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지역홍보에 맹활약으로 홍보의 기수로서 자리 매김하고 계시고 이 지역에 강원일보 주부리포터분께서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본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여성들은 가정이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날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통하여 여성들의 지휘향상과 권익신장은 물론 사회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지역을 널리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본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4분 자유발언 (정재복, 박삼래 의원)

박삼래 의원입니다. 우리 4만군민 하나되어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린천댐 공사를 막아냅시다. 본의원에게 4분발언으로 주민들의 궁금증 행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제읍 남북리 택지지구 59브럭에 설치하기로한 병원문제에 대하여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4만군민의 건강에 대한 희망이요, 등불이였던 아산재단 인제종합병원이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맨처음 설립 취지와는 달리 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온군민의 처절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웅장한 시스템은 간곳없고 이제는 인턴인지 수련의인지, 견습생인지는 모르지만 겨우 한사람 남겨놓고 폐업의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겠습니다만 44번국도는 단풍계절이다 휴가철이다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정도로 차량으로 분비고 거기에 반비례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곳입니다. 특히 저희 인제읍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모든 구급차가 환자를 원통으로 수송합니다. 일단 원통에서 응급처치를 하다 안되면 의사는 큰병원으로 가시오 합니다. 이때는 벌써 최하 한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보호자들은 급히 환자를 싣고 인제를 지나 큰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그때는 벌써 때가 늦어 환자는 막 숨을 거두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의료사각지대에 마음 졸이며 살던 어느날 저희 인제읍에 영덕재단과 현재 강원도 평창에 평창의료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진백 외과 전문의가 병원설립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소식을 전해들은 본의원이나 온 군민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군에서는 건평 1,075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02병동에 진료과목 10개과를 짓겠다는 영덕재단의료법인의 병원설립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기공식을 하던날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님과 모든 군민들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루 빨리 병원이 완공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헌데 문제는 허가를 득한지 3개월이 넘도록 풀한포기 뽑지 않은채 병원을 짓겠다는 그 장소가 달라진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시중에는 별에별 유언비어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을 짓는 사람이 능력이 없느니 '97년 4월 23일 18억여원을 융자를 완료해 놓고도 자부담 22억7,600만원을 댈 전주를 찾고 있다는둥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줄은 모르지만 들리기에 본의원이 알아보았더니 사업비 40억7,700만원중 복지부로부터 연리 8%에 5년거치 5년상환으로 18억여원을 융자를 받고도 아직 착공을 하지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남북리 택지지구를 일반인이 매입할 경우 계약금 10%에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총금액에 40%를 내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2개월이내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영덕재단에는 매매금액 3억7,680여만원을 3년동안 분기별 분할 납부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계약금 3,300만원만 받고 분기별 평균 납부액이 3,100만원인데 현재 2기분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이며 영덕재단으로부터는 8월에 밀린부분에 대하여 일괄 납부하겠다는 통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왜 영덕재단측에 특혜를 주었느냐, 왜 2기분이 체납 되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를 묻는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심정은 여러분이나 본의원이나 4만 군민이나 모두 같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거대한 종합병원이 세워져 모든 군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을 막자는 생각뿐일 것입니다. 행정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연 지금현재 땅값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억을 들여 병원을 지을수 있을런지 또 병원을 짓더라도 약속과 같이 외과, 내과, 정형외과등 10개과를 운영하며 훌륭한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본의원 역시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 병원문제에 대하여 정밀 진단하여 하루빨리 완공되도록 노력하시고 만약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다른 방법을 연구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의 건 (한인산 의원)

