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 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7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기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시공 중에 있는 이천시 상수도확장공사 및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부족재원을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을 융자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추가로, 융자계획인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은 4억5천9백만원으로 연리 6.2%의 5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96년 12월 6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전액 도비상환 지방채를 제외한 대월면청사신축 3억원, 복하교우회도로개설 30억원, 이천시상수도확장공사 및 충주댐계통 장호원광역상수도시설공사 20억3천7백만원 등 총 53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구역확대 등 상수도사업의 제반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안 승인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 총 차입한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상수도. 차입 현재까지 총 차입한 거.

상수도 관계......

네. 작년에도 꽤 많잖아.

답변을 담당사업부서에서......

아시는 분이 하세요.

도시과 수도계장 김학성입니다. 총 차입액 원금이 금년도 현재까지 175억 1천8백만원입니다.

가만있어요. 가만, 1백.

175억 1천8백만원입니다. 그게 경기도 지역개발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갚을 게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져오는 것은 시비로 전액 부담했습니다.

몇?

4억 5천......

4억 5천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금액에서 우리 시비가 부담 할 것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는 기채원금별로 총 부담액이 도비 100% 짜리도 있고, 시비......

글쎄, 우리가 매년 다루어 보니까, 작년에도 67억인가 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상수도를 얼마가 매입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야. 내가 왜 묻느냐면 이거 7%짜리 갖다가 5% 짜리로다가 예치를 해놓은 적이 있다고. 작년에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에서 2%를 보태주는 거란 말이지. 자금배정 잘해 주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금년에 이자가 지금 9억이 나가지요. 추경에 보니까.

네.

9억이 나가지요. 그러면 9억에 대한 내역이 뭐 뭐에 대해서 그 날 가서도 묻겠지마는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단 말이야. 이 9억에 대해서는 175억 거기에 대한 이자냐, 그 일부에 해당하는 거냐.

그것은 그러니까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

원금상환하는 거 14억이 따로 있잖아요. 이자만 9억이라구.

이자만 9억입니다. 현재까지 받아온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5억에 대한 전체이자가 9억이다 이말 이예요?

네.

몇 개월 분이에요?

이게 1년치입니다.

1년치. 그건 몇 %야?

7%짜리도 있고, 6.2% 짜리도.

7%?

6.2%짜리.

가만 있어봐. 7 곱하기 7은 49하고, 안 맞는데, 1년치면 이게.

그런데 그게 연도별로 자금별로 이율이.

그러면 차입한 이것이 이게 차입하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연도 회계별로다가 나가야지. 회계별로다 안나가고, 이게 일괄해서 1년치를 우리가 내면 1년 안된 것도 1년치 낸단 말이야.

1년 안된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산정을 해서.

이게 다는 아니지. 175억에 대한 다의 이자는 아니란 말이야. 기도래 분도 있고, 기일이 안된 것도 있잖아. 이게 이거 모르니까 밤낮 죽은 문서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알아야지. 위원들이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상환되는 것은 뭐 뭐 뭐 해서 상환이 된 거다 이렇게 알아야지. 이번에 차입을 해오는 것도 괜히 우리가 지금 개발만 목적으로 해 가지고서 무차별하게 많이 차입을 해 가지고서 과연 부채를 많이 줘 가지고서 되겠느냐 이말 이야. 그렇잖아요? 일본에 미노베로이치 지사 가고, 선심성 행정이니 무슨 행정한다고 해서 2천 7백억인가를 빚을 져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려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 말이에요.

이번에 9억에 대한 이자상환내역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하실래요?

네. 그것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서 87년도분.

그것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예산 자금배정이 아직 멀었으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 내역별로 그걸 말이야. 몇 년도 분, 몇 년도 분해서 이자 몇 %짜리인지 나오잖아요. 그것을 해서 하나 카피를 해서 갖다 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요. 우리 위원님들 모르신다고. 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묻잖아. 질문 왜 합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률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지난해까지 10억씩 지원이 됐었지요?

저희가 1년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작년에......

