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정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조례 개정에 대한 배경 및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건축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95년 1월 5일과 95년 12월 30일 두 차례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구민의 편익증진 및 생활환경보호과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건축문화 창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자치구․군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의 일부 내용들이 광역시조례로 흡수, 통합되어 통일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당초 11장 54조 부칙에서 10장 42조 부칙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간 주요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96년 3월 11일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94년 4월 1일에서 96년 4월 30일 사이 입법예고 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 부산광역시건축조례의 일정이 순연되어 97년 2월 21일로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97년 4월 2일까지 수정작업을 거쳐 97년 4월 3일부터 97년 4월 9일 법제 심사 97년 5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통하여 96년 5월 28일 구의회 상정 의뢰하여 오늘 구의횟미의 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 건축사가 건축주의 추천을 받아 건축공사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는 신설조항과 종전 건축위원회 구성시 건축 등에 관련한 학식 경험자를 위원으로 임명, 위촉토록 하던 것을 건축과 관련한 전문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해당 분야별 경험자를 위원으로 임명,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7조 “건축에 관한 계획 사전 심의 결정” 규정이 95년 1월 5일 삭제됨에 따라 종전 건축허가 신청 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시 각 자치구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95년 1월 5일자 건축법 개정 시 통일성의 유지조항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97년 2월 21일 전문개정된 부산광역시건축조례에 의거 종전 조례규정 중 건축허가 수수료, 건폐율, 용적률,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 안의 건축과 관련한 규정 등은 부산광역시건축조례에 의해 흡수, 통합하여 이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법 제76조 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 등이 95년 1월 5일 신설되어 따라서 우리 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건물도색, 건축지도원 지정 해제, 건축높이제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유가 발생되어 이의 후속조치인 만큼 사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개정 개요와 그 동안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상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 개정이유,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은 앞서 건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건축조례인데

미안합니다. 건축조례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먼저 주요골자의 나항에 보면 법이 아닙니다. 안의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종전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등에 관련한 학식, 경험자를 위원으로 임명, 위촉토록 하던 것을 건축과 관련한 전문분야 첫째, 건축 둘째, 토목 셋째, 도시계획 넷째, 도시설계 다섯째, 에너지 여섯째, 교통 일곱, 조경 여덟, 회화, 아홉, 조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서 발전되어 가지고 제5조 구성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역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9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1항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첫째, 주택건설 둘째, 에너지절약 셋째, 색채 넷째, 구조 기타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제5조 3항에 규정한 아홉가지지요. 그러니까 제5조에 규정한 분야와 기타 전문분야별로 규정한다고 명문규정을 확대, 삽입하였으면 하는 건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규정에 의하면 7조 4항에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보다 앞서는지 우선 순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분과위원회 경우에는 구성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으로 구성한다고 인원구성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며 분과위원회의 인원구성의 건이 미흡함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제3조에 보면 현장관리인이 있습니다. 현장관리인 네 번째 줄에 보면 법 제9조 1항, 영11조 규정이 있습니다. 영 제11조 규정에 제1항 제1호에 보면 읍․면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시장, 군수가 하는) 이런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공사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주장을 한다면 구청장이나 동장 이런 행정기관장의 명문이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의 규정입니다. 그 끝에서 「현장관리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하는 그 규정도 하자가 있는데 먼저 답변부터 듣고 그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박정상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3조 현장관리인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현장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업법 제4조에 규정한 건축업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 소규모 건축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려서 주거용 경우에는 200평 미만 비주거용일 경우는 150평 미만일 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시행령 제11조에 건축신고에 제1항 제1호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하고 우리가 지금 입안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의 제3조 현장관리안에 영 제11조의 규정하고는 사실 대치, 이격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되는 3조 말이죠? 현장관리인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9조 1항하고 영 제11조 2항입니다. 신고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규정이 우리 사하구와 같은 이런 도시지역에는 여기에 억지로 넣을 수는 있겟지마는 시장이면 부산광역시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군수하고 구청장하고 물론 동격이겠지마는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을 우리 제3조에 그냥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인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영 제9조 및 제11조 규정을 같이 준용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여기 법에서는 9조이고 시행령에서는 11조거든요. 11조 제1항 제1호에 거기의 명문규정하고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사하구건축조례하고는 거기의 규정이 건축조례보다 시행령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신고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시다면 건축신고에 대한 아까 1항 1호의 규정을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수정돼야 밑에 우리 조례하고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 어느 구청이든 동일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 9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동일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군수라고 꼭 지정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보다 구청장이라는 그런 말이 또 뒤에 나오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시․도에 보면 읍․면․동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읍․면․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관례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사하구청 명문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지요? 이석래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행 관행대로 내려온다면 도 같으면 도․읍․면․동은 군수재량 권한이지만 그러면 자치구는 구청입니다. 그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엄연히 자치구청이 있고 구청장이 있고 동이 있고 동장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시골에 도에 관한 그것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거기 위배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시장, 구청장 등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 돼야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는 자로 한다 하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을 지금 살펴보면 어떤 사항이 잇느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항의 1호 또는 2호에 보면 건축관련 1호입니다. 「건축관련 분야의 기능계 또는 기술계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당연합니다.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이라면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먼저 묻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포함됩니다.

