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노승철입니다. 총괄부분에는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중 세출분야에 27페이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30페이지에 우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 세출예산 수정부분에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두촌면 원동 2리에 소하천 제방 누락분이 있어가지고 100미터를 마저 해야만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경제개발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민간자본 보조비용인데 남면 농협 저온저장고 시설이 시급을 요하고 농민을 위한 시설로서 빨리 서둘러 해 줄 필요가 있다해서 원래 추경에 반영이 됐었어야 합니다만은 그당시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누락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은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시설. 이건 일반회계에서 총 1억을 들여서 할 예정이었었는데 성격상 일반회계보다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다시 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는거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홍천읍 삼마치 2리에 노인장겸 마을회관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시설 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해서 지금 여기다가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경제개발 부분입니다. 경제개발부분에 자체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일반회계에서 홍천강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 1억을 계상했다가 일반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억을 삭감을하면서 여기다 1억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1억,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비로 계상이 되고 일반회계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계상한 고수부지 시설비를 삭감해서 두촌 원동, 삼마치리, 남면 저온저장 시설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제출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동네숙원사업 차원이라든지 군발주사업이라든지 항상 문제가 마을회관 인데요. 동면 자운은 경연대회에 나가면 갔다왔다고 해서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보상비 차원에서 자운리 마을회관 신축이있구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북방 하화계리 마을회관 신축은 마찬가지로 조선맥주로 들어가는데 대한 도로보상 차원에서 주민들 위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홍천읍 삼마치리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의 건은 어떤 차원에서 시작되고 마을회관이 이런식으로 되면은 면단위도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사업은 면 예산에서 마을회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를 마을회관으로 했는데요 지금 어느 마을이든지 경로당하면 경로당겸 마을회관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로당겸 마음회관으로 쓰는데 표기를 ‘마을회관’이래 놨으니까 위원님들이... 다른데는 마을회관을 안지으면서 여기는 마을회관을 짓느냐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많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으로 표기를 했다하더라도 표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마을회관겸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노인정을 마을회관과 겸용으로 쓰는게 통예입니다. 다만 표기를 마을회관으로만 단독표기하다 보니까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좀 건의를 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신축하면은 연간 한 13동 정도 경로당신축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동당 28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계사무소에서 하나를 만들으면은 요즘 복사형식으로다가 나가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나가는거고, 또 우리 경로당하면서은 구조가 또 같습니다. 이게. 노인있는데, 안노인, 바깥노인, 주방시설 이렇게 같는데 이게, 건마다 설계비를 계상하셔야 될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담당 부서에서 A형, B형, C형 이런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표준설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거기서 일부 변경되는건 설계변경만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설계사무소에서는 돈을 벌고 우리 예산에서는 설계비가 책정이 되고 그래서 한 세타입으로 만들으면은 한 900정도만 들으면은 될거를 건마다 한 300만원씩 나가게 되면은 이게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과 관련과하고 좀 지시를 하셔서라도 표준모델을 A형, B형, C형, 25평형, 30평형 이거를 금액에 거의 예산이되는건 5천만원씩 대부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표준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시행을 하면은 거기서 잘못되는건 일부 수정을 건축직은 뭐 설계 변경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준설계가 농촌주택같은 경우는 표준설계가 이미 나와있는데 노인장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서 제안한 표준설계로 갖다가 하니까 마을에서 그걸 수용을 안하다 보니까 아마 동네 취향대로 해라고 한 방향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 하신대로 유형별로 3개나 5개로 유형을 만들어서 그 중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표준 도면을 만들어 놓고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본예산 가운데 보면은 149페이지에 보면은 삼마치1리 경로당신축이 있고 요 수정예산에 보면은 삼마치2리 마을회관신축입니다. 1리 2리 차이인데요. 그것을 1리를 경로당, 2리를 마을회관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 편법이 아닙니까?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149페이지 보면은 삼마치 1리 경로당 신축이 나와있구요. 수정예산에 보면은 삼마치 2리 마을회관으로 나와있거든요?

삼마치 1리고 하나는 2리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리실 때 같이 올리셨으면은...

그러니까 누락된게 뭐냐하면은 이렇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옆있는 위에다 하다보니까 또 싸움이 붙습니다. 이게. 어느 동네는 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느 동네든지. 왜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예를 들으면 두촌같은 경우에 역내리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왜 철정은 해 주고 역내리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또 내촌같은 경우에 도관은 해 주고 왜 와야리는 안해 주느냐. 마을마다 이런 현상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기를 마을회관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지적으로 노인정겸 마을회관으로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동네 옆동네 다니다보면은 선심성이 아닌가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면마다 하나씩라는 다 지정되서 나온다면은....

