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은 현지시찰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지시찰은 특히 최전방 철책부대와 수해복구지역 현지를 직접 방문 시찰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민생현실을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값진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현지시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부대와 주민 및 행정기관 등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거리 여정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도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6시 03분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산적 활용방안 등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봐 주시가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유재산의 관리기준을 국유재산관리제도와 일치시켜 형평을 기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등으로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중복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이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셋째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종전에 ＇81년 4월 30일 이전분은 25/1000, 이후분은 50/1000으로 구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관리제도와 같이 25/1000로 일치를 시켜서 주민부담경감과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관리계획의 작성시기를 종전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다음년도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로 개정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예를 들면 도로나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으로 보상취득할 재산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후에 통보하도록 해서 분야별로 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면적을 군지역의 경우는 종전 400㎡에서 700㎡로 확대하므로 국유재산 관리제도와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는 도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도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및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에 대하여 2급관사에 대하여서도 1급관사와 같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으로서 도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심의는 물론 관계부서와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교환에 대한 금년도 제1차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급증하는 소방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방관서 신축과 대형재난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용 소방헬기 소방구조정을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과 소방관서 신축에 필요한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네건으로서 이중에 취득재산이 3건이며 교환재산이 1건에 513평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은 도시화, 산업화, 고밀도화 그리고 광활한 관할구역 등으로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대처가 취약한 읍면동지역에 소방파출소 청사 4동과 의용소방대 청사 4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방파출소는 80평, 의용소방대는 4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재난사고 급증에 따른 육해상의 응급환자 수송, 해난구조, 도민의 안전도모 등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10인승 소방헬기 한대와 35t 규모의 소방구조정 한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환재산은 강릉소방서 옥계파출소 신축부지로 예정된 강릉시 현내면 소재 시유지 4필지에 259평과 연곡면 영진리 소재 도유 잡종재산 1필지 254평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작성에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상의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필지별 위치도는 별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충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충환입니다. 첫번째로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금액 5억원 이상 또는 면적이 1만㎡ 이상의 중요재산 범위와 기준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일환으로 도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할 경우 공공기관은 5%, 기타는 8%의 이자율로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는 방안과 대부의 요율을 차등을 두어 적용하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제도와 형평을 기함과 동시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작성시기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재산심의는 물론 상위법 규정과 일치시키고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사유발생시마다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토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대상면적을 일부 상향조정함으로써 현실과 부합됨은 물론 민원해소 및 상위법 규정과 일치시키고 도유재산관리처분 사무 중 매각업무를 필요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이에 대한 승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관사운영비 부담을 현실에 맞게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농경지 대부료 및 은닉부동산 발견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인 재산가액결정기준을 과세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단장의 관사를 삭제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과 내무부의 준칙에 의하여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현실에 알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안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송정동 979-2번지 외 7개소 1,584㎡의 건물 8동을 신축하는 것과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49-1번지 254평의 도유지와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544-12번지외 3필지 859평의 사유지를 교환하고 소방헬기 1대와 소방구조정 1대를 신규구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에 대한 ＇97년도 제1차 변경동의안으로서 이는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른 군 편입지역의 소방력의 열악과 산업화, 도시화, 고밀도화, 광할한 관할구역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취약한 지역에 소방파출소 청사 4동과 의용소방대 청사 4동을 신축하고 각종 대형재난사고의 급증에 따른 육해상의 응급환자 수송, 해난구조 등 소방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헬기 및 소방구조정 각 1대를 신규 취득하는 것과 강릉소방서 옥계파출소 신축부지로 예정된 강릉시 현내면 소재 시유지 4필지 859㎡와 연곡면 영진리 소재 도유잡종 1필지 840㎡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방파출소와 의용소방대 청사신축과 소방헬기 및 소방구조정 취득과 관련 소방여건과 도 재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규모와 최소단위로 지역여건을 감안 인접 읍면동 관할 광역파출소를 설치하고 최소의 경비로 다목적 기능을 발휘하는 기종으로 선정하는 등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생활 보장과 소방 사각지대의 해소 등 급증하는 소방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타당한 계획이라고 하겠으며 우리 도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소방행정 사업 및 인력확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한건은 조례개정이고 한건은 관리계획으로서의 두건의 성질이 각기 다릅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해 건별로 일문일답 및 의결처리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규영 실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십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조규영 실장님께서 일문일답이 좀 불가능하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헌수입니다. 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주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개정시기는 언제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아파트형 공장, 공단용지 이러한 것들을 필요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되어 있는데, 안 제22조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을 ＇81년 4월 30일 이전분은 25/1000로 했고 이후는 50/1000로 구분하던 것을 공유재산 관리제도와 같이 25/1000로 일치시키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50/1000로 최근까지 만일 대부료를 적용했었을 경우 새롭게 대부료를 적용하는 사람들한테는 25로 한다고 했을때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고 또 25/1000로 했을 때 수입의 감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부료 수입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유재산에 대부현황을 보면 2,931필지에 255만 5,420평 대부는 4억 5,896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부료의 변동사항은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잘몰라서 그러는데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후 통보하고 분야별로 관리토록 신설함, 안 37조의2, 강원도의 경우에 총괄재산관리관은 어떤 부서의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면적을 군지역의 경우는 종전 400㎡에서 700㎡로 확대토록 되어 있는데 안 39조의2의 안에는 여기에 어떤 민원이 생길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토록 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유재산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매각할 