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무등산수박육성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동의안이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무등산수박육성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무등산수박육성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심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배경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경제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무등산수박육성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정취지는 이 고장 특산물인 무등산수박의 고유한 맛 재현을 위하여 무등산수박의 종자관리에서 생산, 유통까지 전담 관리하는 무등산수박 육성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특산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북구청장이 되며 12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무등산수박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자관리에서 생산 유통까지 조사, 연구,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연구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연구를 위하여 위원 중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집 및 연구, 조사, 자료 수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고장 특산물인 무등산수박 보존 육성을 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하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무등산수박육성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복남입니다. 연일 구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청소년수련관이 ’95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95년, ’96년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또 활성화 할 방법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97년 상반기까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로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규모가 연건평 1,334평에서 2층 옥상에다 166평을 증축해서 1,500평으로 늘었습니다. 프로그램실을 2실해서 5실로 확대하여 전문프로그램실 확보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만, 그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근무 직원은 구청 파견 행정 7급 1명과 청원경찰 1명으로서 수련관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불과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중앙부처 내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등을 방문해서 정원조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무부 조직관리 지침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서 위탁하여 직영과 위탁간의 비교 평가 후 재조정키 위해서 북구지방청소년회의를 2차에 걸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위탁 운영하기로 조건부로 3년간만 하고 직영 3년간을 비교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재조정하는 안을 내 가지고 북구 청소년수련관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위탁운영동의안(북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단체는 현재 어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단체요? 4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YWCA, YMCA, 흥사단, 무등청소년회요.

잘 알겠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입니다. 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인건비 성격이라든가, 관리비 성격의 예산절감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현재 1년에 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한 1억 7,000만원,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 수당으로서 지급되고 있는데 1년의 수입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전체 적자입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위탁을 하면 지금 시설이 다소 미흡합니다. 다른데 가서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소득 60%를 올려 가지고 적자도 안 나고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하나의 보조도 없이 위탁한데서 시설 보수까지 해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단지 프로그램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도 조금 보조를 해줘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 1억 7,000만원정도에다가 프로그램 자체의 30%를 부담하기 위해서 보조를 줄인다면 1억 9.000내지 2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