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송동후 의원 발언
정식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찬
홍순찬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4시14분
정식
김정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도 제1회 지방고시 합격자를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 한 명입니다. 한시정원은 직급이 지방환경 5급입니다.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시의 기간은 97년 4월 1일부터 99년 3월말까지 2년간입니다. 다만, 위 적용기간에 환경직렬 과장직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초 결원 발생 시까지만 적용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구본청과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직 한 명을 포함해서 781명인데 한 명이 정원되겠으며 그 내용으로 보면 구본청이 455명인데 한 명이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동사무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지침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내용이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및 21조 지방고등고시합격자인사관리보완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정형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문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기타사항 등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보호과 직렬 과장직에 결원이 발생됐을 때 한시적 인원 1명을 더 증가 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가결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고광웅위원
구태회 위원 말에 동의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동후
송동후위원
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송동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후
송동후위원
송동후 위원입니다. 1명에 대한 환경에 이상이 있을 때에 그 분이 5급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97년 4월 1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사하구 공무원이 본청에 454명이 있는데 여기에 454명에서 빼서 이리 가도 될 텐데 꼭 1명을 더 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고시 합격자의 보직 차별을 통해서 지방고시 합격자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매년 1회씩 지방고등고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극히 적습니다. 지난 95년의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4명 만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구에 여자직원으로 환경직입니다. 합격이 되면 바로 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간 내무부에 파견해서 수습을 시킨 다음에 임용하기까지 2년간 의무 복무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수습을 마친 기간이 지난 3월 31일이었습니다. 앞에소 소급 적용시키는 말이 나오고 4월 1일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무보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보직으로 있으면서 지금 정규직 다음에 과장 결원 시까지는 현재 제도를 과장이 결재하기 전에 하나의 수습하는 사무관으로서 그렇게 해서 행정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러면 보수가 지방세에서 나갑니까? 시세에서 나갑니까? 국고에서 나갑니까?
형진
정형진기획감사담당관
보수는 우리 구세에서 나갑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하구 재정 사정도 어려운데 이 분을 물론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보수를 지불을 하면서 꼭 이렇게 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황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97년도 하반기부터 발간할 사하구 신문편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보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구정시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홍보와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에서는 안 7조 2항에서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하고 안 4조에서는 구보 게재사항에 구 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안 7조 3항에서 편집위원 중 2인 이내의 상임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 안 16조 및 제18조에서는 원고료 지급 사항과 광고게재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과 소식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안 15조에서 명예모니터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법령의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2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황인호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문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구태회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1항의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례와 규칙의 제정․공포방법 등 해 가지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구보를 만들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조례와 규칙 제정․공포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일간지에 게재를 해도 되고 아니면 게시판 게시로써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면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의 공포는 저희들이 현재 월2회 발행하고 있는 공보로써 공포를 해 왔습니다. 법률상 공포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보에 게재된 것은 거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복잡한 종합행정의 알릴 사항을 반회보 소식지로써 알려왔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통합을 하고 거기다가 구민의 구정참여 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싣고자 하는 것이 이번 「내고장 사하」 발간의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대한 발의는 저희 구 행정뿐만 아니고 많은 구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타 구에서도 구정신문을 거의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된다는 이런 발상은 벗어나야 안 되겟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내고장 사하」로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구보의 명칭은 누가 명명하는 겁니까? 명칭까지 「내고장 사하」라고 붙였다면 조례도 그 분한테 맡겨버리지, 그러면 될 것 아니요! 뭣 때문에 불편하게 의회에 상정합니까? 이 명명을 누가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구보의 명칭을 저희들이 2조에 넣은 것은 명칭을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제2조 「내고장 사하」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가칭 「내고장 사하」로 한다 이랬으면 또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걸러볼 수도 있는데 이 명명을 누가 했느냐 이 말입니다. 명명을 다 해놓고 조례심의 해 주시오. 그러면 너희 의원들은 내 뜻에 따르라 이 말입니까, 뭡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보의 명칭은 많은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명칭을 좋은 명칭이라고 해서 일단 구청 안으로서 저희들이 올린 것이니까 그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무슨 안이라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응답없음)
태회
구태회위원
차라리 내가 공보담당관 같으면 나는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구보의 명칭은 가칭 「내고장 사하」로 한다 이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보의 명칭은 「내고장 사하」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고 조례를 심의해 주십사 하는 이것은 차라리 조례까지도 거기서 심의해 버리지 뭣 하러 우리 의회에 상정했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태회