경우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도록 안 39조의3에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에 대해서 2급 관사에 대해서는 1급 관사와 같이 지급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이후에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계획이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6월 10일까지는 잡종지재산 실태조사 등 각종 도유재산관리 실태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과 변경동의안을 준비하시기까지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두드러진 내용 중에 하나가 제6조 및 제23조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유재산 중에서 이렇게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재산관리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했을때 보상금 지급액이 어느 정도로 상향 내지 하향조정되는지, 그다음에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도 마찬가지로 개정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개정된 37조 4항에 보면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신설되는 사유가 무엇이겠느냐,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도 및 시군에 있어서의 공유림 관리에 허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으로서 조례안에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도 및 시군의 공유림 재산 관리의 현재까지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가장 기준이 되는 법조항이 지방재정법 제77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산편성을 통한 심의를 하기 이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충분히 심의해서 이 심의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과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들어있는 재산의 취득은 이러한 법조항을 충분히 이행했다라고 보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자율은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10년내에 어떻게 매각이 되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이 새로된 개정조례안에 삽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상당한 손실이 나올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22조 후미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이 항목이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상위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속하는 것인지, 그 상위법에 해당된다면 상위법에 어떤 문장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문장을 좀 자세하게,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항목 중에 이 문장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37조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작성시기에 대한 변경내용이 나옵니다. 1항에 보면 본문에서 작성시기를 현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개정안에서는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바꾸었고, 원칙을 그렇게 정하고, 그리고 단서조항에서는 년도 중에 변동을 할 때에는 어떤 시안을 못박지 않고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의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본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데 단서조항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본래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을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는 예산의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면에 숨어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현행 안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작성시기를 추가경정예산과 연결고리를 만듦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단서조항은 개정안이 오히려 개악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이 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서는 시유지, 군유지를 일반주민들에게 많이 불하를 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속해 있는 강릉시의 경우는 주민들이 시유지에 대해서 불하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폭 불하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도유지에 대해서는 여지껏 그런 조치를 해온 것이 있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은 추가질의로 몇가지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1차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제2항으로 다음번에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건별로 질문을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답변하는 측에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문을 드릴때 두 안건을 같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하실 때 각 안건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별로 심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별로 질의를 해놓고 답변듣고 처리한 후에 또 2항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안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빨리 의견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개정조례안에 질문을 던지고 답변에 좀 시간이 걸리면 두번째 안건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제안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변경동의안은 우리 소방본부장이 나와계십니다마는 주로 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청사, 또 소방헬기, 소방정 전부 소방업무에 관한 절차상 관리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이 가능하다고 그러셨기때문에 저희가 답변준비하는 사이에 일문일답을 진행하시면 어떠실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제2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소방본부장님께서 동석을 하셔서 이따가 일문일답으로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1항을 먼저 처리를 하고 또 2항을 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관련 답변 쪽부터◀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5시 30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10분간 정회한 후 다음 제2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정재욱 위원입니다. 첫째, 소방헬기는 저희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소방구조정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몇가지 의문되는 것이 있어서 우선 구조정을 배치를 해서 혜택을 받는 지역 또 구조정을 지금 어디에 놓고 운영을 할지 그 몇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소방정을 운영하는데 더 추가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 운영비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께서 구조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구조정을 건조하게 된 동기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이후 많은 사고로 인해서 강원도에도 특히 지금 춘천을 비롯해서 몇개 호수를 가지고 있지만 구조정 건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무부 판단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금년도 내무부에서 보조금 5억을 지원해 주었고 도비 5억을 보태서 10억을 가지고 35t 규모의 구조정을 건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일단 금년도 저희들이 내무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건조한 지역에 가서 사양서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현재 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지금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작년도 10월달에 조달계약이 되어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마는 8월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격납고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떤 경비상의 문제 보완상의 문제를 판단했을때 군부대 안에 격납고를 갖다가 신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계속 절충을 해서 샘밭에 있는 12항공단에 격납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납품이 되어서 현재 건축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입찰에 붙일 이런 단계에 와 있고 일단 저희들이 소방항공대가 발대가 된다고 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입액이 한 30억 7,700만원 정도 예산 중에 34억 3,9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항간의 조정사들 얘기를 들으면 여기 5내지 10% 정도가 매년 유지비로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운영과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지내봐야지만 유지비 관계는 정확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운영요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6월 14일자 정원을 받았습니다. 정원관계는 조정사 두사람에 정비사 한사람 그리고 거기 보조 구조대원 4명 해서 7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방향에서 현재 저희들이 정원을 해서 이 문제도 일단 정원을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달 특채를 해서 발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하는 예산규모가 그러면 35억에서 5%에서 한 칠,팔%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정사들 얘기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소방정도 똑같은 정도로 그런…….

