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평가에 관한 법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별지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코자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건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 법 령 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이고 예산상황과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2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입법 예고 기간중에 주민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장 천안시 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증명수수료요을표중 (증명)제6호 ①항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기준은 1통, 요액은 400원 비고는 1개년도 추가시 마다 100원을 추가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가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제4항이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에서 걸른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물가대책회의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5월초에 했는데요. 저번에 했습니다만 약간 며칠차이로 늦어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때 5월초에 물가대책위에서 걸렀는데 시행을 늦게 하는 편이네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뭐라 그랬어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입법 예고기간 때문에 그걸 미처 못 올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을 떼게 되면 그 밑에 부분에 공시지가 표시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400원이라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토지대장이 400원이면 공시지가 확인서 400원해서 한 통 떼는데 800원 드는 거죠?

그렇죠. 그 동안에는 편의상 등본을 발행하게 되면밑에 하단부에 우리가 기재를 해주고 도장을 찍어 켰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어지죠.

그러면 가격이 한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예요? 그때 개별공시 지가를 토지대장을 떼게 됐었을 때는 표시를 해달라면 했줬고 해달라고 안했으면 안해줬는데 한번에 400원 짜리가 800원이 되니까‥‥

증명서가 다르게 나가죠. 토지대장은 토지대장으로 나가고 지가 확인원은 확인원대로 따로 나가죠.

한장에 다하는게 아니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 결정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천안도시계획중 대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쌍정건널목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입체화 시공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즉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위원님들의 의견을 미리 듣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천안도시계획 대로 1류 2호선 구간중에 쌍정 2 건널목 입체화시공에 따른 일부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대로 1-2호선이 연장의 변경은 없습니다. 시종점의 변경도 없고 단순히 일부구간의 폭을 지금 현재 35m 내지 40m사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체계획화에 따른 폭이 일부구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관계는 도면을 보고 잠깐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로 1류 2호선 중 쌍정건널목' 일부구간 노폭을 확장하여 남부대로와 연결되므로 시내권 순환도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넓혀지는 부분이 지난번 도시계획에서 거기에 건물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했을 때 민자유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예. 협약이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하는쪽은 어떤 이익이 되죠 ?

그건 설명을 도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대우가 잘하는 건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백화점이 생기면 어떤 영향을 미칠건지 사실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공사비는 어느정도나‥‥

총체적으로 251억이 투자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구간까지 대우가 하나요 ?

예. 맞습니다. 철도구간까지 다 합니다. 그 중에서 251억인데 저희들이 땅 사야할 것이 50억정도 투자됩니다

그러면 251억에서 대우가 200억정도 투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우가 백화점 들어가는 땅은 몇 평이나 돼요 ?

2만90㎡이니까 약 7,000평 가까이 됩니다.

길은 뚫려서 좋을지 모르지만 대형할인매점을 만들려는 계획이 대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는 훗날 평가가 되겠지만 이거로서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유발될 것 같은데 교통소통면에 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천안 전체의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자금의 흐름이 말이죠. 역류하는 이런 문제로 봤을 때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 아닐까. 민자유치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백화점 허가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들이 그걸 염려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형할인매장으로 계획을 안하구요. 백화점하고 일부 호텔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에 의하면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걸 시 비 를 즘 적 게 들이 고 우리가 목적하는 걸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도에서 대우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기왕에 대우란 회사가 천안에 와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기를 너희들 돈만 다 벌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당신들 백화점까지 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는 걸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측에서도. 그래서 사실상으로 입체교차 만드는 것만큼은 시비를 투자해서도 할판인데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우땅 뒤에 있죠? 그것은 뉴코아인가, 시대백화점 있죠. 그것도 대우가 절충중에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또 저희들이 먼저 시대백화점하고 얘기 나올때 별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룹이 부도가 났으니. 그래서 그것도 흡수하는 걸로.

대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저희들 조건을 붙여서 처리할려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소신껏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