구태회위원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구 위원님께서 구태여 지적하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안 전체가 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안 안에 일일이 가칭이라는 말은 생략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라고 했을 때 「내고장 사하」로 되는 거죠, 맞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회
구태회위원
「내고장 사하」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주민들 의견을 몇%, 어떻게 수렴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각 기관과 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신문을 발간하는데 신문의 명칭을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우리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각 동사무소에 의견을 수렴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회
구태회위원
좀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암
손판암위원
손판암 위원입니다. 제7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 각종 유관단체에 보면 거의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15인으로 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꼭 10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구별로 구보에 위원들이 1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12명을 하는 데도 잇고 한데 저희들은 좀 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사들을 국장급으로 했습니다. 과장님들은 국장님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될 수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저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청장님, 부청장님 이렇게 위원수를 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 10인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죠? 또 간사와 서기는 공보담당관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간사는 공보계장이고 서기는 직원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럼 그 4명을 빼고 나면 6명입니다. 6명은 청내 국장 4명을 포함하면 2명인데 그렇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인원이 위원장으로 부구청장님 실․국장 다섯 분, 그 다음에 상임위원이 한 분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저희들이 아직…
판암
손판암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실장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 국장이 네 분인데 네 분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2명은 상임위원…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국장이 다섯 분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의회사무국장 네 사람 밖에 더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기획실장님.
판암
손판암위원
기획실장님은 이미 부위원장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실․국장 해서 다섯 분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4명이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상임위원 두 사람이다 이 말씀이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상임위원은 한 사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실․국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
판암
손판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말씀대로 한다면 효율적인 구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저기하다 그런 말씀이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판암
손판암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딴 구는 지금 연제구가 11명이고 수영구가 제일 많습니다. 수영구는 15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진구 11명, 서구 14명, 동래구 11명, 해운대 13명
판암
손판암위원
다 10명이 넘는데 우리 사하구는 굳이 10명 한 이유는 효율적인 구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제8조에 보면 위촉 및 해촉에 대해서 상임위원은 61세 미만인 자를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61세 같으면 연령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연령까지 못을 박을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공무원 정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이렇다 하면 어제 예산심사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참신한 젊은 사람도 괜찮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8세 이상 61세 미만이니까 관계 없습니다마는 조금 넘어도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복무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연령을 제한한 것은 공무원 연령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16조에 보면 원고료가 나와 있는데 구보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외부에 원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 사항을 명백히 좀 해 주세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어떤 겁니까, 구보에도 구청장이 소위 말해서 검열이나 검인이 필요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실 반회보나 지금 공보에는 외부의 의견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발간할 구보의 성격에는 신문이 담고 있는 그런 성격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우리 구민들의 원고를 받아서 게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참여를 고취시킨다고 한다면 주민의 뜻을 주민의 기고를 편집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돼서 검열한다든지, 검열해도 충분히 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주민이 백번이든지 천번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료위원님들 이해가 된다면 내가 한두 가지만 더, 18조에 보면 광고부분에도, 신문을 보면 광고료가 다소 투입된다고 봤을 때 이 사항에도 2항을 새로 삽입을 해서라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실비 변상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 사하구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각 유관단체의 회의수당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회의비 성격이죠.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을 위원회에 우리가 참석을 시켜 가지고 의견을 듣고 할 때는 그 분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판암
손판암위원
그러니까 회의비라고 한다면 포괄적이 되는데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회의비라기 보다 이것은 그야말로 일비와 여비죠. 그대로 실비 변상을 하는 겁니다. 그 분을 수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료에 대해서는 외부인들이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하고 원고를 제출한다면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최소한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나 원고료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2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조례의 운용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봐서 그랬습니다. 물가의 변동이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맞춰서 운용을 해야 되고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조례안에는 금액 같은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잠깐만,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제7조 아까 손판암 위원께서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포함해서 10인 이내 위원으로 조례상에 구성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지금 공무원이 9명 들어간다 그죠? 공무원 9명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민간인은 한 명뿐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보계장하고 공보계 직원하고 공보계 담당관하고 국․실장, 부청장 이러면 9명이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공보계 직원은 위원은 아니고 서기로서 참석을 합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공보계 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네요,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면 8명이네, 그렇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9명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어떻게 9명입니가? 다시 한번 불러 보십시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부구청장님, 또 부위원장으로 실장님, 국장 네 분 그 다음에 상임위원 민간인 한 분 담당관 간사, 공보계장, 그래서 9명입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잠시만요, 담당관 한 분, 그 다음에 공보계장 하나, 실․국장 해서 5명 그러면 8명인데, 공무원은 8명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8명, 민간인 한 분 그래서 9명
