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관리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97년도 1회 추경에 편성에 따라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개략적인 사업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을 운영함에있어 금년도 1회 추경에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약 9억이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내면 상수도 관계 때문에 3억 5천을 지원 받는게 있습니다. 그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용자원을 CD를 했는데 이자 수입이 당초보다 좀 증가가 예상되어서 약 1억 5천이 추가편성이 되서 세입자체가 14억 2,805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천 상수도 확장사업에서 변경되는 사업하고 추가되는 사업에 따라서 약 9억 5천만원이 편성 되어있고 내면 상수도가 당초에 2억 5천이었었는데 3억 5천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6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상수도 청결근무자에 따른 경비강화일정으로서 가스총 구입이 12점을 저희가 구입하는 계획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에 청경근무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야간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1,250만원을 저희가 편성이 되있고 홍천상수도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것 보다 관파열 관계라든가 관보수가 관계가 증가되서 약 3천 4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투입기를 3대 구입하는게 있고 또 예비비로 당초보다 1,668만 9천원이 증가 돼있고 이래서 약 14억 2,800만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374페이지부터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는 당초 크게 증가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시설비에서 자산평가액이 저희가 금년초에 자산평가를 했는데 그게 당초보다 72억 4,500만원이 증가된 226억원이 자산평가액이 됐습니다. 그게 주요한 변동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375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CD관계 때문에 1억 5천이 증가가 돼가지고 당초에 33억 6,700만원이 35억 1,712만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지출관계는 사업비용에서 당초보다 3,340만 9천원이 증가된 31억 8,8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항, 2항, 3창 중에서 영업비용에서만 3,3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입니다.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3억 5천만원을 가지고 37억 9,814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항목상으로는 잉여금 수입에서 3억 5천이 늘어나서 21억 4,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당초보다 13억 9,464만 9천원이 증가된 53억 7,46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가동설비재산이 16억 3,746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35억 2,738만 9천원이 되겠고 비가동설비 자산에 2억 5,950만 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되어서 15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1,668만 9천원이 늘어난 6,0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당초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내면 상수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3억 5천원을 받아서 그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6억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 확장사업이 당초에는 122억 8,843만 3천원인데 9억 5천만원이 증가 되어서 132억 3,8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서 연도별로는 97년도에 9억 5천이 늘어나서 21억 7,9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화촌상수도하고 남면 상수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377쪽에 일시차입금은 4,283만 3천원이 늘어서 2억 5,6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금지과목은 기본급하고 특수활동비인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변동이 됐는데 특수활동비는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요거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예산편성 지침에서 저희가 공기업에서는 편성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장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인데 당초에서는 저희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총 12자루가 있고 업무용 PC, 저희 수도계에 요금관계를 정산을 하다보니까는 PC가 필요하기 때문에 PC관계하고, 염소투입기 3대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내면 상수도 때문에 3억 5천이 늘어나서 3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예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합계는 14억 2,805만 8천원이 늘어난 85억 6,3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대한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산이 안됩니다. 사업예산은 수입하고 수입계하고 자본예산하고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총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예산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4억 2,805만 8천원이 늘어난 85억 6,324만 3천원 이게 공기업에 대한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변동이없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특별이익은 없고, 이월금이 당초 예산엔 저희가 2억 8,500을 잡았었는데 9억 242만 4천원이 늘어난 11억 8,742만 4천원이 됐고 수용가 미수금이 당초에 3,228만 5천원을 잡았는데 2,494만원이 증가된 5,7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미수금이 당초 예산에 265만원인데 69만 4천원이 늘어난 3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기타미수금이 당초에 미수금이 3억 1,993만 5천원인데 이게 12억 4,799만 3천원 이게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게 여기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이 내면 상수도 때문에 3억 5천이 늘어나서 21억 4,8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는 85억 6,324만 3천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4억 2,805만 8천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영업비용이 당초보다 3,340만 9천원이 늘어난 24억 9,270만 4천원이 되겠고, 영업외 비용은 변동이없습니다. 그 밑에가서 가동설비자산, 가동설비자산이 내면 상수도가 비가동설비자산에서 넘어왔고 홍천상수도 때문에 당초보다 16억 3,746만 1천원이 늘어난 35억 2,7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에서는 내면상수도가 여기서 가동설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2억 5,950만 1천원이 감액이 되서 15억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1,668만 9천원이 늘어난 1억 3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2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 5천이 늘어나서 4억 7,700만원 이게 CD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자 소득분입니다. 당초에 3억 2,700을 잡았었는데 1억 5천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도 이게 목표 달성이 약 3억정도가 CD이자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1억 5천이 더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기 순이익 관계에서 당초에 2억 1,196만 7천원인데 3억 2,855만 8천원이 됐고 비용부분은 제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자본잉여금에서 타회계 건설보조금 이게 3억 5천이 증가되서 2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감 맨 끄트머리 항목에 증감계에 보면은 14억 2,8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은 1억 5천이 영업에 CD 관계입니다. 그 밑에 전년도 미수금이 수용가미수금수익이 2,494만원, 기타미수금수입이 694천원 그렇게 변동이 되겠습니다. 