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6월5일 송외선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7년6월18일 제6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외선의원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의 출범과 함께 시작한 제2대 대구광역시중구의회도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19명의 의원들은 하나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동분서주하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베풀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충고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도 의원 여러분과 뜻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제6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미개설 소방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고 핵이었지만 시세확장에 따른 도심외곽의 발전으로 시설과 기능면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중구의 미개설 소방도로는 무려 101개소에 15,256m나 되며 추정사업비만 해도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각종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추정사업비는 더욱 더 불어나 소방도로의 개설사업은 더욱 지체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침해와 우리 중구의 낙후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은 첫째, 미개설 소방도로의 규모별 현황과 낙후된 도심의 개발을 위하여 이러한 미개설 소방도로가 언제쯤 완료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도로 및 시설물설치규칙에 따른 소로 3류선은 폭 8m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의원은 폭 6m의 소방도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폭 6m 미만의 소방도로 계획서는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소방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도로의 폭이 최소한 8m 이상이 되어야 그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하실 때 검토해 보겠다. 적극 노력하겠다는 등의 추상적인 답변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외선의원께서 질문하신 현 도시계획시설 중 소방도로 미개설현황과 개설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도로 미개설현황은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1개 노선, 연장이 15,256km입니다. 그리고 개설율은 현재 86,5%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나 물가상승 및 구자금수급 불균형 등으로 완료시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현 상태대로만 추진이 된다면 2010년 경에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미개설 소방도로 중 노폭 6m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노폭을 8m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개설 도로 중에 노폭이 6m인 노선은 48개 노선, 총 연장이 7,015m이며, 노폭 6m인 소방도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셨지마는 소방도로의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의 부족으로 소방도로에 주차하여 노폭 6m 도로는 소방도로에서의 현재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증가의 둔화와 공영 및 개인주차장의 증설 또한 차고지적령제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결정된 6m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노폭 8m로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편입주민의 건의가 있다면은 건의된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번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26개 노선 중에도 6m도로를 8m 내지 10m로 확장 계획된 것이 3개 노선으로 연장이 한 500m 정도가 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원과 고견을 경청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아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중구로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대로 추진된다면 2010년 경에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물가상승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의 지체로 인하여 중구의 발전이 지체되고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실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나 정부 지원을 받아 소방도로의 조기 개설을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외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중구 주민들이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데 시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내용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중기재정투자계획상에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에 21건 180억6,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1건 71억1,2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1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부족재원 10건 94억4,9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방채를 26억을 발행하는 것을 중앙정부로 승인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정투 융자특별회계에서 50억원을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사업비로 현재 중앙에 요청 중에 있으며 이 또한 자치단체의 과대한 채무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부담율이 20% 이하인 단체에만 기채할 수 있도록 현재 제한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십니다마는 저희들 도로개설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셔가지고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이석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개설 소방도로에 다수민의 진정사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미개설 소방도로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석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해서 다수민원이 있는가 하는 내용과 다음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 개설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은 현재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개설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좀전에 저희 관련 과장의 얘기에 의하면 1년에 한 4, 5건 정도의 개설요구 진정이나 건의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중에서 한 두 건 정도는 해결이 되고 거의 해결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개설도로에 대한 민원해소는 우선 저희들 재원이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알지마는 쉽게 해결을 못해 드리는 그런 상탭니다. 