상은
이상은위원
지금 현재 7조 4항에 보면 2인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민간인 지금은 한 분만 위촉을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한 분 더 위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원 중에서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조례상 한 명 더 할 수 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10인 이내라는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10인을 딱 채울 때 한 명 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상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제일 뒤에 실비변상금 기준에 한번 봐 주시렵니까? 월수당 이래 가지고 상임위원 지방공무원 5급 3호봉 봉급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실비변상기준
상은
이상은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고장 사하구보를 만들 때 지금은 초창기니가 한 명의 상임위원으로서 운영이 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이렇게 되면 한 명 더 들일 수 있는 여유가 조례상 있으니까 한 명을 더 들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석상임위원하고 수석상임위원이 아닌 사람하고 5급 3호봉 봉급을 똑같이 받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은 2명을 둘 수가 있는데 두 명 다 조례를 들어서 임명을 했다고 쳤을 때 두 명 다 5급 3호봉 봉급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석상임위원은 5급 3호봉 수석상임위원이 아닌 사람은 또 거기에 따른 봉급 기준액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비 변상 기준에서 지방공무원 5급 3호봉 상당액이라고 해 놨지마는 저희들이 찾고 있는 인물이 과연 5급 3호봉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해야지 그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석상임위원과 만약 상임위원 두 사람을 쓸 경우가 됐을 적에 저희들이 신문분량이 많아 지고 뭔가 신문이 활발하게 돌아갈 적에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차등을 둬야지 차등을 안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석상임위원 두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생각 안 하면 한 명만 상임위원을 넣어야지 두 명을 넣습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면 한 명으로 고치든가, 두 명을 하려면 여기에 따른 그걸 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을 한 명 두고 여기에 광역시 사하구보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 보면 보조원 한 명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상임위원 한 명, 보조원 한 명으로 고치든가 그렇게 돼야지 할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뭣 하러 두 명으로 올렸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래는 직원 두 명을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신문을 만들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그런 결론에 다 달아 가지고 전문 편집인을 한 사람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으로써 상임위원 한 명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원은 무조건 5급 3호봉을 다 준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상은
이상은위원
아니, 실비 변상 기준에 딱 정해져 있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그 사람 인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은 법 아닙니까? 조례는 법이고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 적당한 처우를 해 줘야
상은
이상은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것은 더 적게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상은 안 되지마는 이하는 할 수가 있죠.
상은
이상은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손질이 돼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구태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회
구태회위원
조금 전에 손판암 위원이 질의한 제18조 내용 중 보충질문입니다. 광고 해 가지고 구보에는 유료광고(협찬광고 포함)를 게재할 수 있고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심의 전에 권위 있는 분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비로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조례에 좀 더 확실하게 구비를 쓸 수 있는 문안이 들어가야 된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2항에 신설해서 납부된 광고수입금은 세외수입(잡수입)이 돼야 됩니다. 세외수입이라도 잡수입이 돼야 됩니다. 잡수입으로 하여 구비로 쓰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신설코자 하는데 공보담당관의 의견과 또 우이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권위 있는 분에게 확실히 물어 가지고 제2항을 신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세입에 가장 큰 게 지방세입니다. 말하자면 세금입니다. 세금 외에는 다 세외수입입니다. 수입이라도 우리가 완전히 구 세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일시 보관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대비를 해서 세금과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 중에 잡수입으로써 광고수입 하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보조례에서 광고료로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 수입의 세외수입, 구체적으로 잡수입 중에 광고료로 그대로 세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째 들어갑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자동케이스로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구 수입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광고료라 하는 것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2항을 신설하자 이 말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조례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물론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잡수입이든 뭐든 무조건 하고 수입으로 간주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주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이모영 위원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잠깐요. 위원장!
정식
김정식위원장
하고 나서
모영
이모영위원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됩니까? 이모영 위원입니다. 내고장 구보를 발간해도 공보는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공보란 명칭으로 발행되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내고장 사하의 호외로써 월 1회 “내고장 사하” 이래 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결국 그것도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월 1회 25일 반상회 때 내고장 사하가 발간되는 것으로써 각종 고시나 조례의 공포 이것을 완전히 대행할 수 없거든요.
