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예산이 7,000만원 세워졌으면 집행하는 분들이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지 전반기 때 4,500만원 써 버리고 후반기 때 쓸 돈이 적으니까, 다시 세워 달라 아무리 봐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오히려 더 그런 선심성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다 결정한 뒤에 또 무슨 변화가 생겨 가지고 이것을 다시 조정하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심의입니다. 나머지 2,500만원으로 후반기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결정해야지 다시 또 재고하자면 말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조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가 재정법에 의해서 꼭 줘야 한다라는 명분도 없고 줄 수는 있다 라는 법 해석을 하려면 그런 방법으로도 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전에 7,000만원 세워줘 가지고 7,000만원 가지고 나눠서 각 사회단체에 골고루 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꼭 많이 줘야만 된다는 법의 논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아까 한 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아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전액 삭감쪽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안이 다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수의 의견으로 수렴이 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상 한 번 결정이 되었으니까, 삭감을 하고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쓰고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맞춰서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런 취지에서 충분히 논란이 되었으니까 저도 손병훈 위원님이나 고재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니까, 표결을 해서라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로 결정해서 넘어갑시다.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박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제부터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쓰다 보니까 절약해서 쓰더라도 이렇게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상반기에 4,500만원 쓴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상반기에 4,500만원 썼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잔액이 2,500만원 이 있으니까 2,000만원 정도 세워져 가지고 절약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타당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감사 때 확인하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모든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 때 감사는 어차피 또 다루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맞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비단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다 소요하겠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겠다 저렇겠다 해서 충분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르게 재고를 더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승인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 다음에 전액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2,000만원을 승인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이 5인, 전액 삭감이 3인으로 해서 2,000만원을 승인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1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임의보조예산 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확정, 68쪽 문화홍보실 소관 기존산책로편의체육시설설치 7,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6,500만원으로 확정하고 74쪽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지역이미지통합계획 용역 1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으로 확정하고 74쪽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사회지표개발용역 5,000만원 중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92쪽 보건소 소관 진료실 환경개선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97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총 175억 2,544만원 중에서 1억 1,3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방금 낭독하여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계방역소독및안마시술소현장점검의건

송태종 위원입니다. 현장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전문위원께서 현장활동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장활동 계획대로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가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 점검을 하시면서 앞서 유인물의 착안 사항을 잘 습득하시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집행부 측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