심지어 이번에 추경에도 14억이. 금년도에 4억 5천 9백만원이 지방채에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볼 때 계속 지원해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해가 가지만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묻고 싶고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 차입을 될 수 있는 한...... 요금인상이나 아니면, 요금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특수수입을 증대시켜서 일반회계 지원을 될 수 있는 대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년도 후반이 되면 물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구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물이라는 것은 기름 값 보다 비싼 게 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면서도 실제 물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익사업 쪽에서 경영 쪽으로 가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이천시, 평택시, 광주군이 있는데 건교부에서 계속 자금 나온 건 6.2%이고 환경부 환특자금은 3%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이천이나 광주는 상수원특별보존권 제2권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환특자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거 프로테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자금회계별로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율 자체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이율이 낮은 것을 기채를 해다가 쓸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기채를 못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저희보다 한, 4배 더 많은 금액을 끌어넣고 3%로 했단 말이지요. 그럼 저희 시에서는 4억5천9백만원에 6.2%인데 그렇다면 이자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아니면 저희도 공무원분들이 힘을 덜 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광주군한데 밀린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광주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광주군 같은 경우에는 팔당상수원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아니, 정수시설이 아니고 정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역상수도 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2백억인가를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설을 가져왔다고 하면 서울시, 이 시설이 어디 그러면 광주군 자체를 위한 상수도 시설차입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팔당상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징수를 가져 온 겁니다.

서울시로 가는. 이 자금이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주서 오는 것은 광역권입니다.

하여튼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회계 우리가 추경 때 예산심의 할 적에 담당관한테 설명을 받을 거란 말이야. 자세한 설명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때 모르는 것은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데 맨 끝에 보면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지금 상환계획에 있어서는 이번에 4억5천9백만원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이게 상환계획이란 말이야. 이자계획하고 전체가 없으니까 총 금액을 상환기일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전체 금액하고 또 금년에 내년에 갔을 돈이잖아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런 거를 3년치만 쭉 해주고 지난 3년치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가 될 테니까. 왜그러냐 하면 다음에 예산심의 할 적에 우리가 다시 보고서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공무원들도 원가의식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네. 저......

네. 이상복 위원님.

이것은 이천상수도 여주에서 오는 그 부분만 기채.

네.

그 부분만이지요.

네. 기채한 것은 충주댐 상수도 그 부분에 대한.

아니, 밑에 보면.

장호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분담금입니다.

아, 밑에 변경안 보면 맨 밑에 항에 이천시 상수도 확장공사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채한 부분의 차입금은 정보를 어떻게 얻어서 받습니까? 미리 미리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알게 해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 놓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뭐, 몇%짜리, 몇%짜리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거는 사업 내용별로 기채 융자금 종류가 틀립니다

범위가 틀리겠지요. 다른 시·군에서는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 그런 면은 없는가 해서.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사업 책정을 할 당시에 기채에 대한 융자금내지 사업별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에서 이거 자금배정을 미리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돈주시오 해서 이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전국적인 사업규모에 따라서 자금배정은 다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차입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96년 12월 달에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7월 6일날 다 받았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네. 강신원 위원님.

저기.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어요. 여기 부지를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문서만 보고서 확인한다는 것이 애매하니까 현지를 답사를 하고서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마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지금 심흥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나 여러 가지 모든 걸 심도 있게 토의하신 뒤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제안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심흥택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이근제 위원님이 동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으십니까? 심흥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재청을 하시라는 말씀을......

잠깐 쉬어서 하지요.

현장답사는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정회를 하지요.

그러면 이종률 간사님 또 이상복 위원님 말씀이 현장 답사는 사실상 시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파악을 어느 정도 하시니까, 잠시 휴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봐요. 이거 봐. 도면 지금 보면 뭘 해. 지금 작업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네.

이거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모든 게 지목이 있고, 지적이 나오잖아. 그것이 정리가 안됐다니 말이 돼요. 구 대장도 있을 거 아니야.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해도 돼요?

잘못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당신들 땅 있는 거 여기 몇 평이요? 하면은 정리가 안돼서 모릅니다 할거예요. 엄연히 대장도 있고, 등기부등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청에 가서 확인을 했어야지. 어디서 그 따위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우습게 봐도 말이야. 지적공부에 없단 말이에요?

지적공부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리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야.

죄송합니다.

남의 땅을 살려면 지적공부 보고 개인 같으면 누구한테 잡혀 먹었나, 다 보는 거 아니야.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것 없이 하냐 말이야. 공무원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 상대방이 물었을 적에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

잘못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동을 짓겠다는 내용이 본예산에 건물취득비로 해 가지고......

네?

건물취득으로 확정이 됐지요?

예산 에요?

네.

