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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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조사의 정확성과 각종 자료수집과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주신 남기영간사님과 1반장 방홍열위원님, 2반장 최몽룡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서길석, 최동수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조사기간동안 집행기관 관계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본조사특별위원회 현지조사활동을 위하여 학사일정에 대단히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기술자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세명대학교 김승덕교수님과 이준배교수님 박재홍교수님께 위원님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요구에 응하여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모쪼록 본조사특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에따른 질의및 답변을 실시한후 현장조사활동과 질의답변내용을 토대로 결과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5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답변을 통하여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남기영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겠습니다. 1.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에따른질의답변의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97년도 주요건축토목 공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임하신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진실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6월17일 부터 10일 까지 3일동안 총 31개 사업장을 현장조사 확인하였으며, 그중 13개 사업장에 관하여 관계공무원 32명을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하소천차집관로 관로매설공사 감독공무원인 박준서씨는 충북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에 있어 출석을 못하고 31명만 출석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을 대표하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의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6월24일 제천시청 기획담당관 이두호,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 지역개발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조동현, 청소과장 윤종철, 가정복지과장 김화진, 관광과장 김명중, 건설과장 이종식, 수도과장 유인종, 하수과장 연제원, 공보담당관실 지용호, 공보담당관실 오선탁, 지역개발과 김동수, 지역개발과 김창순, 봉양읍 장만동, 건설과 이해홍, 지역개발과 김평희, 건축과 박태규, 지역개발과 양경석, 회계과 서완용, 회계과 황규문, 청소과 연재운, 수도과 장흥석, 농업정책과 김선경, 관광과 금학렬, 수도과 이규복, 건설과 장병욱, 관광과 박선규, 건설과 박성희, 수도과 장흥석, 하수과 민경일, 하수과 김기덕.

성열

윤성열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실과 건재에 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증인석에 출석케하여 현장조사시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이나 하자내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또한 보충질의 까지 마친후 다음순서의 증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전문가 초빙자료등 그동안 연구검토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질문으로 본 조사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물전시관 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담당관님 증인석으로 나오시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9개 실과가 오늘 질의답변이 있어서 부득불 오전에 끝나지 못할거 같습니다. 오후에 하실 부서는 오전에 업무추진에 전념하시고 오후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다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 가지고 유물전시관에 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물전시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문화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향토유물전시관,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금년의 해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향토 유물전시관에 우리 담당관님 자주 가보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느낌을 한번 담당관님 솔직하게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자주 가보신다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년도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그래서 제가 1월10일자로 이쪽으로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와가지고 유물전시관이 건축이 되고 내부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했다는 사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어느누구가 했던지 전체적으로는 유물전시관문제는 제가 싸앉고 모든거를 해결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임 결국은 시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통합시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당시에 하자가 발생되어서 신양건설에서 부도가 났지만 하자보증금으로 계속 공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이후에 ’95년 이후에 내부시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어떤 원칙으로 해서 내부시설공사가 되었는지는 여기 상세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그당시 여건으로 봐가지고 1층 지하층에 대한 의병관이라든지 지역내 향토 유물전시관을 시설을 하게 된것은 그당시 사정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이쪽에 자양영당에 대한 의병관 건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상태로 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자신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지 유물전시관에 대한 저 개인적인 느낌은 반드시 지역내에 필요한 사업인데 그 위치라든지 또 제반적인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내용물이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네, 우리 담당관님 지금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데에서 완료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완료라는 용어가 이런데 과연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전체적인 전시관을 둘러봤을때 이건 완성된 공사라고 누구든간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있는 입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체가 다 눈에 들어오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가지고 완료된 공사라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시고 94년도 끝난건데 그동안에 물론 전임자가 했어야 되는거지만은 우리시에서 갖고있는 복안이 있으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죽다니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94년도에 준공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업체가 부도가 안난 상태에 있었으면 그사이에서도 전임되시는 분들이 이문제를 다 보완을 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이후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일부 있고 어떤건 정성이 부족해서 한 사항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견이 되는데 어쨌든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또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고 안그런 사항은 우리가 어떤 다른업자 협조를 얻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 확보해 가지고 재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예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구요. 현재 지적하신 사항중 일부는 예산이 투자되어야할 소관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나온 돌출된 철근이라든지 우리가 간단하게 업자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타공사에 하는 업자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할 계획이고 기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이쪽에서 도선장쪽에서 보면은 성벽공사한 경사면에 대한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투입하여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해야될거 같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문제점이 저희들이 지적하기 앞서 지적한걸 통보 받으셨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담당관님 자료로 갖고 계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다 시인합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저희들이 조사하기에 앞서서 원래 담당관님께서는 저희들 특위에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추진이 되어왔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의 어떤게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해줘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재시공 하거나 보완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내용별로...

병창

김병창위원

94년도, ’95년도에 이게 준공된거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었는데 왜 여지껏 방치했습니까? 방치한 이유는 뭐예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건축부분은 신양건설이 부도가 되어가지고 다 없어졌고 또 그사이에 하자보수가...