그러면 포함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2년이라면 중퇴자도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을 공부한 사람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안 한 사람도 해당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사항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이라 하는 특수 전문분야의 기술, 기능을 생각한다면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라야 되는, 3년 이수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검토한 것은 저희들 기능사 시험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건축학과를 다니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무조건 기능사 자격시험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응시자격은 줍니다마는 이수한 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건축 여기에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까처럼 현장감독을 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엄청난 부조리나 무질서가 팽배해 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2년 이상 이수한 이 건을 건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보면 소규모 건축에 있어서 그런 큰 학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건축을 한 2년 이상 공부한 사람 같으면 그 정도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을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글쎄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4호에 보면 법시행령입니다.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해서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위의 항보다도 보호규정이 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에 명시사항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개정하려고 하는 건축조례 조금 전에 읽어드린 5항 제4호의 맨 밑에 보면 낭독해 드렸습니다. 5호의 규정도 사실 완벽하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사하구건축조례 이러한 명시사항이나 또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얼렁뚱땅 해 가지고 어물쩍 만들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상이 짙게 풍기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5조 4항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 저희들이 내용을 넣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구별하는데 200평 미만하고 150평 미만을 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크 중단으로 청취불능)

부실공사가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한 건물을 짓는데 뭐 크게 대수롭게 생각할 것이냐 하지만 하나가 발라야 전체적으로 다 바르다는 생각을 가지시지요. 그렇다면 현재 나열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고등학교 중퇴도 좋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건축허가 시에 그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가 정확하게 전부 됐느냐 하는 여부를 건축협회에서 넘어올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과장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은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이것은 책임관계는 분명하게 건축사협회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인정을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 증명서에는 현장관리인의 사진이나 인적자료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수첩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사진이 없으니까 기능사나 이런 분들은 기능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부치면 되는데

누구든지 그 규정에는 형식적으로 아무 이름이나 기재해 버리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하면 어떤 법령으로 확인할 겁니까? 그 문제가 여태까지 맥을 같이 해 가지고 연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건축 경험이 없는 무학력자, 무자격자라도 이름만 써 가지고 서류만 넣어버리면 현재까지 관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법의 제재가 없었고 지금은 조례로 정하게 되면 그런 사항은 제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제재할 수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다 이거지요. 최소한도 현장관리인 얼굴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으로서 감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지금까지는 건축업법 제4조 대상건축물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661㎢를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 비주거용인 건축물은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제4조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 이하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시공자의 지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거기 시공에 관한 책임은 건축주가 지도록 건축법상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법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두도록 되어 있는 삽입의 취지 자체가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도 통상 십장이라 부르는 그런 현장관리인을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서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불법 또는 위법시공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지고 따라서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법이나 불법시공이 발생됐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건축주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던 것을 실질적으로 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 집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법령의 개정 시에 물론 반영이 돼야 될 지금 현재의 상위법령상 그 부분에 대한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게 건축주가 건축추천을 받아서 건축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오면 나중에 위법이나 부실시공이 됐을 경우는 책임성을 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시행령에 이런 명문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 시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조 소위원회 답변 바랍니다.

