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 12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구로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지역보건 의료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이 설치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의 일부와 그 구성요건이 유사하므로 통합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각 보건사업간의 역할조정으로 위원회별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구민건강 증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를 둔다, 뒷면 안 2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 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구민 건강생활 실천, 치료에 관한 사항,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은 뒷면 13조와 같습니다. 첫째로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의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이것이 국민건강생활 실천협의회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이것이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예산조치는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타는 기이 설치된 조례안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기이 설치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가 있으므로 업무성격이 유사한 양위원회의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각각의 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남발을 방지하고 업무의 간소화를 기함은 물론 위원회별 기능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의료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의료서비스나 또는 구민건강 증진에 지장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종래에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95년 6.27선거 이전에 보건소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특이하게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6.27 지방선거가 되면서 실시되고 사실상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되어 있던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명칭도 개정을 하고 전문이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계획해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다시 시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더 주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봉사자세의 역할에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옛날에는 기관장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의회를 한번 거치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신중히 대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사실상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 개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가 있기 전에는 봉사를 못 했고 의료서비스를 못 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의회를 거치고 신중을 기하고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주민의 대변자인 구의원님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꾸 가깝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법이 아마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가까이 다가서서 더 큰 봉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건, 특히 국민의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고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긴급할 때는 도리어 이런 기구가 있음으로써 폐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재의 모든 건강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고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행정을 이와 같이 어떤 자문기구나 이런 것을 거침으로써 과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결과를 본다면 행정이 너무나 현재까지는 나태하고 주민의 의사와 괴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가 활도ㅇ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긴박한 때에 급히 조치를 해야되거나 지역주민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될 때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논란이나 하고 대처를 해서는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심의를 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신위원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그때 무슨 질병이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이런 데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옛날 체제대로 바로 바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질병의 추이가 옛날 2, 30년전에 우리가 겪은 60년대 이전까지는 사실상 사회환경이나 개인적인 건강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의학상식이 제대로 제공이 안 되었다든지 의료기술이 덜 발달되었다든지 그런 여러 의료기관이 사실상 많이 부족했다든지 이런 시대에는 보건 건강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체제인데 질병이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고 의료기술도 발달이 되고 의료기관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평균연령 수명이 많이 연장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수준에 따라가지고 식생활이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 김치 먹으라고 그러면 잘 안 먹고 된장 먹으라고 그러면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식생활이 자꾸 서구화되다 보니까 과잉 영양섭취를 한다든지 영양의 불균형을 이룬다든지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되어가지고 보행시간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몸이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침입하는 경우도 있고 몸의 균형이 깨져서 병이 생기는 경우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추이에 따라가지고는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건강을 가꾸는 것, 지키는 건강에서 가꾸는 건강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의학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상식을 제공한다든지 상설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태조사를 한 후에 그런 단계별로 긴 안목에 대해서 그런 것을 ㅐ용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한 내용이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지역 주민의 보건에 있어서 맥락에서 이와 같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우리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핵심을 모르고 행정만 막연하게 해왔다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주안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사실상 건강을 외부환경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체제로서 운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각종 여양도 많이 섭취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운동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든지 사실상 외부에서 질병이 침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몸의 균형이 깨져서 질병이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비만이 생긴다고 그러면 비만이 고혈압으로 가고 고혈압이 당료로 가고 당뇨는 그 다음에 심장질환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옛날에는 예측도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구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효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검토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본조례안을 검토한 시기요?