모영
이모영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시기사무이기 때문에
모영
이모영위원
해야 한다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사하구 소식과 공보 발간경비하고 내고장 사하 발간경비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인쇄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회보하고 공보발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300
모영
이모영위원
내가 묻는 것은 “내고장 사하”를 이대로 실시한다면 인건비라든가 전체 합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은 틀림없지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상임위원을 채용하는 그 인건비 외에는 더 드는 게 없습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 비용을 합하면 많이 드는 것은 틀림없지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조금 더 듭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그렇다면 공보와 사하구보 소식을 보완을 해서 발간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발간하고 있는 공보와 사하구 소식은 창의성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의 어떤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사항, 행정내부에 진행 중인 사항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문의 성격을 가진 내고장 사하의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같이 구정시책뿐만이 아니고 구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또 각종 단체나 지역의 소식,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이 분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넣고 소제목도 넣고 이렇게 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영
이모영위원
사하구 소식에다가 보완을 해서 그런 것을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비가 적게 드는데 양이 많으면 보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요점만 주민의 소리 같은 것도 아주 간략하게 추려서 하면 충분히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오늘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례안을 이해할 수 있는 다소 보충되는 설명서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궁금한 게 신문 자체가 광고입니다. 사하구를 홍보하는 광고인데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올릴 때 보충서류라도 만들어 가지고 규격이라든지 또 신문 쪽수는 몇 쪽을 한다는 것 광고규모 어느 정도 가상적이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광고수입도 예상이 되며 또 타구의 구보를 모방한다는 것보다 좀 더 우리 구 자체의 개발적인 그런 짜임새를 가지고 기상적인 계획이라든지 시나리오를 보충설명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부 돌렸으면 상당히 이해가 빠르고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것도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극한 게 아니면 통과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인위원
안 제7조 5항에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물론 위촉위원이라면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위원을 「상임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고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제9조 3항에 「상임위원은 구보발행과 구사편찬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구보발행 뿐만 아니고, 구사편찬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인위원
「상임위원은 구보발행과 구사편찬을 하며 이에 필요한」 이렇게 돼야 문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보발행을 하고 구사편찬에 필요한 것은 자료만 수집하고 편찬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가기 때문에 구보발행과 구사편찬을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이렇게 문맥을 바꾸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제12조 2항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가부동수일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3항을 하나 신설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하는 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8조에 상임위원 연령은 물론 제한을 안 두는 게 좋겠지만 꼭 둬야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젊은 층에서 역시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직접 밖으로 뛰고 취재도 하고 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50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50세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김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조 3항에서 상임위원이 할 일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이 하는 일 중에서 구보발행이 제일 큰 업무입니다. 여기에 구사편찬을 조례목적 안에 같이 넣어 놨습니다. 사하구보와 사하구 구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 놓고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구사편찬 업무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 그런데 매월 상시 구보발행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만 구사편찬은 발간이 15년 내지 20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자료수집에 상임위원이 같이 일을 본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평소에는 구사편찬에 대해서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고
집을
수집을김인위원
하더라도 만들어 낼 때는 어차피 상임위원이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그때는 구사편찬도 하고 평소에 안 만들어낼 때는 수집이나 그걸 명백하게 해 두자 이거지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만일에 구사편찬 시기가 도래됐을 적에는 구사편찬에 전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겠고 12조 2항에 가부동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을 10명 내로 했습니다. 만약 5명으로서 과반수가 넘지 않고 부결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이런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과반수는 6명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6명일 경우에 여러 가지 의결에 6명이 되고 6명이 의결을 했을 때는 그것이 통과가 되겠지만 10명 중에 5명이 참석했을 때는 거의 전부 다 부결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장한테 어떤 가부의 권한을 줬을 적에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조항을
김인
김인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다른 것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그 다음에 8조 위촉기간 2년은 최소한도 저희들이 상임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해서 훌륭한 사람을 하도록 하겠지만
김인
김인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확실히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니. 김인 위원 잠깐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으로 한 것을 상임위원으로 넣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간에
기간에김인위원
대해서는 저도 이의 없습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정식
김정식위원장
보충이 아니고 잠깐만요!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본인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될 건데 본인은 이것이 죽이 되는지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우물우물 거리고… 위원들까지 같이 멍청해 지잖아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답변이!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내용을 제가 미처 정리를 다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인 위원이 수정할 부분을 못을 박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되겠고 이것은 안 되겠고 그것을 분명히 하여 이에 필요한 이 문자를 더 넣자 덜 넣자 하는데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 되지 뭣이 그렇게 말이 깁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이 글자 두어자 삽입한다고 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겠네요!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이러니 저러니 꾸물대니까 지금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진정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김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8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김인
김인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상임위원을 61세로 한 것은 공무원 정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50세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50세가, 제가 쉰 둘입니다. 물론 우리가 채용할 때는
만요
잠시만요김인위원
! 담당관님 50세하고 상임위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지금
지금김인위원
이 연령은 공무원들 임명되는 사람 연령이 아니고 상임위원 연령입니다. 공무원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상임위원을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이란 뜻이 위원들 중에 위에 있는 임무를 수행하는 상임위원이 아니고 상시 상주하며 근무하는 상임위원의 뜻 아닙니까? 이거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50세로 말씀하신 것도 상당하게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신분은 민간인 신분이지마는 이분들이 저희들과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봉급체계라든지 모든 것을 공무원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5급 3호봉으로 들어와서 61세까지 근무한다면 그 사람이 편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노하우를 쌓아서 더 고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충분한 답변이 못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질의김인위원
끝내겠습니다.
