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양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의건을 심사하고 본 위원회 소관 주요건설공사현황청취및현장점검활동을 하겠습니다. 1.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김옥수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의 50% 경감으로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의하면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경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16조, 4번, 5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절차는 지난 '97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방법은 시보 제13호 '97년 4월 1일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전협의와 기타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양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공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보면 제일 하단 6항에 보면 종전에는 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및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대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장애인 차에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습니까?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현행은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에 가서는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됐다니까. 동반차량이 문제인데.

쉽게 이야기 해서 장애인을 싣고 오는 차도 50%를 감해 준다하는 이야기라. 장애인을 싣고 오는 차도.

예. 장애인을 모시고 다니는 차도 경감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시보에다가 게재를 했고 전라남도 공문도 왔고....

예를 들어서 팔 같은 것을 의수로 해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모셨습니다 했는데 그팔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 번 빼 봅시다 할 수 없다 말이요. 스티커가 있어서 보여주면 통과가 되게 해야지 거기서 정상인 사람을 장애인 차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티커를 주면은.....

장애인 차는 자동차세까지 반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경감되고 있습니다. 급수가 있습니다.

몇 급까지.... 우리 광양시 산하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대수, 광양읍에 몇 대, 태인·금호·금당이 몇 대, 중마·광영이 몇 대, 면부에 몇 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로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차요금 받는데가 광영하고 광양하고 두군데지 않아요?

중마동도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마동 실시했습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마동이 몇면 입니까?

중마동이 58면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좋은 쪽으로 보완이 됐으니까 일단은 통과를 시키고 상세한 것은.....

지금 경찰서 부지를 생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푼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지역 전체를 다 푸는 것입니까? 그 경찰서 용지에 필요한 부분만 푸는 것입니까?

필요한 부분만 풉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11,600평방미터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3,500평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증가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경찰서하고 합의된 면적이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현재 경찰서 부지로 확정된 지역의 한 지역은 녹지지역입니까? 뭡니까?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나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본 경찰서를 짓는데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 우선 경찰서 부지를 생산녹지에서 3,500평을 변경을 했고 경찰서를 짓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경찰서가 들어오면 주위에 식당도 와야 될 것이고 대포집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단, 경찰서 부지만 3,500평만 풀었다. 그 주위는 어떻게 될 것이요. 그 대안을 한 번 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교통부를 중마동에 갔다놨다 교통부 한 개 부서가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10만평을 샀다고 해 봐요. 경찰서 부지도 3,500평만 가지고 경찰서만 지어버리면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에 있냐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로 부수적으로 경찰서를 3,500평을 풀어주면 그 지역을 6,000평을 풀어준다던지 2,000평을 풀어준다던지 풀어줘가지고 부대시설을 오도록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차타고 가 일보고 점심먹고 1시까지 들어와. 그런다는 말이죠. 1시까지 들어올라면 12시 반에 나가면 광양읍에 까지 못가. 옆에 어디가서 라면 하나 먹고 와야 되는데 그럴데가 없지 않아요.

진입로가 약 200평이 있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풀 때 풀어버려야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특히 광양지역이 산업화가 돼가지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대형차 사고가 나가지고 운전기사가 그 안에 구금이 됐다 그러면 부산사람이나 대구사람이 오면 어디가서 면회를 하고 무슨 음료수를 먹을 수 있고 이것이 뭐가 됩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사는데는 집 한 채만 지어가지고 삽니까? 부속건물도 있어야 되고 수도도 있어야 되고, 부속가게도 있어야 되고 문간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50미터 도로가 신설이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님! 3,500평에 대한 건물 위치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할 필요없이 간단히 합시다. 부수적으로 3,500평 생산녹지 지역을 풀어가지고 경찰서를 짓고 나면 바로 따라서 경찰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을 풀어줄 수 있는 뒤에 것이 우리 집행부가 입안이 돼가지고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안되는 말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땅가진 사람들이 벌써 전국으로 나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나도 여러군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서가 칠성 도시계획 지구안에 갔던 것이 여기로 옮긴다. 그러면 여기 땅가진 사람이나 지방사람이 누가 가지고 있던간에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하여간 그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투기나 그 사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경찰서가 우리 주민의 민원 기관이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그 경찰서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맞다하는 이야기다 내 얘기는. 도시계획이 그렇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맞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발상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 부분을 이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바로 검토에 들어가세요.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우선 경찰서 부지가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 의회 의원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풀어주면 안돼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시장이 변경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변경은 도지사가 합니다.

3,000평까지는 시장이 할수 있다는 그런 것이 완화된 것 같은데 도지사만이 됩니까?

입안은 시장이 하고요. 변경은 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면 단지 이번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와 이것과 교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면적은 얼마입니까?

892평입니다.

그러면 3,500평이면 충분히 되고도 남겠드만요.

통과합시다. 경찰서는 클 필요없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00평의 면적을 말하자면 경찰서 부지로 3,500평을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문제를 500평 정도를 더 풀어줘야 된다는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3,500평의 도면상의 위치를 그 경찰서 부지쪽으로 더 남겨가지고 지금 예산으로 못하면 다음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분을 둬야 맞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하면은 그 주위에 바로 부수건물이 들어서서 경찰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따라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검토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본 건은 가부를 묻는 동의안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변경할시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으로 의결코자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본 건은 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주요건설공사현황청취및현장점검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