뒷장 38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항목인 자본잉여금수입이 3억 5천이 증가됐고, 그밑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당초보다 9억 242만 4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지출자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4억 2,8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 및 정수기에서 2,570만원이 늘어 났고, 배수 및 급수비가 575만원, 일반관리비가 650만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에서 이게 454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이게 당초보다 16억 3,746만 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홍천상수도하고 내면 상수도가 이리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구축물에서 16억 2,500만 1천원이 늘어났고, 기계장치에서 400만원, 공기구비품에서 846만원, 그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2억 5,950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맨 끄트머리 예비비가 1,668만 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3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상수도입니다. 홍천상수도가 당초에 122억 8,843만 3천원인데 135억 843만 3천원, 이게 12억 2천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94, 95, 96년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97년도에서 당초는 12억 2,987만 8천원인데 12억 2천만원이 늘어나서 24억 4,987만 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로... 398페이지가 이자 관계해서 저희가 세입 1억 5천을 잡았습니다. 4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이 3,340만 9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중요한 사항으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경야간근무수당관계, 두촌, 내촌, 남면, 내면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지급 지역이 있었는데 626만 8천원이 되있고 가스총 구입에 따라서 뒤로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가스의 구입 이게 여기에 63만원이 계상이 되게 됐습니다. 403페이지 214항목에 수선비 내촌면 집수정 벨브수리, 그다음에 두촌면 수량계보수관계 뒷장에 404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내촌면에 상수도에 시설물 피뢰침 관계. 이래서 이게 412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수비입니다. 정수비가 1,450만 2천원인데 여기서도 청경야간수당미지급 지역에 대해서 623만 2천원이 증가가됐고, 가스액구입있고, 수선비에서 여과사보사 및 이토사제거입니다. 이거 당초보다 홍천상수도가 750만원이 늘어났는데 홍천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봄에 하천에서 직수매거, 직수정공사, 펌프실 공사 하다보니까 흙탕물이 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또 봄철에 강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과기 청소를 봄철에 수시로 많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토가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배수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여기도 가스액, 경보수수료 이런게 되겠습니다. 95만원이 되겠고, 다음장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 화촌면에 계량기이전하고 노후관교체가 저희가 약 48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계상 되있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화촌상수도시설확장공사 대체농지조성비가 950만원인데 뒤에 비가당설비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급지에서 감액된부분을 여기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했을 때 일용 인건비인데 상여금을 두사람을 저희가 줄 수 있는거로 계획을 배정을 받아가지고서 일용임금을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홍천군 티오관계하고 상수도에서 줄 수 없다라고 해가지서 일용인부에서 뒷장을 보시면 재료비로 목적정정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는 저희가 감액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뒷장에 4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해서 1,448만 9천원이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억 5천만원이 일단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농정과하고 같은 사업에서 저희가 농정과 사업비에서 3억 5천을 일반회계에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계가 13만 9,464만 9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목별로설명을 드리면은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에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정산을 하다보니까 1,293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홍천상수도 확장공사가 9억 5천만원이 증가가 편성이 됐습니다. 내면 상수도시설확장보수공사를 이게 6억이 되겠습니다만 6억에서 일단 시설비가 5억 9,8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홍천상수도에 가압배수지 경보장치입니다. 이게 200만원이 되겠고 가압배수지 자동수위조절장치 1,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화촌면, 앞에서 보고 드린 480만원은 노후관교체하고 나왔습니다만 이거 학교뒤에 15가구에 신설되는 배수관로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입니다. 1,293만원이 증가되어서 5억 1,1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이건 홍천상수도 하고 각읍면 상수도인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안세웠던 사항이었습니다만은 홍천상수도를 단수 관계를 하다보니까는 제수변들이 지하에 매설되있어다고 작동 불능상태가 좀 많고 그다음에 고장난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구역별 단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홍천상수도 확장전에 나름대로 제수변을 일제 수리할 예정으로 이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500만원으로 개보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3,050만원을 변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제수변, 소화전을 손을 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화촌, 두촌, 서석, 남면에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고장난 제수변을 같이 수리토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뒷장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수리비 3,4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천상수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작년도 동절기 관계하고 저희가 지선수리비를 5천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데 지금 부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3,400만원을 증가를해서 8,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계장치는 서석면 유량계가 지금 설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량기 설치에 400만원을 잡았고, 공기구 부품에서 염소투입기를 저희가 3대를 사는 걸로하고 가스총 이게 12점이 되겠습니다. 가스총은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12점이 360만원, 업무용 PC가 960만원 해서 84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2억 5,950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면 상수도가 가동설비자산으로서 과목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장 420페이지입니다. 화촌상수도확장사업이 당초 보다 9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건 뭐냐하면은 대체농지 조성비 당초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저희가 불입을 할려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95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면 상수도 157만 5천원. 내면 상수도는 당초에는 저희가 설계를 줘가지고선 11억 5천이었을적에 설계를 줘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에서 취사이전을 채택을하지 않고 (청취불능)보완관계하고 그다음에 예비를 관정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시설계비 이런 걸 저희가 다 감액을 시켜서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668만 9천원이 늘어나서 6,0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보면은 수용가 미수금, 기타미수금이 대략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미수금으로 남습니까?