소방정 관계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운영하는 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소방정을 투입한 효과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고라는 것이 어떤 예고가 없는 상황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양호만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유람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로 유람선이 전복이 되었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한 하나의 구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소양호에서는 큰 사고가 있지는 않았고 부분적으로 수영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으로 인해서 약간의 사람들이 익사사고가 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운영에서 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강원도 전역을 커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투입이 된다면 소양호 정도에서 단일 소화정으로 투입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저는 조금 본부장님이나 관계자들한테 의식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하천이나 호수에 대한 어떤 소방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안의 소어항의 선박들 화재시에 과연 유효적절하게 오히려 그런데 의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간단한 것 하나, 구조정을 건조하게 되면 거기에 시속은 몇노트 정도이고 또 t수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거기 계획에 나와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속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t은 35t입니다.

시속이 몇노트라는 것은 아직 모르시고. 그 구상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20노트. 이번에 우리가 신중이 고려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강폭이라든지 시속이라든지 또 수심이라든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타 도에서 건조한 것을 저희들이 직접보고 거기에서 어떤 불합리한 또 어떤 보완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건조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판단이 되면 조달계획을 할 계획으로…….

20노트면 자동차 마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수 위원님.

김이수 위원입니다. 헬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방구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지금 이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양댐의 유람선이 30노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화재가 났을 경우 빨리 가서 진화를 하지 않으면 다 타고 소멸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내에서 유람선보다는 빨라야 될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재욱 위원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화천댐, 양구 소양댐 춘천댐, 의암댐 사실상 이것이 전부 조그만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한쪽에 국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소양댐에 국한되든지 화천댐에 국한되든지. 지금 봐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소양댐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일반 낚시꾼이나 그런 것보다 양구, 인제 를 통행하는 사람, 관광객을 봐서 그런건데 이왕 제작하시려면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이 노트를 좀 증가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노트가 얼마나 되는지도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워놓은 것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떠나서 가다가 불이 나도 나지 세워놓은거야 여기 소방차가 가서 꺼도 되니까,중간에 가다가 과연 빠른 시간내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유념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역적인 커버는 안되고 다만 소방댐을 위시한 인제, 양구 이런데가 하나의 관할권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같은 경우는 어느 유람선이나 화물선 같은 것이 운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물론 고정정박이 되겠지만 주간이나 적어도 운항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그런 사고에 대비한 그런 기동력을 갖추도록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다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데 사실상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에 소방차도 사실상 다 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면 읍면소방차부터 바꾸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내년 예산이라도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읍면에 바꾸지 못한 차, 그것을 빨리 바꾸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대인지 17대인지 있다고 하는데빨리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골자가 이렇죠. 자산취득이 3건, 교환이 1건 이렇게 4건이죠. 자산취득이 3건인 것은 2건은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하나는 헬기 매입건이고.