건물매입비로 당초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시키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네. 저희가 지난해에 이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 계획은 당초에 방침은 그랬습니다. 도에 매입을 해도 되고 신축을 해도 되는데 일단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도에 계획을 제출을 해서 매입비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건물매입을 위해서 상당지역 내에 여러 곳에 지가와 건물 가를 현장확인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입비로 가지고 있는 게 2억 3천 3백인데 그 금액가지고 우선 토지가 딸려 있는 건물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이 시설은 너무 시외곽지로 가면은 주로 장애아들이 시내 쪽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시내 쪽을 택하는데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매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게끔 내부구조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건물매입비가 부족했을 경우 도에다 신청을 해서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서는 도비를 더, 이 부족분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럼 그 부족분을 시에서 확보할려고 노력을 안했잖아요.

그래서 그 매입보다는 매입하게 되면 어차피 건물을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아들한테 맞게끔 신축하는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발출신이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말씀은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하는 거에 찬성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소 장애인 주간보호설치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이 시설이 신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그 동안에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만났습니다.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죽당리 이장님도 직접 만나 뵙고 했는데 이게 만약 거기서 또 반대가 되어서 우리 관내에는 설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타.읍.면 타 부락을 가더라도 관내설치 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희도 듭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예산에 확정된 거를 건물구입비로 두고 예산이 부족한 거를 시에서 더해서 시비로 확보를 해서 그 건물을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조금 더, 저희도 방안은 물론 시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지금까지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한 건 신축을 이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면 다른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이 중리동 사무실 짓는 거를 다른 읍면동에는 부지를 확보를 하라고 해서 건물만 지어주는 보조를 해줬는데, 여기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중리분들은 날 보고 그것을 꼭 짓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말이야. 다수에 의해서 되는 건데. 나는 말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리동 노인회관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여기 있던 부지가 시 땅입니다. 시 땅에 있던 건데, 사실은 중리동 사무실을 지으려고 그걸 나가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마. 그리고 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것이 어디 건물이었느냐 하면 중리동에 속해 있지마는 저게 이천읍 노인회 부녀회 사무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속하기 위한 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노인회관 그 자리가 시유지가 아니었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하면 또 땅, 이게 다른데 같이 대지는 너희가 구입하라, 짓기는 우리가 구입해 주마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처분대상재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창전동140～11 부지는 구 사회복지회관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 재산을 팔아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꼭 팔아 가지고 그 땅을 사야만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다시피 이천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이것을 안 팔고 놔둔다고 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 땅을 다 사기도 어렵고 일단 샀다가 다 갚아줘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글세, 뭐 집행하시는 국장님이나 그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 안은 벌써 부결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행정타운을 하게 되면 경찰서 부지를 거기다 일부를 마련해 주게 되면 그거하고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도 앞으로 시유지가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서 활용계획은 거기가 더 쓸모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넓으니까?

현재 사회복지회관 자리에는 이천에 있는 노동조합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지요?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리로 임시로 옮겨서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느냐,

국장님, 저는 이해를 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상수도 수혜자인 서울시한테 저희들은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환경에 들어가는 정화조 그런 문제를 서울시 니네가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건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이번 제2차 추경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사항이 돈 아닙니까? 예산부족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쩔쩔매잖아요. 제일 큰 원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현대전자에서 107억 소득세 낸 것을 금년도에 1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8억 정도.

바로 역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희생해서 내는 세금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고생했는데 시에다 대고 건물하나 지어 달라 했을 때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할 겁니까?

그거하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합의를 해 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는 자기들이 현대 있는 데다 그대로 인정만 해 준다면 건물 지어서 시에다 체납하겠다는 거예요. 기부체납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이천고등하교 뒤쪽에 땅을 어느 정도 해 주면 건물 져 갖고 시에다 기부체납 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팔아서 사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그 비싼 땅에다 노동회관을 짓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것은 말이에요. 각 기업체마다 다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사업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대전자만 해도 후생복지시설회관도 있지만 기숙사 뭐 이런 시설도 다 해줬을 겁니다. 그래 갖고 쉬는데 결코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줬을 겁니다. 그것은 회사 자체가 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개 노조가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큰 면적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만 생각은 안 합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거냐하면 이것을 꼭 판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에서 혜택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현대전자 혜택보고 있는 것은

아니, 현대전자는 예를 들어서 한 거지, 혜택을 보고 있으면 과연 시에서 어느 정도 복지 적인 차원에서 조그맣게 마련해 주고, 니네 거기 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팔겠다, 이런 조건 없이 팔고 난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정해 줘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만 그 노조에 있던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 와서 항의한다고 할 때에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가상 얘기예요.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복지관에 현재 면적만큼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되면 거기에 지어 주면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부결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부결된 것을 금년도에 또 올린단 말이예요?

