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호 의원 발언

간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달동안 연장을 해가지고 임시회의 관계로 회의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증인부분은 상일어린이집과 관계되어서 문활성 의원님과 이영식 의원님 두분을 일단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유치원 원장님들을 위원으로 추천하신 교육구청의 담당공무원과 또 위탁업체로 신청했던 재단 중에서 선정된 새세대육영회의 신청자 또 차점으로 탈락된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신청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사람으로 어차피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어린이집원장협의회라고 합니까? 모임에서 회장을 맡고계신 분 최화자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간 도출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건의사항도 있을 테니까 증인으로 채택해서 위탁체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증인, 참고인 채택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한계점들도 많았습니다. 자료의 뒷받침이라든지 또는 특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교육구청에 담당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하고 여러 가지 내실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과연 영유아보육법상에 나타나 있는 또는 우리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구에서도 유치원 원장들로 선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차피 다른 의회도 전문위원이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개구 이상 정도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도 지방보육위원회의 전문가로 유치원 원장님이 선임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 번 비교 조사를 해주세요. 조사를 해 주셔서 증인채택 하는 회의 이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통하든 간사님을 통하든 그래서 확실히 전문가로써 그런 사람들이 선임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관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사전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현장조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두달씩이나 우리가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필요한만큼 했어요. 그러면 건재순에 의해서든 또 필요한 순서에 의해서든 관련 현장을 자체에 이름 그대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샅샅이 전부 매일 다녀서라도 현장을 방문하면 분명히 방문한 만큼의 성과는 적든 많든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갔다온 뒤에 그곳에 역시 가봤더니 소득이 있었다, 참고사항이 있었다 하는 얘기들을 스스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밖에 남지않았지만 부지런히 다니면 정문이라도 만져볼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연장을 받아서라도 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련 어린이집 또 관련 기관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참고사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회의가 꼭 특정안에 대해서 회의만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출발당시에 특위 본연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부 샅샅이 현장을 조사할 것을 다시한번 저는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주민 민원 관계상 몇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저희 서류감사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됐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동사회복지관 관장님을 일단 증인으로 채택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들은 얘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만 어떤 다른 동료위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복지관에도 문제가 많다하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고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주마간산식으로 다녀왔다 해도 주마간산식인 경우도 있고 따라서 오늘 회의의 내용이 어떤 특정분야에만 질문을 하고 기타 사항은 토론을 할 수 없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우리 원래 출발당시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사항을 오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떤 문제밖이기 대문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비추어볼 때 갔다온 복지관에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전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끝나고 간담회에서 다시 얘기하자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회의를 이 자리에서 끝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미뤄질 망정 이 공식회의를 통해서 결의하자 그겁니다.

지금 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이 상정되었으니까 이 건을 처리를 하고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박강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을 해가지고 토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내셔가지고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사일정 제1항을 통과를 시켜놓고 정회를 하든지 이나면 2항까지 마저 처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정식안건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일단 먼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장조사의건에 대해서는 아까 박강재 위원님께서도 이런저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저희가 의견조정을 한 후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24일날 증언청취하고 그다음에 25일날 총평과 어린이집 원장과 간담회 또 30일날 결과보고서채택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정회중에 논의결과 24일 증언청취를 하고 필요하다면 증언청취가 당일날 안끝난다고 한다면 25일날 연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원장과의 간담회를 25일날하고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30일날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저희들에 간담회 형태의 모임을 가져서 결과보고서 및 총평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