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태무 의원 발언
공우
강공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이 지금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22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이 의원들간의 의견차이로 안됐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본위원이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에서 국내 차입금중 컨벤션센터건립 차입금 2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 출연금중 한국지방행정연구기관 조성출연금 5,700만원 삭감, 그다음 내무국은 주민카드 사업예산 10억원 삭감,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친절운동 전개사업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삭감, 제주 시칠리아 지방정부간 청소년 교류 파견여비 38만2,000원, 보상금 2,000만원 삭감, 남원읍 하예2리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사업 1억3,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재정경제국 제주경제발전 비전과 추진 전략연구 1억원중 2,000만원 삭감하고, 관광문화국 컨벤션센터 건립 출연금 20억원중 5,000만원 삭감, 지역 관광품질시스템 구축용역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그다음 의회사무처에는 소각장시설 집중기 교체설치 1,000만원 삭감, 또 회의록 유인 1,8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등 총 16억 9,238만2,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4 3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내무국 소관에는 재향군인회 운영비 1,000만원 증액, 환경국 소관에는 광역하수종말 처리시설 국외 선진 처리시설 주민견학 보상금 2,100만원 증액, 그다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에 어리목 등산로 정비 재료비에 1,000만원 증액, 또한 등산로 정비용 간이 자재 운반 구입 300만원 증액, 또 어리목 야영장 탱크시설 및 등산로 보책시설용 시설비 4,000만원 증액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동위원소 분석기 등 7종 검사장비 구입에 3,500만원 증액, 관광문화국 건전관광질서 관광업계 대표자 교육 500만원 증액, 관광저해 사범 합동단속 500만원 증액하고, 문화진흥원은 무대시설비에 1,000만원 증액, 농촌진흥원 에서는 광학현미경 구입 2,500만원 증액, 재정경제국 공예품 경진대회 보조 300만원 증액, 농수산국 항내정화사업비 지원 800만원 증액, 의회사무처 속기록 CD-ROM제작 1,500만원 증액, 사회복지여성국 가정법률상담소 지원 300만원 증액하고 그다음 성폭행 상담소에 300만원 증액, 가정폭력 상담소 300만원 증액등 총 2억10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9억9,138만 2,000원은 예비비로 하여 그외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고석현위원께서 발의하신 안에 재청계십니까?
창주
최창주위원
예, 재청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오충남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의를 물어야죠, 재청만이 아니고.
공우
강공우위원장
좋습니다.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 일정상 예결위에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도 존중해 주십사하는 것을 수차례 걸쳐 부탁을 드렸음에도 그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정하기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어떻습니까? 3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재청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고석현위원께서 제청발언을 해 주셨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충남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집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가는 전출금, 법정전출금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아까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위원께서 다시한번 촉구하고 확약을 받는 의미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지사님을 대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분명한 대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96년도 교육청 전출금액 중 미수금 9억8,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8,700만원을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확실한 겁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오충남위원
그전 실장님은 세번 대답해도 못했지만, 나는 이번 실장님의 지혜와 인격과 능력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답으로 실천할 것으로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지사님을 대리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사님이 대답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출금에 대한 반영은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꼭 필히 계상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이의가 없죠? 그럼 고석현위원께서 발언하신 발언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석현위원
제가 아까 발의를 했는데 혹시 잘 듣지 못한 부분이 계실런지 몰라서 다시한번 제가 발의를 할려고 합니다, 내용을 잘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아까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본위원이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발의합니다. 삭감부터입니다. 삭감부분에서 세입예산에서 국외차입금중 컨벤션센터 건립차입금 20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는 기획관리실 출연금중 한국지방행정연구기관 조성출연금 5,700만원을 삭감, 그다음 내무국 주민카드사업예산 10억원 삭감, 그다음 사회복지여성국입니다. 친절운동전개사업 민간경상 보조 1,000만원 삭감, 제주 시칠리아 지방정부간 청소년 교류파견 여비 38만2,000원 삭감, 그다음 보상금 2,000만원 삭감입니다. 환경국소관입니다. 남원읍 하예2리 침수지역 하수도 시설사업 1억3,0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재정경제국입니다. 제주경제발전 비전과 추진전략연구 1억원중 2,000만원 삭감, 관광문화국소관입니다. 컨벤션 센터건립 출자금 20억원중 5억원을 삭감, 그다음 지역관광품질시스템 구축용역 5,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그다음 의회사무처입니다. 소각장 집중기 교체설치 1,000만원을 삭감, 회의록 유인 1,8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등 총 16억9,238만2,000원을 삭감합니다.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처소관 4 3업무 추진비 200만원 증액, 그다음 내무국 소관에서는 재향군인회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환경국소관에서는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국외선진 처리시설 주민견학 보상금 2,100만원 증액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비에는 어리목등산로 정비 재료비에 1,000만원 증액, 등산로 정비용 간이자재 운반구입 300만원 증액, 어리목 야영장 탱크시설 및 등산로 보책시설용 시설비 4,000만원 증액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동위원소분석기등 7종 시험검사 장비구입 3,500만원 증액합니다. 그다음 관광문화국에서는 건전관광질서 관광업체 대표자 교육 500만원 증액, 관광저해사범 합동단속에 500만원 증액합니다. 문화진흥원소관에서는 무대시설비에 1,000만원 증액, 농촌진흥원에서는 광학현미경 구입 2,500만원 증액, 재정경제국에서는 공예품 경진대회 보조 300만원 증액, 농수산국에서는 항내 정화사업비 지원 800만원 증액, 의회사무처에서는 속기록 CD-ROM 제작 1,500만원 증액,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가정법률상담소 지원 300만원, 그다음 성폭행상담소 지원에 3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지원에 300만원 증액등 총 2억1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9억9,138만2,000원은 예비비로 하며 그외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고석현위원님에 재청있습니까?