정당에는 마을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이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치우치는 쪽이 있다보니까 이런식으로 하다보면은 뭐 면마다 그옆에 옆에 다 해줘야 되야 된다는 차원인데요. 그게.

이게 지난해도 그렇습니다. 북방면 북방 2리하고 북방 1리를 나눠줬더니 또 싸움이 붙었고 이게 하여튼 누구나 다 자기네 부락에 갖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 부분을 위원님들이 백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가피 언젠가 해줘야지요. 한꺼번에 다 못해주니까 문제지요. 언젠가 해 줘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도 내면은 경로당이 5개밖에 없기 때문에 17개리가 되가지고 내면 예산에서 4,5개를 질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거론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회관하게 되면은 경로당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회관으로 건립하게 되면은 설계자체가 회관건립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 쓰는 것이 겸용으로 쓰더라도 여기 지금 예산안에 표기자체를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은 이의가 없는데 마을회관하다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회관 건립은 설계자체가 회관으로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기 자체를 경로당으로 표기를 정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신봉호위원과 홍성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뜻이냐하면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는 사실은 틀리지요?

예, 용도는 틀리지요.

그리고 읍입니다만은 삼마치 1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옆에 붙어있지만 사실은 마을회관이고 마을회관으로 한 것을 경로당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표기는 우리가 경로당을 예산을 받고서 마을회관을 짓고 나중에 표기를 경로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재산관리상에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도리어 마을로 봐서는 경로당으로 해야만 다만 연료비라도 들어가고 지원비가 들어갑니다. 마을회관으로 했을적에는 그런게 일절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찬성을 하는데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은 그러면은 경로당을 지을적에 마을별로다 경로당을 지을적에 그 부지를 확보못해가지고 얘를 먹은 경우가 많거든요?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데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기존의 마을회관 거의가 다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거만 보더라도 검율리, 지금 짓는 삼마치1리 다있고, 강원리 같은 경우가있고 면단위도 거의 또 있는데 가 있다구요. 경로당을 지을적에 거기가 지으면은 부지 확보도 문제가 안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사용을 할적에도 조금 더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건축비로 쓰게되면은 마을회관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경로당을 활용하면서 회의실을 하나 더 해 가지고선 대동회라든가 이런걸 할적에 거기를 더 이용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을회관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이 있었는데 뭐 해 주면야 주민들 위해서는 좋은거 아니예요? 동면 같은 경우는 성수리 들어갔잖아요. 마을회관. 좌운리도 들어가고 그위에 들어갔고. 북방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들어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할려고 하면은 명분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이거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경로당겸 해가지고 지존에 있었던 마을회관이 보기도 싫고 또 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사용을 하지 안아요. 나중에 이상한 집이 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경로당겸 해가지 앞으로 신축되는 경로당들을 마을회관으로 같이 해서 겸용해서 해 줄 수 있으면은 예산과 모든 이용면에서 편리하지 않나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이 과거에 새마을사업 정성기때 동네마다 크든 적든 마을회관을 선호를 해가지 만들 었습니다. 비료창고겸 쓰고 또 회의 장소로도 쓰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수가 오래가다 보니까 관리를 안해가지고 마을회관이 기능을 잃어 버렸습니다. 잃어버려서 그렇게면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리어 시설을 처리하고 그 자리에다가 경로당겸 마을회관을 짓는 즉, 이렇게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거의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는 또 이왕에 마을회관 있는거 그대로 창고라도 쓰게 내버려 두고 땅부지 확보 해 줄 테니까 거기다 지어달라. 뭐 이런데도 있구요. 원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대로 새마을 운동을 할적에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지금은 경제형편이 나아서 업자를 선정해서 짓는건데는 그 6,70년대 이후에 새로이 건축이 낡고 이러고 다시 보수하고 저축을 해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든 홍천군도 의회나 군이 어느정도는 인식을 한다면은 마을회관을 새롭게 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하고 할적에 정신을 되살려가지고 마을회관을 전면 적면 연차적으로 보수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고수부지에다가 1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고수부지는 어느 쪽에다 하실 계획이 서있는지.

