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매주 월요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은 전성장 위원장님께서 민원인과 구청장님의 대화시간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본 간사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순서는 담당공무원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조례검토의건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조례정비에 노고가 크신 이기봉 간사님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관계되는 조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총 5건입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93년도 10월 11일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재정 내용은 공공집회와 구민문화예술의 진흥 및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며 또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93년도 12월 30일 제정됐으며 주된 내용은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의 수입을 증대하여 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중 문화회관의 대강당, 소강당, 기획전시실, 공연연습실 등에 사용료징수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의날 조례는 '96년 6월 20일 제정이 됐으며 주요내용은 1936년 11월 3일이 서대문이 사대문중 돈의문을 축성한 날이 11월 3일이므로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서대문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날이 11월 3일이므로 그날을 구민의 날로 규정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립합창단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구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이 구립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로 '94년 6월 20일 제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된 내용은 단원은 70인 내외로 돼 있으며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돼 있으며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돼 있으며 위촉자격은 서대문에 거주하며 만20세 이상 45세 이하의 주민으로 돼 있으며 정년은 50세로 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일은 '96년 8월 29일 제정이 됐으며 직제관계로 1차 개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대문구에서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에 유료광고를 실어 주민에게 양질의 홍보물을 제공하고 구 재정수입 증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대문구 공보담당관 소관 조례는 현행법규나 시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즉시 조례를 개정하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조례를 1건씩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일괄적으로 모아서 제정여부를 재논의하고자 합니다.

개념을 달리 하고 있어요. 상위법에 절충을 하더라도 상위법에 맞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라면 처음에 될 때 상위법에 규정을 둬가지고 했지만 지방자치가 발달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과정이 조례가 94개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특별위원회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게 법이라고 합니다. 조례가 지방자치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체육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보면 5조2항에 보면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는 서울특별시 시립종합체육관 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큰 테두리에 있는 서울시는 구청 저기하고 옷이 맞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고치자는 의미로 보고있어요. 또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맞추다보면 여기 3조에 보면 관장하고 관장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둔다고 나와있으면 거기 지금 관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담당관실은 공보계장하고 문화계장하고 시설운영계장이 있는데 이런게 모순이 아니냐 해서 이런 것을 고치자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상위법에 놓고 어떻게 더운날 나와서 말이야, 이걸 한 번 봐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봐가지고 잘못된 것은 우리 옷에 맞추게끔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고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점을 위원들이 돌출을 시켜가지고 전문위원이나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상위법이나 이런데 맞느냐 안맞느냐, 그러니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모순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떠냐 해가지고 이걸 정비를 하면 좋지않겠느냐 해서 이게 된 것으로 보고있어요. 그러면 전부 이렇게 보시고,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지금 위원 입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이거 이렇게 있다보면 이게 맞나 안맞나 여기와서 떠드는 것도 이게 맞아야 하는데 잘못 얘기를 하면 저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이런 말도 듣기쉽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하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위원들은 이렇게 1차에 검토대상을 주면 가서 좀 훑어봐가지고 이런 것은,

위원장! 지금 잠깐 정회해가지고 정회를 해서 이런 문제를 속기록에 기록된 것에서 여러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상당히 곤란한데, 왜냐하면 이게 여러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상위법에 국한 되어가지고 하는 것을 허준구 위원님이 개념을 발표를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위원이 지금까지는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만 어떤 조례에 의해서 기준 그게 내무부 지침으로 상위법에 준하는 제정이 되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포하고 그런 관례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94가지의 전체의 조례를 국한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연구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실례를 얘기한다면 오늘 같은날 문화공보부가 조례가 5건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자치정부로서 문화공부실에서 5개의 조례를 제정되어서 공포되고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들 자치정부에서 판단해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차 본위원은 회의때마다 강조를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공보부 전문검토가 결여된 이 마당에 그것을 여기서 이 조례가 반드시 주민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확실히 해서 전문가가 연구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기준한 체육시설 문제 관장 문제 등등도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않는다면 이런 것을 다시 개정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국한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한다면 1년이 아니라 10년에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이 조례 5개중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결의를 말고 문제가 있는것만 발췌해서 지적하고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야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 허준구 위원님이나 조재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우리가 조례를 다뤄오면서 원론적인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선포한후 오늘의 회의사항을 다시 짜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조 회관에 관장 1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돼 있는지 없는지 그것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문화체육회관에 관장 1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상에 보면 시행규칙 3조에 정원, 회관에 관장 1인을 두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음 2항에 가서 위 공무원은 구 실정을 구려하여 구청장이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관장 관계하고 공무원 관계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을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과장이 검토할 사항인가?

