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의원 발언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집행기관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션을 개진하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 재검토 요망사항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사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형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배부해 드린 다대포 해수풀장 건립관련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풀장 건립 목적은 다대포해수욕장 주변에 설치 중인 야영장,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해야위락관광권을 조성하기 위한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해수욕장옆 몰운대 입구 우측 해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립추진은 먼저 최신시설에 대한 자료수집을 국․내외로 하고 건립규모와 시설내용과 건립방법, 사업기간 등은 아픙로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내 해수풀장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국내 해수풀장은 소규모로써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과 인천, 목포에 있습니다마는 부산은 생략을 하고 인천에 있는 것도 아주 소규모이고 특히 목포에 있는 것은 호텔 내에 있는 것이라 사실상 해수풀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음 외국의 주요사례를 보면 일본이 7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부터 제가 위로 죽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동부해안, 플로리다주 해서 3개소가 있고 기타 사항은 호주에 3개소가 있고 특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가 보셨다는 홍콩에는, 홍콩아일랜드 남단에 약 100만평으로써 자연조건을 최대한 이용한 풀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는 자연해변이 수려해서 인공해수풀장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자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관광권을 조성하기 위한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추진에 앞서 우리가 자료라든가 사진은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외국에 가서 이러한 시설물을 보고 온 후에 아까 말씀드린 건립규모, 시설내용, 건립방법, 사업기간 등을 구의회와 협조할 때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민간인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여비 1,500만원을 전액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총무사회 소관 과장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 이태경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주민세균등할 고지서 배부사항 일용인부임 1,50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유는 교부금 3% 가지고 징세수당이 많이 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세가 3,750원인데 3,000원이 시세고 750원이 국세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교부금을 3% 받으면 우리가 한 1,004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고지서 교부 인부임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의 시세가 금년도 955억이 시세입니다. 여기에 3%의 징수금을 받으면 28억6,500만원이 됩니다. 설상 주민세 1개 분야에는 징세수당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징세수당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과에 금년도 사업을 보면 세출예산이 2억4,800만원입니다. 징세수당 28억6,500만원을 받으면 2억4,800만원 9% 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한 개 분야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징세수당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의 고지서 교부 인부임 현황입니다. 지금 타 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당 200원 주는 구청이 2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당 175원 주는 구청이 8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150원 주는 구청이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세수당을 감안해서 1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사위 사항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개진할 과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용완입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징수과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 가지고 연 2회 일제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통계요원 급양비로서는 체납차량 단속하는 직원들 급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300만원을 5,000원 해서 20명이 일제 단속을 하는데 상반기에 15일, 하반기에 15일 해 가지고 연간 30일간 계산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납세를 징수하는 징수율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도 저희들이 체납차량 단속을 해서 번호판 영치를 305대에 9,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는데 사실상 급양비 관계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100만원을 삭감하셨지마는 이번에 조정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한 거니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없습니까?

보건소 서무과장 장영석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무료검사인원을 당초 1만명에서 저희들이 추경예산 올릴 때 5,000명을 추가해서 1만5,000명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원래대로 환원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배부한 보조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검사의 목적은 전염병예방법 제48조에 의거 법정 전염병예방, 모자보건법 영유아등록 관리, 영세민건강진단 및 진료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구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료검사 종목별 대상은 총 11종에 각 종목별로 대상은 영세민 밀집지역주민,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11개 종목이 있으며 ‘97년도 5월말 현재 총검사실적이 1만1,8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도별 검사실적을 보면 ‘95년도에는 2만2,984명, ’96년도에는 2만5,605명, ‘97년도 5월말 현재 1만6,000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특히 올해 동아시아게임 대비 방역활동 강화와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특수지역 방역대책이 있습니다. 집단 고지대라든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올해의 경우에는 감천2동 일부지역을 특수방역지역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의 증가로 매년 급속히 무료검사대상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보면 보건증의 경우에 검사 수수료를 2,000원을 받고 있는데 간염검사만 1,400원이고 발급비용 600원하고 나면 사실 다른 매독검사나 에이즈검사, 소화기계검사는 거의 무료로 되다시피 검사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무료검사 시약 등 구입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총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집행이 1,346만5,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645만6,500원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과 올해에는 또 장마가 길어지고 앞으로의 모든 전염병이 발생할 때 초기단계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제 소요량보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비량을 더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만이 모든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항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래대로 환원시켜 주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사위 소관에 의견개진이 없으면… 있습니까?