예. 과장님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보건소 과에서 이 안을 검토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쪽에 와가지고 4월 초순에 사례별로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4월 20일 좀 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안이 잡혀가지고 그 이후에 6월초입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항간에는 구청 간부회의에서 보건소의 1개 과를 축소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나오게 된 데 대해서는 아마 보건소측에 어떤 뜻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부회의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저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몇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인원도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고 또 광범위하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더 증원을 시켜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간부라든가 관계관들은 거기에 평을 하기를 1개 과를 축소 내지는 폐지해도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소장님도 이 발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 안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질의하신 원인이 보건소라는 것이 사실상 각 진료실이라든지 각 분야가 조금 뭐라고 할까 밀폐된 칸막이식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개인의 건강상의 비밀도 있을 것이고 그냥 개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대부분이 여러개 칸막이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배치가 아무래도 방망이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한쪽에서는 시간대별로 조금 한가한 부분이 있고 한쪽은 아주 바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려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허실이 좀 있다 그렇게 비유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같으면 식구가 적으면 냄이법 끓여먹으면 사실 잘 못 하다 태우면 온통 다 타고 삼층밥도 먹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크게 식구가 많아가지고 솥밥을 끓이면 남들이 와가지고 한 그릇 더 먹어도 표 안 나고 그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뜻에서 구청에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부회의 석상에서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옛날의 규제행정이라면 가급적이면 풀어야 되겠지만 복지행정, 쉽게 말하면 자꾸 주민에게 베풀어야 할 사항이고 또 가장 베풀 수 있는 곳이 보건소 분야거든요. 그러면 현재 각종 의료기관에서 받는 의료비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의료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맞추어가지고 이런 안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시기를 물었는데 4월이라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시민보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공히 느끼는 것인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느 날은 많이 몰리고 어느 날은 없을 때도 있기는 있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의사도 보니까 담당의사가 한 분씩 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이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구청 자체에서 그런 발상이 나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하고는 의견이 안 맞는다,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줄여야 될 부서는 안 줄이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를 줄인라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아서도 사실 심히 유감이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구민들로부터 인정 받고 정말 의회나 아니면 구청 내에서도 정말로 이것은 보건소가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셔서, 정말 많이 이용들을 하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구청 자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그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구청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이것은 축소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런 측면에서의 검토보다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있지 않느냐, 지금 행정이 겅영이나 다름이 없는데 꼭 돈벌이를 해야 경영은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있었고 제가 생각하건대는 소장님도 계시고 의약과장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복지분야는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하고 대폭 인원 충원도 시켜주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셨으면 더 더욱 바랄 것이 없고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자랑은 아니지만 병원을 안 가보았습니다. 막상 가보고 나니까 제가 병원을 안 갔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치과를 한 번 가보았습니다. 동네치과를 갈까 하고 망설이다가 보건소 치과를 가보았는데 치과 진료를 하면서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잇몸이 많이 부어서 약을 타먹어 보니까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이라 그렇게 주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증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일반약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더라고요.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베풀어야 되고 보건소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보건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수 주민들께 그런 점을 홍보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보건소를 대표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세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양위원회가 업무상 성격이 똑같다는 것은 본위원이 `96년도 정기회때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5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업무상 유사한 세가지 네가지가 부합되는 것이 있고 중복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양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임하면 위원이 자기 의사만 있으면 8년 동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를 본위원은 2년으로 할 수 있게 해놓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그리고 회의를 연2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보건행정과장 답변대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앞장서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 연2회 회의를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것도 본위원은 연4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하고 회기관계인데 그것은 건강실천협의회 그런 것은 주민의 말하자면 자율적인 그런 경우 그것이 그것이 연2회하고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는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하는데 4년 이라는 것은 지역보건법이 근본적으로 제정된 취지가 어떻게 보면 정치논리도 제정이 되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새 정부가 들어가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구성을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해가지고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 해놓고 회의는 연2회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연2회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느냐 연4회 정도로 해야만이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회를 연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다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한사람이 8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견해만 묻는 것이예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모든 계획이 4년 단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4년으로 맞추었고 그것을 더 이상 중간에 가다가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의회가 개원이 되면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를 맞춰가지고 4년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임기가 2년이라는 말이예요. 의회가 3대째부터는 4년인데 상임위원회를 2년마다 전반기 후간비 해가지고 원구성을 다시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년으로 하는 것이 너무 길지 않느냐, 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8년 아닙니까? 그래서 4년을 이렇게 길게 잡지 말고 2년으로 하든가 하고 또 회의를 연2회한다고 했는데 연2회 같으면 전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복지를 위해서는 때때로 위원회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2회로 못밖을 필요 없지 않느냐, 연4회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 답변만 얘기해주세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의약과 소관인데 의약과장님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는 4년으로 임기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4년으로 했고요. 연임은 다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연임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때에 따라서 중원이 안 되면 4년을 다시 연임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얘기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을 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촉의 사유는 여기 없습니다. 선임만 되면 계속 해야되는 것입니까? 해촉의 사유가 있어야지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 나와야지요. 그래서 임기가 4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임기라든가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해촉의 사유도 있어야 되는데······

2년만 하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니까 해촉의 사유는 없어도 돼요.

