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8일 의장으로부터 제6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26일 11시 제1차 본회의 가 개의 되겠습니다.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선진의회방문결과보고의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정봉사상심사위원회구성의건, 의정봉사상심사위원선임의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 6월27일부터 29일까지는 휴회 가 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이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넘어온 것을 보게 되면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원 유보시 정원이 자연 감축되는 서3동 지도원 1명이 사망으로 동 정원 289명을 2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드린 것은 안건 접수된 건에 대해서 주요골자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아은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 관련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회복지과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고, 주거용 건물의 토지 사용 요율을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5로 인하조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금정구수방단운영조례안은 재해대책법에 의거 수방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에 동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을 설치하고 1개 수방단은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4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있겠습니다. 다음 6월30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 가 있겠습니다. 2차 본회의 시에는 방금 설명드린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고 다음 구정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봉사상심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마지막에 설명한 것 다시한번 해 주세요.

조례안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십니까?

6월30일날 2차 본회의에 뭐 한다 했습니까?

2차 본회의때는 조례안 4개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심사보고가 있고 의정봉사상심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6월27일날 의정봉사상을 시상을 안 합니까? 며칠 날 합니까?

7월11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특위에서 의정봉사상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된데 보게 되면 매년 의정봉사상 시상은 4월15일날 그러니까 기초의회가 개원 된 날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때 아직까지 4월15일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올해는 2대 의회가 개원 된 7월11일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4월15일날에 의정봉사상을 시상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그래하면 되겠습니다.

6월30일날 구정질문이 있다는데 현재 구정질문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사람이 할 것 같은데 6월30일날 2차 본회의가 11시에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조례하고 나서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다시 구정질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정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10시로 당기든지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보통 임시회를 보면 월말에 많이 합니다. 월말되면 위원들이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것도 좀 조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중순에 한다든지 이런것도 좋고 또 하나는 6월30일 회의라든지 6월26일 본회의 를 11시를 잡아서하는데 사실 11시면 우리 위원들이 생업을 가지고 있는데 바쁜 타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후에 예를들면 4시라든지 3시라든지 오후에 본회의 를 하면 공무원들도 좋지 않겠냐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시간문제에 대해서는 전번 회의때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시간 잡기가 솔직히 어렵고 위원 개인이 하시는 일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11시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편리한대로 얼마든지 조정할수 있습니다.

7,8,9월은 가장 더울때인데 4시에 한다든지 시간조정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11시에 했으니까 계속해서 11시에 한다는 관습을 타파하고 현실에 맞는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오전에 행사를 하고 회의도 오전으로 시간을 아예 당겨서 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의회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나면 그 날 정도는 회의에 나온다고 보고 아침에 나와서 일찍하고 10시나 당겨버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후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하시는 분이 네 다섯분 계시면 차라리 오후 2시에 와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2시 30분에 마치고 3시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간다고 보면 3시간 정도는 할애되야 되고 구정질문이 마지막 날에 들어가야 됩니까? 의사일정이 정해져야지 구정질문을 하드니 하지

구정질문은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26일날 회의를 한다고 했으면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휴회의건 앞의 의사일정에 넣어가지고 6월26일날 해야 구정질문을 할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할지 안할지 모르고 오늘이 20일인데 빨리 준비해야 며칠전까지 행정부에 안건 이 전달 되니까 26일날 바로 안건 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정질문도 26일날 1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7,8,9 4일 동안 준비하던 것을 마무리도 하고 28일까지 집행부에 전달 되어야 됩니다. 또 의사일정 6항으로 넣어 놓고 통과가 됐으나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안하시면 되니까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하게 되면 10시에 해서 12시에 마무리를 못합니다. 2시에 하면 6시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업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2년 동안 보니까 사실은 오전에는 공무원들도 11시면 바쁠 시간이고 한데 고급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시에 해 가지고 점심 먹고 2시에 구정질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2시부터 해서 6시에 마치는 것으로 하시든지

저는 반대입니다. 11시에 하고 식사하고 오후 2시에 구정질문 받고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는 것이지 무슨 일을 오후 2시부터 해서 6시까지 하는 것은

안 그러면 오전 10시로 당겨서

10시에 시작하고 쉬는 시간에 커피도 한잔하면서 구정질문도 받고 하루정도는 위원들이 자기의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 문제 이런 것은 한번쯤 위원들 전체 휴식시간에 한번 거론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무조건 결정해 가지고 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만큼은 이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휴식시간에 의사일정 시간에 대해서 한번 질의 토의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관계라든지 의사일정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안 그래요?

물론 고유권한이지만 위원들 각자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선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 두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분들의 선택이 와 지는 방법이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조금 반대 의견을 하고 싶고 그러면 11시에 해 가지고 점심을 먹고 구정질문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는 위원님들 다 자기 볼일 보시고 2시부터 해서 회의를 한번 해 보느냐 그 두가지 관계를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데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늦춰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선위원님?

그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뜻을 맞춰봅시다.

저는 11시로 찬성합니다.

없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제가 이 운영위원회를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회의참석 잘 안하지요? 오늘도 사실 안올라 하다가 올 마음은 진짜 죽어도 없어요, 내가 이것 분명히 기록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 안할려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오점이다 싶어서 내가 억지로 나왔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언젠가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 하고 나서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회 무효라 하고 전문위원 이나 직원들 앞에서 위원장한테 삿대질을 하고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위원장 혼자서 공식 사과를 받아서 된다고 저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제가 넘어갈려고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 전부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무효라고 하는 그런 일이 위원들간에 일어난다면 무슨 재미로 운영위원회 와서 의회가 잘되도록 운영에 대한 의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재미가 없어서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갈지는 갑자기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지만 위원장님한테는 사과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가 있도록 하고 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줘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또 와가지고 운영위원회 무효입니다하는 일이 또 일어난다면 그것은 위원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 운영위원회가 있을때는 거쳐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박복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운영위원회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을 시킵시다. 운영위원회 앞으로 안 나오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복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한참 끝나고 도시위원실에 가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때 우리 위원들의 반박도 솔직히 컸습니다. 컸지만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 있느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박복찬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심정은 충분하게 이해 하지만은 우리 동료위원들에 대해서도 또 어느정도 그 말은 서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말로 위원장님 혼자 고통이 아니고 위원들의 저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전부다 그런 저것을 받았을 때 그 날 우리 위원들도 목소리가 그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반박도 했잖아요, 그 점을 위원장님이 의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