예, 그거는 경동예식장 바로 뒤입니다.

그러면 이 경동 예식당에서 오르내리게 이렇게 되있나요?

예, 그렇지요. 경동예식장 들어가면서 좌측보면은 차가 나가는게 있습니다. 제방도로쪽으로. 그런데 타고나가면 바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쪽으로 선정을 했냐하면은 물 흐름이 거기는 연봉쪽 남산쪽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래, 자갈이 쌓이는 장소고 또 물론 다니시면서 보셨지만은 토요일, 일요일날 경동예식장에 예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차를 댈때가 없어가지고 삥삥돕니다. 뒤에 강변도로도 꽉차고 그래서 최소한도 토요일, 일요일날만해도 차를 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선정한겁니다. 현지 답사한 결과.

차는 몇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이게 100대 세울 예정입니다.

100대면은 아무래도 한 2천평 정도가져야 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노승철 : 한 천여평, 천한 오백평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과에서 그 간격하고 주차할 수 있는 면적하고 산정을 한게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게 뭐냐 하면은 우기 장마철에 장마철엔 닫아 버립니다. 내려가는 걸 닫아버리고 건조기에는 주차할 수 있고 가을, 겨울은 물론 될 수 있고, 여름 홍수기만은 대지 못하도록 차단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진입로 제방뚝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진입로 차단을라는 홍수기에 틀어 막겠다. 이런 얘기지요. 장마철에 거기다 차 떠내려가면 안되니까 다만 가물을 때, 가을, 겨울 그때는 대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신봉호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또나오는데요. 면단위는 아무리를 농촌이 고령화시대가 된다고 그래도 사람수가 모자라서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이 조직된 다음에 하게 되어있는게 경로당 신축이거든요.

아, 노인회?

노인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경로당을 짓게 되있는데 어느 면은 그게 조금 모잘라서 노인회를 조성도 못하고 이런 혜택을 못보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원위원님도 말씀하셨 듯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면 마을회관이라는 그런 명칭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기본단위가 20명이라야 되거든요. 20명이 안될 때 한 10명될 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표기를 그렇게 했더라도 면단위 예산 이런 걸 볼 때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지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운동전성기에는 거기서 모여서 새마을회의도하고 그 다음에 사업 결정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도 옆에 쌓놓고 이렇게 해서 그당시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써먹었는데 실제 새마을이 그런 활동이 이제 기능 상실을 해서 명칭만 가지는 새마을운동이 되다보니까 실제 마을회관은 모일일이 없어저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을 누가 관리를 안해준다고요. 동네에서 관리를 하고 도색도하고 청소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쓰레기를 짚어라는 넣놓고 청소도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마을회관으로 쓴다하더라도 노인정을 같이 곁들여서 옆방에 회의를 하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주면은 그게 바로 유효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다해서 노인정겸 마을회관을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지 단독마을회관만은 사실상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는 물론 그것도 아주 알뜰이 잘 관리한다면은 당연히 마을회관 하나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마을회관을라는 새로 짓는건 지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인회과 조성이 안되면 마을회관도 못짓는 다는 얘기가 되니까 마을회관명칭으로 노인회관 반, 마을회관 반 식으로 줄 수 있다면은...

노인회원들이 뭐 어느 동네든 10여명씩은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20명이기 때문에 노인네 자체를 가정사회복지과에서도 인정을 안해 주다보니까....

그게 도에서 도비 보조를 주거나 국고보조에 수반된 거는 그렇게 틀을 딱 박아서 국고보조를 받을려면은 회원 얼마이상 이렇게 되있습니다만은 이건 순수한 자체사업비 군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 제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동네에 실질적으로 노인네들이 5분은 있거든요. 노인네를 별도로 노시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으로 하고 마을회관으로 쓰겠다하면서 노인네의 인원수에 너무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사회복지과에 지침문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주 받아주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계수조정문제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예산서를 보시면은 확인해 둔 부분이 계실테니까 이 자리 보다도 간담회석상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간사위원 지금부터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6월 10일과 17일에 홍천군수로부터 6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날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232억 3,88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9억 9,802만원보다 182억 4,081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6,23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35억 6,641만 6천원보다 152억 9,594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85억로 6,324만 3천원을 포함한 143억 7,64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3,160만 4천원보다 29억 4,48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회개발비에서 954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500만원등 불요불급한 경비 총 1,545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전분야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삭감액조서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