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잠깐만요, 화니특위 회의를 한다고 했죠?

특위에서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온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서채원 위원입니다. 이 앞전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께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앞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의장단에 위임한다고 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자체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과 결산을 다루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는 조례도 있고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경우에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위가 구성되어 있지않다면 이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옛날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부분이 의장단에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직에다 위임함으로써 글자 그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러 부분에 문제점을 스스로 파생시켰지 않냐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더불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직이 어떤 방법으로 선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는데 선임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우리 정상근 의원 외에 전문직들이 쉽게 얘기해서 북구에 세분, 동구에 한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 한분도 우리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동구와 북구는 남구는 각각 독립체,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제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주인은 우리 남구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인 주인들이, 머슴들이 의회에서 심의해준대로 과연 그 돈을 잘썼냐 안썼냐, 이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결산검사가 필요한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최소한 2분의 1이상은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들이 하는것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분도 남구 주민이 아닌 동구나 북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를 하고자 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참으로 모순된 논리다, 물론 법규상에는 광주사람이 아닌 서울사람이나 부산사람을 해라, 하지마라는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 사람이 한들 서울사람이나 대전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북구나 남구는 똑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때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결정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임시회때 본 의원은 이것을 확실하게 주장을 할랍니다. 이 결산검사위원중에 의원을 제외하고 한분도 남구주민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부분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되도록 이면 남구 주민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선임절차를 다시 거쳐서 선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안을 먼저 제시하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타당성이 갈 수 있도록 재선임하는 것이,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총무사회위원회가 있고 도시산업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특위가 있습니다. 서로간에 고유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호간에 존중해주는 이런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채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된걸 가지고 재차 논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결해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에서 거주하는 분으로 선임을 해주라는 말을 지적해주지 않은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채원 위원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것이 번복이 되고 논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경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아본즉 강경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강경구 특별위원장께서는 본인이 해야 될 문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의회직으로, 물론 강경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에는 의장이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는 협의정도는 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도 전혀 없어져 버리고 의회직으로 넘겼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운영위원회의 월권행위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이 부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구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해준대로 우리 남구의 예산을 잘썼냐, 못썼냐는 부분을 글자 그대로 남구의 주인인, 남구에 주소를 둔 분들이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면 우리 스스로 번복을 해서라도 올바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회에서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할것이고 주장을 할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될 역할, 일, 해야될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하나의 범주를 벗어난 그런 결정, 그런 의결, 이런 부분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전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산검사위원을 재선임해야 된다는 이의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의 고유권한을 발동해가지고 정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닌 것을 논의했던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것이 설령 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존속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어요. 또 이것이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설령 또 다소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전에 의결한 사항인데 우리 서위원이 양해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운영위원이 본회의에서 들고 일어난다는 것도 모순이니까 그런 점도 깊이 착안을 하셔서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서채원 위원님하고 정상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없으십니까?

예.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법규상에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견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총무사회위원회는 총무사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운영은 운영대로, 특위는 특위대로 분명히 역할론이 나와있습니다. 자, 분명히 법에 의해서 예산결산안이 넘어오게 되면 의장은 지체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정을 한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규에 나온 사항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 ......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추천하는 방법속에서 예를 들어 건설과 일을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앞으로 이런 원칙들이 깨지면 말이죠, 앞으로 복잡합니다. 분명히 우리 스스로 예결특위를 뒀으면 예결특위는 예산과 결산안에 대해서,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다음에는 분명히 예결위에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된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스스로 지켜왔던 관행과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도시에서 해야 될 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위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보건소랄지 의회청사 특별위원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건소가 조례상으로는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도 아무 상관이 없는거에요. 이런 논리는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직에다 결정권을 넘기는 자체가 월권행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과정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예결위원장께서 한마디 이의제기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예결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네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본인하고 김만곤 세무사가 남구였습니다. 그리고 두사람은 남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사람은 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때 제가 남광인 의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남구에 주소를 두신 분을 위주로 하신 것이 제가 볼때는 타당합니다. 정 없을 경우 타 자치단체에서 오시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대상자가 있으면 되도록 남구에서 하십시오” 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2분의 1이 남구사람이었는데 올해는 여기 있는 정상근 위원님 빼고는 단 한 분도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방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업무차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돈을 제대로 썼냐, 안썼냐, 우리 남구 예산은 누구한테 권한이 주어집니까? 남구의원한테 심사권과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북구의원들이 와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북구의원도 여기와서 논의할 수 있고 우리가 북구의회 가서 할 수 있고 유추해석하면 그런 뉘앙스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절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를 적용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단연코 얘기하면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중대한 점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자치단체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법의 취지에도 그런 논리는 본 위원으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어떻든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재론해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구 위원입니다. 지난 27회 임시회 회의때 결산검사위원 선임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총무사회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의회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위임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서채원 위원님께서도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특위위원님들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또 결산검사위원 심사과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위원장께서 결산검사도 예결팀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었고, 아까 사무국장으로부터서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비상임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할 때 특위위원장께 단 한마디라도 말했습니까? 왜 서채원 위원께서 직무유기라는 발언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임위원장도 의회직이라고 인정하면 의장단에 참석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발언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왜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직에 위임을 했다고 하길래 바로 그다음날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대단히 월권 행위 결정을 한 것 같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 스스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인정했다면 글자 그대로 거기에 그 업무를 줘야될, 쉽게 얘기해서 의장한테 최종적으로 추천권이 있지만 분명히 강경구 위원장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이것을 한번쯤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경구 위원장한테 좀 심한 표현이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정말 이해못할 것이 하필이면 작년에 세사람을 뺐는데 남구 사람을 빼고 북구사람 두사람을 넣었어요. 우리가 회계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에 일정 부분 근무하는 사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세무사, 이런 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30명 범위내에서 찾다 보니까 어려웠다, 이 논리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저는 분명히 의장한테 특위위원장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의회직한테 넘긴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안 이루어졌다는 거에요.

이 자리에는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특위위원님들한테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서채원 위원님께서 발언취소를 해주셔야죠.

저는 분명히 삭제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결위원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참석한 바 없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참석을 안 했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국장께서 비상임위원장이라고, 비상임위원장은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회직을 갖고 계신분, 의회직의 범위가 특위위원장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특위위원장이 결산검사위원을 결정할 때 참석을 안했다, 그렇다면 강경구 위원님께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이 참석을 안했단 말이에요. 의회직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배제시켰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