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방금 장석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5,700만원 정도의 조수입을 했는데 올해도 거기서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행락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사람 숫자 세기 싫으니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준조세라고 봐야 되는데 조세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용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뿐더러 여러 가지 주진현 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초상이 났다거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 들어갔다 나오는것도 물론 종전처럼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으로해서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승용차에 대한 구분도 6인 이하니 16인 이하이니 이런 얘기들이 행락객이 그날 기분 좋게 놀려면 불평과 불쾌지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는 나 혼자 타고 들어 갔는데 3천원을 낸다 이것은 시비의 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시끄러울 뿐만아니라 불쾌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하겠어요 ? 시장 이하 공무원, 의회 욕먹기 좋은 개정안이다 그래서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조례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타 시군의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고, 굳이 크게 개정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원지를 깨끗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없는 것이고 다만, 편리하다 하는 것은 입장객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효율적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세외 수입이 1,600만원이 못될지라도 올해는 이 개정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질의가 끝난 상태라고 봐서 그런 토론을 제의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