작년도 저희가 돈을 받다가 못받은 그 사항입니다. 2월달사업 요금입니다. 작년도 가상금이있고 작년도 징수하다가 보통 저희가 95% 범위내에서 징수가됩니다만은 그 나머지 금액들 이거는 금년도 마져 받았기 때문에 미수금을 금년도 예산편성을한 사항들입니다.

이 상수도 요금을 안내면은 극단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수처분이죠.

그리고 만약에 단수를 시킨 다음에는 받아내는 방법은 또 뭐예요?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 방법입니다.

예, 알았구요. 그다음에 418페이지 송배수관로 및 급수관로수리비에서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급수관로 삽입이라고 했는데 동절기에 동파된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까?

동파는 울타리 안에요. 개인의 수용가가 울타리안에 표시를 하면 개량기 이후에 개량기 이후에는 개인이 고치고 개량기전 울타리 박에는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집을 보고 가더라도 그집안의 대지안에 그거는 수요가가 하고 대지밖은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개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상수도관리에서 하는 거하고 개인이 하는게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 개량기로 하지 말고 울타리로 대지 경계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경계선 안에는 수용가, 밖에는 저희가 수도사업....

대지안에는 개량기가 있으면은 하여튼 대지안에 개량기는 통과 안해도 대지안에...

예, 그런데 맨처음이 그건데요? 대지 경계선하고 개량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있는데 대지안에 있는거하고 계량기 그 사이에는 수용가는 자기 계량기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요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고칠려고 하는데요 그런 가능한한 저희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대지 안에는 수용가하고 대지 바깥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있거든요. 내면 같은 경우는 한 30여만원 나왔던 부분이 계량기를 지나서요 겨울에 그안이 그냥 얼어 터졌거든요. 이러면 수도요금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수용가가 내줘야 됩니다. 수용가가 성실한 관리를 할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수용가가 계량기 돌아간거는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고쳐줘야 됩니다.

겨울에 동파로 되두요?

예.

그러면은 지정업체가 아니면은 이 공사를 못한다고 해야 되네요.

예, 군수가 지정한 공수서. 대행업체, 대행업체가 아니고서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자기가 하는거는 그것까지는 말릴수가 없습니다.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3개입니다.

이분들 일이 어느 정도 양이 안되면 안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도 보통 수도전을 저희가 6,50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3천 전당 수도공무서를 하나를 지정하도록 되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여태까지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서 수도공무서 추가지정을 할려고 추가지정을 할려고 저희가 공고를 냈었어요. 공고를 내가지고 추가지정을 할려고 두 기업체를 했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한 개업체밖에 못했습니다. 한 개업체밖에 못했는데 앞으로서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 최대한 지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압력밥솥 같은 거로.... 안들어와가지고요.

예?

내면요. 겨울이오면 난리나는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벌이가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 들어와가지고요. 압력밥솥 갖고 이걸 녹이느라고 난리거든요.

녹이는 거요?

아, 얼었으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지 바깥에는 거기가 얼어 만약 에 물이 안오면는 상수도에서 수리 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안 들어와가지고 매일 관리인들하고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고 그러는데요. 안들어오다보니까 상수도관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압력밥솥 갖고 계속 녹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특수장비 같은게 업체들은 있을테고 그렇지요?