규칙상에는 필요한 공무원은 구 실정에 고려하여 구청장이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이고 규칙이 하위법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관장이라는 표를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관장을 안 넣었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나도 이것을 훑어보니까 굉장히 난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문제점 있는 것만 돌출해서 물어봐서 하고 전문위원한테 넘겨주자는 얘기예요. 전문위원은 그것을 검토해서 공무원하고 해서 이것 고쳐야 되겠다 하면 고치는 것으로 마무리 짓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싸울 필요성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결국 왜 이것을 고치느냐 하면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위임에 가서 '91년도에 매화장신고가 동사무소에서 봤다가 장제장으로 넘어갔는데 여기는 그저 살아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지적을 해주면 받아놨다 문제점을 전문위원이 다시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공무원하고 타협해서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안 했다고 지적해도 할 얘기가 없게 돼있다고,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따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렇게만 짚고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5조에 가서 운영 및 관리 2항에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 및 사용료 징수는 서울특별시립 종합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시의 것하고 구의 것하고 맞췄느냐, 우리 실정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이게 여기 보면 3조에 가서 사용료 특례 및 감면. 제일 끝에 다만 구청직원에 대한 교육, 회의 등에 관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것이고. 여기는 별 문제점이… 여기 보면 제6조에 가서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손해배상 했는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안전사고가 꼭 사용자에 한해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9조 2항에 가서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수표가 뭔지?

예를 들어서 대관을 받아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입장표를 문화회관에서 하니까,

수표가 돈걷는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입장표예요. 다음에 가서 서대문구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4조에 가서 단장, 총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구청장이 단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단원에 대한 총무가 전부 관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단장, 총무로 이어지니까 이 사무가 합창단운영이 원활히 될는지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5조에 가서 위촉에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단원의 정년은 50세가 되는 10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부칙에 가서 보면 전에 그런 문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 6항의 규정에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경과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 시행당시 서대문구 어머니합창단으로 활동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으로 본다. 그런데 이 경과조치는 없애되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다 끝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만든,

알았어요. 이런 것이 전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 없앨 것은 전부 빼주고 하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에 가서 광고위원회가 5인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적지 않겠느냐, 공무원이 있고 주민이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회의에 9인으로 될 시에도, 우리가 9인으로 돼있는데도 사실상 참석을 안 하면, 5인으로 되면 한 두명 빠지면 성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때 보면 5인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이 두 사람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빠지면 공무원끼리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고료 산출근거 이것만 조금 검토를 해볼 문제로 보고 있어요. 5만부 이하는 광고물 게재치 않음, 5만부에서 1만부이하, 5만부에서 6만부 이게 있는데 이것은 조금, 5만부라면 사실 1만부에서 5만부라면 차이가 너무 단위가 크지 않겠느냐, 사실 구청에서 몇십만부 하는 인쇄물은 없는데 조금 모순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구민의 날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어요.

허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담당관께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장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조, 사용승인의 받은 자의 손해배상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영화상영을 위해서 대관했을 경우에는 대관을 해서 인원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다든지 어디에서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하자는 그 사람들이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지적해 주신 대로 구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정년이 만 50세로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부칙이 필요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개정하는 조례에 있어서 지금 관련 전문가와 구의원님과 그 다음 주민 포함해서 5인 이하 했는데 이명수 증원문제는 역시 재검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 전문가하고 일반 주민 세사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은 관계 없어요?

현재 공무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광고물하고 관련되는 도시정비과장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공공성 문제 때문에 감사실장 이렇게 네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은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인 정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에 간사 1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일반이 5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광고물 산정기준에 가서 5만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현재까지는 정기적인 홍보간행물은 월 1회 발행하는 해담은 마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겠습니다.

글쎄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만 부씩 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만부에서 5만 부로 나와서.

