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에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지난 32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광양시 보건소 신축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양시폐기물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광양시 폐기물 관리 및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 그리고 동 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년차별로 상향조정하여서 2001년까지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른 용어의 정의 및 관련조항 개정입니다. 폐기물 분류체계에 종전에는 일반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였으나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고 종전의 특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폐기물 분류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여 폐기물관리에 있어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 책임 변경입니다. 종전에는 특정폐기물은 국가에서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관할 구역내에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에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을 갖도록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색을 구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연성이 백색으로 되어 있었으나 연분홍색으로 불연성은 백색으로 같은 색이었으나 유백색으로 구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을 적용해서 년차별로 상향조정하여 2001년까지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세입원 6억 5,163만 2천원으로 봉투판매대금이고 ’96년 세출사항은 21억 8,218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부담율이 즉, 자립도율이 30%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100%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쓰레기라는 용어가 생활쓰레기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일단 아시는바와 같이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고 그중에서 생활폐기물은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생활폐기물인데 이것은 봉투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원인 사업자가 그 양에 따라서 사업장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또 건축자재 폐기물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니까 그 적자폭을 매년 2001년까지 올린다 했는데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류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등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만 의미 한 것입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말씀드린대로 특정폐기물은 국가에서 관장을 했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만 종전에는 했으나 개정된 것은 폐기물 종류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 책임 징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은 특정폐기물의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배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측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처리하는 과정이 경상면에서 적자가 있는지 흑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년 14%씩 인상을 해 가야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색을 바꾸는 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구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화,목,토는 가연성, 월,수,금은 타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봉투가 같기 때문에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올때부터 봉투색만 보면 오늘은 가연성인데 어떤색을 가지고 나오는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이것을 쓰레기 봉투를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만드는 과정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종전 봉투는 같이 사용이 되겠고요. 새로 만든.....

종전의 봉투를 써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과태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논의될 대상입니까?

과태료는 이번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에는 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자구수정하고 부담비율 올리는 것하고 색하고 그렇습니다. 용어변경된 것이 주가 됩니다.

조례 2페이지에 보면 방금 박종수 위원님과 정용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가연성 불연성을 연분홍색, 유백색 이렇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는 월,수,금하고 화,목,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매립형, 가연성 별도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똑같이 단순매립에 의존을 하는데 색깔 구분하고 요율구분해서 받을 필요 있습니까? 매일 나오는대로 수거해서 처리한다면 수거방법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인데 구분해서 수거할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당장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구분해서 소각장이라든지 압축기가 별도로 되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가서는 저희시도 소각장 설치를 하든 압축시설, 또는 재활용을 구분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떤방법으로든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는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런측면에서 구분이 되고 이런 것을 강조했을 때 시민의식이 점차적으로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하고 재활용을 해 왔던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요즘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혼합이 되었을 때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큰 효과는 없다 할지라도 구분하고 시민의식을 개량하고 보다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매립하는 단계에서 분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적 차원에서 지금부터 실제는 아니지만 구분 수거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구분해서 배출하는데도 가져가는 것은 같이 가져가고 같이 버린다고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시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은 생각안합니까? 사실대로 수거를 하고 어느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우리시에 이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달부터는 이렇게 배출해야 됩니다하고 공지했을 때하고 어떤 것이 더 진실성에 입각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전자가 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가 보고 주민들 여론도 공청회 내지는 관련된 세미나 때도 지적받은바가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또는 부인회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가보고 방문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분은 분류해서 해 봤자 여기서 혼용매립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시는 분이 계시고 더러는 이렇게 혼용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철저히 분리수거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불연성 같은 경우에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절기에는 수박이다 뭐다해서 쓰레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단 몇시간만 지나도 악취가 나오는데 이것을 수거 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냄새 같은 것, 그 쓰레기 폐수가 하수도에 들어가서 문제되고 그런 것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가서 똑 같이 매립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구분, 수거해서 그런 냄새 발생시키고 시민들은 인상쓰고 또 광영동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광영동 청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쓰레기 통이 넘쳐서 그 냄새가 도로까지 흘러 나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이미 지적을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답을 받아 내놓은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또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복해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말씀대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그 보다 좋을 일은 없습니다.

음식 찌꺼기에서 폐수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하절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뭘 하든지 해야지요.

저희들이 하절기가 돌아오기 이전에 음식물쓰레기 내지는 침출수 발생 원인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음식점 또는 주민들에게 팜프렛을 작성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또한 분리수거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해 주시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못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고.....

