7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우선 일반수용비에 9,843만 6천원을 예산하였는데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공시지가 도면제작입니다. 여기에 9,3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냐하면서은 공시지가 들숙날숙해서 이번에 일체 정비를 다들여서 했습니다. 완전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한 이정도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로 되는 것도 아니고 2분의 1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만큼이 더 소요되어야만 완전 전산화 도면을 제작해서 프로그램화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지연명부 바인더구입, 또 건축물 측량에 따른 소모품 구입 그래서 이부분에 9,8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건물현황측량결과통보를 하기 위한 우편료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지가조사 및 지적공부정리원 일용임부 두사람이 퇴직하기 때문에 충원을 안하고 감액조치한 부분입니다. 또 지적삼각점신설 표석구입, 또 삼각점관측비해서 여기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200만원 이것은 별도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축물 일제조사를하고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해서 실제 조사를 하다보니까는 실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인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해서 350만원. 이것은 건축물대장 전상용 PC 및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는 2억 72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이 시설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오지개발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분수정이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 감액에 따른 군비 감액, 그래서 비율에 의한 감액조치를 해서 감액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총 4억을 예산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서면 반곡 양수장, 또 화촌면 주음치리와 북창마을간 연결 도로 내촌면 도관 1리 도로 확포장해서 이 부분에 총 4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군부대로서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서 내면 방내리 하수구 정비. 이것이 기정에 2,967만 6천원이 있었는데 감액조치하면서 도로포장하고 바꾸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하수구를 도로포장하고 바꾼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면 반곡리는 양수장이 필요한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워낙에 자금이 많이들어가서 도비지원요청을해서 도비가 1억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1억을 합해서 2억을 들여서 양수장을 만들고자하는 것입니다. 화촌면 주음치와 북창간에 도로확포장도 역시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이 투자가 되고 내촌면 도관1리 이것은 보건진료지소를 새로 짓는 연결도로 구도면을 찾으면서 확장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여기 1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총 8억 1,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서면 개야리 양수장이 당초 예산에 1억정도 9천만원인가 확보했는데, 그게 실시 설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내면 창촌리 보도블럭 및 경계석교체.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만은 실제 현장측량을하고 일을 할려고 보니까 5천만원으로 도저히 안되고 1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변 가꾸기 사업으로서 도로편입 수목이전 조성입니다. 이것이 703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봉에서 삼마치쪽으로 가다보면은 국도 확장을 하면서 가로수 이식을 해야 하는 사유가 생겨서 그래서 가로수 이식 비용을 원주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세입에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다시 옮겨 심는 비용입니다. 세입 703만원을 받아서 그대로 세출 예산을 잡은겁니다. 다음 화촌면 굴운리 굴운교 가설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바꾼것입니다. 화촌면 성산리 백이동교 가설공사로 그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위에걸 아래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철정 3리 암거. 이것은 당초에는 1천만원정도를 가지고 암거가 될줄알았는데 실제 현장 답사를 해서현실적 측량을 해보니까 입지 여건이 암거 가지고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삭감을하고 다른 부분에 옮겨서 다시 교량으로 바꿔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면 모곡 3리 장낙골 3교 가설. 이것은 기정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226만 6천원을 계상한 것이고, 동면에 한갑실 교량도 마무리 단계에 가서 한 1,3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조치를 한것입니다. 남면 시동4리 송내교 가설. 이것은 8,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려고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마을농로인줄 알았는데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이다보니까 농어촌 도로법에 의한 그 기준 교량을 놔야하기 때문에 폭도 넓어져야하고 또 거기에 구조물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삭감조치를 하고 별도 조치로 딴 마을로다가 예산조치를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면 시동4리 도로 포장 이것은 마을간에 도로 포장이 불량한 곳이 있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홍천군 관내에 주둔한 군부대 병력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보니까 군부대에서 꼭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좀 해결해 줘라하는게 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둔 병력에 대한 교부세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금년부터 반영이 되다보니까 군부대에서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거가 자치단체요구가 있을 때만 들어준다하기 때문에 부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계상한것입니다. 홍천읍에 화랑아파트진입로 포장 950만원, 남면 상원아파트 진입로 포장 1,740만원. 이것은 부대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민건의사업으로서 두촌면 장남1리 도수로, 원동2리 취입보, 철정3리 소교량,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암거박스와 관련된것입니다. 원동 1리 소하천제방해서 이 부분에 8,500만원 계상을했고, 내촌면 도관1리 공중화장실 이전 4천만원, 그리고 도관1리에 공중 화장실에 도로 확장과 이설도로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헐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관리 소교량, 이것은 큰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지동 도로 포장, 워낙에 불량한 지역부터 우선다루다보니까 미흡합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서석면 어론2리에 마을 도로포장, 수하리 약수터정비, 청량2리 마을회관보수, 어론리 보 및 도수로, 그다음에 청량2리 노장촌보해서 마을 사업비로 계상을하였고 도면에는 좌운1리 마을안길 포장, 속초1리 도수로 설치, 성수리 거령창보. 이것도 역시 주민숙원 사업으로 계상한것입니다. 남면 용수리 축산도로확포장, 또 서면 팔봉1리 검실부락 도로 확장, 모곡2리 보리울 진입로 포장, 서면 대곡리 귀대암거 설치, 모곡4리 화장실, 모곡1리 화장실 , 북방면에는 소매곡리 진입로 포장,굴지리 마을 안길 포장.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읍면 별로 나름대로 부분적인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 까지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페이지 보건소 부지 매입은 어려운 예산 여건속에서도 (청취 불능) 시설을 할려면은 여기 배수구라던가 이런걸 해야 보건소를 신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이게 빠졌어요?

보건소 짓는데요?

143페이지요? 무공수훈자들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일전에 여기 들어온 분을 만날수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만났더니 딴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다 이런 것들은(청취 불능) 그렇다면은 이왕 다 이게 삭감이 됐다면은 자기네들이 공간을 지을 수 있는 터만이라도 만들어 달라.

보훈회관을 새로질려고 했던 것아닙니까? 보훈회관을 새로지어서 그안에 무공수훈자,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다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는데 장소를 그쪽으로 해서 일단은 문화회관 옆에다 짓겠다. 먼저 회장이 좋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회장이 다시 그 현장을 보고 오더니 자기 회원들끼리 회의한 결과 나이도 먹고, 거리가 멀고 그쪽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번잡한 4차선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가겠다. 안가고 여기 그 건물을 그냥 쓰면 그냥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새로짓는 부분을 취소를 한겁니다.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결국 무공 수훈자회에서는 다시 여기다 한달에 20만원씩 세를 내고 있어요? 그사람들 한테.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금 자체자금을 모아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 조그마하게 지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

그런 얘기는 못들었어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학다리 잣고개 내역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더 늘어 났는지.

더 늘은거는 앞으로 이 몇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8억 7,500이 더 늘었단 말이예요? 늘은게 왜 늘었는지.

학다리에서부터 잣고개까지 전구간을 할려면은 구간별 계획에 의해서 이게 3개년계획을 우리가 세웠는데 작년도 1차년도 한게 학다리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입구까지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발주가 되서 보상도 주고 이 지역이 철거작업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을 다 할려면은 여학교 앞으로 할겁니다. 여학교 울타리를 디밀면서.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미처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도 이거보다 금년도 계획을 할려면은 20억을 더 확보되 줘야 되요. 금년도 계획을 해서 여학교까지 내려가서 할려면은... 그래서 우선 순위로 여학교 앞을 먼저 취하고 빈공간을 먼저하고 교육청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에 점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성가구사, 홍천가구사, 그 점포를 철거하고 들어갈려니까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비용이 덜 들어가는 구간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노선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거 몇배가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것 계속해서 미안한데 아마 규정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지역사회개발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사업에서는 내촌면이 전면 적으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주민 건의사업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사실상 관에서 필요해 가지고서는 멀쩡히 있던 걸 다시 짓는 거란말이예요? 이것이 과연 주민숙원사업 내지 주민 건의사업에 관계가 되는 건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전부다 빠졌는데, 이것 마져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는 1억 2,500만원에 포함되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공정성,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주민건의사업, 이래가지고 홍천읍 화촌면은 이름 조차도 없습니다. 또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남면, 서면, 북방 이렇게해서 이름이 들어 갔고 내면도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예산실무작업을 하면서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으로 다뤄도 괜찮겠다해서 표기를 했을 뿐이지 주민건의사업이름조차 뺐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왔을 텐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일반보조사업이 각면 전부다들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딴면은 뭐 소견이 다 들어가 있다구. 헌데 유독 빠졌다가 자체사업에서도 있는게 없고 들어가 있다 주민숙원사업에 4천만원이 관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걸어놓고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형평에 모순이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관발주사업을 하다보니까 화장실이 헐리니까, 불가피 새로지어야 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숙원 사업으로 벌리지 말고 관에서 사업하면서 화장실이 헐렸으니까 별도로 해야되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표기자체를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갔던, 다른 종류가 들어갔던 순수한 군비를 투자한 부분은 읍면공이 1억 2천에서 1억 3천 배이스를 거의다 맞춰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를 제시를 해라면 제시를 할께요. 어느거 어느거를 1억 2천 1억 3천으로 국비를 대줬냐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1억 2천내지 1억 3,500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나도 알아요 . 아는데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멀쩡히 있던거를 헐고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사업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부분 시정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어요.

김태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조금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강원 감자큰잔치 참가자 여비 보상입니다. 이것이 홍천군자체에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강원도 평창지역, 강릉지역 다 공유하는 사업입니까?

강원도 주관으로 도 주관으로 강원도는 감자고기 때문에 감자에 대한 이벤트를 살리기 위해서 주가 평창군이 주 원산지이니까 감자 큰잔치 행사를 평창군에서 강원도행사랍니다. 강원도 행사를 하면서 각시군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석을 시키기 위한 우리 군출신 참여자 보상입니다.

강원도 도단위 행사라는 얘기지요?

예, 도단위 행사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강원도에 감자에 대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109페이지 향토자료조사수집활동에서 과목경정이 돼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과목경정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국고보조사업 연구 개발비 향토자료조사수집비해서 연구 개발비로다가 당초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연구개발비로서 집행성격이 아니고 보조단체가 보조를 위해서 일을해야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꾸면서 국고보조 100만원이 늘고, 군비도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늘어나면서 이리로 온겁니다. 연구 개발비하면서은 어느 용역업체를 줘야 하는데 용역업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조단체에다가 줘서 자료수집을하고 작업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보조금으로 돌아오면서 거기에 또 국고보조가 이번 추경에 100만원 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 100만원 더해라 이래서 과목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요. 이것은 혹시 저도 그렇지만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서 남궁억선생 유적조사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던 그런 활동하시던 만든 분야에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천군군내에 있는 한다는 겁니까?

한서 남궁억선생의 일생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돌아가실때까지의 일생기를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긍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퇴직자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1천만원 계상을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료수집을해서 원고 검토도 받아야 되고 책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조사했다고 해서, 조사했다는게 아니라 책까지 발간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은요? 군수배쟁탈볼링대회 개최시상 500만원이 계상이되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나요?