동후
송동후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고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입니다. 김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두 가지 문제 7조 5항하고 8조 1항에 대해서 7조 5항에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에서 상임위원이라고 삽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이
삽입이김인위원
아니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상임위원의 위촉기간 아닙니까? 7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래 해 놨습니다. 여기서 실․국장 5명과 공보계장, 담당관, 간사 1명 포함해서 이런데 이것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상임위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7조 5항을 상임위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한다 하면 위에는 당연직이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 다음 8조 1항 “50세” 이것은 어찌 보면 김인 위원다운 그런 지적인데 인생은 60부터라 하죠. 물론 상임위원 업무가 경우에 따라서는 발로 뛰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신문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상임위원인데 50세 미만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아까 공보관 말씀대로 노하우도 있고 60세도 아직 젊다고 자부를 하는데 50세로 묶어 버리면 요즘 고개 숙인 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본 안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인 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7조 5항과 8조 1항 이것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살렸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7조 5항을 왜 바꾸자 하느냐 하면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임명되는 위원이 있고 위촉되는 위원이 있습니다. 임명직은 우리 공무원이고 위촉되는 것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임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원이라고 하면 임명직위원과 위촉위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 한다면 위원의 기간을 2년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상임위원 위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위촉자는 상임위원 밖에 없습니다. 임명권자는 누가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을 어떻게 둔다기보다는 이것은 구청장님 소관입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고광웅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께 묻습니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상임위원 한 사람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을 해 주셔야 김인 위원과 제가 의견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이 5급 공무원 일용직이라 이야기 안 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조정보다는 정확하게 받아서 보충질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상임위원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하는데 좋습니까? 설명 받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제 생각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 5항에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하는 것은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전체위원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만 2년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포괄적인 뜻으로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여기 편집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한 명의 상임위원만 자꾸 고집을 하는데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문맥 뜻은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고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위촉했을 경우에 실비변상규정 9조 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이것은 바로 비상임위원을 뜻하는 조항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렇지마는 위촉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제 얘깁니다. 상임위원은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임명직의 공무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럼 두 개를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명직은 위촉이 아닙니다. 임명직이 어떻게 위촉합니까?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위원, 민간인인 상임위원을 뜻한다.
니까
그러니까김인위원
그 뜻은 지금 비상임위원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전문위원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김인 위원님이 얘기하신 제5항은 비상임위원의 위촉기간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몇 년으로 한다 하는 규정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인 민간인을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상임위원뿐만 아니고 비상임위원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김인
김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속기록이 길어지니까 5분만 정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일이 가도 심의가 다 끝나지 못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물론 수정안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와주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 제1조부터 끝가지 한 조, 한 조 심의를 해 나가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에 가결로 결정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구태회 위원님의 지금 동의대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동후
송동후위원
동의보다는 저는 반대를 하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나갑시다. 그리고 공보관께서도 정말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안 끌어도 될 일을 오늘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 역시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구태회 위원님 안대로, 이 조례 한 건 가지고 시간도 많이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1조부터 시작해서 1조, 2조, 3조를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은 이야기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보조례에 대해서 안에 문구라든지 모든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어떻습니까?