질의하고 답을 틀리게 하시는데 보십시오. 물이 흘러나오는 여름철의 불연성 쓰레기의 경우에 하루 이틀 길게 보면 3일씩 걸리는 것인데 매일 가져가면 문제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연성 수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내 놓은 것을 안 가져가요. 그러면 길에서 냄새가 나고 거기서 침출수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물론 이대로 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악취가 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날을 제대로 지켜야되겠다 이런분도 계시고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은 두가지 다.......

환경관리과장님 답변 그런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냄새가 나서 지켜야 겠다 하는 국민계몽 차원에서 냄새나게 버려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장기간은 저희들도 놔두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런 효과가 사실은 있습니다. 교육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도를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키는 사람이 많고 개중에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가져 갑니다.

지키고 안지키는 것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가연성 불연성 갖다고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매립하는 바에야 가연성이라고 해서 이틀에 한 번, 불연성이라고 해서 이틀에 한 번 수거를 하다보니까 가연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불연성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하절기면 하절기 특별히 냄새나는 이런 계절은 같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침출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으면 막 담습니다. 불연성 가연성을 구분하지 않고 막 담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쓰레기와 동시에 음식물을 넣다 보니까 수분 함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발생량이 더 많아 집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분리수거의 홍보를 했더니 그후부터 침출수의 량이 줄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난상토의를 해도 되는 자리니까 얘긴데 마구잡이로, 분리를 하지 않으면 가연성 불연성 모두 혼합을 해서 해 놓으면 첫째 작업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해야 됩니다. 다만, 분리수거를 하면서 결국은 불연성은 불연성대로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불연성하고 가연성하고 분리를 하면 가정에서 훨씬 신경이 써지게 마련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거리에다가 함부로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 시민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열심히 신경을 써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서는 분류를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당장 그것을 우리힘으로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질의했던 내용과 본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연성하면 월·수·금요일날 수거를 하고 불연성하면 화·목·토요일날 수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격일간으로 수거를 해도 매립장에 보내는 것은 같다 그러면 가연성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불연성인 경우에는 냄새가 나고 썪는 것이 이틀씩 노천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출을 하면 격일제로 수거하지 말고 시민들이 분리해 놓은 것을 같이 수거해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량효과도 사실상 있고요, 어느 때인가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일 수거를 하지 말고 매일 수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똑같이 구분해 내 놓으면 매일 수거를 하면 냄새가 안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매일하면 구분수거가 안됩니다. 매일 수거를 해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봉투 색이 완전히 바꾸어 졌으면 모르는데 색이 바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연성 봉투 불연성 봉투입니다해서 내놓아 봤자 안되고 그렇게 내놓으신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혼합해서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해서 요일별로 지정했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사례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2페이지에 이번에 봉투가격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생필품이나 서비스류나 이런것들은 인상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요? 제한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간여를 하고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의 경우는 지금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방침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매년 2001년까지 14%씩 올린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물가대책 위원회도 있을 필요도 없고 바로 해 버리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정부의 방침이 2001년에는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배출자 부담원칙 내지는 쓰레기 감량화 원칙에 걸맞춰가면서 현실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년간 약 14%씩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요금 내지 일반요금은 인상폭을 억제하면서도 관에서 공공요금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하고는 좀 관련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인상의 이익률을 적게 보자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출하는 사람에게 비용부담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올린것이지 이익을 보기위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가 수도요금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차료 받는 곳을 올라가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종전에는 개인들에게 1인당 얼마씩 받았으니까 됐는데 내가 지금 계곡에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 일을 보러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법적인 특별한 근거가 없이 나왔지요? 그러면 이것이 올라갈 때 받는 것이요, 내려갈 때 받는 것이요.

입장할 때 받습니다.

그러면 봉고차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침에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실러 오라고 그래서 혼자 차 몰고 올라가는데도 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징수원들이 사람수를 세서 받는 것이 귀찮으니까 좀 더 쉽게 해 볼려고 하는 뜻 같은데 종전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불평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닙니다. 타시의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시간 제약상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있는데요. 타 시군의 경우를 모두 봐도 저희 요금이 훨씬 쌉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겪어 보고 했습니다마는 여름에는 사실 간편한 복장으로 오게 되는데 인원을 셀려면 차안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프라이버시(privacy)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