정기간행물은 실지로 없습니다, 해담은 마을 빼놓고는, 현재. 그래서 기준이 5만 부로 된 것이 해담은 마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4건의 조례에 대한 개략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조례 10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검토할 조례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봉 간사님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저희 소관으로는 1차 검토대상인 조례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위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는 '88년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 위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면위원회 조례입니다. 제정은 '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어졌으며 주요한 내용은 측량법 제 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구역내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및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88년 5월 1일 제정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96년 3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3월 19일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 부결한 내용은 저희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3년 10월 11일자로 제정이 되었으므로 동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폐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당시 구의회에서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 구민회관이 설치된 것이 예상되므로 동조례를 계속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부결처리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입니다. '94년 6월 20일자로 제정이 되어졌으며 이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95년 2월 23일 제정이 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서대문구의 본청, 소속 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 총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 조례입니다. '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입니다. '92년 4월 20일자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 비용변상조례입니다. 제정은 '94년 5월 20일자로 제정이 되었으며 주요한 내용은 인사위원회 민간인 위촉 위원들에게 실비보상 차원의 출석일때의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행정기구설치조례입니다. '95년 2월 23일자로 제정이 되었졌으며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표창조례입니다. '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어졌으며 작년 8월 29일자로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으로써 표창대상, 종류, 방법, 시기 또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오늘 검토하실 10건의 조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현행 조례상 별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가 불일치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그때그때 즉시 개정해서 조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과 조례 10건에 대하여 정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추가로 해서,

한 번에 얘기하세요.

지명위원회만 적어놓으셨다가,

적어놓으셨다가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명위원회에서 4조에서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연임은 6년이란 말이예요. 지명위원회라는 게 회의도 본인이 지명위원회로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생각도 안 나는 것이 이걸로 보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대문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아까 중복이 된다고, 그렇게 하고 먼저번에 중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문화회관 여기도 모순점이 나오는 것이 사실 공무원 해 놓고서 구민화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1명을 두고 반장은 구청장의 임명을 받아 소관업무 처리 및 지휘, 감독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는 없애자 그러고 우리는 좀 더 놔두자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접목을 시켜서 내내 그게 그거란 말이예요. 사실상 문화체육관 업무 보는 것하고 구민회관 업무보는 것하고 구분을 하라고 하면 별로 구분이 애매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접목을 시켜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제화 조례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민간으로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어요? 어디.

시행규칙에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조례정비가 어렵다고, 사실상 시행규칙까지 하고 상위법까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민간단체로 돼 있는데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상 애매한 그게 아니냐.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한 민간인협의회를 구성해 놓고서 그런게 애매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11조에 가서 운영실적에 가서 이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민간단체란 말이예요. 이게. 아까 시행규칙에 공무원이 끼어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정원조례 여기서 직속기관이 '96년 1월 16일자 신설이 돼 있는데 직속기관이 어디어디인지 그걸 나중에 가르쳐 주면 돼요. 직속기관이 나와 있지요? 2조에 가서 본청, 직속기관, 동 이렇게 해서 정원이 나와 있어요.

공무원의 총수인데요, 2조는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인데요. 공무원정원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청 877명 2. 의회사무기구 26명, 직속기관 83명, 시설 4. 이렇게 465명 이렇게 나왔는데 직속기관이,

보건소입니다.

됐고 여기 부칙에 의해서 부녀 가정복지 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것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부칙에 가서, 왜냐하면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에 가서 2항에 보면 부녀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에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상담원은 조례에 의하여 부녀복지상담원으로 바뀌는데 이건 없애줘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5조에 가서 또 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 가서 방범원의 파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파견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들어왔습니다.

이건 앞으로 없앨 거 아니예요? 없앨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건 더 놔뒀가 없애도 되지요. 다 없어지면 이런 조항은, 여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위원변상금 조례가 나왔는데 3조에 가서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충당한다, 이렇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받는다 하는데 일요일 한해서 예요? 보통날도

출석했을 때입니다.

표창, 서대문구 표창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조에 가서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유관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5조 표창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는데 2조에 보면 공무원, 기관단체, 개인에게 수여한다 했는데 표창이라고 자체 표창장이라는 건 일반인에게 일절 안 나가요.

시민표창은 나갑니다.