한인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년에 없는 이상저온의 일기속에서도 적기에 파종과 이앙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관계공무원과 특히 모가 부족한 농가들에게 철원이라는 먼거리에도 불과하고 밤늦게까지 차량으로 운반하여서 농민이 계획했던 면적에 아무 차질없이 모내기를 마칠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상남면장을 비롯하여 직원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작은 친절과 작은 봉사는 그지역 주민에게 좋은 귀감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살맛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작은 일을 해놓고 크게 보이려는 모습과 큰일을 해놓고 작게 보이려는 소박한 모습을 비교할 때 주민의 눈에는 후자의 모습이 더욱 값지고 아름답게 느껴질 것입니다. 진정한 애향과 애민에 마음으로 공직에 전념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김영삼 대통령은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력을 갖춘 농림수산업과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이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농어촌지원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며 특히 농어업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의료보험료에 대한 문제야말로 농민운동권에 단골 이슈로 등장해 왔고 의료보험 직원들까지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다른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낙후된 곳에서 엄청난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농민에게는 이중적 고역이 아닐수 없다고 봅니다. 구태여 인류의 생명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농업과 농민의 중요함은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날이갈수록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고, 농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경제적 보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넉넉지 못한 재정때문에 관내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수 없다면 일차적으로나마 농업진흥지역내 거주 농민이나 쌀전업농가등을 대상으로 우선적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 분양한 병아리 사육실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년째 계속 추진해온 이 사업은 농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가져왔습니다. 농가에 소득을 가져옴은 물론 닭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요리가 미식가들에게 각광을 받으며 사육농가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십여수에부터 많게는 수백마리에 이르기까지 상남면의 경우 150여농가가 약 오천여수를 분양 받았으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 13일 현재 약 50%에 달하는 숫자가 원인 모르게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는 이유가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분양받은 병아리는 정상적인 사육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위탁한 병아리는 방에서 사육하는데도 죽었다는 사실은 날씨에 원인이 아니고 부화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부화직후 관리부족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사육농가에 대한 해명과 이에 따른 피해대책은 어떻게 강구 중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6월 7일 제38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차장, 화장실, 간이급수시 설등 기초시설이 너무 미흡하여 청소 수수료를 내는 외래 관광객들과 잦은 마찰을 야기시키는등 주민과 관광객들 사이에 눈살을 지푸려야만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휴양지 규모가 적은 지역은 조금은 불편이 덜 하겠지만 상남면 미산리 계곡처럼 광활한 지역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려한 자연을 찾는 관광객이나 수수료 징수를 하는 주민이나 좋은 이미지속에서 이루어질때 진정으로 가보고 싶은 인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초시설의 대폭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함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면의 공사는 설계지연으로 하반기에 착수하므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이 적기에 소요되지 못한다는 비난에 여론도 있어 왔습니다. 인근 인제읍과 북면은 건설계가 따로 있어 소규모사업의 설계 및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 타면은 토목직공무원이 없어 건설과에서 설계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군발주 사업부터 설계및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늦어질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때 원활한 공무와 사업진행을 위하여 토목직이 없는 면에 토목직 공무원 1명씩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남면 시가지 오수처리장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남면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하수도의 일부 구간들이 오수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아 내린천의 최상류인 상남천으로 그대로 방류 되고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을뿐 아니라 악취발생, 하천 오염등으로 인하여 항상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선과 후가 뒤바뀌어 집행된 행정에 단면을 보는 현실앞에서 정부의 맑은물 보전시책에 의미를 우리가 무어라 설명할 수 있으며 세제줄여 쓰기 및 농약 덜쓰기니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들이 한갖 구호에 그치지않는 허구성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상남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오수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정화한후 방류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승진이나 전보등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고 인제군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공인의 자부와 보람을 느끼며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또한 어머니로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인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사에서는 특정학교출신 공무원위주의 인사 소위 요직부서 공무원은 승진시에도 읍면에 나가지 않고 바로 군정의 계장으로 근무하거나 특히 내무과를 거치지 않으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업 부서등 다른 과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승진 기회가 없어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관행적인 인사운용에서 과감히 탈퇴하여 능력위주의 공평한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에도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였고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몇년 후에는 서로간에도 우열이 확연히 들어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바 새로운 시책의 개발과 공무원들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도를 비롯한 타 시군은 이러한 제안제도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이러한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는데 민선군수 출범이후 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제안건수와 실제 채택되어 시행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려주시고 미흡하다면 금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제병훈련장으로 인하여 인제군 고냉지농업의 요충지 역할을 해오던 남면,상남면에 일부를 국가에 헌납을 해야만 하고 타지로 떠났던 실향민들의 아픈 소식들이 드문 드문 전해져 옵니다. 평생 농업을 업으로 살았던 순박한 그들이 도회지에 나가 쥐꼬리만 보상금으로 모진 세파를 헤쳐나가며 생활하기란 애당초 명약관화한 사실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는 소양댐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내린천에 댐건설을 추진한다 합니다. 풍문에 의하면 2개면이 수장이 된다, 1개 면이 수장된다 갖가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고 주민들간에 찬반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막아야 합니다. 투쟁을 해야만 합니다. 지역에 주민이 고통을 받고 우리가 태어난 곳이 수몰되는 것을 우리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지역주민들이 한표한표 행사한 제작년에 실시한 6. 27 지방선거의 결과를 주민들은 뼈저리게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댐건설 저지를 위한 투쟁운동이 복격적으로 승화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어 후세에 부끄럼이 없는 선조가 되고 천연적 환경이 살아 숨쉬는 내린천을 고이 물려줄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제가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시인할 것들은 집행부에서 과별로 시인을 해주신 분은 시인해 주셨고 앞으로 연구나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전에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출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관장하는 과가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봐서 웬만한건 어떤 특정적인 분은 군수님이 대답하는거고 이거 다 군수님이 답변하십시요.