아니 이게 많이 지원이 되는게 아니라 이것은 매년 했었는데 지난해에도 상품이 450만원이 나갔데요. 좀 여러형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것이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을 사서 주는 겁니다.

경기단체, 쉽게 얘기해서 고급스러운 경기를 하면은 시상금이 많이 들어가구요? 좀 축구 대회같은거 하면은 덜 들어간단말이예요. 예를 들어서요.

축구대회는 아직까지 군수배 축구배는 아직까지 안 만들었을 텐데.

매년 이렇게 그냥 들어간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요. 앞으로 우려섞인 얘기입니다. 이것을 명칭을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은 이것도 무시 못할 액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통제를 해야지요. 왜냐 하면 지난해 했었기 때문에 연속행사니까 금년에도 상품을 줘야될 것이 아니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었어요. 않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한 겁니다. 군수가 더군다나 지금 군수는 그 쓰는 비용을 통제를 엄청나게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자칫잘못하면은 선심성 경비다해서 이런 오해를 사기 때문에 스스로도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115페이지 하단부 보시면은 홍천노인게이트볼장 건립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서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태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군이 면단위에 베풀기를 위한 사업이고 지정된 사업 특별회에서 뭐 농어민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은 아니지요. 면단위 숙원사업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건 특정재원이 예요. 특정재원인 이것은 도비를 별도로 얻어온 겁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철정리 노인회관을 지면은 누구든 이것이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면단위 마다 다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이게 어느면은 하고 어느면은 안하고 이런 얘기가 틀림없이 나와요. 현재까지 되어있는게 동면이 되있고 북방에 지난해 시작해 지금하고 있고 , 홍천읍은 과거에 있던건데, 그냥 비닐우 씌워져있어 가지고 이걸 현실적으로 해달라, 이래서 도에다 특별건의를 해서 도비로 가져온거고 이런 실정입니다.

116페이지 보면은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시설비중에서 동네체육시설 720만원은 어느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구대입니다. 간이 농구대. 거리농구대라고 하지요?

그럼 이것은 몇 개를...

농구대 한조를 해서 주는 건데요. 이것이 면마다 분배 됩니다. 이게 아마 한 장소에 120만원씩 들어갑니다. 한군데거가 아니에요.

동네 체육시설비가 내면 광운리 내면...

내면 창촌입니다. 표기가 잘못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은요?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공설 운동장 부지 매입보면은 여기 도비 5억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제 9억 9천정도 10억 정도가 됐었단 말입니다? 나머지거는 다른 과목에 들어가있습니까? 그렇지 아니면은......

공설 운동장 부지매입이 기정에 5억에다가 이번에 5억해서 10억이지요.

이것은 도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아니죠. 이것은 순수한 군비예요.

군비예요. 그럼 10억 자체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잡는 거지요?

예. 10억 자체가 순수한 군비예요. 어제 얘기한 것은 국고보조로 제가 신규를 하는 거는 11억을 받게 되있어요. 11억을 이제 문체부로 올려놓고 도를 통해서 문체부까지 올라가서 했더니 문체부에서 기존에 이미 과거 3억을 받은 것이있으니까 받았던 신규는 안준다. 안 받은 부분을 줘야 한다. 이래가지고서 그거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설이 그렇게 빈약하니까 시설 확장하는 부분을 봐달라. 그래서 재경원하고 문체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서 그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고치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습니다.

예.

요부분이 지금 면단위 기존시설로 마을회관에 비치되있는 도서 자료구입하고 다른 차원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 이 부분이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공공도서관에 있잖아요?

당초에 도서구입비가 있었잖아요.

금년 당초에는 순수한 군비지요.

여기도 군비 625만원이 있잖아요.

국고보조 625만원을 주면서 군비 625만원을 더해라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왜냐 하면은요?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는게......

마을회관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라고 볼 수 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게 교육청으로 가는 거지요?

예, 교육청이요.

교육청에 당초예산하고 이거하고 하면은 한...

한 2,700만원 정도입니다.

118페이지에요. 120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면은 우편료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공공요금 전화료해서요. 이게 어느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 경비인데요. 당초에 예산안 202에다가 우리가 공통경비로해서 전화료, 우편료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일부분을 예산면에서 삭감을해서 보건소 경비 부족분을 이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료, 우편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주는 겁니다.

우편료를 항 자체만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까? 우편료로 쓰는건 결국은 아니지요?

아니죠. 우편료하고 전화료하고 그몫에 부족분을 더 충당을 시켜준다이런 얘기지요. 그 만큼을. 그러니까 보건소도 우편발송하는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당신 언제까지 해라’든가 ‘재검을 받으러 와라’ 이런거도 있고, 상당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면에서 그리로 돌려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시면은요? 장애인 취미교실운영. 이것이 지금 계속 매월. 여기 3개월로 돼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직접확인을 안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볼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까지 하고 있는거니까.

잘되고 있는데 여기여 한번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구요. 정말 장애인들이 필요로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한번 상의좀 해 주십사 하십시오. 장애인들 한테는 불필요한 부분도 하니까 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로서 가능한, 취미교실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 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관정 설치비보조 이게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보호자 관정. 이것은 내면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요? 제가 양심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은 웃을게 아닙니까? 지금 내면에 두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짤를라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나보고 솔직히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 뒤에 보면은 내면 에 3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중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그건 뭐예요?

그건 달라요. 그건 이따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딴시설이 있는데. 이중이 절대 아니예요.

이것은 관정이라고 되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수도거든요. 그거를 위원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똑 같은 부분이요.

그것은 중복성이 아닐 겁니다.

표기가요? 아까 김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기자체로보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산다는 얘기예요. 뒷 부분에 가서 확인해 드릴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공중화장실 탈취제구입이 있는데요? 10개 읍면에 다 하나씩 있습니까?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공중 화장실 짓는데다가 나눠주기 위해서 한겁니다.

여기 10개읍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대중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각면이 하나씩 다있을 겁니다.

이것이 62개소나 되나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은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는 거는 공중으로 지금 보거든요?

개인거라두요?

예, 등록이 됐든 안됐든, 개인거라도 개방을해서 쓰고 있잖아요. 왜냐 하면은 개인이 뭐 몇사람이 왔다갔다하는것까지는 아니고, 다른 집합 장소 그게 수거는 개인이 하는데, 사실상 거기 뭐 소독을 하거나 뭐 이런거는 거기까지는 소유자 개인이 챙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측면에서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말씀을 제가 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탈취제 구입을해 줄려면은요? 공공이 쓴다면은 어느 정도 화장실 수거료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면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지원이 하나도 안는데 탈취제 이런 얼마 안되는거나 지원 해가지고는 내면도 지금 공공화장실이다시피 개인거를 쓰는데 이분이 한번은 그러시더라구. 수거료를 좀 지원 해 줄 수 없냐는 부분이 있는 데 그런 거 한번 조사해 보시면 가능한게 없습니까? 도움이요?

수거료가 충분한지 안한지는 몰라도 일단 수거료를 편성을 해줬는데.

내면도 터미널 공중 화장실만 되어있거든요? 딴부분이 또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환경보호과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좀 추가로 시켜주면 개선될 부분도 있겠네요.

예, 정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필요한데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생산기반시설사업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이게 내면거거든요. 당초 2억 5천만원이 특별회계 들어가있던 돈하고 플러스된 겁니까? 아니면......

내면 상수도요? 3억 5천?

예, 예,

이거 플러스 당초 들어갔던 부분에서 이번에 거기 6억 얼마가 들어가지요. 이번엔 전출금이예요. 말씀이 나온김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물론 상수더 예산 할적에 나오지만은 내면 상수도 시설확장 보강공사에서 여기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3억 5천 지원받으면서 이미 세웠던 2억 5천해서 6억이 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시설 매입에 대해서 일전에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시설 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걸로 먼저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축산 폐수시설하고 분뇨시설하고는 같은 라인을 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먼저번에 그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지 매입까지 하게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사업을 해야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이번기회에 정확하게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실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 분뇨처리장 시설 들어가도록 되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도안에 분뇨처리장 시설 용지로다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의 성원 때문에 공포를 않했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뇨처리장도 여기 있다 하는 거를 공포를 않했을뿐이지 실제 그림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가 나중에 후속적으로 또 검증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그 주변에다 땅을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 같이 묶어서 거기다 넣을 계획입니다. 이래서 공동관 처리는 여러군데 견학을 시켰어요. 환경보호과 시켜가지고 이미 다른데 하고 있는 거를 환경부 검토도 이미 자문을 받았고, 이왕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환경부서도 동시처럼 할 수 있으면 하라 하는게 이게 권장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축산폐수, 분뇨처리 이게 같이 일차 걸러가지고, 일차 걸러서 하수종말처리 시설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 라인이 우리가 먼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냐하면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같이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은 우선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비용 부담이로서 적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는 같이 짬뽕 혼합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재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수종말처리 재원 다르고 분뇨처리 재원 다르고 축산폐수 처리재원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상당하게 그 면적을 만평을 산다면은 1만평중에 2천평은 축산분뇨, 2천평은 일반분뇨, 그다음에 6천평은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해서 그게 믹서가 되서 이게 정리가 되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잡탕입니다. 그러니까 그땅에 1만평 된 땅을 사기 위해서는 축산 분뇨자금 얼마, 일반분뇨자금 얼마, 하수종말 처리장은 얼마해서 묶어서 이땅을 확보했다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산은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수종말 부지매입비가 덜 들어가게됩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실시설계를 했을때에는 실제상으로 부지 매입비는 서있어도 그만한 땅이 필요로......

이돈이 투자가 되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지매입비 1억 있던게 8천만원 쓰이고, 1억 2천만원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그런 얘기지요.

분담을 하겠다. 각 분뇨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예,

실제상으로 만약에 먼저 보고 한 대로라면은 실제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는 사용을 안하게 되잖아요. 분뇨처리하고 같이......

별도로 더 할 필요없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냐 하면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분할을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1만평짜리가 있는데 7천평은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로 들어가고 3천평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자투리 땅이 생긴단말이에요. 자투리 땅을 많이 사달라고 해요, 이사람들은. 왜냐 하면은 그 밑에 해놓고 위에 뚝 떨어진 것 조금 한 200평, 300평 떨어진거만 별도로 ‘니땅이니까 그거는 가져라’하니까 이왕이면은 관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길도 막혀버리고 그거만 뚝 떨어지고, 농토 1만평중에서 한 이삼백평 남은 땅을 관리하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거 마저 사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더 사줘야 합니다. 사주면서 여기다 믹서를 시켜서 하수종말 처리장, 축산분뇨, 일반분뇨 그 사업비에 같이 묶어서 정산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매입사유가 생깁니다. 어느 거든지. 이 도시계획도로를 뚫러도 이렇게 우리가 자를 쭉 긋다 보면은 삼각지점이 나와서 자투리가 남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추가매입에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축산 공동처리장시설 부지하고 구태여 이시설 부지를 사야 할 필요성은 없는데 굳이 이걸 사야 하는냐. 그 얘기예요. 먼저 보고한대로라면은...