금년에 신축하고자 하는 파출소가 4개 지역인데요.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내용이 취득자산건이 3건, 60억 4,150만원, 1페이지 하단에. 취득재산이 3건에 60억 4,150만원하고 교환재산이 1건에 3,02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헬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재산이 3건이죠. 그러면 2건은 무엇입니까?

4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여기 취득재산 목록 보면, 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덟건인데 강릉시 송정동,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동해시 천곡동 북평지방 산업단지 이래서 수량이 264, 264 똑같고 추정가액이 2억 3,300만원씩 4동이 값이 똑같단 말이죠, 정선군까지 포함해서. 삼척하고 양구, 홍천, 횡성군은 1억 3,300만원씩 의용소방대가 같은데 그런데 이게 땅값도 틀리고 이럴텐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매입은 없고 어떤 독지가들에 대한 하나의 사용승락이라든지 아니면 시나 군유지에서 사용승락해 주는 그런 땅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1억 3,300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40평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평수로 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같은 경우는 강릉시하고 정선군하고는 땅값이 차이가 많이 날텐데 그것도 어떻게 값이.

강릉에 포남도 행정구역이 편입이 되었다 그러는데 당초 송정동인데 이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땅입니다. 당시 공공용지를 해서 저희들이 300평을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정선 신동하고 비교를 한다면 강릉쪽에서 땅값이 비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건물가액은 지금 일률적으로 2억 3,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가액이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가격일텐데 어떻게 거기 2억 3,300…….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를 빼고 순수 건물짓는 값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건물 평수이고…….

예, 80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짓는 그것만 했다. 이해가 안되어서, 땅값이 틀릴텐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8동에 대한 토지 매입이 그림에 다 나와있는데 이것은 얼마씩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도 첨부해서 써주면 더 좋을텐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위치도 및 지적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표시는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위치가 어디인지 금방 알겠는데 얼마에 구입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참고삼아 적어주었으면 좋을텐데.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금액은 나와있지 않고 다만 평수하고 소유관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이 훈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그것을 별도 구체화시켜서 금액까지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간단한 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구조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에는 소방구조정을 처음으로 구입코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소방구조정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까

작년도에 충주에 구조정이 건조가 되었고 인천에 구조정이 건조가 되었고 그다음이 아마 강원도일겁니다.

세군데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 한강에도.

서울에도 있고요. 일전에는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본 상임위에 기종에 대해서 한번 소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소방구조정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는 어떤 종류로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또 호수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구조정을 가지고 있는 곳을 전부 실지 현지확인을 해서 자문도 받고 사용서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좀더 우리 소양호의 어떤 실정에 맞는 그런 배를 건조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좋은 점을 보완을 해서 최종 검토를 해서 조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그동안 소방구조정이 소양호에서 제기능을 할텐데 도내에서 근자에 2년내랄까 소방구조정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사고에 따라서 하나의 구조적인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될지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지 않았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집는가 하면 도비가 5억이 들어가고 국비 5억 받아서 10억의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소방구조정은 도 자체적인 의지보다 내무부의 의지에 따라서 구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유헌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일단 이 내용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충주댐인가 화재 나고 그다음부터 이슈가 되어서 내무부에서 그럼 소방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시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도선이라고 있던데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까? 이 행정지도도하고 소방구조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구조용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 내지는 구조 그런 용도로 건조되는 겁니다.