본인이 생각할때 진행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군수에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아니 그러면은 이 답변이라는게 제가 질문한거나 어느거나 일괄적으로 앞으로 군수님이 하시든가 부군수님이 하시든가 정해져 있어야지 뭐 저한테 그런거 물어본적 있습니까? 제 답변은 서면으로도 만족합니다. 앞으로 이런거 시정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하셔도 되요. 다른 과장님들도 안하셔도 되요. 앞으로 제 질문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은 꼭 하시도록 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 의사과나 의원님들하고 안맞았던거 같은데 항상 의사과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의 답변을 요하는 건지 그런데 우리 한인산 의원님 한테만 말씀을 안 드린게 아닌거 같고 어떻게 한인산 의원님께서 못들으신거 같은데 앞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원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구시, 군수님의 답변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요. 그러면 일괄 군수님이 다 나와서 답변하시는걸로 하겠습니다. 또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실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실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하시고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싶은 분들은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김봉 의원님 오늘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서 상당히 어제부터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좌우지간에 의원님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 제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대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대희 의원 ─ 예) 김대희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본 단상에서 직접 소상히 질문을 했어야만 도리인 것을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급히 출타할 일이생겨서 그렇지 못한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핵심을 피해가신거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서 무엇을 어떠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충분하게 알수 있게끔 요지를 전달하길 원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하루전에 그 답변서를 받기로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렇게 동료의원도 그렇고 몇일전 충분하게 제가 묻고자하는 사항을 충분하게 전달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서에는 그 핵심을 피해간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수께서 답변 하신 도민체전 문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문제는 금년도 또한 그전에도 이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 인제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그 역할이 과연 인제군 체육회의 체육발전에 도움이 됐으며 또한 군에서 행정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아니라 면은 어떻게 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 작년에 유도를 한번도 안해본 학생을 덩치 크다는 이유로 유도선수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저는 유도복도 없어요 하니까 가서 기권하고 오면 된다 또 금년에 원통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근대 5종을 강제로 배정을 했어요. 한번도 해보지도 못한 학생들이 출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가기만 하면 기본점수가 나온다 우리 체육회는 우리 인제군에서 관장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겠끔 돼있죠. 체육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할때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자치단체장한테 제출을 하면 자치단체장은 그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 운영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보조금을 집행을 하게 돼있는 줄 우리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돼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당함을 본의원이 군수,부군수께 말씀을 드렸더니 체육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린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요. 체육회에서 그 사업의 계획서를 우리 자치단체에다 보조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신청했을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건 바람직한 것이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 1억을 신청했다면 거기서 5천만원은 정당한 예산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우리 인제군수가 삭감을 해야 마땅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인제군에 그 열악한 재정에서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기성세대들이 교육시켜야할 학생들한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처신 들이 과연 바람직한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2세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형식의 논리만 가르치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더이상 말씀 안 드려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군수님께서 잘알고 계실줄 믿어 제 보충질문이 끝난후에 지나간 과거에 우리 도민체전은 어떻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시정시키고 내년서 부터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체육회에 보조를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본의원과 일문일답식의 토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드린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군정전반에 걸쳐서 업무전체를 대내외적인 문제로 구분해서 대외적인 문제는 당연히, 자치단체장이신 이승호 군수께서 책임을, 책임은 뭐 어차피지시겠습니다만은 형식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또 대내적인문제는 부군수가 관장을 하고 책임을 져야될줄 믿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새로오신 부군수님한테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우리 군청 전공무원을 장악을 안하시려는 건지 못하는건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민원서류가 여러차례 잘못 발급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없어요. 청원경찰 하나를 8급직으로 교체했다 이거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알고 계시는 사항이긴 합니다. 제가 예를 다시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다시한번 들겠습니다. 북면 용대리에 김동배라는 주민과 김춘배라는 형제가 형은 육군 소령이였고 동생은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진급도 안될거 같고 더이상 두 형제가 군에서 커 갈수 없다고 인정을 해가지고 형이 제대전역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대리에 자기 땅에다 근린생활시설을 하려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무 건물도 다 지을수 있는 용도로 나왔어요. 그걸 믿고 수천만원을 들여서 건축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몇개월이 지난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그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가지고 불허처분을 내린겁니다. 그 과정에서 형이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퇴직금내지 자기 돈가지고 안되겠으니까 동생한테 너도 군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사업을 하자 이렇게 두형제가 계획을 하고 고급장교제대를 해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행정의 잘못으로 그 사람들한테 크나큰 손해만 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소송을 하라 이거죠. 행정소송이라는게 뭡니까? 행정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행정소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다 행위제한이 돼있는 땅덩어리에다 행위제한 행위를 하겠다고 당연하게 행정...지겠금 돼있죠. 그건 행정소송이 아닌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라고 관계자들 내지 우리 집행부에서 시켜줘야만 바로 잘못됐어도 거기서만이라도 그게 행정의 써비스입니다. 잘못된 중에서도 그사람을 조금 손해를 덜 보이게 하는일이 행정심판 청구를 해봤자, 당신한테는 아무소용이 없다고 가르쳐줘야죠. 행정심판소송 해가지고 인제군이 이겼습니다. 인제군이 아주 당연한거 같죠.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약하기로 하고 부군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 안해주셔도 됩니다. 이시간 이후에 본의원하고 제반문제를 토론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실 정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요.