8조 소위원회는 특정사안을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단란주점 저번에 고시를 위생과에서 했지만 단란주점 제한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정해진 분야가 있습니다. 구조, 에너지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심의하는 것이 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7조 회의에서 4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각 위원회 운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8조에 나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앞서는지 소위원회가 앞서는지 소위원회의 3항에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이런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서열이 앞서는지 또 분과위원회에 인원을 명시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소위원회보다는 분과위원회가 앞서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렇다면 분과위원회가 위원회 다음에 바로 와야 될 것 아니냐

서열을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

그렇지요.

그러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8조와 9조에 분과위원회가 우선이라면 8조가 9조로 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우선 순위대로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석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회가 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분과위원회도 명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분과위원회 인원이 명시 안 되고는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스무 명이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법상 논리가 성립 안 된다고. 소위원회 3인, 분과위원회 몇 명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된다. 순위가 분과위원회가 바로 가야 되고 소위원회가 그 다음에 구성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배열이 안 맞다. 이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이화오 위원님, 이석래 위원님이 질문 안 끝났는데

보충질문입니다.

양해합니다.

양해를 얻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 큰 위원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과위원회는 소위원회보다 조금 전문성으로 나온, 구분을 지어 가지고 나온 그런 사항으로 인정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아까처럼 아홉 개를 나열을 했습니다. 위원회에 구성분야가 있지요. 그 분야가 있으면 이 분야가 바로 분과가 돼야 됩니다. 분과가 책임이 돼야 되지 소위원회는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것처럼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면 분과위원회보다 소위원회가 한 수 아래기 때문에 조도 바꿔야 되고 분과위원회 명수도 최소의 규정이 명문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3인 이상이면 분과위원회는 한 명 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두 명 이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하십니다.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에너지분과위원회와 색채분과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 우리 시 전체에서는 부산시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수가 각기 상이합니다. 현재 부산시 건축재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색채분과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심의분과위원회는 통상 7인에서 8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설비, 색채 그 다음에 주택건설위원회 분야별로 참여하는 위원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규칙 상이나 시행운영 상에 세부시행을 규정하도록 위임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따로 해 놓은 사항으로 판단되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특정한 현안이 있을 적에 구성해 가지고 그 현안을 적정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심사할 수 있는 것을 구성한 것이 소위원회이고 그래서 소위원회라는 것은 상설, 정례화된 위원회가 아니고 특정현안이 있을 적에 그것을 다시 거기에 관한 현안사항에 따른 위원님을 따로 모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위원회가 되겠고 다음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상례화, 정례화 되어 있는 위원회로서 특정한 에너지분과위원회, 색채분과위원회, 주택건설분과위원회 그런 식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때 소위원회라는 것은 전체 건축위원회의 구성상, 운영상에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건축위원회 밑에다 조항을 두었었고 그 다음 별개로 그 밑에다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단 지당하십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런 판단 하에 조항배열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현재 또 조금 전에 주택건설에 15인 이하, 에너지 절약에서 7～8명, 색채 5인이라고 한다면 소위원회보다는 이 구성의 서열이 하나 더 상위, 앞서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조례가 그렇다면 이게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간에 위원회의 성격상 이건 지금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최소의 명수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시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의로 야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MBC에서 부청장실에 이 관계로 기자들이 지척에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장 대신 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른 분들게 한번 여쭈어 보세요.

보충질문인데 이것이 조례가 시에서 하달된 조치사항이죠? 현재 통합을 시에서 각 구에 동일하게 개정조례안이 내려온 거죠?