다음에 도로개설 우선순위는 저희들 재정투자 5개년계획에 기록돼 있을 겁니다마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실무 책임자로서도 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우선 소방도로가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우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이라든지 방화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최우선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다음 개설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둔 연차사업에 중점을 둬야 될 걸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구역해소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상태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또 투자5개년계획에도 그런 내용으로 개발 개설전도가 정리되고 조정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오늘 제6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구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5개년 연동계획에 의거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0명 미만 과 소 동 통 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을 위해서 관내 소규모 행정동 통 폐합 대상 동은 몇개 동이며 금년내에 통 폐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가 유사한 과 통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 강현중구청장께서 취임한 후에 업무가 유사한 1과 1계를 통 폐합한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업무능률향상과 구청을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과간의 업무가 유사한 과를 통 폐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사한 계 역시 통 폐합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중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영관의장님과 김윤호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후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의 변화된 우리 구정의 행정형태와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달라지는 공무원들의 대민봉사자세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집행부에 대한 끊임없는 촉구와 아낌없는 협조, 격려 덕분임을 새삼 느끼면서 더욱 더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어느 분이든지 깨끗하고 진솔하게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옥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동 통 폐합과 구청의 실 과 통 폐합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동 통 폐합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과 소 동에 대한 통 폐합 추진은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작은 정부로서 최대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등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있는 일부 지역과 또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행정수요 불균형 현상을 조정하고 인력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토록 촉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대구시의 경우에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한 외곽지 대단위 택지개발과 또 소득증대에 따르는 주거환경 변화 등으로 인구의 외곽지 이동이 가속화되어서 동행정 업무량이 구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인구1만명 미만 동에 대하여 통 폐합토록 작년 11월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금년 1월 공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98년까지 인구 3.000명 미만 동을 우선 통 폐합하고 2차적으로 98년 이후에 5,000명 미만 동에 대하여 통 폐합토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에 5월말 주민등록인구 숫자별 동현황은 3,000명 미만 동이 2개동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 이상 5,000명 미만 동이 10개 동이 있고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 동이 6개 동 1만명 이상 동은 1개 동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역사와 문화와 또 지리적 여건은 대구 발생의 원류로서 과거 대구의 중심부인 4대 성내가 우리 중구관할에 위치하고 있고 또 호적인구가 약30만2,000명으로서 대구의 문화와 역사의 중심적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주민등록인구 감소로 도심공동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지하철 개통과 연계한 중심상권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 정보, 금융, 유통, 문화, 행정의 중심지로서 1일 활동인구가 약 100만명이 넘고 그에 따르는 교통, 환경, 청소, 위생 등 선진국형 도심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동인구 과밀현상이 날로 더해 가는 중구 특성상 주민등록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과 소 동 통 폐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내무부가 금년 3월에 주민등록인구가 2,500명 정도인 서울 중구 명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동인구 과밀동에 대한 민원량 표본조사" 결과 도심중심구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동 통 폐합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미 6대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회의시에 6대도시 중심구가 안고 있는 공동 관심사항인 도심공동화의 예방과 현행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각종 행정수요 판단에 불합리한 점과 유동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새로운 인구통계 개념설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구의 과 소 동에 대한 통 폐합 추진을 위하여 작년 12월 우리 구의회에 의원님의 간담회를 통해서 과 소 동 통 폐합에 따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 바, 의결된 뜻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찬성하지 않은 또 여건상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의 주민등록인구 1만명 이하 행정동에 대한 획일적인 통 폐합보다는 내무부 권고기준인 주민등록인구 3,000명 미만 동을 대상으로 1∼2개 정도 동에 대해서 우선 지역여건의 변화 또는 행정여건 등을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는 물론 구의회에 다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한 후에 바람직한 행정동 통 폐합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실 과 통 폐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의 조직현황과 또 연혁과 주요담당처리업무를 말씀드리면은 63년1월1일 대구시 직제신설 및 기능조정에 따라서 종로출장소 일원을 중구로 하여서 총무과, 복지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4개과와 21개 동으로 구성되어서 출장소에서 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66년6월9일 건설과가 신설되었으며 73년2월에 건축과가 또 75년6월에 시민과가 신설되었고 그후 위생과, 민방위과, 지적과, 사회과, 산업과 등이 신설되어서 81년7월에 대구직할시 승격시에 중구의 직제는 9개과와 27계, 1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은 폐지되고 없는 새마을과가 신설되었으며 86년12월에 부구청장 제도가 생겼고, 또 88년5월에 자치구제 실시에 따르는 기능보강으로 국제도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동안 기능쇠퇴분야는 폐지되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의 기능보강 등을 통하여서 현재 구본청 조직은 3국, 2실, 16과, 58계, 1연구반, 1관리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요사무는 중구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체육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 민방위에 관한 사무 등과 기타 법률에 의거 위임된 사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행정은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대민봉사체제를 구축하여서 주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행정내부 지원 관리기능을 축소하여서 주민대응 사업, 현업 부서를 보강하는 등 행정조직의 탄력적 확보로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1월에 조직개편시에는 기능조정과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구본청 기구를 통 폐합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기능이 축소된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에 통 폐합하였고 또, 총무과 행정계와 사회진흥계를 통합 1개과와 6개계를 감축하여서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에 보건과를 신설하고 또 구정연구반을 신설하여서 1과 4계를 신설하여서 주민보건, 문화 체육, 