제가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는 교환대상 목록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취득하려는 토지에 대해서는 옥계파출소를 신축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합당한 부지가 책정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처분하는 땅인 연곡면 영진리 249-1번지 840㎡를 도에서 강릉시로 소유권을 넘기는데 이 부지를 당초 도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부지였습니까? 처분하는 땅은 다른 계획이 없는 땅이었는지, 다른 계획이 있는 땅이었는데 옥계 파출소를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옥계 소방파출소를 짓는 것이 과거에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 업무구분이 없었을때 그때 기초자치단체 업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이 다 한가지입니다마는 시유지나 군유지를 파출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업무가 광역행정 업무로 돌아가다 보니까 도의 업무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파출소를 신축할 경우 깔고 앉아있는 땅이 전부 시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유지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신축을 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확보를 해야 했고 또 그만큼 확보를 하려니까 교환방법밖에 없었고 교환하다 보니까 도유지로 되어 있는 잡종지 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가 도에서 다른 계획이 없는 땅인지,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는 것이 합당한데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4개소 짓는데 신축부지가 있죠. 신축부지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땅은 자체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때에는 사용승락을 받아서 집을 짓는 것이죠.

사용승락을 받아도 땅을 우리 소방본부나 도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사용승락을 하는 것이죠. 지금 기부채납은 거의가 없고 지금 옥계같은 군유지나 시군지 같은 것이 어떤 교환조건으로서 파출소의 위치가 적당하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고 그것도 안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무상임대가에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출소는 잘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는 이것 줄테니까 땅 확보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각 지역주민들이 뭔가 청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네 땅을 무상임대를 준 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한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지금 도측에서는 전혀 그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때 포장도로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땅을 내주면 포장을 해주겠다.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행정적으로 엄청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파출소든 의용소방대든 시가지내에 면소재지내에 분할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군수 보고, 자치단체장 보고 그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놓아야지 지금처럼 사용승낙서 내어서 나중에 문제점 생기면 땅을 사라 안사라 해서 말썽이나 생기고 일단 집을 지어놓으면 어쨌든 헐어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용승낙해 준 사람이 나중에 땅을 사라느니 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땅을 구입해 달라든지 군유지 같은 것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하든지 변경해서 하든지 이렇게 앞으로 완전하게 토지부터 확보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 짓는데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이것 하나 줄테니까 땅 확보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승낙받고 사진해서 만들어 놓고 여기 땅 확보했습니다, 번지수 올리면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러면 안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아마 면 소재지 같은데 가면 국유지가 많을 거예요.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군수가 꼭 여기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땅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겁니다. 이것은 협조하면 될테니까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집을 져야지, 나중에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념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김이수 위원님 말씀에 좀 첨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파출소나 의용소방대가 나머지는 도유지나 시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구만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구문제는 소방본부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있는데로 자기들이 땅을 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

그것이 우리 김위원 말씀대로…….

저희들은 실지가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01개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지역은 부득이 어떤 비가 오게 되면 현재 지역에 있는 집들이 침수가 된다든지 무너질 지경에 있다든지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인데 김이수 위원님과 정재욱 위원님께서 확고부동한 이런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우리가 어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절대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용 위원.

박금용 위원입니다. 소방정에 관한 문제는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정 건조 자체계획서 일부를 제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기운영 방안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중 운영 방안에 대해서.

8월 중에 헬기가 납품이 되면 거의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격납사업…….

격납고나 헬기자체의 운영의 방안이 아니라 헬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헬기가 들어오면 같은 시기에 격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7명의 정원을 받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운영관계는 일단은 재난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산불이라든지 계곡에서의 어떤 조난사고라든지 또 건축물에서의 어떤 화재사고 등등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 중에 산불진화 활동하고 그리고 건물화재시, 대체적으로 보면 산불진화는 3, 4, 5월달하고 9, 10, 11월 약 6개월 정도, 건물화재는 12월부터 2월 사이 이렇게 본다면 나머지 7, 8월에는 운영방안을 좀전에 얘기하신대로 인명구조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119 구조도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운영요원 가운데 119 구조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119 신고를 했을때 산불사항이 아니고 건물화재사항도 아닐때에는 인명구조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각서별 일부 정예요원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구조대원들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해도 돼죠. 하지만 저희도 광역통신망 내지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9 구조대원이 구조를 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한번에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에는 바로 연락이 되어서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소방정이나 소방헬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7월 업무보고시에 소방정과 소방헬기의 운영방안을 아주 소상하게 업무보고에 게재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이번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들어가 있는 목록 중에서 ＇97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된 재산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예산서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8개 대상이 되는데 파출소는 현재 다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1개소는 1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다음년도로 넘겨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도 역시 2억원씩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파출소하고 똑같은 문제에서 지금 내년도에.