예, 아마 그것은 각 구에 동일하게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법 제5조에서 통일성의 유지조항이 신설됨으로써 건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조례에 흡수 통합되었고 이후에 각 구․군의 조례 개정 작업을 하면서 그간에 실무자들이, 아마 저희들이 따로 회의를 한 세 차례 정도는 했었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각 구마다 상이한 점은 조금씩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이 조례안이 같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심의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8조하고 9조 바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분과소위원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어느 부서든 간에 그런 것 같으면 소위원회가 우선해 가지고 8조가 될 수 없다고, 이것을 판단해 보건대 당연하다고 봐 진다고 그리고 인원수도 규정이 명문화돼야 된다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는 입장에 타 구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정당하게 판단한다면 개정을 해도 괜찮다고.

위원님께서 주신 그 고견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긴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건축법 시행령 5조 4항에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자격, 임명, 위촉 이렇게 죽 나옵니다. 및 소위원회 구성과 그 다음에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는 지금 건축 방면이나 건설 방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두는 것이지만 시행령에서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말고 나머지 우리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소위원회니까 이런 정도, 차례대로,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기에 대해, 이해수 위원의 원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코자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조례 시행령 5조 4항에 분명히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및 그 다음에 회의 및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등에 대한 수당의 건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건축조례에는 여기에서 조별로 되어 가지고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조에 소위원회가 있고 9조에 분과위원회가 있는 한 이 명시는 잘못 됐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8조하고 9조에 조 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방금 이해수 위원이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본 위원도 보면 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위원회를 하나로 축소해 가지고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 상위 위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위원회를 거친 걸로 심의를 보고 분과위원회는 별개로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열한 것이 본 위원 견해로써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아까 전에 우리 사하구 건축개정조례안에 보면 3조가 있습니다. 의회란 곳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토의를 하는 곳이니까 얼마든지 토의를 한번 해 봅시다. 법 제9조 1항이고 영 제11조의 규정 때문에 앞에서 전자에 상당 시간을 소요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법에서 그 밑으로 시행령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 중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행정을 그런대로 참고를 해야 되고 이런 시긴데 법 제9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 일임 문제 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게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은 건축법을 우리가 준용을 하고 건축법에 없는 것은 시행령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 9조에서 보면 영 제11조하고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9조에 구청장, 시장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원안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해 가지고 가부터 단독주택 죽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공장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과, 도정공장, 식품공장 이걸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사하구조례하고 부산시조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연녹지 안에서 첨단산업을 하려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원래 건축법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공장 해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조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의 공장에 한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완화라든가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당연히 공해를 유발치 아니하는 첨단산업 공장이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도 일부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시책이 펼쳐진 것을 볼 때 당연히 첨단산업 공장도 가능한 것으로 봐 집니다마는 현재 법문조항이 이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례개정 시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법령개정에 따른 의견제시 기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구 의견으로 건교부에 제시해 보고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연녹지에 공장을 짓는 사람들이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을 짓는 사람보다도 첨단산업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컴퓨터와 관련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더 많습니다. 은밀히 말하면 식품공장을 짓는 것보다도 전자, 전기나 이런 계통의 공장을 짓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할뿐더러 아울러 첨단산업은 공해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강력하게 다른 구청하고도 연계돼서 고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화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오 위원입니다. 건축법 제7조 건축에 관한 계획 사전심의 결정 이 규정이 지금 폐지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체해서 건축분쟁위원회를 설치 규정을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조항입니다.