예, 총무계장 최삼림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평통회의에 참석하셔서 총무계장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 96페이지에 총무과 소관 청내오물수거용 규격봉투 삭감이 633만5,000원이 됐습니다. 수정사유는 유상구입 필요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오물을 사실상 청소행정과에서 여태껏 무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청소행정과 소관 부서의 의견은 조례가 감면대상이 우리 구청이 안 된다 이래서 유상으로 돈을 내라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16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대상이 생보자하고 천재지변을 당한 재력을 상실한 경우이고 그 다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수수료의 감면은 구청장이 공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통․반장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감면대상이 안 되는데 만약에 무상으로 감면하려면 조례개정이 선행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참작하셔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수집업무 추진과 청소차량차고지 설치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청소에 대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거나 이런 사항보다는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증대를 하고 또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쓰레기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현재 주민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청소행정과 실무책임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홍보하기에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홍보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추가한 예산요구액을 말씀드리면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단과 스티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전단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과 음식업소, 금융기관, 초등학교 캠페인 시에 우리가 전단을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적절히 활용하고 또 음식물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수시로 구청자체에서 홍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또 우리 자체에서 홍보가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세대가 전체 11만5,000세대쯤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2회 정도 해서 홍보전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스티커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단독주택 6만3,600세대 중에 우리가 4만5,000매를 배부하고 남은 나머지 1만8,600세대하고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5만2,000세대 그 다음 음식점이 3,123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각 음식점당 10매 정도, 그 다음 초등학교 23개소, 기업체 등 해서 집단급식소 65개소 그래서 총 12만매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온 재원은 ‘95년 이전부터 ’97년 4월 4일까지 재활용품 매각대금 1억6,800만원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해서 세입자원으로써 홍보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공사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차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6개월분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고지를 신평2동 662번지 구거지에 410평 정도 청소차량차고지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마는 신평2동 현대아파트, 신익아파트 등의 주민반대로 인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꼭 청소차고지가 거기에 있어야 하기보다는 신평2동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속칭 산업폐기물소각시설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청소차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수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득을 하고 또 신평2동 구의원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지난 ‘96년 12월 13일날 장림하수처리관리소에 주차를 합시다 해 가지고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회신 온 바에 의하면 지금 하수처리소 고유의 업무 때문에 청소차량을 주차하지 못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시유지나 국유지를 물색해서 다대동 산31-6번지 거성산업 등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차고지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국유지는 대부 중에 있고 대부가 끝난 사항도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기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지 현재 보면 우리가 차량을 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총 26대 중에 구청에 지도차 한 대, 하단 선별장에 세 대를 대고 있습니다. 신평 기지창 주차장에 13대를 대고 있고 하단 역세권 주차장 여섯 대를 대고 있고 미진 차고지를 빌려서 세 대를 대고 있습니다. 26대 중에 일곱 대 구청, 하단선별장, 미진차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19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6개월간 차량을 댈 수 있도록 주차료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송호길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침하대책 용역비 8,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예산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매립지는 연약지반을 성토하여 택지를 조성하였고 또한 시공된 간선하수시설, 고지배수로 설치 등 여기에 대해서 꾸준한 계측을 통해 가지고 지하시설물의 침하상태를 체크해서 그 결과를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분양받은 자들의 건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개진 할 과장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지금까지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결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국외에도 뭔가 볼 것도 없고 부산 태종대, 삼익비치, 인천 같은 데도 재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이 없고 자료라 해봤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뒤져 봤는데도 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야영장 주차장 설치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항만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아직 안 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야영장 주차장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몰운대 기본용역에 부산시의 기본용역에 이미 해수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갔다와서 건립규모, 시설내용, 건립방법 이것이 민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구의회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동에 전달을 해 줍니다.

방법은 조금 전에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장한테 통장구좌가 동에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것은 그때 지급할 때에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세입니다.

3% 시세교부금…

90원 나오죠.

전체가 3억4,700 나옵니다.

1,004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렸을 때, 1,004만원 정도 교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90만원 정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세를 우리가 금년도에 955억을 받습니다. 여기서 3% 징수교부금 하면 28억6,500만원 나옵니다. 주민세 한 세목만 갖고 돈이 모자라니까 못 준다 하는 것은 저는 위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타 구에는 200원, 150원을 주는데 우리는 왜, 100원도 안 주나 하는 것이 제가 요구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원을 요구한 것도 90원 받아서 100원 준다 이 말입니다. 아까 자료에 다른 데는 200원 줬죠, 150원 주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100원 주겠다 이거야. 저도 많이 인색하지마는 이것도 안 주겠다 하면 위원님들은 너무 인색하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고지서전달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업무가 금년부터 동장위임사무로 되어 있다가 구로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청이 다 가지고 왔으니까 구에서 전달하라.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의 인건비를 들이더라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은 검토를 해서 돈을 지급할 때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은 관계 없습니다. 고지서 전달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 형편 안 되면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체납에 대해서는…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약도 했습니다.

계약내용에 보면 청소차량이 들어가면 관리동사가 13.6평입니다. 그 다음에 15전 두께로 청소차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땅이 구거부지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800만원입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설계비만 13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종량제 봉투 판매창고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시공자는 오성종합개발과 계약 중에 있는데 그 계약을 보면 우리가 청소차고지로써는 현재 주민의 반대 때문에 안 되지마는 그것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창고로 전용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는 주민들이 차를 많은 차 중에 13대를 대는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월달에 구청장님께서 동순방시에 현대아파트 부녀회장 배명순 씨가 요청한 게 구청사부지로 사용예정인 신평2파출소 구거부지 용도를 폐지해서 주민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주민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지금 부지가 한 400평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청소년 시설하기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은 지금 다대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토록 하고 지금 구의원과 협의해서 활용방법을 의논하겠다 그러나 청소차고지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계약체결 한 데에서는 현행 그대로 두께를 15㎝로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차고지를 만들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안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 자리에. 그렇게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계약체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대상부지가 410평입니다. 그 중에 170평을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동사는 13.6평이고 부대시설로써 전기, 상․하수도 담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3,930만4,000원인데 이 중 시설비가 3,800만원 실시설계비가 130만원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0월 1일부터 96년 12월 29일까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약사업기간을 연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공자는 주식회사 오성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종식과 계약체결 되어 있습니다.

예, 승인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96년도 예산확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에 포장은 그대로 하고 계획을 하기로, 그것을 쓰레기종량제 봉투 창고로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원을 계속 다 합니다. 전액 환원시킵니다.

이것은 보면 문전수거 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재활용품을 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돌려줄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조치를 시키고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해 가지고 명시를 해서 재활용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그것은 주민들에게 자기들 전체 온라인망을 통해서 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대행업체 추경예산관계 때문에 그게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좀 급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해서 우리는 잘 넘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