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97년 6월 21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임의건

지금까지 본 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기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의 양해 아래 사전에 위원장으로 선정된 바가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필히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전 위원님들의 양해 아래, 송태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신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발언요구) 이범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 차례 우리 예결위원회에 몸을 담았던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존경을 받고 있는 박경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경순 위원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박경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자리 조정 관계가 있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1997년 6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1,604억 1,6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20억 8,771만 5,000원보다 22.32%가 증 되어 183억 2,854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25억 9,863만 3,000원, 조정교부금이 6억 6,696만 9,000원, 보조금이 50억 6,2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 393억 5,228만 8,000원, 사회개발비 451억 1,409만원, 경제개발비 130억 8,774만 9,000원, 민방위비 3억 3,249만 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5억 2,9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3억 2,85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억 81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7,451만 1,000원보다 0.8%, 주차장 특별회계는 30억 4,7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4%,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6,0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6,284만 5,000원보다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검토해 보면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무비, 의료보호비, 대출상환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관리비와 예비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부분 삭감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0만원 삭감, 기획보건위원회 1억 1,300만원 삭감, 총무위원회 9억 1,462만 6,000원삭감, 사회산업위원회 1억 1,800만원 삭감, 도시위원회 1억 610만 2,000원이 삭감되어, 총 12억 5,212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장의 취지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을 충분히 알아보았으며 각 실과장의 취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최대한 존중하여 심의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소관 실과장 또는 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제1회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7, 8, 9, 10, 1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처음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 1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전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내용입니다. 14, 15, 16, 1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쪽까지 계속 넘기시면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구요. 그 다음 세출부분에 가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증감 내용이란 표를 먼저 보시고 표를 보면 부의장 무선전화기 사용료에 10만원하고 자산취득비에 부의장 휴대용 전화기입니다. 80만원이 30만원 삭감되어서 50만원으로 확정되고 총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세 분 내지 네 분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원회 사항은 자기들이 다 알 수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삭감되거나 수정된 부분들의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보건위원회 예산 사항 같은 경우는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나오신 한 분이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내용과 이유 때문에 조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한 번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 방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구요. 의사진행에 관해서 방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먼저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 한 분이기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토론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부터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보건위원회 위원 한 분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제가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 중에서 가능하면 쟁점이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내용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3쪽에 부서별 삭감내역이 있고 하니까 거기를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던 네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51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임의보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반기에 4,500만원이 쓰여지고 2,500만원이 남아서 추가로 5,000만원을 증해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상당한 토론 끝에 결국 3,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2,500만원에다가 2,000만원을 더해서 4,500만원으로 후반기에 사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토론 과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풀 예산을 추가로 설정해 준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표결까지 가는 끝에 9인의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5인이 2,000만원 증액에 동의하고 4인이 반대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결국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을 증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68쪽 문화홍보실 소관 기존 산책로 편의체육시설 설치에 7,500만원을 상정했는데 1,000만원을 깎고 6,5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기존 산책로는 현재 두암동, 매곡동, 오치동, 문흥동 이런 4개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두암동과 문흥동의 산책로에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개발함으로 해서 자연환경이 약간 훼손될 수도 있다는 비판과 거기에 설치하는 내용에 있어서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산책로에 