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옥현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강서구구청장으로부터 ‘97년 6월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근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제출되었습니다. 2.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지방재정법 30조 내지 31조를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내용, 제1조 예산총괄, 일반회계외 2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 지방채도 역시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도 없습니다.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비, 그런데 예산서 내용에 보면은 제6조 계속비는 별첨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일반회계(구현황) 세입, 합계세액 기정예산액이 1,089억4,368만1,000원이었는데 증감이 189억5,764만5,000원이 증가해서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추경예산 포함해서 1,279억1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세외수입이 187억5,764만5,000원, 또 보조금이 2억, 이렇게 해서 합계가 189억5,7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결산잉여금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세출은 기정예산이 1,089억4,368만1,000원이었었는데 여기에 189억5,764만5,000원이 증가해서 역시 17.4%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 포함해서 기정예산과 합계액이 1,279억1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장, 일반행정비가 66억1,765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1.6%가 늘었고 장, 사회개발이 52억6,17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 경제개발이 52억1,148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39.9%가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78만7,000원이 증가되어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8억6,593만8,000원이 증가되어서 128.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액이 189억5,764만5,000원으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운영위원회 예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5. 예산심사방법으로서는 의결대상은 입법과목,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구분하는데 입법과목은 장.관.항, 이것은 반드시 그 예산을 성립할 때나 변경할 때나 언제나 의회에서부터 의결을 받아야 결정이 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있는 세항, 세세항목 이것은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이것을 인제 예산편성서에는 같이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의결이 된 다음에 변경을 해야 할 경우에 이것은 전용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그 권한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장의 결심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같으면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간섭할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파악하시는데는 장.관.항만 보셔 가지고는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까지 산출기초까지 다 살펴보시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결을 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장.관.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깍아주시면은 의결로서는 당연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한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에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법 제4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6. 일반회계 세출증감 현황 운영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089억4,368만1,000원에 증감액이 189억5,764만5,000원이 증감해서 세입과 같은 17.4%, 그래서 예산액 합계가 1,279억132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입과 유사하기 때문에. 7. 검토의견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중 이월금이 187억5,764만5,000원과 보조금 2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된 755만9,000원을 추가하여 19억3,3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관서당경비 202목과 일반운영비 201목의 누락된 부분과 부족금액의 추가가 편성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액 중 지방의회운영예산의 점유율은 1.5%이며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목별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서의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직 수당입니다. 이 신청사로 온 이후에 당직을 여직원은 혼자하고 있던 것을 여직원에 한해서 두사람을 당직시키기 때문에 25일간, 앞으로 25일이 한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해서 12만5,00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엘리베이터가 신청사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점검수수료가 7개월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월23만원씩 7개월분 161만원이 편성이 됐고, 검사료가 연1회입니다. 검사료와 교육비 합해서 28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정화조소독이 3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184만8,000원이 소요가 돼서 총 554만4,000원, 합계 755만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정예산액 0.3%가 증가된 총 추경이 19억3,363만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각목명세서에 일반운영비 가운데서 시설장비유지비의 정화조소독에 대해서 3회 실시로 돼 있는데, 매 3개월마다 한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화조 소독 말씀입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사무국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예, 우리 안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사무국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엘리베이터 보수유지계약이 현재 돼 있습니까?

아직 안돼 있습니다.

있어요. 현재 23만원 7월개분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어떤 보증기간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기본적으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엘리베이터가 설치하고 3연간 하자보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후 3개월은 무료점검을 해 주는데, 3개월 이후는 우리가 유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 안돼서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23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 23만원의 근거가.

그것이 승별로, 사람이 타는 별로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23만원. 이게 협회의 협정가격입니다.