오충남위원
예, 재청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앵자
고앵자위원
증액부분에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법률상담소라고 했는데 거기 보조하는 단체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면, 여민회, YWCA......

고석현위원
이것은 아마 거기 표기될 겁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공문낼 때 표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석현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무
문태무위원
고석현 간사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농수산위원회 소관이 되면서 그동안 활동과 또한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제가 어렵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또한 천재지변 내지 재해를 받으면서도 혼란에 빠진 어민들을 돕자는 이러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과연 우리 제주도의 재정이 이렇게 빈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더한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국 양자강에 홍수가 범람함으로써 약 57억원이라는 그런 큰 피해를 서부지역이 봤습니다. 바로 여기가 한림과 한경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서부지역에 특히 한쪽만, 한곳만 이런 피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떤 우리 도에서 분명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커녕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 할 때는 그 어민들은 바다를 밭으로 삼고 또한 거기서 수입하는 것으로 아들, 딸들을 공부시키는 마당에 도에서 너무나 관심을 덜 가졌다는 점에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문제를 이번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못한 점을 알기 때문에 다음, 내년 본예산이든 금년 추경을 할 때 이 문제를, 1억5,000만원입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이런 어민의 심정과 또한 그 분들의 삶의 의욕을 생각해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이 문제를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정농협에 3월달, 6월달 감자전분 생산을 해서 유통시킨 결과 약 2억4,000만원이라는 피해를 봤습니다. 이는 농협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도당국에서는 감자를 생산 내지 판로에 협조하는 뜻과 농민들의 자존과 권익을 또는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또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가지는 우리 재래가축 실용화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에 1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남군 모지방에 집단화 시킬 때 시설비를 도와주는 겁니다. 개인이든 조합이든 의욕을 가지고 우리 흑돼지를 생산함으로써 또한 도민들의 구미에 맞게끔 좋아하는 이런 고기를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생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도당국에서는 널리 생각을 하셔서 정말 그 가난하고 쓰라림받는 사람들 심정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자기처럼 생각하셔서 그 분들이 하는 모습을 여겨가면서 앞으로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자기 직분에 또한 직업에 좋은 마음에서, 깨끗한 마음에서 건설적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와주시고, 농촌이 나의 살길이요, 어민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서 넓으신 아량으로 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문태무위원님 말씀처럼 천재로 인해 한림, 한경지역의 어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정농협 감자적자분, 재래종 흑돼지를 생산하는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은 재원불족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이 예산만큼은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사님을 대리해서 왔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찬식
박찬식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증액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사님께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게서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어차피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국회및타시 도의회방문계획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회및타시 도의회방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 및 타시 도의회 방문계획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보면서 본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기간은 7월 2일부터 3박 4일, 7월 5일까지, 방문기관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우리처럼 예결위가 상설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한공익위원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동의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앵자
고앵자위원
물론 이것을 하겠지만, 거기 가면 사실 우리도 방문받아서 상당히 바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기도 알아보고 결정하고, 또 우리가 예결위에 대한 의회에서 하는 것을 자료도 수집해야지, 좌담같은 것을 해서 이것저것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시게 되면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해서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국회및타시 도의회방문계획의건은 유인물에 나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및타시 도의회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