아까 정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형차량의 문제 그 답변은 사실 한사람이 대형 차량을 몰고 들어간다는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 좁은 길에 대형버스를 몰고 간다는 것도 문제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형버스를 몰고간다면 8천원이 아니라 8만원을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좁은 길에 대형버스를 무엇하러 몰고 갈겁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최대한 해야 되겠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잠깐 업무를 보러 가기 위한다거나 특정지역에 사람을 잠깐 만날 수 있는 상황에도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때는 사전에 요금을 받더라도 우리시에서 발급하는 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시간내에 내려 왔을 때는 다시 돈을 환불해 준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만이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 했을 때는 그만큼 효과도 크리라하는 것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것은 말씀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문 해석을 해 보면요.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 것은 시장이 할 수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종수가 답곡에 친척을 만나러 간다 이겁니다. 갔다가 바로 오겠습니다. 하면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은 현지에서 집행하는 사람이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요금을 안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석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정이 판단될 때는 면제를 해 줍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매표소에 인원을 3명을 두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표소 그 인원이 자기 관할 구역내에 오물 청소까지도 해야 됩니까?

원래는 매표원이 그곳의 교통질서하고 매표를 담당을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요금을 징수한 그 사람들은 구역내에 시설도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매표를 하는 세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약을 맺어서 주민도 청소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오물을 운반하고 그런 것은 청소차가 가서 운반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수거하는 것까지는 이 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역주민이 하지요.

이 규정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입장료를 받고 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논리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관할 구역을 매표업무를 다 하고 청소까지를 다해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실제로 할수도 없고. 그러면 이익금의 50%를 마을로 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해라 하면 무엇 때문에 이 청소를 해야 될 것이냐? 운영경비를 제외한 50%를 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청소를 해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청소를 하느냐 그럽니다.

이익금의 50%를 환원해 주기 때문에. 물론 모든 청소를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이 논리적으로 봐서는 세사람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사람들에게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고요. 세사람은 오직 한사람은 티켙, 한사람은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도만 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다량배출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부락 주민들이 협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청소원이 올라가서 수송하는 것으로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오지 정화요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 인부임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로 하여금 마을에 공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으로 대신 청소를 하게 되어서 대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정용숙 위원님 말씀처럼 부과 대상이 인적대상이 아닌 물적대상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도에는 수지 현황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작년도 입장인원이 21만명이 입장해서 입장수수료가 5,788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인원 인건비로 2,53 0만 4천원이 들어 갔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1,630만 3천원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주었고, 세외수입이 1,600만원 된줄로 압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올해도 비슷하거나 작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잘못 들은것인지 모르지만 관광버스가 사람을 40명을 싣고 그 계곡에다 내려놓고 들어갈 때 이미 돈 내고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밑으로 내려 와 있다가 또 저녁에 실러 갔을 때 또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8천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16천원을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어느 입장료고 보면 입장 1회에 한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현재 이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차량이 현지에 사람을 내려주고, 주차하기가 곤란해서 내려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요금을 받는 다는 것은.....

물론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당일 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디 입장료고간에 당일 1회에 한함. 당일에 한함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오르랑 내리랑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당일 1회에 한하기 때문에 다시 요금을 부과해야 됩니다라는 답변보다는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더 타당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방금 장석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5,700만원 정도의 조수입을 했는데 올해도 거기서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행락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사람 숫자 세기 싫으니까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준조세라고 봐야 되는데 조세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편적이고 공정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용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뿐더러 여러 가지 주진현 위원도 말씀하신대로 초상이 났다거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 들어갔다 나오는것도 물론 종전처럼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으로해서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승용차에 대한 구분도 6인 이하니 16인 이하이니 이런 얘기들이 행락객이 그날 기분 좋게 놀려면 불평과 불쾌지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면서는 나 혼자 타고 들어 갔는데 3천원을 낸다 이것은 시비의 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시끄러울 뿐만아니라 불쾌하게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얘기하겠어요 ? 시장 이하 공무원, 의회 욕먹기 좋은 개정안이다 그래서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조례일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타 시군의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고, 굳이 크게 개정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원지를 깨끗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없는 것이고 다만, 편리하다 하는 것은 입장객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효율적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세외 수입이 1,600만원이 못될지라도 올해는 이 개정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질의가 끝난 상태라고 봐서 그런 토론을 제의 하는 바입니다.

정 그렇다면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별도로 속기록에 포함하지 않도록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보건소 법령이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령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조례로 설치토록 규정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의료 시행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주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자,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시의회 의원을 부원으로 한다.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위원회 조정사항 처리등 위원회의 간사, 수당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광양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보건소신축공공시설설치계획안 (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