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창구 의원 발언
현섭
한현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정수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내용입니다.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등 예산안 두건과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리 100-3번지 김민탁이 제출한 남원 해안국도 연결도로 및 성두왓 안가름간 연결도로 사업결정과 관련된 진정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화북주공아파트 건설관련 도급업체 현황 등 총 5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97년 4월말 현재 제주도의 채무현황 등 총 44건의 서면답변서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께 송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19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께서 마라도와 가파도를 방문하여 풍력발전 시설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6월 19일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양우철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광역상수도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오충남 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 의원께서 우도면을 방문하여 담수화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학교시설을 방문 격려한 바 있으며, 그리고 6월 20일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는 강호남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하효, 종달 등 2종어항 두 곳을 방문하여 어항시설 시찰 및 주민과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현섭
한현섭부의장
정수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김창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부의장
김창구의원 말씀하십시오.
창구
김창구의원
(의석에서) 안건심사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주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견돼서 10분간 정회를 해 주셨으면 수정 정리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부의장
일단 의원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창구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이 되겠습니다.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제주도지사제출)
「정회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 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6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당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이를 상정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각 실 국 원장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5.6%인 1,658억7,900만원이 증가된 6,313억5,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4억800만원이 증액된 4,137억9,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14억7,000만원이 증액된 2,175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85.9%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컨벤션센터건립 차입금 2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는 세출부분에서 16억9,238만2,000원을 조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카드 사업관련 예산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컨벤션센터 건립 출자금 2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남원읍 하예2리 침수지역 하수도시설 사업 1억3,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 그외 한국지방행정연구기관 조성 출자금 5,7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재향군인회 운영비 1,000만원,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국외 주민견학 2,100만원, 어리목 야영장 탱크시설 및 등산로 보책시설비 4,000만원, 건전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관광업계 대표자 교육 및 관광저해사범 합동단속 1,000만원, 농촌진흥원 광학현미경 구입 2,5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동위원소 분석기 등 검사 장비 구입 3,500만원 등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제주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제주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현섭
한현섭부의장
고석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종수
양종수행정부지사
존경하는 한현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12일동안 개최된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합리적이고도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계획된 사업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도 다 지나가고 7월 1일부터는 감귤수입 자율화가 현실로 다가온 이때 온 도민은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도민주에 의한 컨벤션센터 건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서귀포시로 유치하는데 모든 힘과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산화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앞에 의회와 도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도정발전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부의장
양종수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주도교육감제출)
11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앵자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자
고앵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앵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1997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2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6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이를 상정하여 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국장과 시 군교육장을 중심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제주도교육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63억7,200만원보다 7.21%인 170억4,500만원이 증액된 2,53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 수입인 교부금, 양여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을 가지고 시설비에 72.2%를 투자하려 하고 있는 것이 시설사업에 주력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농어촌 현대화 시설 감리비 1억4,400만원중 과다 계상된 2,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7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부록에 실음
현섭
한현섭부의장
고앵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기
문채기부교육감
존경하는 한현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도민복지와 제주교육의 성장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드리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의 지향점은 21세기를 대비한 열린교육으로서 교육목표와 방향, 그리고 내용등 모든 분야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온 교육가족들이 합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열린 교육추진을 근간으로 하여 우선 시급한 시설확충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와 동시에 교수학습에 필요한 여러가지의 기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환경을 현대화 해 나가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행정 담당자들은 의원님들이 성의를 가지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그 뜻과 소망을 실현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수요자들과 일선 교원들이 마음놓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육 문화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저희 교육가족들에게 격려를 보내 주시고, 제주교육이 전국적인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때까지 적극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보람된 의정활동을 마음 속 깊이 기원하면서 간단히 감사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부의장
문채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 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원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96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일비와 숙박료의 지급단가가 현실화 되어 인상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유재산관리책임과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관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조례 제34조 제2항중 `교육장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교육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요구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현섭
한현섭부의장
오충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교육감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오충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오충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원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96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중 일비와 숙박료의 지급단가가 현실화 되어 인상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내여비 규정에 맞게 개정코자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공유재산관리책임과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관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동조례 제34조 제2항중 `교육장은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지방재정법 제1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교육장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요구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현섭
한현섭부의장
오충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종전 노동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처리하던 업무가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도의 사무중 시 군에 위임된 노동쟁의에 관한 권한 및 노동조합에 관한 권한 등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삭제키 위해 제주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년 3월 13일 재정 공포됨으로써 법 규정에 맞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방소에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의 확보 등에 따른 소요인력과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용 차량구입 등 장비 운용인력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소방장비의 신규구입 활용에 따른 초과인력과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차량 소요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현섭
한현섭부의장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사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영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의안별로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종전 노동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처리하던 업무가 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도의 사무중 시 군에 위임된 노동쟁의에 관한 권한 및 노동조합에 관한 권한 등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삭제키 위해 제주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1997년 3월 13일 재정 공포됨으로써 법 규정에 맞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방소에서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장비의 확보 등에 따른 소요인력과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용 차량구입 등 장비 운용인력에 대한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소방장비의 신규구입 활용에 따른 초과인력과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차량 소요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의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현섭
한현섭부의장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8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관례대로 이재현의원, 문태무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민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12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1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조례, 진정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마라도와 가파도, 우도 등을 방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광역상수도사업장과 2종어항을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상을 구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의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의결하려고 노력하였던 성숙된 의회모습을 보인데 대하여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아침 신구범도지사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하여 도민 대화합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도민전체의 대화합을 이루는데 앞장섬으로써 제주사회의 힘찬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도민들에게 수해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우리 의정의 각별한 보살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