별도로 하고 있다고

여기 표창이 나와 있는데 5조에 가서 공무원의 표창은 기관단체 및 감사장, 상장으로만 돼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조금

허준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의 질의사항을 듣고 또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보면 1조에서 이 조례는 측량법 제 58조 및 동법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런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23조가 아니고 94년도에 측량법 개정해서 35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8조에 지명의 조사란에서 6조1항 지면의 조사는 여기 6조가 아니고 제7조가 되겠습니다. 조문을 바꾸어야 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측량법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국립지리원에서 주관부서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7월 10일경에 측량법 개정에 따른 작업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국립지리원하고 의견조정을 했습니다만 이 측량법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자기네들이 법령을 완전 정비한 후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타 손질할 사항이 있으면 손질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문제는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도 몇 분 들어와 계시고 부구청장님을 당연직 대상으로 해서 상공계라든지, 종교계, 예능계, 체육계, 기타 많은 분야들이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함부로 의견을 묵살한다든지 그럴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의사항을 존중을 해서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기한 것은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 저기는 된 것 같이 되어있는데 전수 행정을 수용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직속기관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보건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없습니다만 다음 차후에 검토해서 확인이 안될때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인사위원회를 열 때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5만원씩 지급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표창 조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기관단체든지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5조에서 소속 기관과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문제가 거론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위원회라고 했는데 저는 세가지만 질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의 답변을 요합니다. 지명위원회라는 것이 측량법에 의해서 규정된 법에 의한 위원회를 만든다 했는데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지명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지명위원회의 필요성이 뭐냐 한 번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명위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창천동, 대신동 기타 이런 지명에 대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기기에 따른 어떤 고유나 어떤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을 중시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 위치나 지명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할 때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동에 지역의 분배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창천동, 대현동, 뭐 다 해서 연희동, 연희동을 1, 2, 3동으로 나누어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바로 위치를 선정하는 지역을 나누는데요 지명위원회가 모든 일아 하지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건 지역을 나누는 것은 별도 법령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정하는게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정했을 때 그 행정구역에 가장 적합한 명칭은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법규를 한 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법령집 943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지번을 전부 표시를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규집 제2권입니다. 943페이지.

오늘 과장님에게 바로 지명위원회의 조례에 관해서 필요여건이 바로 행정 구역이 지명을 정할 수 있는 위치를 확정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서대문구의 각 동에 동을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위치를 봤을 때 일반인들이 어디가 경계인지를 알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조례를 정비, 지명위원회에 조례에 대한 문제를 준하면서 그러한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항하고는 관계는 없으되 바로 지명위원회라는 것은 그 지역이 행정의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분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한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사항으로 이렇게 오늘 사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3으로 올려서 연구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61페이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적용범위 ①법 제2조 3항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을 때 동장이 몇 사람만 남고 별정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조례에 상위 된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2조에 대해서

지금 현행은 동장이 별정직공무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시기 전까지는 현행 이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가시고 난 연후에 동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동장을 임명할 필요성이 법령에 없을 때는 이 조항에 의한 1항같은, 2항같은 사항은 폐지된다든지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현재는 6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6명의 별정직공무원은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개별적으로 다릅니다만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이

네,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

내는 6월 말입니다.

내년 6월말 이후에는 이 조례를

이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미리 검토해 놓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보충.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3항에 가서 부칙 넘겨보면 총무 제1차 행정관리 제3조 3항에 서식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3은 이것인데 서울시 마크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부 바뀌었는데 가제가 안됐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종섭 위원입니다.

김종섭 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례안 개정이후 활동사항이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명위원회 9조에 보면 의견청취시 일반 시민으로 의견청취를 하기로 하였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명위원회는 거의 운영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지만 운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이한 지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가동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서대문구에 온지 8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명위원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당연히 전문가라든지 구민을 대표한 의원님들과 또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모든 분에 걸쳐서 의견을 청취하고 난 후에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 개정안을 저희들이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0건의 조례에 대해서 지명위원회 조례만 위원님들이 이의가 많으시니까 다음에 재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는 다음에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0건의 조례에 대한 개략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본회의가 있어 그 다음 7월 7일 총무과 소관 9건과 시민과 소관 2건, 사회진흥과 조례 4건을 합해서 총 15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 행정구역, 과장에게 질의한 행정구역에 대한 아까 몇조죠?

아까 그게 지명조례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에 검토가

됐어요.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3조는 23조에 명시돼 있는 것은 측량 영업과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23조가 35조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건 사항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10시부터 지역의 민원관계로 구청장님하고 민원때문에 대화를 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만 구민회관 운영에 대한 조례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이것도 폐지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폐지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위원회에다 제의한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똑같이 지명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과 다음에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산회하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