자금 예산상 믹서를 시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부지는 별도로 사용을 않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추가로 많은 대지를 축산폐수처리장을 하기 위한 별도대지 엄청나게 살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 조금은 명목상 조금은 틀어 막을 수 있지만은 이만한 큰 면적까지는 살필요가 없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그만한 어떠한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분을 세워서 공동처리장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계상을 한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시설 같이 믹서해서 하는데가 먼저 제가 잘못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라인을 설치해놓고도 작동을 안하는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패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이 시설자체를 현대화 하면서 지금에는 가능하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토지 매입이나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을 그런식으로 한이후에 차후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문제가 했을적에는 분명히 이번에... 먼저번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문제하고 축산 폐수처리장 문제 했을적에는 우리가 워낙 지금 현재 홍천군의 실정으로 봤을적에 축산 폐수공동처리장이 있어야 하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농가로 봤을적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이거를 부지매입 계획을해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 나중에 어느정도 면적을 추가 확보할려는지 몰라도 현재 확보한거로된다. 이런 판단인데 하다보면은 아까 얘기 대로 예비로 얼마정도, 몇평정도라도 몇백평 정도라도 늘릴필요가 있다면 매입비가 필요한거고 현재로 명목상 매입비로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아주 더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만약에 매입을 않하면 안쓰면 그만이니까요. 안쓰면 다시 시설비로 투자하면 되고 다시 변경하면 됩니다.

부지매입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에도 예산문제가 됐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으로부터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은 다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사항이 없느냐 했더니 없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또 다시 올라오게 된 동기는 어디있고 또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담당과장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 하오안리가면은 둔지교 교량을 조금 지나서 들어가면은 쓰레기 소각장. (청취불능)

지난해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을적에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민원인이 야기가 되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도 담당과장이 은폐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분명히 또 있느냐 하니까 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문제도 이거가지고 해결안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돈 가지고. 이거 내년에 또 올가와요 이거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그러냐하면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런게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해서 어떤 얘기냐하면은 그것은 사업을 해야 하는 타당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하다나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했을적에 3억 5천 지난해에 들어갔을 때 3억 5천 해 준 다고 해서 심의가 안되겠냐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차피 해 줄 때 한번에 해줘야 하는데 올해 또하고, 또하고 하다가 여러번 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바로 감정이 생긴다고요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줬을 때에는 아예 해 줄 려면은 예산이 얼마들어가는데 올해 예산확보 얼마하고 해서 알아야 하는데, 다됐다고 해놓고 그 이듬해에 와서 예산을 또 하고 그러니까는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흐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모순된점을 지향을 해줬으면 하는데서 제가 부탁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청구사건 패소 배상금에서 손철남이하고 김영안 두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부부예요?

예, 부부인데 손철남이하고 손철남이 부인이예요. 그런데 필지가 다름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로 소송이를 걸려있었는데 그 땅에 대한것은 이미 저희가 샀어요. 저희가. 사고 과거에 이미 무단으로 쓰고 있었다 하는게 한달에 9만 2천원, 한달에 10만 1천원 이게 필지가 다르다보니까 그렇게해서 이거는 이미 땅을 다 샀으니까 없는것으로 하자. 그랬더니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그거 마저 받겠다. 이래가지고 계산해 준겁니다.

161페이지에 지적관리부분에 보게 되면은 건물현황 측량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사를 해서 지금 불부합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대지가 자기대지인줄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보고 건물이 남에 땅에 걸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요게 지금 지적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불부합지 건물이 아니고 건물상태가 무허가 건물인데 공부상의 직원이 누락이 돼 있거나 그런거를 해 주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가서 실사를 할려니까 출장비가 필요한거예요.

아니, 이게 실사할 때 필요한 비용 입니까?

예, 직원 출장비.

예, 이상입니다.

예, 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은요? 이것도 본의 아니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146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113개소인데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앞으로 쓸돈에 대한 비축분이 되겠지요?

비축분이 아니라 이게다 거기다 나눠 줄거지요. 이게 다. 금년거를 줄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내면에 노인회관뿐만 아니라 관공서 자체도 워낙 겨울이 깁니다. 내면 면사무소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워서 보일러를 못 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사무소도 그래요. 이거는요. 군이 알아서 해 주셔야 할 문제거든요. 면사무소도 숙직실도요, 계속돌려야 되고 면사무소 사무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을 철저히 드려야 되요.

그러니까 내면은 조건을 감안해서 연료비가 이쪽 홍천보다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면사무소도 그렇고, 노인회관도 그렇고, 공공시설물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군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배정할적에 예를 들어서 홍천읍 같은 경우는 한 3개월만 난방을 시키면 되는데 내면은 4개월 해야 한다.

6개월 이예요.

예를 들으면요. 홍천읍에 비해서 거기는 난방기간이 더 들어가고 비용도 더 들어 간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계상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보육시설 이게 있습니다. 14개소라고 있는데 기존 시설 14개소에 운영하는 비가 1억 3,119만 6천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내용이 뭐가 이렇게 많이 더 지원되고 있지요?

보육시설 운영비로해서 당초에 9억 5,8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조치하면서 10억 9천만원보다 변경되다 보니까 1억 3천만원이 더 늘어 났습니다. 늘어난게 이게 보육시설 14개소는 홍천에서 6개가 있고 화촌, 서석에 하나씩 동면에 둘, 남면에 둘, 북방 하나 내면 하나 그래서 총 14개가 있는데 이중에 공립 3개, 법인이 11 이래서 1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 운영비라는 거는 거기에 종사자들 인건비도 있고 또 보험료,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 수용되있는 인원 비례를 해서 얼마씩 배분된 기준이 있나봅니다. 제가 그것까지 면밀히 안따져 봤는데...

아니, 여기서 시설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지급 문제인지 아니면은 기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차원에 자금인지 요거좀 알려 주세요.

아니, 전체 운영비입니다. 시설 운영을 할려면은 거기에 선생도 있고, 보모도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있고 전체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아동복지 시설 운영에 이것이 감액된 것이 올라왔다가 취소된겁니까?

이것은 홍천읍 명동보육원인데, 당초에 인건비가 내비사 10명으로 내시가 됐었어요. 명동 보육원에. 종사자가 10명이 종사한거로 그러니까 원장을 비롯해서 그밑에 선생, 보모해서 10명이 종사자로 운영 근무하는거로 됐었는데 실제 근무자가 7명입니다. 10명중에 3명분이 감액이 된거예요.

그 동안에는 혹시 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계속 10명분으로 타먹은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이것이 편법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수시로 나가서 허가만 빌려다 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운영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머리수가 없는건 일단 큰일이 납니다. 그건 찐짜 딴 지역으로 유배를 가야지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현장나가서 확인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도둔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요. 당초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는데 도둔마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더 들어가는 거지요?