사무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5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똑같습니다. LG산전에서 설치한 우리 엘리베이터 승강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원 제작설치하고 지금 3개월을 그들은 고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얘기를 잘 하면은 1년까지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저거하다면 6개월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 여기도 엘리베이터 검사료라고 그러는 것이 안전승강기 관리원이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이게 한 2, 3년전부터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필히 검사료를 지로로 송부시켜가지고 지정날짜 받아 가지고 검사합격 돼야지만이 합격필증을 붙여야만 운행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22만원을 지금 내고 있으니까는 23만원의 가격은 협정가격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7회라고 금년 회기내에 7개월동안 가격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아마 설치한 관계로 해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더 연장이 될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계약한 게 아니고 건물설치자와 계약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수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죠, 인수받으시니까 어쨌든 건설회사가 계약서를,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할 때는 건설회사하고 지금 LG산전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수계약은 사용자하고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개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끝났다고 다시 와서 새로 계약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7개월분을 넣은 겁니다.

글쎄 그러시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면은 다시 재계약을 어디하고 하냐면 LG산전하고 합니다. 이건 검사료라든가 교육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한국승강기관리원이라는 자체단체에서 하는 것이라, 이건 빼고 박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 그 점검수수료에 대한 이것은 LG산전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제작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하실 때 우리가 사용도 안하고, 이것 인수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지금 의회라고 사정얘기를 하셔가지고 3개월 정도는 더 여유를 갖지 않을까?

예, 한번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절충하시면 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창섭 위원님.

5층 본회의장에 보면 말이죠 방청석에 턱이 없어서 접의자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질서가 없이 앉아있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5층에 방청석에 계단이 약 한 세계단 정도는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편입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변경을 여러번 하다보니까 방청석이 현재 좁아졌습니다. 사실은 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자를 고정식의자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계단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시설비에 우리가 현재 기존예산에서 일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상을 안했어요. 그건 여기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의사당이 이쪽으로 이전한지 불과 몇개월 되지도 않은데 1층 현관 로비에 오게 되면은 정화조 악취냄새가 심하거든요?

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예, 그것은 건설회사와 건축과에서 와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독이 안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서 소독을 하고 그래도 계속 나면은 시설점검을 별도로 시킬 계획입니다.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우리 구민들, 특히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악취가 아주 심하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좀 특단의 액션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57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이죠, 제가 우리 사무국에서는 1층 로비의 활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보고한 내용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구청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뭐냐면 1층 로비를 중소기업제품을 한다 해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타협을 했는데요, 타협을 했는데 거기는 다른데다 전시장을 세운답니다. 그래서 지금 훌륭한 방안이 있나 해가지고 구청에 공문을 띄웠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모아 주겠다, 결정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각 실과로 해가지고 의견을 지금 아마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내용 중에 어디 다른 장소를 모색하고 있다고요?

중소기업제품관계는 그것은 지난번에 MT 가 가지고 지역경제계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전시장을 지금 마련중에 있답니다. 거의 다 돼간대요.

중소기업전시장을 우리 여기 의회를 쓸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안해보셨어요?

아니 검토했는데, 그 이전부터 자기들이 준비를 했답니다. 다른 데를 준비했답니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른데 별도로 자기들이 설치

장소에?

예.

계속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지금 그 전 의사당에서 이쪽 신축의사당으로 오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지금 4층 같은 경우는 여직원 배치가 안돼 있다보니까, 4층에서 의원님들이 여직원을 찾을 때 3층 내지는 2층으로 연락을 해야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직원 파견근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 그래서 파견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6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여직원 두명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단기간입니까?

회기중에만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주차감시원, 뒤에 후정에 있는 직원, 그 사람도 한사람을 추가로 또 받았습니다. 뒤에도 주차감시원이 두명이 됐고, 여직원이 4층, 5층해서 두명이 됐습니다.

방금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윤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층에 보면은 외부차량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차량들이 진입을 못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무국 차들은 지하2층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지하1층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지하2층으로 가게 되면은 지하1층은 한적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비원 있잖습니까? 경비원 자세가 굉장히 부적합해요, 오다보면은 다리를 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현황들을 제가 보고 있었고, 또한 그분으로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을 바꿀 수 있으면 젊은 분으로 이렇게 바꿔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7년 6월26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