지금 일부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취득대상에 전체냐 일부분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목록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다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변경계획을 지금 올리시는 거죠.

예.

원칙상으로 보았을때 모든 취득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입하려고 할때에는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받아야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우리가 기 통과시켜주고 통과된 예산범위내에 있는 재산만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똑같은 현상이 고쳐지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 때문에 바로 지금 김이수 위원님이나 정재욱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도에서 도 공유지를 임대 및 사용승낙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 및 사용승낙을 했을 경우에 그 승낙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영구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가 없죠.

제 생각으로는 군이나 도에서 공유재산을 임대 및 사용승낙을 해주었을 경우에 거기에다는 영구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반대로 우리 도에서는 시군 및 개인이 사용승낙해 준데에 영구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정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법적 해결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파출소 및 의용소방대 신축의 문제에 있어 이것은 분명히 재산취득에 있어서 일정한 선을 그어놓아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군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용승낙에 의지한 영구건물의 신축은 앞으로 이것이 일정시간이 지나서 상당부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해야 될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똑같이 취득대상 및 교환대상 목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러면 강릉파출소 같은 경우는 강릉시장과 강원도 지사가 교환취득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반대로 그럼 그 이외에 동해나 영월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같은 경우 시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군유지에다가 어떤 파출소는 시군유지에다가 그냥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고 언제는 교환매각을 해주었다 이거죠. 그럼 이것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시는 일정정도의 도유지를 교환해 주고, 시에다가. 어느 시군은 교환이 아닌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고.