당초에 지장물 보상으로 1억 5천만원이 계상 되어있었습니다. 1억 5천만원 있었는데 거기에 노선을 바로 잡으면서 거기에 집이 몇동이 있었는데 그집 처마까지 들어가는것을 그당시에는 보상을 안해주고 할라고 했는데 완전히 선을 바로 잡으면서는 마저 철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한집을 저 철거하다보니까 철거분을 4천만원 더 계상한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거기 155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 부담금 3억 1,840만원이요. 이것이 홍천군에 총 계획된 199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반납분 처리인데요. 이것이 계속 계획에 반납분이 들어온다면은 계속시행 하실겁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요. 왜냐 하면은 지나친 욕심을 냈습니다. 작년에는. 왜냐 하면은 재작년에 244동인가 했었는데 너무 물량이 적어서 면단위로 추천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서 욕심많게 요구를 720동인가 이렇게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물량 배정 받은게 400 몇동을 받았지요. 그다음에 물량이 남아돌았어요. 남아도니까 나중에 그걸 소화시키느라... 그래서 실제 가수요 현상이, 너무 물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물량을 소화 못시키다보니까 반납현상이 생겼고 금년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199동이니까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출예산 경제개발분야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장애 총 이번에 총 예산은 60억 3,593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분야에 28억 1,247만 9천원. 그중에 농정관리 분야에 13억 9만 6천원, 그다음에 농정관리분야에 4,0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0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박농어가지정 표지판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민박농가를 해오면서 지정을 별도로 세분화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행 규칙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민박지정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는 표찰로해서 부착을 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은 도농민교육 입교여비고, 그다음에 수출화훼단지 단체장 해외연수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02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부분인데 국고,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농산관리분야에 3,1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보상금 1,357만 8천원이 휴경농생산화사업비로다 해서 지원코자한 부분이고, 자산취득비로 1,154만원 이는 PC,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623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시설비는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은 과목경정을 하면서 변경이된거고 시설비부대비 역시 과목경정을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15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부분은 농기계보관창고 건립비지원 과목경정되면서 돌아간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딴 전업농가육성은 경정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97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부분은 갱생자활후원회 영농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5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도 2,250만원이. 이것은 돌발병해충 농약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계상을했습니다. 18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2억 7,1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가을 착수경지정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그다음에 봄마무리경지정리, 이부분을 계상한 부분인데 이설비에 4억 2,683만 3천원, 설계비로 2,342만 7천원, 시설비 3억 2,057만 8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는 국고보조수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변경에 따라서 증감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예산입니다. 1억 5,553만 3천원이 이번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측에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은 국고보조 증액에 따라서 도비, 군비 증액이 되고 일반용수개발사업으로 좌운지구 보강개발사업이 당초 계획이 있던 것이 계획 취소됨에 따라서 3억 7천만원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총괄 부분에가서는 감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관리로서 9억 243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이 6억 3,243만 1천원인데 이 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산물간이 집하장 시설장비 즉, 선별기 구입하고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 이것이 내면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폭풍피해 비닐 하우스 국고보조 지원. 이과목이 6억 3,24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내역별로는 시설비로 2억 7천만원인데 토지매입비에 2천만원, 이것은 농어촌생산 기반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그 부지 매입입니다. 시설비로 2억 3,915만원인데 농산물 포장센타 진입로 포장, 그다음에 화훼단지 진입로포장 및 교량 해서 이거는 피해지역에 도비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085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4,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느타리 균상재배사설치, 두촌 농협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농협중앙회로부터 자금지원 받고 그다음에 군비로 자금지원로서 받으면서 두촌이 일부 부담하고 군비 지원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수산 진흥에 13억 7,5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10억 4,165만 4천원인데 내용이 축산 분뇨처리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71개소, 공동사업 2개소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5,683만 6천원인데 민간자본적보조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군비 합해서 2억 5,683만 6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3,956만 8천원이 삭감이 되면서 총체적으로는 7,7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도축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사업비계상을 4천만원 했었습니다만은 도축장 현대화하는 시설확충을하기 위해서 군비 1억 보조를 주고 자체 군비 2억해서 3억원들여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포장은 차후로 미루고 도로포장 대신에 우선 이 사업을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도로포장을 삭감을하면서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도축장 현대화 시설비보조를 4천만원 늘려서 당초 1억에서 1억 4천을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 1억 6천을해서 3억가지고 도축시설 현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축장에 대한 자금 증액은 없습니다. 거기서 과목 수정만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상단부 보시면은 한우고급육생산 사업비지원입니다. 이게 양축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도 양축농가 보호측면에서 거세성장지연 보상금과 회전식이동보정틀, 그다음에 사료비해서 이부분에 7,700만원을 들여서 양축농가를 지원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인건비부분인데 742만 5천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실적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재료비 7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해서 돌아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인데 농민의 날 행사에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소모성 경비면서 선심성 비용이다. 이래가지고서 삭감하라는 건의에 의해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삭감조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행사를 할려면은 풀보조금해서 일부 지원해서 행사하도록 이렇게 권유받은 바가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세우지 말아라. 해서 삭감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경상 예산입니다. 2,30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용비로 800만원, 임차료 135만원, 재료비 1,200만원해서 이부분이 밑에 1,200만원은 무궁화 분재 생산인데 산림과에서 다루던 것을 예산을 삭감해서 농촌지도소로 전배조치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은 산림과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분재생산에 따른 비용이고 중간에 보면 우량종구 종묘생산시범사업해서 역시 이거는 과목경정해서 401-04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하단부 보시면은 찰옥수수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용을 얼마 세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구입비로 200만원 세웠고 또 찰옥수수 축제 행사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 첫 시범사업으로 홍천이 옥수수 고장이기 때문에 찰옥수수 축제 행사를 두촌 옥수수시험장 그지역에서 금년 가을에 할 예정으로다가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기 정정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 이것도 보조 비율에 의한 감액조치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5,74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해서 지붕개폐식 발효 축사, 농촌여성 일감 찾기해서 5,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사업으로서 6,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에 2,200만원 즉, 우량종구종묘. 이것은 과목경정해서 201-10에 넣은 부분이고 지도소 청사옥상이 비가 세기 때문에 몰탈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배Y자 밀식재배시범사업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먼저 경기도 가평을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첫 시도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성공리 달성을하기 위해서는 이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 75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00만원. 다음 196페이지 사업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홍천읍 구시장이 지붕이 상당히 문제가있고 해서 시장에 위험성이 있어서 5천만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모범근로자 및 노조대표자 해외연수 1인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부족분 한사람을 더 계상한겁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199만 6천원 이것은 농어민 직업훈련 실적에 의한 도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관리부분으로서 3억 3,963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1,900만원 즉, 1,900만원 내용은 마을관리휴양지, 팔봉산 관광지, 관광 이벤트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60만원 관광도우미 선진지 견학 300만원 보상을 했고 배상금으로 2,800만원을계상을했고. 이것은 익사사고 배상금인데 판결에 의한 배상이 되겠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배상. 사업예산으로서 2억 8,90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4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억 8,503만 8천원인데 내용별로는 토지매입비 즉, 가리산 자연휴양림을 하고 있는데 그 입구에 보면은 자연 육군 수련의 집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앞에 보면은 개인건물이 3동정도있고 그 부지 일부분이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일대를 정비를 해서 철거를 하면서 토지를 사고해서 그 입구에 우리 나름대로 먹거리촌을 조성을 하면서 주변정리를 해야만 자연수련의집하고 가리산 자연휴양림에 제대로 구색을 맞출 것 같아서 통로를 만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3,17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375만원이 감액이되고 자산취득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전기, 이륜차구입인데 팔봉산 관광지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교신을 할 수 있는 무전기가 필요하고 또 응급처치하기를 위해서는 빨리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륜차가 거기에는 절대로 필요하기에 사주고자 합니다. 일반차보다는 소형 이륜차가 훨씬 이용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륜차한대 사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6,767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 6,172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 618만 4천원, 다음에 시설비로 1억 7,681만 시설비 내용은 임도 시설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그다음에 집중보수해서 뒷장을 보시면은 202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 2억 3,978만 9천원인데 임도시설, 임도보수, 수간주사, 항공엽면시비 해서 국고, 도비, 군비해서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위생간벌,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 역시 국도비와 관련해서 군비부담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204페이지 천연림보육, 보조간벌, 도유림육림사업 역시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된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에 따른 사업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비용입니다. 총체적으로는 1억 2,634만 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2억 1,027만 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풀베기사업, 피해목 벌채, 덩굴제거사업해서 2억 1,027만 8천원이 계상이 됐고 민간대행사업 3억 3,662만 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즉, 민간대행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자산 취득비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507만원 내용은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된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4,2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4,900만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부대비에서 9,1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4,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600만원인데 여기서 내용은 천연보호수 외과 시설이 되겠습니다. 즉, 서면 어포리에 있는 노동서원에 상당한 고목이 있는데 이게 보전의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하고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로서 4,583만 8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시설비에 3,249만 9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내용별로는 실시설계비는 2,580만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3,309만 4천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2,520만 5천원이 줄겠습니다. 이는 보조에 따른 군비 역시 같이 따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84만 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표고재배시설지원, 협업체공동사업해서 전체적으로 284만 9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총 1,049만 3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역시 내용별로 민간이전 경비로서 2,207만 7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민간 위탁금.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1,158만 4천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내용은 토지매입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지역내에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마저 사야하기 때문에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지내에 사유지를 사고자하는 내용이고, 시설비 605만원은 가로수이식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2,293만 6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용은 야계사방사업과 사방지추기사업 부담금이 2,293만 6천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2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96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거는 하천골재대행채취를 하기 위해서 서면 마곡에 일용임부를 배치할 예정이었었는데 분쟁의 사유가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일용임금을 감액조치를 하고 다음에 사업을하게 되면 다시 현장관리인부를 조치할 계획으로 우선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7억 8,372만 7천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됩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6억 8,372만 7천원이 사업내용은 시설비에 6억 8,372만 7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이건 양여금에 곁들인 사업으로서 솔지천 개수공사, 구만리천 개수공사, 모종천 개수공사해서 전체적으로 6억 8,372만 7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시설비, 거기에 따른 부대비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시설비로서 이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목경정 그러니까 장소정정을 해준겁니다. 용두안제에서 군업천으로. 용두안제, 군업천이 서로 설계비를 깎고 시설비에다 늘려주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1억이 계상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홍천읍 시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홍천강 고수부지내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우기에는 주차를 안시키고 그다음에 가을이나 가물을때에는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물이 좀 빠지면 주차를 시키고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이거는 일반회계로 삭감을 해가지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다뤄진 사항이 돼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총 18억 4,621만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이 1억 2,040만 2천원. 그중에 경상예산으로 1억 2,096만원, 내용별로는 일반업무추진비로 96만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래서 계상됐고 배상금 9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9천만원은 서면 개야지구에서 군도상에서 낙석으로 인해가지고 인명 피해를 입어서 소송 제기가 되서 법원판결에 의해서 ‘일단은 줘라’하는 것 때문에 계상을해서 최종 판결에 따라서 지급코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천만원입니다. 과적차량단속용 이동식측정기를 확보하고 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없다보니까 우리 건설도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도로파손 부분에 수시 점검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55만 8천원이 전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정비용에서 국고보조 감액분을 감액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도로건설사업비로 17억 2,58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4만 5천원을 감액을 했고 경상적경비로서 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용해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17억 3,4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12억 8,354만 7천원, 세부내용은 시설비로서 12억 8,354만 7천원인데 사업내용은 농어촌 정비사업비로 수이선, 노천선 도비하고 양여금가지고 다른 사업이 설계비가 1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실시설계비 5,2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수하-원동간 도로확포장사업비, 팔봉산-역전평 군도 14호선, 그다음에 군도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서 동창교 개축공사사업비, 이것도 역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와동선, 평내선, 세월선, 동두선, 노천선, 덕머리선, 검오선, 수이선 이렇게 해서 도비, 군비 또 양여금 이렇게 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중에 22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평내교 가설 설계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총 12억 1,27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앞서서 말씀드린 수하 원동간, 팔봉 역전평간, 그다음에 군도 확포장 96년도 양여금 사업 불용액 추가 사용분 확보했고 군도교통소통사업으로 동창교, 군도유지보수사업비로 율전, 주음치, 원동, 그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와동선, 평내선, 세월선, 동두선해서 증감 변동 사유에 의해서 실지 설계 결과에 따라서 증감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96년도 양여금불용액 그래가지고 송내교가설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순수한 군비로 마을안길 사업비로 알고서는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농어촌 도로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안되어서 양여금 플러스 군비해서 이부분에 예산을 했습니다. 당초에 세웠던 마을안길 도로포장 사업비 삭감을 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다가 과목이체를 해서 여기다가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6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마무리는 지난해에 마무리 못한부분을 마져 하고자 양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부대비는 이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곁들인 부분이고 감리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억에 대한 내용은 농어촌 생산기반사업으로서 농어촌생산기반시설사업 창촌교에 투입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창촌교를 놓고 해서 우선 군비로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군비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조치를 하고 다시 도에서 특별자금 받는걸가지고 도비 플러스 군비해서 이과목에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다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3억 4,87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창촌교가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상단부 시설비를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교통관리비에 2억 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로서 총 교통기획 행정에 1억 85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로 630만원 즉, 수용비성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교통 신호등 전구 교체하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450만원해서 입간판까지 6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 22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자본이전 비용으로 4,300만원. 즉, 오지교통 사업비지원 자동차, 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1,8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오지교통대책으로 해서 버스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5,929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됐습니다. 이 시설비 내용은 교통 안전대책으로 교통신호기 선로교체, 교통안전표지시설에 주로 투입이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홍천읍 시가지 차선 도색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시가지 차선도색 1,400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1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비수익노선버스운행 손실보상 당초에 2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2억가지고는 도저히 비수익 노선에 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달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1억을 추가로 더 지원을해서 비수익노선에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키고자 추가로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경제개발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 신봉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수출화훼판매확대 단체장 해외연수인데 요부분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거는 아마 인선은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화훼판매확대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장을 한 사람을 선출해서 해외연수를 도계획에 의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획에 우리 홍천 사람도 한 사람가는거로.

그 밑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먼저번에 국도비가 반납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확실히 반납분이 없이 확실히 459인이 정해진거지요?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가 필요한게 이정도될거다해서 요거를 내가지고 국고보조, 도비보조 확보됐는데 이건 실적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주고 남으면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더 받아와야 합니다.

신청한 돈에 대한 것은 국도비지원은 신청대로나옵니까?

그렇지요. 요부분은 됩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쌀전업 농가육성 51농가중에서 감액조치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게 감액이 되지요?

이건 아마 지원기준이 농가숫자가 아마 줄어들은 것같습니다. 당초보다.

그러면 이번 차제에 쌀전업농 말구요. 민간전원농 시설물 밭작물하는 그거는 이번에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0농가가 도움받을 5억이 6농가밖에 못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반 전업농이요?

예, 일반전업농이요.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이 당초예산이 5억밖에 없었으면은 5천만원씩 주면 되는데 지침서대로 1억을 주다보니까 대상농가가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서 감액조치 시키니까 쌀전업농 말고 일반전업농에 대한 설명을 들을려면은 어느 분한테 들어야 합니까?

잠시후에 농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남아서 줄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기반에 도비는 7,700만원인데 군비는 1억 7,9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있거든요.

군비 30% 도비 70% 이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 기준을 어떻게 줬냐면은 도가 필요로하는 사업은 도비 70% 군비 30%, 도와 군이 공동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비 50% 군비 50%, 군이 더 필요하고 도는 지원을 해줘야 겠다. 간접지원해야 겠다는 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똑같이 강원도 감자 이벤트사업 얘기가 나와있는데 191페이지 찰옥수수 축제 행사비요. 이것을 군청으로 해서 크게 할 겁니까? 아니면 두촌면만 할겁니까?