표지판이 필요하느냐 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지고 6,500만원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요. ’97년판 연합연감광고 수수료 부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연감을 내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우리 북구에서 내야 되느냐 하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연감에 구정소식을 낸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와의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와의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동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되었던 것은 64쪽에 민간자본보조 북구문화의 집 설치 190평이 있습니다. 1억 8,500만원인데 이미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북구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2억 3,000여 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해서 4억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1층, 현재 독서실 두 군데를 정리하고 190평 정도로 인테리어를 잘 해가지고 거기에 문화체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발전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지역이미지 통합계획 즉 CIP와 사회지표개발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두 가지는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지표개발용역은 다음 본예산에 계상하라고 삭감을 했구요. CIP용역비는 현재 우리 북구자치단체의 이미지를 통합하자는 그런 요지로 모 위원께서 구정질문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통합계획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북구도 지역이미지 통합계획을 하나의 사업으로 설정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현재 1억이 조금 많다고 보고 2,000만원 삭감하고 8,000만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토론과정의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92쪽 시설비에서 한방진료실이 지금 새롭게 생겨 가지고 나름대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고 지하에 있는 치과실에 방사능이 투입되지 않도록 X선실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내용, 민원실 개선 공사와 진료실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토론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청사의 건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청사가 건축되면 어차피 새롭게 재편이 될 것인데 공사를 굳이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민원실은 조금 시급하다고 보고 진료실 환경 개선만 3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3,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모 대통령 후보되시는 분이 관변단체가 선거에 개입만 하지 않으면 꼭 존재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설명 중에 앞으로 대선도 있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차라리 이럴 때 더욱 어려운 부분, 사회단체를 크게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우이웃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곳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4대 5까지 가는 박빙의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없애려면 전액 없애든지 살려주려면 차라리 전액 집행부 안대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보건위원회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살려주려면 완전히 살려주고 삭감하려면 완전히 삭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토론하기에는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7,000만원 중에서 현재 쓴 금액, 전반기에 4,500만원을 썼다면 후반기에도 그 정도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본예산에 설정된 금액이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상당히 우세했고 그러나 말 그대로 예산인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불우이웃돕기라기보다는 자생단체 또는 법인단체 관변이 아닌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것이니 만큼 민간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반영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고 4,500만원이 써져 있으므로 후반기에도 그 정도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는 관점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해서 후반기에 쓸 수 있도록 4,500만원 정도를 맞춰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이 마지막으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아까 모 대통령 후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관변단체 지원은 이미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확정적인 내시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기에서 사회단체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민간 단체에 맞춰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가 이상하게 소속 상임위원회는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하기를 계속 고집을 할 것이구요. 그 다음에 타위원회는 계속 그 부분에 질의를 할 것이구요. 엉뚱하게 소속 상임위원회는 집행부가 되고 타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위원이 되어서 서로 질의 답변하는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는 형태를 조금 바꿔서 집행부가 와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중에 삭감하려는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 질의를 하면 소속 상임위원들이 계속 답변을 하는 상황이 아주 묘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집행부에서 직접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상임위원회에서 투표까지 가는,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생활자치시대에 맞게끔 구청 자체에서는 구청대로, 각 실과소는 각 실과소 나름대로 앞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넓게 생각하면 이것도 일종의 복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 의견은 원안대로 통과해 줘도 좋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제외하고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 삭감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활시켜 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가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발언요구) 박경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저희 총무과 예산을 보면 국책특별사업이다 해 가지고 성폭력방지, 학생폭력방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으로 해 가지고 그 보조금이 4,9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광주 시내에 있는 6개 단체에 보조가 갈 수 있게 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총무과 예산에 4,900만원이 없으면 저도 그 부분에 같이 동의를 하겠는데요. 민간단체보조 형태로 4,900만원이 총무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동의합니다.