황위원님, 그런게 있어요. 파출소라는 것을 아무데나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필요한 위치에다가 파출소를 지어야 겠는데 다행히도 그 관할 측근에 도유지가 있고 군유지나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교환조건이 가능하겠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교환조건으로 해서 취득을 하는 것이지…….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도유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려될 수 있는 사용승낙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확히 해소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했던 것처럼, 저는 강릉시장이 일을 참 잘하시는 분 같아요. 강릉시장처럼 도유지와 시유지를 교환매각해서 이를 정확한 재산소유의 법적이전을 해주고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여타의 시군에 있어서도 이런 방침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영구건물의 신축여부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추후로다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저는 내무위원으로 들어와서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첫번째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제가 예결위원으로 심의할때 도에서 편성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정수물품일 경우에 정수승인을 다 받고서 예산을 편성시켜주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수물품에 포함이 되는 것임에도 이제 추후로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낸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여타한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 보는데 향후 이런 것은 분명히 아주 적절한 절차를 밟게끔 틀을 잡아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연계성이라는 것이 무의미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적어도 이런 주요물품들,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충분히 포함시키게 하고 거기에서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예산편성시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월하게 심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훈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안상현 위원님, 유헌수 위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개정시기는 언제인지 또 아파트형 공장 등에 필요한 토지를 분할 납부토록 개정하였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납부를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84조 2항의 규정은 ＇95년 5월 1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유지를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분할 납부토록 개정하는 이유는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장용지 등으로 매각시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일괄납부를 해 왔고 그 이후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규정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괄 납부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주거용 대부요율을 25/1000로 일치시키도록 했는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요율 인하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세입감소 예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96년말 현재 도유재산의 대부는 2,931필지에 255만평이 되겠고 대부료는 4억 5,896만 4,000원으로 이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는 1,385필지에 18만㎡로 대부료는 1억 7,955만 6,000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한 대부료 감소예상액은 81년 4월 30일 이후에 건물이 있는 토지 298필지에 6만 6,516만 6,000원의 절반이 되는 3,258만 3,00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실제 적용은 ＇98년도 계약분부터 세입감소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경우에 지난해 6월 30일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형평성 차원에서 공유재산도 이에 맞추어서 요율인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군지역에 한해서 400㎡에서 700㎡로 매각하는 면적을 확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군지역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400㎡ 이상의 대지를 사용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필지가 400㎡ 이상인 경우 건물바닥면적 2배의 범위내로 지분매각해야하는 관계로 규정대로 집행시에 재산관리에 어려움과 소규모 매각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시지역의 경우 주로 일반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서 현재의 300㎡ 규정대로 집행해도 건축에 필요한 대지 최소한의 한도를 초과를 해서 재산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며 또 이러한 매각면적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구냐는 질문도 계셨습니니다마는 현재 도의 경우는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중에 대부 등 관리분야만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처분업무는 도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폐천부지 경우에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있어서 효율적이고 누수없는 재산관리를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 현재 관리하는 2급 관사의 수도료 전기료를 부담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1급 내지 4급 관사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2급 관사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지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각도에 지원기준상 각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정한 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로 부담하는 2급 관사 운영비는 월 평균 전기료가 8만 3,000원 정도 수도료가 6만원 해서 연 172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2급 관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부지사 관사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했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96년 4월 27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에 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던 재산가격을 종전 과세시가표준액인 1내지 365등급까지의 토지등급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적용비율은 시장, 군수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등급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담하는 세입과의 큰 차이가 없도록 공시지가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조례안 37조 4항 단서규정에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조항이 공유임야 관리가 소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염려하고 계십니다마는 공유임야만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도유재산 중에 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광범위해서 재산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협의규정을 신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황영철 위원님께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위배되고 있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법 취지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번 ＇9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상현 위원님께서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방법과 공장용지 부지관련 상위법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 매각대금의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때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 5내지 8%의 이자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납부 방법은 조례에 규정된 분할납부 대상에 한해서 매매계약시 일괄 이자를 계산해서 계약을 체결후 납입기간에 맞추어 징수결정하고 있고 또 대금완납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장용지 등으로 매각시 분할납부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에 일환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장용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헌수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7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시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예산안의 의회 상정기한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사전에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예산에 먼저 반영되는 등 불합리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 단서규정에 대해서 염려가 계셨습니다마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이라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계획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유헌수 위원님께서 시군유지는 불하신청을 받아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유지도 신청을 받아서 불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매각신청을 받아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점유토지, 건축 최소면적 토지, 도유지와 공유지분 토지 등 소규모 투지에 대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유재산에 일제 조사를 6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또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 도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매각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편성시기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대해서 상당히 본래의 목적이 수행되지 못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중에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 나면 그러면 연도중에는 못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개정안이. 그렇다면 통상 작년도의 경우에 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다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이 시기가 몇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작년의 경우.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결국은 37조 1항 단서조항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영담당관 박무길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느 시기에 한다 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는?

작년의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연간 3회 정도 한 것으로 봐서 연초에는 4월경, 그다음에 8월 9월경, 그다음에 마지막 추경, 이런 맥락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 때문에 예산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재산을 취득처분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운용하는데 주목적을 지금 두고 있는 관리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정안의 의도가.

그런 의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더 큰 목적은 관리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과정을 지금까지는 예산편성후에 관리계획 내용,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취득처분에 중요한 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을 관리계획에 반영할 때에는 이러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취지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처분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취지가 내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추가예산에다가 재산관리를 예산에다 너무 연계를 해 놓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분할 재산이 있다, 처분할 재산도 올해 추경이 끝났다 하면 재산처분도 못하는 족쇄조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더 운영의 묘, 운영의 신축성 이런 것을 부여하는 측면에서의 해석은 유헌수 위원님 안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칙에 의해서 했고 또 입법취지 자체가 기왕에 재산에 관리계획 승인이 없는 예산편성은 일체 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되었던, 추경이 되었던 그전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가 깔려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찾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의 묘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없으니까 하다보면 재산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는 서로 다르니까 추경하고 시점이 안맞아서 미리 추경이 먼저오는 바람에 추경에 해 놓고 나중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사례가 또 생겨버리거든요. 그것을 원천봉쇄하자 하는 취지가 크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성을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고 이해도 잘 되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거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95년에 개정되었다는데 지금 ＇97년에 인터벌이 길게 2년 동안 놓았다가 지금 너무 오래 있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칙이.