특수장비가 압력밥솥하고 똑같은 원리인데요. 증기로 관을 짤라가지고 그안에 호수를 집어 넣어서 증기로 녹이는 방법있고 그다음에 절연체가 아닌 옛날에 했던 아연.... 그거는 전기로해서 해빙기로해서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하고 관은 전기가 연결이 되야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은 파야 됩니다. 파가지고선 연결을해서 전기로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에서 불어나는 것 만큼 써비스 개선도 좀 제때제때에 와서 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406쪽에 급수관교체를 화촌면께 나와있는데 노후관을 480만원 가지고 노후관하고 검침 불량을 다 지금 현재있는거를 고친다는 겁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수도를 새로하면서 급수량이 많이 올라가고 수압이 쎄질텐데 현재상태에 있는 노후관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480만원이라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 화촌면 상수도에 노후관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요 거기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가를 한겁니다. 지금 이거만 하는게 아니구요. 부족분에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480만원 가지고 노후관을 부족분이라고 하는건 다 교체가 되서 신설이 되면은 다 교체가 될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다는 못하고요. 저희가 옛날에 있었던 관 자체를 100% 다는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남면, 화촌면 금년 들어서 다하고 있는데요 일시에 해결을 다 못합니다. 지금 화촌면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야시대 올라가는데 있지않습니까? 그런건 아직 저희가 손을 못대고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아무래도 새로하면 수압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수압은 뭐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지간 하면은 큰 도로를 파실적에는 같은 맥락에서 해야지. 맨날 파 뒤짚기만하고 이거 뭐 한군데 해놓고 한군데 안해 놓으면은 누수가 생기면은 그 만큼 손해가 많이나기 때문에 그거를 할적에 단도리해서 완전하게 했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 맞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교체 공사는 홍천읍도 그렇고 여타 남면, 화촌, 서석, 내면 공이 인제 공통사항인데 연대별로봐서 옛날에 쓴 관은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연수가 오래된거를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교체를 해서 연차별계획으로 이걸 갈아 나갑니다. 화촌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새로 시설하면서 용량이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파열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외에 별도로 노후관교체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가지고서 홍천, 화촌해서 부분적으로 연차별 계획이 서있는데 거기에 화촌구간은 모자라는 돈을 여기다 800만원을 더 세워가지고 보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노후관은 점차적으로 연도별계획에 의해서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일부만 파지말고 어느 구간은 한꺼번에 싹 갈아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구간을갈고 이렇게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면에서 노후관교체 계획을 받았었는데요. 면사무소 앞에 있지 않습니까? 500미터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2,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사업중에 있는데 그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부족이 돼가지고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학교뒤에거 400만원 그거는 15가구는 따로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겁니다. 노후관하고 관계없이....

그건 신설한거 아닙니까?

예, 그건 신설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수지 타산을 얘기한다면은 흑자 운영이 되는지 적자운영이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그거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에 보시면은 영업수익에 17억 2,999만 1천원 영업외 수익이 17억 8,711만 9천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요게 저희 상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주 수입원이 이겁니다. 뭐 CD관계라든가 일반회계 보조 다 빼구요. 요사항 자체만 놓고 봤었을 적에는 저희가 홍천상수도 인건비가 약 2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홍천군관내 상수도일체 인건비가. 인건비 주고나면 재원이 없습니다.

아니 적자가 되면은 얼마가 적자다. 흑자면 얼마가 흑자다. 그냥로서 그렇게만 말씀 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겠네요.

금년사업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영업수익만 따져가지고서는 30한 5 %밖에 안됩니다. 처음 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적자이지요?

예.

얼마가 손해가 났느냐?

65%가 적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이 얼마가 흑자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가 적자를 본다. 뭐 10억이 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지...

85억 6,300만원이 이 매출액의 총 사업비 인데요. 85억 6,300만원인데 영업에 따라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건 35억 정도가 됩니다.

적자 흑자를 논한다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신규시설을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지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용량을 자꾸 늘려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신규시설을 하다보니까 적자폭은 늘어나는 거고, 신규시설 안하고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적에 적자폭이 34%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설을 않하고 나갈 적에. 그러니까 수지계산한다면은. 그런데 새로 시설을 해 나가면은 그 시설한거만큼 적자로 또 따라 붙게 되있어요. 그래 상수도 군 특별회계에서는....

아니, 그래서 시설을 하면 지금 얼마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아, 부채요?

