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신축된 의사당에서 지난 4월18일 제57회 임시회를 처음 가졌고, 약 2개월후에 두번째로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는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2연이 되는 시기이며 저희들의 임기 또한 1년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강서구의회가 그간 2년여 동안 의원 상호간 많은 갈등과 논쟁이 있기도 하였고 때로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서로의 견해차이를 좁혀 훌륭한 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기초의회의 고유기능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개발,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 등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의회는 양분되어 의원 상호간 대립하고 비방만을 일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겠지만 조금씩만 양보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다소간에 못마땅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의원님들은 남은 1년의 임기만이라도 자신의 출신지역 주민을 위하여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슬기롭게 활동하여 주실 것을 의회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우리사회 전체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보사태 이래 심각한 금융불안속에서 중소기업은 물론 내노라 하던 대기업들조차 연이어 부도를 내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을 향한 발걸음만 분주할 뿐 그 누구하나 위기의 국면을 추수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상최대의 무역적자와 외채도 심각하거니와 많은 기업들이 누적된 적자에 허덕이거나 연달아 도산되고 있는 마당에 다른 한편에서는 과소비를 즐기는 졸부들이 과소비 명분을 금융실명제의 모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경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로간에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기는커녕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질서를 지탱해 주는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직사회의 위계질서도 문란해진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지도층의 책임감 실종으로 인하여 불신풍조가 너무 만연되어 있어 오늘날과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을 찾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재도약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처한 위기의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본인은 다음 세가지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제적 위기극복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정치가 시끄러웠지만 그런대로 잘 버티어 온 것이 경제가 그런대로 잘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진 요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경제는 수출만이 국가경쟁력의 유일한 활로인데 고임금 저효율 구조와 과중한 물류비용, 높은 금리부담, 레드테이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지나친 행정규제, 많은 준조세, 기부금 등의 악조건에서 무슨 재주로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까? 30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강변 기적의 주역들을 누가 저렇게 좌절시켰습니까? 정부는 왜 미리 사회간접투자시설을 시기적절하게 맞추지 못하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정치인들은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만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현대사회 메카니즘에서 기업인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논리 때문에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사회기강과 질서문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질서유지의 기본틀인 법치주의 형식은 있되 준법정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그들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선거때가 되면 입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지킬 수 없도록 선거풍토를 만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현 주소입니다. 또 사회법을 경시하는 기업인이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고 우리 모두의 최대공약수를 실현하려는 장치이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책임의식의 실종입니다.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최근까지 고도산업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생활권 경험이 없었으므로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기관리능력을 쌓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관리능력문제에 관한 한 지도층이나 피지도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각계각층 지도자에 대해 질타와 책임추궁만을 일삼기보다는 그들의 정당한 권위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인들을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약점만을 들추어내는 수사학만이 무성할 뿐 참으로 귀기울여 들을만한 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와 경제가 방향타를 잃어버린 배처럼 표류하는데도 누구하나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고 고개숙인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권력을 향해 줄서기에만 바쁜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떤 집단에 기대를 걸어야 좋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옆사람에게 물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유감스럽게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적, 경제적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책임의식 실종, 신뢰의 공황, 희망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 제58회 임시회 안건중 가장 중요한 것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경예산에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 조성된 자금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의원동지 여러분 각자가 53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치밀하고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강서구 전체가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검토과정에 있어서는 그간의 지역주민의 민원사항과 예산심사, 결산검사, 구정질문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경제정책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상반기중에 있었던 사업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미진한 분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고 우기철을 대비한 각종 안전사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회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을 기하는 성숙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원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6. 2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장 권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