복지분야, 청소 교통 및 지역경제분야에 기구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구본청에 당초의 3국, 2실, 17과, 57계, 1관리장 조직을 3국, 2실, 16과, 55계, 1연구반, 1관리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조직관리는 기본방향으로서 현행의 조직과 인력으로서 최대한 행정서비스 창출 등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는 유사기능 통 폐합 등을 통해서 자체인력으로 대처하고 행정전산화 및 사무자동화 등을 추진해서 단순업무 보조기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교통분야와 주민복지 전산분야는 기구 인력을 수요에 맞게 점진적으로 보강을 하고 유사중복기능을 가진 실 과를 계속 통 폐합해서 자체 인력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철저한 기능 및 조직진단을 통하여서 앞으로 구본청 기구운영을 과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유사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대과주의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쟁력향상운동에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활기차고 넉넉한 중구건설을 이룩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강영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옥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통 폐합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부터 먼저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금년 1월에 시작된 공문을 우리 전의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내무부가 금년 3월에 서울 중구 명동을 대상으로 한 유동인구과밀 동에 대한 민원량 표본조사결과 도심중구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동 통 폐합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는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같이 아울러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에서 본 의원이 물은 금년내 통 폐합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고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대과위주로 운영토록 개편하겠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게 되면 각종 민원에 대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할 뿐 아니라 동일 부서 안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간에 있었던 세무행정 비리로 인한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일 부서업무를 이원화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총무과에는 5계가 있으나 서무업무는 청장비서실에서 일부 수행하고 자치행정계는 예전에 비해 업무가 축소된 것으로 알며 그 외 통신계나 인사계, 전산계 등 민원이용이 거의 없는 직능별 담당계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현행 재무과 업무를 총무과에 흡수함이 옳다고 판단이 되며 위생과 업무는 공중위생계와 환경보호과 업무와 일맥상통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옥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한 공문과 또 서울시의 중심구 동에 대한 평가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과 소 동 통 폐합 문제는 금년내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나 내무부에서는 1차적으로 7월부터 시행하도록 공문은 지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내무부와 대구시는 이건 권고사항이고 자치구 행정된 이후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조례로 개편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금 우리 의회에도 세부사항을 또 서면질의를 듣고 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셔서 추진하도록 가능한한 금년내에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일부 과와 계에 대한 통 폐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무과와 징수과는 원래는 한 과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구보다는 중구에서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구에서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추진상에 부과와 징수를 구분할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효율적인 면에서 업무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의식이 향상돼서 징수문제도 은행에 자납이라든가 시민이 스스로 자진납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와 전망을 볼 때에 같이 통합하는 문제도 장래적으로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적으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업무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현실적으로 당장 통합한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내에 서무계를 포함한 5개계, 또 위생과내에 공중위생업무와 환경업무분야 그런 유사한 업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는 그것이 한 과내에서 이루어 지다가 새로 분리된 사항인데 모든 행정의 수요도 수시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변화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과에 업무하다가 분리되었는데 지금 또 시민의식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수시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부조직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답변 중 6페이지에 부구청장님의 답변 중에 행정동 통 폐합에 대하여 인구 3,000명 미만 동에 대하여는 지역여건변화 또는 행정여건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즉, 유보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소수인구 3,000명 미만 동에 3배가 되는 인구 2만명이 가까운 대형동에 대하여는 행정운영상 지역여건상 어려움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분동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답변 중 10페이집니다. 96년1월5일 조직개편시 1과 6계를 감축하므로서 연간 경직성경비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이 각각 얼마나 되었는지, 또 1과 6계를 축소함으로서 민원행정에 대한 지장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 소 동 통합문제와 상계해서 또 인구가 늘어난 동에 대한 분동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의 이 분동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기준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인구의 기준은 적어도 5만명 이상되는 동을 지금, 적어도 그 정도되는데 그러면 4만명 이상되는 동을 분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구 1만명 넘는 2만명이던 것이 1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나 인구숫자로 볼 때는 사실상 아직까지 분동에 대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중구의 특성상에 있어서 인구는 비록 5만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분동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을 때만 분동될 수 있는데 현재의 면적이나 인구로 봐서 당장 분동을 해야 할 그런 여건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개과 6개계를 감축을 하는데 대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1개과 6개계를 줄여 가지고 또 유사 중복기능을 통 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를 하게 하는데는 1개과 4개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개과 6개계만 줄이셔서 거기에 따라서 경상비 절감효과가 어딨느냐 하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지마는 유사 중복기능을 통 폐합해 가지고 더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충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치적으로 경상비가 얼마나 절약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상으로 조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