이건 우리 홍천군 자체적으로 하는건데 이왕이면은 국도 연변, 그러니까 서울 속초간 도로를 낀데서 우리 홍천의 찰옥수수의 진미를 보여주는 홍보효과를 한번노리고 이게 첫시도를 해서 상당히 괜찮다 하면은 우리 특수사업으로 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해볼까해서 우선 첫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192페이지 보면은 여기 특별히 찰옥수수착제 재료비 7종 200만원하고요 이게 또 따로 떨어져 나가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있어요?

어느거하고요?

찰옥수수 축제행사 재료비 7종, 찰옥수수행사 시상품구입 해서 이것이 따로 되있거든요.

예, 찰옥수수 축제행사 재료비는 원료 구입입니다. 찰옥수수를 가지고 찰올챙이묵, 그냥 쪄서 파는 거, 찰옥수수 취떡 뭐 이렇게해서 찰옥수수로다가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사는 재료비가 200만원이고요.

본위원은 이것이 무슨 종자별로 하는데 7종의 종자가 출품되나해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예요. 품종별은 아니고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올챙이묵, 그다음에 쪄서파는 거, 그런 종류지요.

그다음에 198페이지요. 관광 이벤트행사 견지낚시대회요. 이 관광 이벤트행사가 서울이라든지 뭐 따른데 광고를 해가지고 큰행사로 할 겁니까? 아니면 군 행사로 할겁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홍천에 물이 맑고 산도 수려하고, 산자수려하고 물맑은데 와서 한번 견지낚시를 해보는 기회를 주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첫 시도입니다. 첫시도인데, 우리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를 올리자해서 경제관광과에서 제안을 올긴거기 때문에 구체적인건 경제관광장한테 얘기를 한번들어 보겠습니다만은 원 취지를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먼저번에 팔봉산 당곳문제도 나왔을때도 5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큰 행사 이벤트 사업이라면은 예산을 불려서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관광이벤트행사면은 서울이라든지 혹시 안내 팜플렛도 돌리고 할려면은 500만원갖고. 사실 소규모대회라면은 몰라도 큰 대회라면은 500만원 갖고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저 경제관광과장이 이부분에 대해서 직접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신봉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지 낚시대회는 첫해연도로 치루는 거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뭐 이런거는 짜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은 구체화 시킬려고 하는데 500만원 계상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홍보물하고 시상품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면은 홍보물에서 한 250만원 정도, 나머지 부분은 시상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이벤트관광안내도라면은 홍보물같은거는 팔봉산 관리사무실에서 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포스터를 붙이실 겁니까?

낚시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낚시대회를 팔봉산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팔봉산에서 할려다 보니까 거리도 멀리 떨어져있고 국도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촌정도든지 동면이라든지,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리로해서 하는 거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포스터도 대외적으로 행사를 알릴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각 낚시, 서울에 소재한 춘천이든지 원주이든지 낚시회에다 일단 저희가 안내 문서를 보내고 홍보물이 되는대로 같이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먼저번에 팔봉산 당곳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관광이벤트사업으로 한번하자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오셔가지고 금액을 늘리자는 얘기로 나왔었는데 관광이벤트 행사정도되면은 애초에 했을 때 규모는 물론 처음 단계니까 500만원해서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안서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관광이벤트사업으로 하실려면은 좀 더 연구를 하셔야될 것 같길래. 500만원사업이면은 가치도있고.

예,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리에 됐다하면 예산 값어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첫시도하는거기 때문에 성공 가능을 일단 판단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족한대로 금년에는 한번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요? 그러니까 이거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광도우미로서 선진지 견학이 홍천에도 관광도우시로 지정된 사람이 20인씩 있습니까?

요부분은 우리 청내 여직원을 상당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을 현장 안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여직원을 한 20명정도, 인원은 많습니다만 그중에 형식적든 어떻든간에 면접 절차도 좀 보고 저 정도면은 안내요원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해서 하시라도 필요에 따라서 안내를 받고자 할 때는 현장 안내를 시키고자 즉, 관광지 가면은 안내요원이 버스에 타가지고 가면서 죽 설명을 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훈련을 시켜볼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해볼려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구요. 요거는 199페이지인데. 마을관리휴양지 가로등 시설 말입니다. 이거는 다른 동네 마을관리휴양지도 가로등 필요량이 많는데 왜 여기만 특별히 3개를 시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곡에 가보셨지만은 인파가 모일적에는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한 삼사만명 몰리고 거기와서 법석대기 때문에 사실상 우범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곡 출장소를 지나면 모래사장인데 나무숲이있고 모래사장이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별도로 가로등을 만들면서 우범지역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자는 측면으로다가 3개를 거기다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내면에 마을관리휴양지도 어짜피 가로등 시설이 필요한거거든요? 작년에 사실 내면 지역에 텐트털이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보고한게 한 7천만원 되고요. 실지적으로 몇 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 주실려면은 마을관리휴양지로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이것이 모곡만 필요한게 아니고, 아마 마을관리휴양지에서 보면은 사실 이게 필요한거거든요. 이게 눈에 뛰길래 어떻게 모곡마을만 들어가나 해서 다른 부분도 신청이 들어온다면 해 주셔야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휴경농 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서부터 휴경농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휴경농 시책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부 지원을해서 경작을 시켰고 또 기관에서도 적은 면적이지만은 가서 대리 농사를 지어봤고 해서 실지적으로 몇 년 묵은 땅을 지난해 시작을 했더니 금년도에는 또 지주가 붙이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간접효과는 나왔다고 봅니다.

농경지를 휴경하게 되면은 세금을 더 과중하게 부담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휴경농을 이렇게 생산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주들한테는 보이지않게 간접적인 혜택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주들한테도 간접적인 효과가 물론 있겠지요. 이 시책 자체가 아시지만은 쌀 자급자족을 해야 할 입장인데 점차적으로 영농 기피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거를 없애자하는 취지로 다시 농토는 농토 대로 살려서 경작을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천적으로는 투자대 소득을 따지자면은 큰 효과는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토는 좁은데다가 농지가 한정되있는 거를 그나마 묵혀서 그냥 버리지 말고 거기서 생산을 하자는 이런 취지로다해서 다시 생산성있는 농지를 만들자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검토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87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 71개소라고 되있는데 농가에다 주는 겁니까?

예, 농가별 71. 개별.

어떤 사업의 명분입니까? 공동사업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이 아래에서 대비하니까. 축산과장이 와서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94페이지 보게되면은 민간자본 보조 지붕개폐식 발효 축사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3개소가 증액이 된겁니까?

예, 이것도 도비가 늘어나면서 군비부담을 더한 부분인데 4개소로다 돼있는데 이게 개소당 명목이 조정된건지 이것도 축산과장이 올라와서 같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체사업부분에 구시장 시설 개선 시설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시장 건물이 노후가 되가지고 과연 지붕만,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보게되면은 지붕을 교체하시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지붕보수 그다음에 밑에 하수로...

사실 이게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 있는데 과연 5천만원 보수를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는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지붕보수에는 실제적으로 별로 얼마 안 들어갑니다. 안들어가고 주가 바닥, 즉, 통로상에 좌판을 깔고 앉아있는데 비올 때면은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이런 배수장 처리면, 바닥이 고르지 못한면, 거기에 보수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지붕부분에는 무모한 실정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일대를 현대화 시설로 바꿀라고 현대산업개발하고도 절충하고 대기업하고도 절충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이 안나와 있어요. 그림만 대충 그려가지고 왔다, 갔다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서 책임자가 뚜렷이 선정이 되가지고선 책임성있게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못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관광과서 나름대로 거기 좌판에 앉은 상인들하고 건물 가진 사람들하고 집단화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대기업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할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급한 대로 우선 바닥면 고르지 못한 부분, 물 빠지지 않는 부분 이런데 보완적인 작업을 하고 지붕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부분적인데 손만 대면 됩니다.

만약에 현대화 시장을 새로 짓게되면은 지금 현재 시설비에 투자하는거는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화 계획이 없다면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필요없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도 이게 단 시일내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보통 투자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토 과정도 그렇고 사업승인 과정, 거기에 대한 입주여건 관계 여러 가지 할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투자를 좀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98페이지 수타사 화장실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타사화장실은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수타사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저거입니다. 수타사 화장실을 금년에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는데 수타사 내에 있는게 아니고 부도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기다 완전 수세식으로 다가 금년도 새로짓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걸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난방장치까지도 거기에 연탄이나 보일라를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기를 써가지고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건물자체가 우리가 짓는 겁니다.

다음에 바로 199페이지 가리산 자연휴양림 입구 건물 철거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동입니까? 3동 아닙니까?

거기에 조사된건 4동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위에 가게집까지 다하는 거예요?

방앗간은 제외입니다.

방앗간은 제외가 되고 가게집있지요? 도로를 봤을적에 좌측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마을회관 바로 앞에 가게집이 하나있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니예요?

건물 철거보상비,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이게 지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했지만 직접출원은 아직까지 안됐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니까.

이게 제가 며칠전에 얘기가 있더라구요. 거기보면은 식당하고 바로 식당 밑에가 방앗간집 주인인데 그사람들. 얘기로는 이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낸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건물보상을 얼마 해 줄 지 모르지만은 당장 우리가 대책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나면은 그 건물 뒤에 있는게 군유지라고 하더라구요? 그 군유지에다 건물을 질수있게 건의 좀 해달라고 저한테 한번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 했거든요. 건물을 그자체가 내가 판단하기로는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도로 확장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고 다시 뒤에다 건물을 신축을 할라면은 그거를 헐지 않을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아예 당신네들이 군에서 그런 얘기 어떤 직간접으로 들은 것 같은데 뭐 따른데로 가서 아예 살생각을 해라 이런식으로 제가 그냥 얘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자기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른시일내에 보상협의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로 하십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취불능)

예정지가 경동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경동예식장 뒤에 샛길 나가는게 있습니다. 경동 예식장 옆으로 이렇게 쭉 차 나가는게 있어요. 그거 나가서 바로 거기서부터 뚝떨어서 그 앞부분이 됩니다.

거기가 하폭이 좁지 않나요?

아니요. 좁지 않아요. 좁진 않고, 물이 저쪽 건너 편에 있습니다. 연봉 쪽으로. 물줄기가 연봉쪽 바위를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모래가 쌓이는 쪽이죠. 자갈이 쌓이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다 하기로한거는 밑에 골목을 내려가면은 당간지주 골목이 있어요. 늘 거론됐던 남산교 그 위치로 거론되던 주민들 편의를 위해 교량을 거기다 놓아야 할 것 아니냐. 거기서부터 경동예식장 그 뒷부분. 거기를 하면은 상당히 고수부지로 쓸모가 있다 왜냐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때를 차를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토요일 일요일날만이라도 거기다 차를 댈 수 있다는 활용도는 있다 이렇게 봐서 거기다 잡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도상 교통사고 배상금을 계상이 되있는데 이것이 군도 어떤 사고입니까? 이게?