그러니까 너무 행정이 대응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느냐. 지금 굉장히 다급해지니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시행령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조례가 중복된다거나 또 의미가 없을 때에는 빨리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기획관님은 몇시간 동안 나와계시는데 답변을 하나도 안하셨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는 실장님이시고 기획관님은 지금 어떻게 되는 위치에 있습니까? 국장급인데.

총괄재산관리관이 기획관리실장이고 재산관리관이 재정경영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은? 보조로 나와있습니까?

예의상, 보좌해 드리기도 하고…….

속기록에 자꾸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기획관님도 국장님이신데 이렇게 나와계시면서 질문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또 답변도 안하시길래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정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강원도 공동재산의 전반적인 틀이, 법률적으로는 틀이 전부 정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소규모 짜투리 잡종재산 그다음에 도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 또 전산처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금년에 다 정리가 된다고 보고 각별히 유념하여 정리해서 전면 자치시대에 우리 도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소관부서 관계자님께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경우는 지금 이 훈 위원님께서 지침에 의한 개정이라고 했는데 ＇95년도 7월 5일자 우리 도에서 결제가 난 개정지침과 ＇97년도 2월 11일날 결제를 한 개정지침을 이제서야 두가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97년도 2월 11일자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95년도에 내려온 지침도 아직까지 개정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제 같이 하시는 것이죠? 미루어 온 겁니까?

예.

그 미루어오신 취지는 어떤 것이죠?

＇95년도에 제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고 여하튼 저희 담당부서에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5년도 7월달에 시달이 되어서 기 시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공유재산관리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2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작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재산관리업무가 내무국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로 재정경영담당관실이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이리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이후에 과거에 좀 그런 실무적인 미비점이 있고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넓은 이해가 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사실은 재정경영담당관실에서 기 미루어져 왔던 것까지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이 업무를 했어야 될 분들이 못한 것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상에 상당한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잘 챙겨서 이제 하시는 것 보니까 재산관리 앞으로 잘 하시리라는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가지 아까 말씀드리다가 간단한 질문으로 끝냈는데 지금 도공유지를 임대사용 승낙했을 경우에 영구건물을 그 부지에다가 짓지 못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반대로 소방파출소나 의용소방대의 경우에 있어서 시군이나 개인의 사용승낙만 받고서 영구건물을 짓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유지를 임대받아서 거기에다 짓는 것은 재산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은 사항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군공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에 영구건물을 짓잖아요. 그것도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공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몇년간 사용을 하고 도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이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잠깐 동료위원님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모 시에서 시의 사업을 하는데 타 기관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법조항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봐도 되는 것이겠죠?

타 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 재산이 아니고.

도 교육청의 재산인데. 만약에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런 사업을 할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교육청 재산이라 하면 국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유재산도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다만 지어놓고 일정기간은 사용을 하다가 그 기관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로다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두번째 사항에 대한 답변의 추가질의일 수도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에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들 중에 주민들이 아주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도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주는데 도에서 먼저 찾아서 주민들에게 애로를 풀어주는 역할은 좀 미흡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전 도에다가 일괄적으로 한번 공고문을 내든가 해서 한번 불하를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신청을 받아서 일제히 한번 불하를 해주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한번 취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달에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됨과 동시에 저희 도유재산도 각 시군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소규모토지, 영세민에 들어있는 토지, 그다음에 기존에 토지를 소규모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서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제 조사만 하고 있습니까?

조사해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차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도 속속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일제 공고를 한번 하시든가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상 중앙정부에서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런 것을 10년에 한번씩 일제히 하고 심지어는 동성동본 혼인하는데도 어느 시기에는 일제히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대폭 공고를 해서 일제히 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어떤 결단적인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 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각 노력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확정적인 의지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실장님, 한번 대폭 일대조치를 취하시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시종일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