잘 못 되면 해촉을 해야 되는데 해촉의 사유가 없잖아요?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정기회를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적으로 볼 때 작년에 이미 6월달에 구성이 된 팀이 4회의 회의를 가졌기 때문에 올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5회나 6회 정도 회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기회는 2회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정기회 외에 임시회가 자주 소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정기회 외에도 자주 모인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 2회는 예산의 수당이 안 나가는 것입니까?

정기회때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시회때는요?

임시회때는 저희들이 예산과 관계 없이 소집을 하면 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촉만 받은 위원이 2, 3년간 출석을 안 해도 그 위원 해촉사유가 없이 계속 위원으로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회칙을 정하고 이 안을 내놓을 때는 해촉의 사유라든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해촉의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해촉의 사유도 없이 위원만 위촉을 하면 누가 되었든 간에 위촉만 하면 되는 이런 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원회다 이런 경우는 들어가다가 좀 속되게 성질나다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잘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해촉사유를 넣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사실 전체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위촉되신 위원이 과연 그러겠느냐는 통상적인 판단에서 그것을 안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니까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해촉사유 같은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는 간단한데 자꾸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최재무위원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과를 통폐합시키는 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보건소장에게 정확한 보고를 들읍시다. 듣는 것으로 하고 확실히 얘기해줘요. 지금 본위원이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달라니까요.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소신을 밝혀주세요.

문제가 돌출된 것을 보면 4년씩이나 되는 임기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참석도 안 하고 이러는 위원을 계속해서 존치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차라리 임기를 2년 정도로 한다면 2년 동안 성실히 참여를 안 하는 위원은 해촉을 하고 재임용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4년씩이나 되는 위원이 해촉사유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저는 단지 의료계획이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위원님들의 임기가 4년이고······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소집을 해서 과반수가 안 되어가지고 의결을 못 했을 때 수당은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원 자체가 안 되면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촉사유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도 구민이 낸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성원이 안 되어가지고, 안건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안 되었을 때 계속 하면 나오는 사람만 수당 주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해촉사유는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회의 골격도 맞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문구 자체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변구태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주태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이 조례로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어야 되고 통폐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성했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통과가 안 되었으니 구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관수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우리 상임위원회 임기는 그렇고 우리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 맞습니다. 이번만 3년으로 되어 있지만 4년이 맞는데 아마 거기에 이 틀을 맞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최재무위원님께서는 해촉사유 건에 대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안 나가고 위원회에 15인 이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을 들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거의 보면 일인당 5만원꼴 나가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벌써 15명이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겠지요? 직접 청장님이 주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보통 12인 정도가 위원이 있을 때는 한번 회의하는데 약 60만원 1년에 정기회를 두번 한다고 그러면 120만원이 지출되고 임시회를 할 때는 다과비 정도가 나가겠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대로 그렇게 되면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면 회의수당이 안 나오고 우리 의원들도 회의에 안 나오면 임시회나 본회의나 회의비가 안 나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미 행정부에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조례안으로 통과를 시켜주되 해촉사유에 대한 내용은 보건행정과장이 더 추가로 해서 명단하고 다음에 넣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일단 조례안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위원들이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보다도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 이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터득을 하고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의정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어떻게 내무위원회 있는 사람이 시민보건위원회 일하는 위원회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든 의정활동과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2년으로 정해주셔야지요. 2년으로 정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4년으로 해서 연임한다고 하면 한사람이 8년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회의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연2회를 해도 타당하지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하세요.

그것은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김찬중위원 말씀하세요.

김찬중간사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김찬중위원님 제안대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