기획보건위원회 안대로 3,000만원 삭감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죠?

예. (박용철 위원 발언요구)

박용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전승 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이범규 위원님 말씀 중에서 5대 4라는 방법의 차이로 그 의미를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전액을 살려주자는 의견의 5대 4가 아니고 대다수가 전액을 삭감하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그러면 7,000만원 중에서 상반기에 4,500만원 쓰고 2,5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0만원만 더하면 4,500만원이면 상반기하고 같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결국 2,000만원만 부활시키자는데도 4대 5라는 방법의 표결 차이로 되었습니다. 그 의미의 차이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크게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이 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지나간 내용이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내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비 같은 데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신기후 위원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쟁점이 되었던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전면광고하고 5단 광고가 5회, 14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소리가 14만 부씩 발행되는데 거기에 광고비가 꽤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요청에 의한 칼라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제기되었다는 이야기죠. 제작할 때 당시의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서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칼라광고를 생각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대표적으로 광주은행이라든가 그런데서 칼라로 광고를 넣자고 하고 그에 대한 부담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 예산이 있어야만 제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칼라광고는 나름대로 광고비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제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기존 산책로 편의체육시설 설치예산이 7,5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하고 조정액 6,500만원이 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사실 자치단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민선청장 또 민선의회, 직선의회가 구성되면서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차원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많은 분들이 그만큼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편의체육시설 같은 예산은 편성하면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 또 어떠한 물품이나 어떠한 시설들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제가 문화홍보실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건만 위원들을 양해를 구해서 조금 보류를 해주시고 제가 자세히 알아본 후에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이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동감을 합니다. 또한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들을 다 더해 주자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우리 기획보건위원회에서 회의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유인물로 사업 내용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이 동네 산책로인 거기에 안내판을 부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까운 근린공원에는 지역 사람들만 다니는데 사실상 안내판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을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가는데 통나무를 잘라서 전부 계단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통나무를 잘라서 계단을 만드는 것은 자연보호차원에서도 완전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통나무가 있는 자체가 산을 오를 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이나 통나무를 잘라서 계단을 만드는 부분은 시설을 안 해도 되겠다. 그것을 문화홍보실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답변해 주셨고 그 두 가지 내용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방금 제가 드린 자료가 똑같은 자료일 것입니다. 일단 이홍식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소리칼라광고제작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은 ’97년도 본예산에 칼라전면광고 제작비로 98만원씩 해서 12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98만원이면 밑에 전면 광고란까지 포함해서 98만원이 계산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전면광고 제작에 55만원, 5단광고 33만원 해서 88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기 12회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면광고 제작 5회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칼라 제작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니까요. 광고제작은 총 26회가 되어버리는데 북소리가 1년에 24회 나옵니다. 2회가 추가된 것은 그때 설명이 되어졌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광고라는 것은 신문이 한 번 나올 때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5단 광고 같은 경우나 전면광고가 여러 장이에요. 우리가 발행하는 면이 여러 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와도 광고는 두 면이나 세 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그런 적이 없어요.

광고가 한 번 나오는데 하나만 나올 수는 없거든요. 두 개도 나올 수가 있고, 세 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광고주만 있다면, 없을 때는 전혀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준을 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기획보건위원회 간사님이신 김전승 위원님으로부터 사회단체임의보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단체들입니까?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에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거나, 과거에는 신고를 하면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단체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에 의해서 법인, 비법인을 포함해서 수백 개의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의단체까지 포함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인 만큼 그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해서 단체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일정한 자체 부담금을 추가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바람개비연합회에서 문화행사를 구청광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개비연합회는 아직 임의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자체부담이 약 50%여 만원의 문화행사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처럼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구민의 어떤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정을 하고 받아 가지고 소관 부서에 넘겨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전승 위원, 잠깐만요. 그 관계도 일단 그 쪽에다 전반기에 어디어디 주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낫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자료 준비 시간도 주고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기 풀 임의보조 사회단체보조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된 단체 복사본을 보니까 시범 아파트 부녀회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내용을 자세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아파트부녀회가 시범부녀회로 지정이 되었으며 또 이 부녀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였기에 1,600만원을 지출하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책임자를 불러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좋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전승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김전승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 집행된 내용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기 집행된 것이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홍식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고 충분히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지금에 와서 그것을 근거로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해야 된다든가 이런 논리는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설명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소관 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소관 위원회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질의하고 나서 그래도 안되면 실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정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전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과 같이 회의방식으로는 운영상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었고 삭감이 되고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고 듣고 하는 절차상 운용의 묘를 살려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에게 관계 과장의 출석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 출석요청을 잠시 보류하고 김전승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하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나와서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었고 후자를 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말씀하신 의사진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