어디냐하면은 저 서면에 가면 샛길 도로가 있습니다. 샛길 도로 넘어가면은 개야리 동네가 있는데 개야리서 모곡가는 그 사이에 하천을 따라 쭉 내려가면은 도로포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좌측에 돌이 굴러 떨어졌어요. 오토바이 타고가는 사람을 돌이 내려 쳤다구요.

그래서 군도상 교통사고 배상금이라고 해서 군도상에서 도대체 어떤 사고가 났길래 배상금을 해줘야 되나...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돌이 굴러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사고나고 마자 했으면은 상당히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텐데 이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어쩌고 하다가 시간이 흐른다음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물어줘라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줘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군도가 아닙니다. 군도가 아니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은 민간자본 보조로 오지교통사업지원이 있는데 국고하고 군비해서 4,300만원 해가지고 지난해 처럼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로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난해에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줬을 때 회사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난 흡족해 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꼭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당시는 건교부 시책이 조금 잘못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버스자체를 소형버스로다가 그때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버스로 갖다 사다 놓고 군에서 3대인가 사다놓고, 회사별로다가 주기로해서 배정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운수업체에서는 그건 쓸모가 없다. 차라리 대형버스를 달라. 이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거 자체를 제도가 바꿔가지고 이돈을 주면서 회사에서 별도로 추가 부담해서 대형버스를 사도 관계없다. 그래서 대형버스로다가 사는 거랍니다. 이게. 이돈을 주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만치는, 4,300으로 대형버스를 사지 못사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지금 대형버스살라면은 7천내지 8천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먼저는 너무 적은 버스를 갖다 놓고 마을버스형태로 갖다놓고 하니까 버스회사로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않하고 있었지요.

지난해 3대였었지요?

예, 예.

올해는 1대밖에 안되는데 어느 회사를 줄거예요?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같은 맥락이 되는데 비수익노선 버스 운행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서도 이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이 됐었는데 그때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현재 100개를 지적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 본 예산에 계상됐던 금액을 다 우리가 예산을 해 주지 않으면서 두고 추후로 봐서 개선이 됐을 때 나중에 해 주는 걸로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일부 그때당시 며칠동안은 하는 척 하다가 지금 현재는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결행도 하고 여러 가지로 되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때 순간적으로만 넘어가기만 하면 그만인 그런 형식을 자꾸 보이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손해가 나는 거를 인정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내면 지역하고 서면 지역에 버스라는 연장 운행하는 것 그다음에 결행 부분이 있어도 인정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게 개선이 되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시작할 때는 하는 척하다가 이제 또 아무런 여론이 없으면은 회사측에서는 자기 임의대로하는데 그 손실보상금을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대로 계속 차액 보상을 해 주면서 오지노선을 뛰도록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노선을 죽일거냐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고 또 이미 알지만은 그당시 금강운수와 대한교통과 내촌노선에서 금강운수가 스느냐 대한교통이 뭐 가느냐 안가느냐 그래서 내촌노선은 화상대리에서 한번스고 저쪽에 서곡리 와야리에서 한번스고 하는 거는 일단은 조치가 됐어요. 조치가 되면서 서로 양보적으로 해서 협의를 봐줬는데 실제적으로 운송사가 어려움을 느끼는게 근래에 와서 더 느낍니다. 왜냐 하면 조선맥주가 들어오면서 조선맥주가 물류이동을 하기 위한 자동차 확보를 300대 내지 500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끌던 기사들이 조선맥주 물류이동을 시키기 위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자기네 사람들을 위한 차를 샀어요. 차를 사니까 기사들이 나가버린다구요. 그러다보니까 운송회사는 지금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버스 이걸 끌고 저걸 끌고 쉬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난 그 보수로는 못하겠다. 벌떡 자빠지고. 또 노임도 제 때에 안들어가지. 예를 들어서 대한교통 현대교통같은 경우에는 노임이 3개월 4개월씩 밀린다구요.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인건비 못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 오지노선을 운행을 안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다고 회사를 죽일수도 없고 죽이면 더군다나 오지에 사는 주민이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가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얼마 추가지원 해서 회사를 끌고가면서 어렵지만 뛰도록 해줘야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 다시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현대 교통이나 대한교통같은 경우는 버스기사가 나가버려요. 대번에 나가버린다구요. 여복하면 차를 두고도 운전수가 없어서 운전을 못하는거예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얼마전에 뉴스 나오는거 보셨겠지만 서울 특별시도 공영버스를 운행한다고 않습니까? 요번에 200대를 하고 나중에 600대를 해서 800대를 공영버스 하겠다. 서울시도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운수업체에 대한 거는 건교부로부터 별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이걸 어떻게 다루지 지금 시군마다 아주 고민거리예요. 지금. 버스 들어가던 노선에 버스 안들어가면 왜 버스 안들어오냐고 아우성이죠. 1킬로, 2킬로만 한 4킬로까지 한사람 보고서 들어가야 하는데 갔다가 그사람이 없으면 그냥 허당치고 빈차로 나온단 말이예요. 이게. 그렇다고 안오면 안간다고 그러지 또.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상당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비수익노선 버스 문제만 나오면은 나는 더줘서라도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이건 위원님이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럴 때 본위원이 상의를 드릴려고 했던 문제인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문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두촌이라든지 남면이라든지 내촌, 서석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경유지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종점인데요. 버스가 스니 안스니. 서비스문제 안나오면 내면이 제일 많이 얘기되는 문제인데 다른 면에도 어떻게 보시다보면 저도 수없이 주민들한테 말듣고 하는 부분이 버스운행 문제인데, 그래서 이문제는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보지만 사실 금강운수에 사람이 차서 나온다고 치면은 가능하지요. 속초에서 나오다 보면은 인제도 스고 두촌도 스고 나오고, 또 뭐 내촌쪽에는 사람이라도 몇 명 타고 나오고 그러지만은 내면은 제가 봐도 정말 한심할 정도예요. 버스 한명도 안타고 나올 때 보면은 저도 뜨금한 기분이 드는데 차제에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부분은 그냥 양해를 하시고 제심정 같으면 저라도 도와서라도 서비스 개선하고 싶은데 이것이 깨진 독에 물붙기식으로 되면 안되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더라도 요번에 만큼은 정말 그저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해서 제가 위원님들 한테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좀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내면도 지금 버스도 스던데도 안스고, 또 결행하는 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것은 제가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차후에 말씀 드립니다만은 간담회에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거를 도와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 간곡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저도 한 마디좀 하고 싶은데요. 물론 실장님 말씀들으면은 기사문제 뭐 이런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서면 같은 경우는 아주 빼먹고 안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요전에 오다보니까 서면 사람들이 거 섰더라고. 그래서 왜 서있냐고 했더니 버스가 안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생각같아서는 기왕에 우리가 손실보상금까지 주고 그러면은 그래도 다부지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게 아직 문제가 있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교롭게 한꺼번에 기사가 몇 명이 싹 빠져 나가니까 버스를 두고도 운행을 못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끌어들여도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사유도 있었어요. 서비스 개선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이 돌아갈적에 서비스를 생각하는 거지. 워낙에 돈이 확빠져버리면 서비스고 뭐이고 죽일려면 죽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건 감안해 주셔야합니다.

버스는요 학생들하고 노인네들이 타는 거구요. 사실 젊은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은 자동차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여론의 소지가 되는 것이 걷기 힘든 사람이 타는게 버스고 학생들 통학 버스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면 같은 경우에 골짜기 골짜기에서 나오는 버스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와서 ‘너희들 자가용 타고다닌다고 우리 무시하느냐’는 식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도 요번에 좀....

예를 들으면 아침 저녁은 화촌노선도 보면은 상당히 좀 몇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낮에는 그냥 빈차로 다녀요. 그러니까 맥적게 기름 닳고 타이어 닳고 다닌다고 이게. 그러면도 그시간에 안가면 안온다고 그러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운수노선도 맞물리고 시간차도 맞물리고 어느 동네는 2시에 보내달라 어느 동네는 3시에 보내달라.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으로 얽힌게 있어가지고 그게 쉬운건아니다하는 걸.... 시간조정은 운수계에서 하지요. 운수계회사 3개회사. 여기는 3개회사니까. 또 다른 회사하고 맞물리는데 다른 회사도 물론 같이 하겠지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공영버스운행 검토 운운하셨는데 검토는 운운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만약의 경우 홍천군에서 검토를 해서 운행을 하겠다는 것은 말아먹을 일입니다. 서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여건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쉽사리 생각할게 아니고 검토대상에서 빼버리는게 낫고 나도 신봉호위원 입장에 동감을 합니다. 이게 경유지건 종착지건간에 이런 여론이 자꾸 주민들한테 파급이 되면 결과적으로.... 홍천군의회에서 이거를 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게 주민들한테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정상을 봐가지고 물론 여태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도 그렇다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을 봐서서는 먼저는 이게 유보가 됐던 겁니다. 그대로한번 해주는게 낫겠다 하는게 제 의사입니다.

축산과장님, 홍성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영래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비지원 내역을 작년에 10월달에 우리 각 농가별로 싹 받아가지고 농산부에다 신청을 할겁니다. 지원단가 분뇨처리사업은 전부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내용은 주로 어떤거냐면 축사분뇨적치장, 분뇨처리장비, 축사를 이용한 톱밥부서 변형, 기존 축사를 헐어제치고 새로운 톱밥부사, 도사 이런 내역에 지원되는 겁니다. 개별로도 지원 해 준게 있습니다. 공동으로 지원된 것도 있고 개별로도 지원된게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2개소는 어디어디 하는 사업입니까? 뭐하는 사업이에요?

공동사업은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남면 유치리에 양돈장, 그다음에 4억 2천만원이 국비로 들어가있고 융자 30% 들어가는게 있고 자비로..... 거기 한농가는 톱밥제조시설 1억 5천만원인데 7,500만원 국비고, 30% 융자있고, 20% 자부담인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하는 거에요? 농가가 누구입니까? 이거는.

농가요?

예. 공동사업인데요? 이것도.

김영래 지금 톱밥제조시설 그러니까 6농가, 그다음에 (청취 불능) 5농가 되있습니다.

이것도 영농 법인이나요? 이것도.

예, 영농 법인입니다.

톱밥제조시설도 한부로쳐서 영농 법인입니까?

예.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 지원하는거 있지요? 여기들에서 계획하고 실시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금년도 총 지원의 내용 호수는 42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축발기금보조금 3억 8,854만 4천원있고 융자가 5억 3,522만원 있습니다. 지방비에 20%로 2억 5,683만 6천원인데 그중에서 70% 군비고 30%가 도비로 나온겁니다.

41 농가?

예, 41 농가.

이건 개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개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융자, 자부담,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이 22%인데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도비, 군비해서 22% 그 중에 22%를 가지고 도가 30%, 군이 70% 그렇게 지원 배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원내역은 농로에서 치뤄있고 용수개발서... 전력이 2.4킬로, 연구 목적이 69헥타 진입로 2.5킬로 볏짚수거기 3대, 싸이로 1기 장비구입이 트렉타 23종이 되겠습니다.

예, 농로개설은 몇 킬로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농로개설은 5.4킬로입니다.

