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의원 발언

그럼, 먼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로시설 통행요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성남시장 제출)

이번 시간은 성남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의회 의견청취를 저희가 7월 3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일정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경기도를 거쳐서 금년 11월 중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하면서 들어온 의견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하고 우리 시의 조치계획을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구역 분리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용인시의 4,900㎢를 우리 시 도시구역에 두지 말고 용인시에 띄어줘라 그러한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하고 도시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지침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일부 조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장동 일원에 저희가 유원지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 일부가 용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30만평 유원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인시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행정구역 전체를 띄어주게 되면 유원지 조성계획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유원지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구역에 남겨두고 밑에 있는 기존 취락 부분은 용인시로 저희 도시계획구역을 조정을 해서 용인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조정을 하지 않아서 방침만 그렇게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주거산업 유통기능이 혼합이 되도록,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달라, 그러한 의견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판교 지역을 개발할 때, 판교 지역에 자족기능 시설을 최대한 입지시켜가지고 독립된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신주거단지로 계획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지로 표시된 판교 개발 지역을 주거용지로 표기하지 말고 개발용지라든가 그러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딴 시하고 같이 노랗색깔로 주거용지로 표시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개발심리 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노랗색으로 표시를 하지 말고 개발예정지로 정해가지고 개발예정지다라는 개념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러한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개발예정용지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판교 신시가지 개발지역 내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중.저밀도 개발지로 계획을 하면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거상업지역의 집단지역 배치를 지양하고 근린주거단지하고 상업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해달라, 그것은 저희도 분당에는 상업지역이 일반 도시계획 개념보다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접시설 비용이 많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상업지역이 많이 배치가 되었는데 분당지역에는 준상업지역이라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근린지구단지에 상업지역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된다면. 그러한 방향에서 개발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남측으로는 수원, 용인시에서 개발하는 수지 1, 2지구 신봉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개발하게 될 동백지구가 있습니다. 수원에는 영풍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가 개발이 되면 교통난이 굉장히 많이 심화될 수 있다해서 교통 연계체제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된다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그러한 도로시설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교 일원이 비행 안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개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비행 안전 요인에 저해가 되지 않고 공군기지법에 보면 거리에 따라가지고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계획에서는 양지, 판교, 용인, 수원으로 연결한 도시고속화도로의 체계를 수립하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교 신시가지 개발계획과 연관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저희 시가 하는 간선도로망 계획은 충분히 수렴해서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병행하여 양측으로 4차선 시설의 도로를 계획해서 신갈쪽에서 오는 교통량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그러한 도로계획을 하겠습니다. 동서간 교통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왕과 구미동간 도로를 계획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판교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는 별도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탄천변 도로는 비행지 안전 구역에 해당이 되어서 개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비행 안전 제1구역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꼭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개별 도로 시설계획으로 도시 결정을 해서 사업 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척을 하고 필요시 별개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공원 녹지 계획으로서는 낙생유원지 계획에서 거기에 있는 대장동이라든가 용인 고기리를 제척을 시켜달라, 또는 유원지 계획 전체를 백지화해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유원지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하고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두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원지 계획에서 취락 하나만을 제척하는 방법, 또하나는 유원지 계획에 포함을 시켜놓고 집단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동 36-6번지 일원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변경해서 공원으로 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이 경사도 심하고 해서 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공원시설로 해가지고 보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계획으로서는 삼평동 지역에 저희들이 자원 재활용 시설 부지를 입지를 시켰습니다만 분당의 관문이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 시 외각지역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도 판교지역 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부지 입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산운동의 벤처 및 소프트웨어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주거지역하고 접하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 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라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공해성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연구 기능과 첨단 시설에 대한 그러한 기능이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접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별도로 격리시키는 그러한 것은 검토하지 않겠습니다. 분당 주변에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녹지지역 내에 저희가 지금 개발 시가지로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녹지지역 내의 자연부락들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그러한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탑동 도축장 이전을 추진 중인데 도축장이 이전되면 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축장도 저희가 판교 개발하고 연관해서 입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계획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준 것으로 백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판교 시가지 개발과 연관해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에 저희가 연구단지를 계획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유통단지를 계획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토지공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유통단지는 공산품 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교통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의 해결방안이 없는 한 유통단지 유치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송동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저희가 입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군데 너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달라,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시설을, 그 외에 개별적인 유통망 시설은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분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가지면서 저희한테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