태회
구태회위원
이의 없습니다.
광웅
고광웅위원
좋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2조 명칭
광웅
고광웅위원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3조 발행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4조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5조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6조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7조
광웅
고광웅위원
말씀하이소.
태회
구태회위원
제7조는 아까 김인 위원이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제5항이죠?
김인
김인위원
예.
태회
구태회위원
제5항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여기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김인 위원이 발언한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촉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임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은 그냥 공무원에 속하는 그런 위원이고 위촉하는 위원은 상임위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편집하는 상임위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도 상임위원의 위촉기간은 앞에 “상임”자를 붙이면 되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김인 위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인
김인위원
제 뜻은 처음에 그거였는데 지금 정회시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위촉위원도 상임위원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비상임위원을 두는 것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것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서 과장님께 또 한번 질의를 드릴 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상임위원은 뭔가 보수를 줄 수 있는 상임위원인데 비상임위원을 정말로 앞으로 둘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상임위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중에서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원로 언론인이나 이런 분을 위원회에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고견을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인위원
위촉을 할 적에 상임위원은 상임위원대로, 당신을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할 겁니다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비상임위원으로 그렇게 위촉을 하는 겁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그냥 편집위원으로
그냥
그냥김인위원
그렇게 위촉을 하실 겁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광웅
고광웅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인위원
그냥 위원으로 넣어야 맞고 아니면 상임위원의 위촉기간이 있으면 비상임위원 위촉기간을 따로 둔다든지 하면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려면 그냥 위원으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제7조 구성 5항은 그냥 위원회 위촉위원 2년으로 한다 이 원안대로 하는 걸로 좋습니까? 제8조 위촉 및 해촉, 아까 상임위원은 61세를 원안대로 해 왔는데 아까 김인 위원이 50세 미만인 자를 하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암
손판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무원 복무 연한이 있는데 실지 채용할 편집위원은 50세로 한다든지 40세로 하든지 그것은 관계 없다고 봅니다. 채용이 문제지 60세라고 한 것은 공무원 복무 연한기준에 맞춰서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채용하는 인사가 과연 61세나
「그냥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김인 위원님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인
김인위원
예, 위원님 다 좋으시다면 그대로 가야죠.
광웅
고광웅위원
원안대로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태회
구태회위원
넘어갑시다. 원안 통과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10조 복무
태회
구태회위원
이의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11조 간사와 서기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태회
구태회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그 부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뭡니까?
아까
아까김인위원
과장님께서 통과를 하실 적에 공보계장이 편집위원으로 임명되는 게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태회
구태회위원
여기는 간사로 되어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간사로 되어 있는데
사는
간사는김인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집위원으로 되는 겁니까, 간사는 별도입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간사도 위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편집위원의 한 사람, 그러면 서기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서기는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됐습니까?
태회
구태회위원
가만. 그러면 말을 조금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1항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간사는 위원을 겸직한다)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런데 아니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만 잠깐요. 간사가 위원이 될 수 없지요.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간사는 간사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간사는 고유업무가 있는데 어째서 간사가 위원이 됩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간사는 위원회에 안 들어갑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러니까 헷갈린다 아닙니까. 그렇죠? 간사는 위원이 될 수가 없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간사는 간사입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간사가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예, 없지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원안대로 두는 게 맞죠?
태회
구태회위원
원안 통과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12조 회의
것도
그것도김인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13조 회의록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14조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15조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16조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태회
구태회위원
그런데 잠깐, 16조 보면 원고료 등인데 구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부인의 원고로 게재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거 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조례를 마련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로써 원고료나 광고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규칙으로 정하겠다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태회
구태회위원
좋습니다.
김인
김인위원
1항은 아까 손판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바꾸는 게 합당한 것 아닙니까?
태회
구태회위원
구청장은 발행인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위원으로 할 필요는 없죠. 신문의 자체 발행인은 사하구청장이 되는 거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태회
구태회위원
그렇다면 발행인의 뜻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맞죠. 그 말이 맞죠?
인호
황인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태회
구태회위원
빨리 빨리 대답 좀 하세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회
구태회위원
17조 넘어갑시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17조, 원안대로
태회
구태회위원
원안 통과
광웅
고광웅위원
통과
정식
김정식위원장
19조 실비변상
광웅
고광웅위원
이것도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 통과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20조
광웅
고광웅위원
19조, 20조는 필요 없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웅
고광웅위원
절대로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