5.4킬로에 농로 개설을 하는데 몇 농가 하는 겁니까?

7농가입니다.

7농가 입니까?

예.

여기에 농로개설에 따른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구요.

농로개설 총 사업비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비가 4,820만원이고 국비보조가 7,290만원 융자가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발심의회에서 다 거쳐진 거지요?

예, 농발심의에서 다 거쳐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민간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보조 주는 돈이지요?

이게요?

예.

보조금인데 융자도 있습니다. 보조, 융자 빼놓고 지방비에 20%를 가지고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2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70%가 군비이고 30%가 도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융자 몇 % 사업입니까?

융자가 20%짜리있고 30%짜리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는요?

보조가 50%짜리있고 30%짜리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몇 % 예요?

자부담은 대개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하는 사업 아니예요?

예?

그냥이요. 자부담 하나도 안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도비는 7,700만원인데 군비 1억 7,9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군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뭐냐하면은 도에서 도비보조기준을 어떻게 뒀냐하면은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도비 70% 군비 30%, 도와 군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는 도비 50% ,군비 50%, 그다음에 군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군이 70%, 도가 30% 이렇게 도비 지원기준이 그렇게 정해 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 조사료생산에 보면은 지방비를 20%를 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융자 국가보조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를 20%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10%는 농가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비 20%중에 지방비가 1억이라면은 그중에 3천만원은 도가 부담하고 7천만원은 군이 부담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운 것은 민간인이 융자로 받고 국가로부터 축협을 통한 국가보조를 받던지 농협을 통해 국가보조를 받든지 보조를 받고 나머지 군비 플러스 도비해서 그 농가에다가 도비를 줘서 사업 목표달성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축산 농가가 어려운거는 아는데요. 이것이 지원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사업은 소값도 없고 축산농가들이 어려운점이 있는데 이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군비부담이 많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예, 그래서 도가 하는 거는 홍천군에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거니까 홍천군수가 더 필요로 하는 거다. 도지사보다도 홍천군수가 더 부담을하고 도는 조금 더 부담을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홍천군민이 필요로하는 거를 홍천군수가 100% 지원을 못하니까 조금이라 도 30% 도에서 보태 주겠다.

이건 홍천군민만이 아닌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이게 약이 오르고 화가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 홍천군만 어려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이것은 국가나 도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데. 이거를 이것까지 군에다 떠 맡기니까 군의 출혈이 심하다는 차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양축농가보호측면은 국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필요한겁니다. 자기네 군민의 일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보다시피 거세사업도 나오고 많이나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보면은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사업에서도 이부분은 사료비지원문제도 그렇고 아무소리 안하시고 갑니다. 이건 뭐 사업자체가 군비로 지원이되고 뭐 이런걸 떠나서 이런건 자체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방법이있고 이 시설적인 문제는 좀 더 연구돼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 이문제가 나온김에 내가 축산과장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도축장시설 현대화시설 보조가 당초 예산에서 1억이 섰었는데 4천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어째든 증액 된거에 대해서는 뭐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이있기 때문에 해줬다는 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도축을 하고 있습니까?

도축을 하지요. 예.

도축을 하는데 지금 소 도축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당초 우리 계획보다.

도축세가 지금 현재 지난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리당 얘기 하는 겁니까?

마리당.

소가 27,800원이구요 돼지가 8,400원입니다.

소 도축을 지금 여기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 잡아요. 소 돼지 다 잡아요. 다 잡는데 현대화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서 군납을 하거나 이거는 못합니다. 일반 시중에 여기 홍천에서 소비하는 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먼저도 횡성으로 전부 나갔던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 전부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그럼 소를 못 잡겠네요. 지금 .

잡지요. 잡는데 잡긴 잡는데 우리 군민이 소비하는 건 잡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서울로 반출하거나 외지 반출을 못해요. 이게. 여기서 소비하는 건 잡지. 군납을 하거나 서울로 유통시는 이런건 못한다구요.

그래서 1억 4천을 우리가 다시 4천을 증액해서 한다면은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느냐 이런 말이예요.

예, 거게 된다고 해서 한겁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현대화 시설을 할려면 3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1억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거로 유도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은 우리 양축농가를 우리는 보호하면서 여기서 소를 잡아서 서울도 반출하고 군납도 하고하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군비 1억 정도줘서 거기서 2억 자부담 해가지 고자 현대화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장 했는데 도저히 자체적으로 해 봐야 1억 5천밖에 확보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천만원 더 확보를 하고 도로포장에 우리가 4천만원 계획했던게 있으니까 그럼 이번에 안 주고 그걸 그 시설비로 보조를 줘도 좋으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1억 6천 저희가 부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축장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사업비 4천만원을 깎아서 현대화 시설자금으로 돌려주는 거로 이렇게 만들은 겁니다.

도축의 조합장이 바뀌었나요?

예, 바뀌었어요. 심재하씨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합원이 몇 명이냐구요.

지금의 홍천에 조합원이 28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축산측 조합원은 75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총 출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출자금은 지금 현재에 1억 2천만원라는 걷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현재 11명이서 조합원을 다 정리를 하고 일인당 1천만원씩 걷어가지고 1억 1천만원하고 지금 실장님이 보고 하신 대로 해서 여기서 1억 4천을 하게 되면은 1천만원이 보자라거든요 3억 예산하는 데.

지금 현재라는 28명중에서 그 중에서 11명이 지금 출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은 김위원님이 물어보시는 취지가 28명의 조합원이 지금 28명이라고 과장님은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11명밖에 없어요. 17명은 다 나갔다고. 다 나갔다고요. 다나가고 11명이서 조합원을 만들어서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11명인데 그 사람들의 11명의 고충이, 결과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기존에 출자했던 출자금액을 줬다구요. 그러니까 출자금을 주고 지금 11명이서 다시 새로 출자를 해서 이거를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먼저있던 조합원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78명중에서 몇 % 인지를 모르지만은 여기에 실제적으로 가담하는 사람이 11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진전하면서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난항을 거두었었거든요. 그런데 조합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당초에 우리에게 예산을 달라고 할적에 당초 금년초에 조합장하고 지금 조합장하고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인가 바뀌었죠?

지난 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올 2월달?

예, 올 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보면은 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물가하고 인플레이가 상승하고 있는데 왜 그게 삭감이 됐는지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이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비조정에는 단비자체가 달라진건 아니고 면적에 대한 증감 요인 때문에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당초보다 단비가 내려갈 이유는 없습니다.

아, 면적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은 소형기계 관정이 나와있는데 어디에다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기계 관정은 아시다시피 한해 대책용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한해 대책용으로 30공을 만들게 됐는데 위치별 세부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공에 대한 위치가 어디다하는 건 지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은 토양검정 증류수를 채취기를 구입하는 데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사용 효과가 어떤지 뭘 어떻게 한는 지 좀 자세좀...

몇 페이지요?

193페이지. 토양검증을 하는데 증류수채취기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증류수를 가지고 토양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시약을 삽입해 쓰는 겁니다.

아, 약품이로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관광안내판이 나와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

관광안내판은 도로변인데. 위치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어디어디에 해야 하는지는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진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위원입니다. 이것은 산림과 소관 업무가 되겠는데요. 이 표고 재배시설 지원에 기정에는 5,900만원밖에 안서있던 것이 어떻게 경정에는 1억 4,500만원이 불은 이렇게 많이 불게 되는지 그 사업자체가 계획대비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산채재배라고 해서 이거 300만원입니까?

몇 페이지지요?

213페이지 단위가 얼마이지요? 213페이지요. 저 계장님 협업체공동소득사업에 300만원 이게 왜 300만원인지 한번 여쭤볼려구요. 협업체공동사업인데 300만원밖에 안올라 갔어요.

산채재배! 이거는요 (청취 불능)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건 군비만 감액된 걸로 있지 도비는 살아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실장님 안그래요?

예, 협업체 공동소득사업으로 해서 산채재배가 당초예산 300만원 그대로 살아있는데 군비 3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대체가 되버렸어요.

반납하실려고 그런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300만원 짜리 사업이에요.

감액분이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비가 군비 30만원 부담해라 했던 거를 군비... (청취불능)

협업체공동소득사업인데 300만원이 어떤 사업이지요? 300만원가지고 협업체공동사업할만한게 없을 것 같은데. 액수가 작아서. (청취불능)

이게 제가 볼적에는 그러네요. 산림과장님, 협업체공동소득사업으로 해서 산채재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서 산나무 뿌리를 캐다가 단지화하는 이런거 같아요. 그다음에 채취 비용 같아요. 종자 채취 그러니까 뿌리 채취를 하기 위한 비용 같아요.

그럼 이게 어디어디 지원되고 있습니까?

서석하고 내면.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곰취 한뿌리에요. 하나파오는데 파오는 사람들이 받는게 300원도 못사거든요? 산에서 파기도 힘들어요. 이것이 지금 산채를 파오는 인건비 지원금인지 아니면은 종자보급할 지원금인지. (청취불능)

이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당초보다 사업량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영농개발해서 사업계획이 다 된겁니까? 당초보다 불어났다구요?

예.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기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보면은 207페이지요. 207페이지에 보면은 피해목벌채라는 부분이라는 있는데요? 피해목의 규정이 어디어디로 되어있는 겁니까? 이게 솔잎흑파리 아닙니까?

예, 솔잎흑파리입니다.

이것이 나와있는데요 문제는 내면 지역에 가보면 국유림이나 사유림에 관계 없이 외지 사람들이 가게되면은 뻘겋게 되거든요? 그런건 강제적으로 비교하는 건 없습니까? 왜냐 하면은요 이게 홀딱벗겨진 다음에는 이게 처리가 곤란할까봐 그렇습니다. 이게 외진데는 특히 더한데요. 이게 좌운리쪽에 가도 그렇고 뻘겋게 벗겨지나 안벗겨지나 하는 찰나인데도 (청취불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구요. (청취불능)

금년도에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면적이 40헥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요. 221페이지에 보면은 과적차량단속용 이동식측정기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군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예, 군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이게 각 시군 공이 국도상에는 과적차량을 국도관리청에서 중간중간 철장 검문소도 있습니다만은 중간중간 체크를 했는데 지방도나 군도상에는 이게 체크하는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묘하게 과적차량단속을하는 설비한 지역을 피해 가지고 지방도나 군도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시 체크할 수 있는 장비를 군비확보를 해 달라는게 벌써부터 얘기 나왔던건데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입수된 지역에 수시로 이동해서 체크를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신설되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동체 사업은 되잖아요?

안됩니다. 공동체사업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1순위자가 자격이 없다면 2순위자가 그 다음에 3순위가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공동사업은 안됩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제가 표시 해놨던 부분을 최종목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배Y자밀식재배시범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과수원 심은게 몇 헥타나 되지요? 지금은 심어져 있습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2.5헥타인데 2헥타 나와있으면 이게 4천만원이면 거의다 나온거 아니예요? 물량이 잘못 조사됐나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배Y자 밀식재배시범 사업인데 몇 헥타가 심어져 있냐구요? 시범 사업한게요.

(청취불능)

남면 하고 다른 면은 안되있냐구요.