그러면 건축에 관한 사전계획 심의 결정의 폐지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돼 가지고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구청에 몸담고 있는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입법취지 정도는 말씀을 감히 올린다면 사전결정 심의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일반건축허가가 바로 출현될 수 있는 것도 일부 시․군에서 소규모 중소 시․군에서 사전결정을 먼저 신청하라 그러니까 법령의 취지 자체는 건축주에게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고 자기가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민원인의 편의입장에서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 조항이 역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폐지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건축사전심의로 해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지연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부산시건축심의제도가 폐지되고 사하구에도 건축심의제도가 폐지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으로부터 폐지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미 건설관리기본법상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건축에 관한 분쟁이 상당부분 많기 때문에 건설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 한 자 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도급과 하도급의 분쟁, 하도급과 재도급의 분쟁 이런 건설의 전문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설 민원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기대심리에 기인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축법령상 가장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조항에 있다라고 봐 지고 따라서 저희들 법상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영역을 보고를 드리면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을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관계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번쟁,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이 현재 건축관계 분쟁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에 경험이 있는 분, 그 다음에 건축공학을 전공해 가지고 학계에 계시는 분, 그 다음 사무소를 개설 중에 있는 분,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그 법정은 바로 법원의 화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건축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의 자격은 그렇다 하고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조정위원회 인적구성은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아직까지 세부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원의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그 다음에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직에 있는 자, 그 다음 건축사법에 의한 사무소에 등록을 한 건축사 그런 분들로 지금 법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럴 예상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분을 위촉해 가지고

그러니까 구조례에 따르지 않고 모법에 따라서 우리가 준용한다. 이런 개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과위원회 9조입니다. 거기에 주택건설, 에너지 절약, 색채, 구조, 기타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 사항을 본 건에 있어 가지고 더욱 더 전문성을 살리고 또 그리고 건축이 완공돼 가지고 더욱 더 쾌적한 도시를 완성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5조 3항에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에 의한 분야와 기타 전문 분야별로 구성한다 해 가지고 주택건설, 에너지, 색채, 구조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위원회에서 여덟 개, 아홉 가지의 조형예술까지 들어가 있는 그 규정을 본 제9조 제1항에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주신 제5조 3항을 보면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 사실상 이 부분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부 연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건축물을 짓는데 회화만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교통만 따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위원회를 따로따로 심의를 받을 수도 실상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분이 다 참여를 하니까 위원회의 심의자체는 전문위원들이 전체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한 내용을 전문성을 이미 검증을 한번 받는 것이고 분과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에 세부적으로 16층 이상이 되면 구조심의 그 다음에 다중이용 집합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는 5,000㎡ 이상 되면 에너지 심의 이런 식으로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가지고 분야별로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조례 24조 제2항에 보면 「공사비의 예치시기, 예치방법, 환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불 등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현재의 조경공사비 예탁에서 환불에 있어서 준공검사만 끝나면 환불을 해 드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절차레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부산시 식수예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혹서기가 있고 혹한기가 있습니다. 혹서기는 12월에서 2월까지로 하고 혹한기는 6월에서 8월까지를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서기, 혹한기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조경식수가 어려울 때는 꼭 조경식수 예탁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을 하되 현장여건상 어려울 때는 조경식수예탁금을 저희들한테 예탁을 하고 나중에 8개월이면 8개월 조경이 적정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됐다 라는 증빙서류를 붙여서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란 구체적으로 구건축과가 되겠습니다. 확인을 받아서 조경이 이행이 됐으면 예탁 부서인 재무담당관실에 그 내용을 통보하면 환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한기와 혹서기 이 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외는 당연히 조경을 해야 됩니다.

아니 조경은 아는데 환불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조경을 하면 예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건축물 특히 옥상 같은데 또는 건물 앞에 조경에 있어서 형식적인 조경을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준공검사만 받고 나면 그냥 고사해 버리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조금 개선시켜 가지고 AS 기간을 그러니까 조경에 하자보수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기준을 한다면 이 AS 기간을 1년 경과한 이후에 거기에 예탁금 금리까지 계산해서 환불하는 규정을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건축조례로써 담기에는