김대희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떠한 문제를 어느 시각에서 접근에 들어가느냐, 반대시각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면은 그 논리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딱 맞는 얘기죠. 제가 그런걸 군수님이 말씀을 잘하시니까 지금 답변 과정에서 그런걸 느꼈습니다. 몇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핵심들이 제가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빠졌고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빠졌는데 왜 당초에 이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를 잠깐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도민체전에 성과는 아무리 애를 써봤자 꼴찌를 하는걸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에서 또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권장하는 종목도 아니고 오로지 점수에 연연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동원하는 그런게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근본적으로 인제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 학교체육에다 그 예산을 반이라도 돌리면 내지는 그 생활체육에 그 예산을 반이라도 돌린다면 앞으로 5년후 6년후 10년후에 그게 즉 우리 인제군의 체육에 발전이다, 바람직한대로 예산을 운영을 하자 하는 개념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이 문제를 본의원이 세번인가 네번을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본의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불과 지난 도민체전 선발하기 몇일전에 그런 답변을 해놓고 다시 이런행위를 했다 이 얘기죠.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지 또 이유가 있었다 그래도 상호 예의입니다. 이건 김대희 개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제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원으로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고 또 안그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꼭 그래야될 이유가 있었다면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이번에는 이러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요 하는게 상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저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요. 약속을 해놓고 이건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제군의회와 우리 집행부의 약속인데 그 인제군수가 그 약속을 멋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또한 이유가 있다 그래도 의회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해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문제는 잘 몰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박삼래 의원님"

박삼래 의원입니다. 지금 김대희 의원님과 군수께서 토론 하시는 이 체육회 문제는 아이러니하게 본의원도 의원이 되기 이전 체육회 부회장을 수년간 했었습니다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김대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적은 예산으로 적은 선수를 출전시키고 나머지 예산은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데로 전환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또 군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래도 우리 인제군민의 사기차원에서라도 최소한도 강원도.....에서만이라도 군민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등위부상을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여론도 지배적으로 광범위하게 깔려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체육회 문제가 걱정스러우시다면 이자리가 끝난후에 군수님과 주무과장님 우리 의회 또 체육회 이사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정말로 인제군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을 해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의원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끝내려고 그래요. 매듭을 짓고 끝을 내야죠.

매듭을 짓는건 좋은데요, 물론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대희 의원님께서 납득이 가지 않겠끔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 하시기에 자꾸 재차 보충질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의결기구로서, 법과 규칙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먼저 준수해 주셔야지 의장으로서 단상에 앉아 있는 제가 매우 곤욕스럽습니다. 사실 더 진지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면은 특위구성을 하셔가지고 특위위원회실에서 아주 일문일답식으로 논쟁을 하시든지 대화를 나누시는게 낫지 이게 추가질문에 보충질문과 똑같은 10분의 시간을 경과할수가 없는건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경과된거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규정에 잘못된 게 뭐죠?

보충,추가 질문이 10분을 경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단 보충질문 다음에 1회에 추가질문은 할 수 있는데 그 추가질문이 10분은 경과할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단상에 나가서 보충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10분이 경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문일답식은 규정에 나와있지도 않고 하루종일 해도 괜찮은줄 알고 있어요....

김대희 의원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자꾸 깊은 얘기 나누지 마시고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삼래의원님 말씀대로 이시간이후에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군수님 모셔다가, 문화진흥과장 모셔다가, 사무국장 모셔다가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걸로 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는데 이 문제는 오늘 이렇게 토론한 것으로는 제가 답변을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군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과거에는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이건 명명백백히 밝히셔서 우리 의회에다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제군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