우리가 이천에 노동조합원만 만명이 넘는 게 아니라,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 농민후계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전부 회관 지어주고, 전부 뭐 해 줘야 하고, 전부 이천시 예산 그 사람들 뒤치닥거리 해도 모자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에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이 짓는다고 하면 대지까지도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대지는 꼭 시에서 해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입장을 달리하셔 가지고, 이제 우리도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맨 날 뭐 시에서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하면 시 건물 짓는데, 개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꼭 대지를 해줘야 건물 짓겠다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건 그쪽에 들어와 있는 노조 사무실하고, 아무 얘기도 없었냐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업 세운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노조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위원님 이해하세요?

네.

거기 건물은 누가 관리합니까?

네?

관리를 누가 해요? 건물 관리.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직원 여기 왔어요?

네.

어디 누구예요?

관재계장 한상복입니다.

거기 가 봤어요? 지금 사무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부결이 되어서 저것이 매각이 안 된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거기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네.

언제 가봤어요?

약 한달 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얘기하세요. 내가 저번에 들어갔다가 말이에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게 지금 변소도 아니고, 그게 사무실도 아니고, 대가지 다 쓸어 묻어 놓고, 뒤로 낮선 차만 잔뜩 갖다 집어넣고 말이야. 사무실은 그냥 현판...... 종이조각 붙여 놓고, 들어가 보면 세상에 이게 이천시에서 관리했다는 건물이 어떻게...... 그런 것은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게 늙을래야 늙었어요? 손질하면 안 늙지 않습니까? 관에서 손질하면 그게 왜 늙느냐 말이에요. 거기 지금 있는 사무실. 다 잘 관리했으면 몇 개 부서가 들어가도 남아요. 다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금 나하고 가볼래요. 한 번. 누가 갔다 왔어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거기 그렇게 해놔야 됩니까?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낡은게 아니라,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 다고.

지금 관리 그것도 말씀 잘해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피차가 오해가 갈까봐 될 수 있으면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짓들이 현실성, 선심성 너무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실제 민원이 지금 한해대책이다, 수해대책이다 민원이 시급한 것이 면단위 들어간 거 있습니까? 예산부서 한 번 보세요. 도자기 도예촌도 그거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면 이게 부가가치가 있느냐. 이걸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지. 덮어놓고, 측량하니까 얼마 더 사야 되겠다 다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리스트를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예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모든 시민의 발전과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기반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살려고 하는 겁니까? 국가도 살아야지. 재산관리를 저쪽에 그전에 문화관 자리도 저번에 가니까 그게 전부 봄에 다시 뜯어서 싹하고, 통신대학, 앵글 위에다가 해서 다시 칸막이를 해 가지고서 해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가보니까 너무 형편없고, 엉망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해주고 싶다. 나는 돈은 없는데, 마음이 아프구나, 해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왔는데, 엊그저께 가니까 싹 수리를 했더라고. 지금 현재 다목적 회관 가보셨어요? 담장이 하나 있습니까? 차고라도 헌 것으로 갔다 해놓고 말이야. 매일...... 위층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물이 새고, 엉망 아닙니까? 관리를 해주어가면서 말이야. 관리를. 그럼 거기 들어있는 사람보고 이건 이렇게 해서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돈만 쳐들이면 뭘 해요. 관리를 해야지. 가보세요. 내 것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한 번만 이렇게 눈을 돌리면 훤히 다 보이잖아요. 물론 관료니까 국장은 과장 시키고, 과장은 계장 시키고, 계장은 직원 시키고, 직원은 임시직원 시키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문지식 없는데, 갔다 와서 뭘 알아요. 괜찮던데요. 모르겠어요. 괜찮은 가봐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하세요. 그것 뿐 아니에요. 다른 것 이번에 감사 때 같이 모시고 할테니까, 내가 보는 거나, 당신네 보는 거나, 조금도 차이가 안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취득대상 재산의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28,012㎡ 4억원 도예산업 관광단지 부지 22,617㎡ 4억 1,052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물1동 330㎡ 2억 9,753만 6천원은 승인하고, 경로당 및 행정보조청사 건물1동 484.2㎡ 3억 112만 5천원과 처분대상 재산 구 사회복지회관 토지, 건물은 불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