그거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합쳐가지고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부채를 지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은 고정부채 상환금이 2억 3,600 이런게 지금 이자나 원금이 지금 상환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상수도 요금을 올릴려고 인상작업을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정부의 물가 억제 시책에 의가지고 아직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에 비해서 물값이 너무 쌉니다. 한도라무 해봐야 진짜 수도료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은 원래 국가에서 관리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국가자체가 요금을 너무 일시에 올린다는 거는 무리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올릴적에도 63%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리게 되면은 불가피 거의 100%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자립이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자기가 쓴거만큼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요금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한위원님 말씀하신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태진위원님 죄송합니다. 내촌상수도 예를 하나드리면은요. 내촌상수도가 1년에 사용료 수입이 한 500만원, 600만원 그 사이가 되거든요. 사실 한 사람 인건비도 안되고 있습니다. 근무자는 지금 천상 한 사람가지고 근무는 못하고 있고 홍천상수도는 빼놓고 다 공통적인 사항이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사항인데 도시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딴 실과하고 협조를 해서 병행해야 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는데 하물며 도시과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수도계하고 하수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도, 같은 과에서 이루어지지않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거에 제가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엊그제께 윤성종위원님한테 질책을 받았었는데요 가령 화천 지역을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촌에 지금 저희가하고 있는게 패키지사업으로서 하수도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일반하수도에 하수도사업이있고 수도계에서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있고 상수도사업중에서도 확장사업이 있고 노후관 교체사업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업무를 서로 연결을 시킬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는 작업을 시행을 하면서 일단 도로굴착에 따른 이중 굴착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저희가 그거를 했구요. 그다음에 복구관계도 파놨다 다시 팔 수 없으니까 그런게 저희가 고려가 됐고, 아울러서 또 환경보호과에서 오수처리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얽히고 섥혔는데요 그자체사업은 국도변 옆에 보면은 기존하수도관이있고, 기존 케이블이 있고, 거기다 또 도축케이블이있고, 그다음에 군부대 케이블이있고, 저희가 상수도관이 있고 그안에서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만하게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사항은 틀리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은 할려고 하는데 제대로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챙겨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과에 있으면서도 같은 과에 예속되있는 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협조가 잘 안되어가지고 하수도 설치하고, 만약에 노후관 설비할려면은 어차피 실시를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한번하면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를 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면에다가 위임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걸 한번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과장님에 챙겨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촌도 그렇습니다. 제가 화촌을 예를 들었는데요. 두촌면도 노후관 교체하고 하수도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수도사업은 발주가 됐고 노후관사업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업을 저희가 중지 시켜놨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서로 연결을 시킬려고 하수도사업을 지금 중지시켜놨습니다.

그게 협조가 잘 안된다고 자꾸 말이 흘르게 되면은 만약에 도시과 업무가 전체가 중복되가지고 밖으로 흘러 나갔을 때는 안좋은 이미지가 나니까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시간도 있고 기회가 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예산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촌면 상수도 직수관 설치하는데 내가 요전에 신부장한테 가서 직수관을 뭍는데 자갈을 골라가지고 다 파고서 직수관 묻을적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흙을 파서 그냥 묻었다고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그렇다면은 공사를 다시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그럼 사진을 찍으면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직 가져오지도 않고 다시 했는지 안했는지 보고가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본 사람들이 와서 나 한테 얘기하는거는 기왕 장마가 자꾸지고 하니까 두 번인가 묶였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파내고 했는데 먼저건 벌써 파묻었더라구요. 물이 많이 고여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관을 묻을적에 설계상 보면은 자갈이 최초에 묻게 되있던데....

그거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대답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어제도 그 현장에 갔다왔는데요. 직수매거가 저희가 인변입니다. 하천을 두군데 굴착을 해서 했는데 인공관을 묻고 그 위에 여과자갈을 100미리 이상 한 단계, 50에서 100미리 또 한단계, 5에서 50미리 한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묻게 돼 있습니다.그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 제가 저번에 화촌 면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항이 맞았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가 감사를 받던 기간이었었는데, 현장에 가서 ‘사진을 내봐라.’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진을 내봐라.’ 하니까 사진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 드리면은 그 이후에 아래거는 저희가 했구요. 위에거는 다시 파가지고 다시 파가지고선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어제 묻어 놓은게 100미리 이상 한층 묻고 있고 제가 갔을적에 50에서 100미리를 한 반정도하고 있는걸 보고 왔는데요 어제 마무리가 되면은 오늘은 5에서 50 싸이즈 갖다가 그거는 제가 없어가지고... 약 18차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 오늘 짚어 넣는 거로 작업지시했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보고 여느건 못해도 묻을 때까지는 나가서 하면서 좀 보고를 해달라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된거고 그걸 마침 면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로서 드린게 아니라 거기 직접 딴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물을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더라구요. 또 건너가 봐도 파 묻으니까 볼 수 가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셨으면은 이제는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것 같은거... 지금 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단 일년도 못가서와 콱 막히면은 또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가 감사기간이어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재시공을 시켜서 다 겉어내고서 다시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