(청취불능)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농촌여성 일감찾기 1개소라고 했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최종목위원님께서 꼬투리 잡을려고 한게 아닙니다. 사전에 누설하지 않았냐. 그러더니 이 돈이 나오면 시행할려고 안하셨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 두군데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내면 같은 경우 다 얘기해서 다 홍보 됐다는 얘기인데요? 사전에.

뭐가요?

농촌여성 일감찾기 1개소 운영이요.

아니 신청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종목위원님이 저 질문을 하실때에는 이거 어디 말이 새 나갔는데 화촌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꼬투리를 잡을려는게 아니고. 저희 내면도 얘기가 되서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내면도 되어서 얘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얘기 하실때에는 ‘예산이 확충이 된다음에 할라고 안했습니다’ 했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찜질방 얘기도 나오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했으면 우리도 한번가서 알려줘야 겠구나 했는데 나중 얘기는 화촌하고 남면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셨단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감을해서 도에다가 그걸 타놓고 하는 걸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할 수가 없는게 예산이 확정이되기전까지는 승인받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 며칠 차이니까 그냥 도에 양해를 받자 해서

이거 그럼 10읍면 다 공이 제대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은 데가 두군데 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긴급구조조난종합훈련 자원봉사자 급식이 이게 30인 5일 1회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혁구입니다. 여기서 보상금 긴급구조조난 종합훈련 자원봉사자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우리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발생될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소방서나 경찰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훈련인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이 자원 나와서 같이 도와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원봉사자가 따로 뭐 명시되있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훈련할 때에 자원 소방대원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지원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피해건물 도색부분이 있지요?

예.

이거는 어느 건물이지요?

그게 이것이 바로 홍천같은 경우에는 고층빌딩이 계속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할 때에 그 소방대에서 인명구출이나 또는 화재를 진합하기 위한 훈련을 함에있어서 그 위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면서 구조하는 이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은 발자국이라 든지 로프로 인해가지고 벽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게 훼손됐을 때의 건물의 도색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 줍니까?

1년에 1회 이상씩을 훈련을 하도록 법에 아주 되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번씩이 아니라 그런 도상 훈련을 하는데 가상훈련이지요. 고층건물에서 재난이 났다.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고층에서 인명 구조를 하기 위한 구조대가 올라가서 벽을 발로딛고 이러고 해서 연습을 하다보면은 개인건물이 훼손됐을경우에 도색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했을때만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안했으면 쓰지 않지요.

연간 1회 이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도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만 저희가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거를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 242페이지 보게 되면은 민방위대장교육인데 민방위대장이 우리 지금 현재 행정으로 봤을 때 187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52인으로 돼 있거든요? 직장까지 합하면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책정될 때 152인분에 대한 152개 민방위대로만 계산되어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당초 예산을 했기 때문에 실지 저희 지역대가 187리입니다만은 152개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거를 저희 군비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 비상급수 시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총 예산 6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도에서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다 포함해서 계상이 되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당초 예산에 도비에 계상이 안되있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도에서도 도비 지원분에 대한 것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도 재정 형편상 이것이 계산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계상됐던분 도비가 삭감된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 발생됐을때에 상수도 물을 먹지 못했을때에 바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물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거예요?

이건 삭감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예.

당초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확보를 했고 군비확보도 해야 한다해서 도비확보가 되는 전제하에 내시를 했었어요. 군에다가 당초 예산편성할적에 국고보조는 확정이 됐는데 도비가 확보가 될 줄 알았는데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그 도비를 못 주겠다. 그러니까 군에서 적절히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도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가내시가지고 잡았던 것을 이번에 본내시에서 삭감조치를 하고 이 사업을 할려면 불가피 도비확보를 못한 만큼을 군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입장은 이를 해야 겠다. 이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고보조는 받아놓은 상태이니까.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선하고 지선만 돼있지 이 실질적으로 가정에까지는 안들어가는 상태지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비상시설은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요.

글세 그 취지를 알겠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하다시피 이제 어떤 특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에도 급수를 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원래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는지?

예, 이게 저 비상급수시설은 원 취지가 도심지에 기존 상수도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피폭을 당했거나 그래서 상수도가 마비상태가 왔다. 그래도 어쨌든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비상용으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먹도록 예비 탱크를 만들어 놓는거거든요. 이게. 이라인을 가정까지 공급을 할려면은 상수도 라인을 탄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상수도 라인을 타는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동창 같은데 이 시설을 해놨단 말이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지요. 그거는 이거하고 달라요.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라 그거는 저 농업용 겸용이예요. 농사용 겸용. 비상급수가 아니예요. 그거는 한 해 대책겸용 그겁니다.

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 나와있는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환금 사유가 우선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수가 있습니까?

예, 총체적으로... 반환금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는 일단 보조를 받은거를 집행하면은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국고보조 50%, 도비 25%, 군비 25%하면은 쓰고 남은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남았다. 전체적으로 쓰고 100만원이 남았다하면은 보조부담 비율에 의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액을 가지고 50% 는 국고, 25%는 도비, 25%는 군비 이렇게 해서 프로테이지에 의한 정산을해서 그 보조 비율들에서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어느 금액은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느냐 이런 사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게 국고보조라는 건 거의가 당초예산을 편성이 됩니다. 간혹가다 추경도 일부 반영이 됩니다만 거의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하면은 연말 통계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가 몇 사람정도 될거다 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 통계치를 가지고 학비지원 국고얼마, 도비얼마, 군비얼마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실제 주다 보면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줄사람은 다 주고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경우, 또 노령수당도 똑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통계치에 의해서 가지고서는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주고 남은 돈은 불가피 반납해야 하는 이런 사유가 생깁니다. 또 사업집행도 역시 입찰을 봐가지고 하다보면은 입찰 잔액이 생기에 됩니다. 입찰잔액도 역시 보조 비율에 의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물어물 넘어가면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다 썼다. 입찰 잔액 남은 건 군비만 남았다 이렇게 해서 정산을 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감사때 마다 지적이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에 의한 반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개 항목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94년도에 시설채소생산유통사업하고, 고랭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그 다음에 공동퇴비제조장설치사업, 경신교가설사업까지 다만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반환금이 대개 이런 고랭지 채소유통사업 이런 것은 당초에 사업을 책정했을 당시에도 거의가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신청도 하고 사업시행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명분에서 반환금이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를 들으면 이제 유통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경신교 가설이라든가 이런게 쭉 나옵니다만은 당초에 유통지원사업하면은 어느 기준 틀에 의해가지고서는 사업비 책정되고 예산은 글자 그대로 미리 가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유통지원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원을 하면서 거기서 설계에 의해서 자재대 얼마, 인건비 얼마, 뭐 얼마해서 나중에 정산을 보게 됩니다. 정산을 보다보면은 사업비가 때에 따라서는 초과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정산을 보다보면은 이게 한 개 사업장이 아니고 여러개 사업장에서 모여서 여기서 한 40개 사업장,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장에서 1만원이 남았지만 40개 사업장이면 40만원이 남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인돈이 이렇게해서 반납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254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 농촌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반환금이 안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 이런게 남습니까?

이것이 왜 반환금이 생기냐하면은요? 주택내부구조사업은 요때는 도시과 주택계에서도 했고 농촌지도소도 하고 양쪽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생활개선측면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도시과 주택계에서는 농어촌 환경개선측면에서 했고 이러다보니까 이중성을 뛴게 나중에 적출이 됐습니다. 이중 지원된거를 반납받아서 그건 불가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사유입니다. 노령수당이 연령별로 달라요. 65세 이상 뭐 70세이상 해서 연령별로.

읍면 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읍에 보게 되면은 트렉타 구입하는거 있지요? 301페이지가 되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트렉타가 필요합니까?

예, 트렉타가 지금도 있습니다. 트렉타가 있는데 트렉타가 왜 필요하냐면은 쓰레기를 갖다가 놓고 일정량이 되면은 평탄 작업을해서 그 위에다가 일반 객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이나 불도자 가지고도 정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트렉터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쌓인거를 트렉타가 들어가서 다져주면서 밀어주고 그 위에다가 복토를 합니다. 복토를 해서 평탄작업을 해 주고 다시 또 쓰레기를 놓고 이게 시루떡 만드는 식으로 쓰레기를 지금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쓰레기를 5미터 7미터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어느선까지 쓰레기 놓고 그 다음에 흙을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쓰레기 놓고 또 흙을 놓고. 그러기 위해서 트렉터가 필요한거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 드리냐하면은 지금 현재 군청에서 포크레인이 두 대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한 대를 전용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더 구입을 해 왔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200만원 짜리란 말이에요. 큰거거든요. 대형인데. 군청에 장비가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사야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홍천읍 물론 포크레인 두 대가 있구요. 현재 그게 트렉터가 한 대 있습니다. 읍에 현재 가지고 있는게. 그런데 그게 너무 낡아가지고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게 기종이 큰겁니까? 작은 겁니까?

그게 중형 이상이지요. 중형이상.

이 트렉타를 많은 돈을 가지고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 하면은 그 지금 군청 장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가 다니면서...

포크레인?

예. 그거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뭐 구태여 또사....

그거가지고는 왜냐 하면은 포크레인은 그냥 떠넘겨 주기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거 뒤에 삽날이 있잖아요.

새로 산건 있어요. 우리 새로 산건 있다구요.

새로산 삽날로 미루면 되고 이게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트렉타가 앞에 로다 장치가 있어가지고 밀고 대형트렉타이니까 중량으로 해 가지고 다져주고 거기다 흙을 갖다 정비하고 하는게 빠르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렉타보다는 포크레인이 낫거든요. 왜냐 하면 작업능률이 제가 봤을 적에는 포크레인은 사용하기가 이제 로다도 있고 삽날이 있어 가지고 정비작업이 가능하지만은 트렉타는 어느 힘이 사용할 수 있는 힘 범위내에서 해야되고 타이어가 굴러가면은 자꾸 판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포크레인 가지고 있는게...

더군다나 이게 소각장이거든요? 소각장이면은....

소각장이 아니라 이건 쓰레기 매립장이예요. 표기를 잘못한지 몰라도...

소각장이면은 태우고 남는건데...

이건 표기를 잘못한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예요. 이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필요한 겁니다. 소각장에 필요한게 아니라. 현재도 포크레인 종전에 있던게 환경보호과에 포크레인이 지금 중형이 하나있고 우리가 산건 하나 더 산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로서 매립장에 트렉터가 하나입니다. 있는데 다 낡아가지고 벌써 연수가 한 5, 6년 되다보니까 포크레인 사기전부터 있던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가피 교체를 해달라. 그래서

매립장이면 구태여 이걸 얘기를 않했지요.

아, 미안합니다.

소각장이면 태우고난건데 재를 갖다가 얼마나 나오겠다고 여기다 5,200만원씩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지....

예, 그건 죄송합니다. 이게 매립장인데 소각장으로 잘못 표기 됐어요.

이거 누가 잘못한거예요?

그거 뭐 제가 잘못 했지요. 매립장 트렉타는 주로 우리 읍에서 많이 쓰입니다만은 면단위에도 가끔 지원이 나갑니다. 이게. 면단위도 양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남면 같은 경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지원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