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조례로써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 그 조항 자체가 주민부담 가중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실상적으로 모든 법규의 정비가 주민부담 가중조항을 완화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조경의 AS 기간을 1년으로 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관계로 시공자와 건축주 상호간의 사인의 계약관계이지 행정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너무 지루하게 되는데 질의하실 분도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에서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이래 가지고는 끝아 안 나겠어요. 아직도 조례가 더 있는데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위원님께서도 참고로 하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참고로 하셔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보다는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예를 들자면 조경공사비나 1항에 보면 영 제27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제가 이 문구를 말씀 드리냐 하면 이 문구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조경 하는데 있어서 령 몇 조, 몇 호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조례심사 받으러 오시는 근본적인 태도가 안 됐다고 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왔습니다. 법하고 시해령 관계를 20개 정도 되는데 전부 다 복사를 했습니다. 영 11조, 27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책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이런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진작 됐으면 원만하게 진행이 될뿐더러 서로가 간단간단하게 되는데 다시 시행령을 찾고 뒤집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영하고 조례하고 상관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보기 쉽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해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필히 시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조례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교통행정과장 심완택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민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영주차장 주차요금 시간단위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 됐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 의무가 되었는데 20대 이상 주차장에는 1면 50대 초과 시마다 1면이 추가설치 되도록 의무규정입니다. 다음은 주거지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노외 주차장 무대시설 추가입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관련 근린공원 건물 운동전시 판매 관림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 설정이 되겠습니다. 직선거리 200m 또는 도보거리로서는 4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기능유지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장의 1/1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입니다. 다음은 비용납부로 인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및 일반 이용에 제공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완택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돈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관관계상 법적근거, 관련법 개정내용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다. 의사진행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화오 위원입니다. 제18조 비용납부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물 설치하는데 그 시설물 내 주차장 설치가 불가할 시에 그 근방에다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때 그 비용을 선납하고 그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선비용 납부로 인한, 그러면 비용을 주차장설치 할 때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 비용을 본인이 관에다가 납부를 하면 그 이웃에 있는 공영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인근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돈을 납부하면,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그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월정 기이 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완료일까지로 한다. 주․야간에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역시 무상대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입니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그 3항에서 다시 또 1, 2, 3, 4, 5호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4조가 있고 제5조 주차장 표지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명문규정을 하나 삽입했으면 하느냐 하면 주차차량의 안전 및 차량보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3조 3항 6호에다가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의 조를 별도로 만들어서 당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차량의 안전 및 차량보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하는 이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법상에도 보통 타인의 물건을 보관할 때는 선의의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조항에는 없어도 주차장법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열쇠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해 가지고 각종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문규정이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주차거부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7호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상기 각 호 이외 임의로 역무제공을 해태, 즉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을 하나 삽입했으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제기해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고친다는 것은 바로 즉석에서 대답하기는 곤란하고요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법을 고칠 때는 법 전문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법을, 조항을 넣고 빼고 하는데 즉석에서는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은 옳은 말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주차장 구획선의 표시 있습니다. 여기에도 앞으로 하나 개선돼야 될, 또는 개정되어야 될 건인데 별표 5항에는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에 본 12조 관련하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도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의 주차간격, 즉 전후좌우에 일정한 이격거리는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밀착 주차를 하여 가지고 안전사고, 물피사고 또는 안전보관상의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물론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가 있는데 법에 일단 주차선을 그을 때는 거리가 있습니다. 폭이 3m, 길이가 5점 몇 미터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충분히 승용차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면수 13대를 인가 받은 주차장에 심야 주차를 할 때에는 50대가 넘는 주차 차량을

그건 자기들의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관리인의 청결유지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앞으로 추가돼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되,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0대마다 1면을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라는 이 규정이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금년이 장애인 복지라고 해서 옛날에는 장애자 명문으로 규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면이 되면 한 대, 많으면 좋긴 좋은데 일반주차장에는 장애인이 세울 수 있어도 장애인 주차시설에는 일반차가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m 이상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고 몇 m 이하는 못 한다는 모법이 있습니까?

주차장법에 보면 6m 이상 도로에서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한쪽에 주차구역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차면수를 얼마든지 늘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6m 이상 되는 곳에 전부 다 노란선을 그어 놨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심의,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5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