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암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수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범위는 평수제한이 없습니다.

200㎡ 이하입니다.

현재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거용 건물이 잇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월 30일 이후에 있는 것은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원 전에 순회교육 때도 81년 4월 30일 이전에 매각하는 경우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국유지가 영세민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순회교육이라든가 재경원에서 무슨 주관을 할 때 저희들이 수시로 이 사항을 건의를 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이 아니고 그 이후로 완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조치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소장 이하 간부들 그리고 관계직원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오늘 존경하는 김정식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제5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인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욕구 증가로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보건소 설치근거를 규정한 보건소법을 1996년 7월 1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지역보건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시 지역 내에 거주하고 주민의 보건의료 이용실태 보건의료에 대한 의식, 형태에 대한 자료 수집과 조사를 실시를 했고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96년 10월 관내 주민 1,568명을 대상으로 식생활이나 음주, 흡연, 건강생활실천 등에 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97년 1월 15일 재정공포된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 28일 보건소에서 개최를 해서 본 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동 계획의 주요내용을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2주간 주민공람을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작성한 원안대로 본 건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계획서에서는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둘째, 지역현안과 전망 셋째,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넷째, 보건소업무의 추진계획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계획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요지와 계획서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하구지역보건의료기간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4개년 동안의 계획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하구보건행정의 중․장기발전계획서로서 계획수립 시 광범위한 자료수집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서를 완료하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 계획에 분야별로 약간씩 누락, 보완돼야 할 사항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시행 및 평가를 실시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본 계획이 주민에게 질병예방, 치료, 건강증진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용 중에 조직개편, 보건소의 전문인력확보, 보건소의 의료장비 현대화 등은 보건소마다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물론 현재의 구 인력, 재정여건 등으로 시행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보건의료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아무쪼록 계획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문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의 약품은 지금 사하구 약사회에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사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으로써 약품을 구입해서 복지관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계획서 자체가 분량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간의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사실 이 자료를 만드는데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한 석 달 넘게 걸렸습니다. 자료수집도 보건소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각계각층의 자문도 구하고 자료를 직접 받아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해서 석 달 넘게 걸렸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경우에 보건소마다 이 계획서를 만드는데 용역을 줘서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침서에 의해, 우리 직원이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드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너무 방대하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든가 수정을 해야 될 사항 등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전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직은 보건소가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장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보건소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발전 5개년계획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다른 보건소도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력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주장도 했습니다마는 이대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도 의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모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