병창

김병창위원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94년도에 11월15일날 준공처리가 되었고 부도는 ’95년 6월에 났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94년도 11월달서부터 ’95년 6월달까지는 하등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그당시에 하자발생한 것은 서류상으로 명백히 된거는 없구요.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시공착오는 없었습니까? 없다고 판단하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그당시에 현재에 나타난걸로 보면은 정황을 보면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이관계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혹시라도 전임하신분에 누를 끼칠수 있으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차후에 그당시에 감독관님한테 더 얘기를 보충하기로 하고 우선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그문제는 그당시에 담당관님한테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 건설공제조합이라고 알고 계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 공제조합에서 하는게 역할이 뭡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많이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관계를 책임지고 중소기업체에 대한 신청을 자기네들이 공제조합에 든 업체에 대해서는...

병창

김병창위원

조합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예, 시공서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걸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공제조합에다가 우리 담당관님 의뢰를 한게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우리가 그당시에 지금 지적해 주신 좋은 사항인데요. 그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한예는 없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뭘하고 있어요? 담당관님은 지금, 지금 몇년째입니까? 지금 그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게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하나 신경도 안쓰고 말이예요. 유물전시관 무너져도 담당관님 눈하나 깜짝 안하실 분이예요. 왜, 관여을 안했기 때문에...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몇년동안 있으면서 공제조합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협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의뢰한번 안했다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분명히 신양건설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현재...

병창

김병창위원

이거 보이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이거 자료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겁니다. 전체 문화재단지에 있는 전체 사업 해당되는 거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유물전시관은 별개입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신양건설에서요.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공제조합에 들어있나 안들어있나 확인부터 해주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예, 방홍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방홍열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유물전시관 94년도에 준공이 맞습니까? ’95년도가 맞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94년11월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94년도가 맞는거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홍열

방홍열위원

담당관님이 지금 현직에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이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의 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94년도 말에 공사가 끝난 부분이 아직 개관이 안된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청풍에서 지은 향토유물전시관은 분명히 제천의 문화에 대한 얼굴입니다. 얼굴을 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노출된 사항을 개관을 앞당긴다고 해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위 여건상 완료가 건축상이라든지 내부시설면이라든지 분명히 어떤 완공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제반여건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픈을 해 가지고 관계주민이라든지 외지분들한테 보여가지고 오히려 향토유물전시관 개관을 해 가지고 역효과가 난다고 그러면은 개관 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난번 청풍 문화재단지에서 벗꽃축제할때 시장님이 오픈을 검토를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는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안되었고 거기 시설을 세콤 시설이라든지 그런 관계도 예산 수반이 안되어 있고 제반여건이 안되어 있는데 시설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오픈시키라 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님한테도 오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그렇다면은 그 당시 유물전시관 수립계획이 세워질 당시에 물론 통합시군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유물 소집에 대한 세부적인 전시및 계획같은 것이 전혀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건물부터 지어놓고 보고서 나중에 유물을 소집해 가지고 전시할 계획이 아니였나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행정상으로 계획성 없는 막연한 행정이 아니였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결과 건물자체가 94년도말에 준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개관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력의 크나큰 낭비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이문제는 분명히 통합시군전에 시군당시에 전체 10억을 제천시 5억, 제천군에 5억 해 가지고 10억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그당시에 상당히 성급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그래서 분명히 전번에 청풍에 정용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분명히 하나의 유물을 많이 수집을 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채울장소를 유물전시관을 건립을 해야 당연한 절차상 맞는건데 일단은 그런 제반여건이 안된 상태에서 유물전시관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가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문제를 따지다 보니까 의병자료라든지 의병관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에 대한 내력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들어갔는데 분명히 그거는 그당시 사정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한마디로 단정지으면은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아니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유물전시관 하자보증금 1,200만원인가 얼마 되어있는 것이...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1,142만원입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1,142만원 설정되어있는 것이 다 지금 다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끝났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1.5%를 받아가지고 예치를 해놓은게 있었는데 그당시에 인수를 받고 통합시가 되면서 인수를 받고 물이 계속 새서 방수처리비로 전액 사용을 다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의회에서 확인지적한 사항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중에서 타업자협조하에 공사를 완결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완결짓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 가지고서 세부적으로 현재 부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품목은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이고 예산을 추가로 투여해 가지고 다시 할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밑 창호공사에 불량에 대한 지적건은 창호공사는 분명히 육송으로 그당시 건조에 문제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지금상태로 봐가지고 뒤틀림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하자보수할 수있다고 협조관계는 전혀 불가능한거 같구요. 그부분이 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예산을 투입해야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시설 미작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문제가 당초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망월산성 물탱크에서 자연유압식으로 계획이 된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이게 변경이 되어서 한벽루부분 탱크에서 송수되다 보니까 수압관계로 물이 이쪽 현재 시설있는 곳으로 물이 안내려 오는 걸로 되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청풍상수도 본관에서 인입을 해 가지고 현재 물은 통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배수펌프 노출로 인하여 부식이 우려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관상에의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 마감부분 부실및 천정알미늄 시공부분 들뜬 상태가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부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내부시설업체가 리드기획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현재 현장에 가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구요. 만약 이문제도 혹시라도 이분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문제라고 치면은 다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어쨌든지 리드기획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다음에 천정부분 시멘몰타르 노출로 인하여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건 솔직하게 상당히 건축부분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손을 대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안에 내부에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강제 대기시설 어떤 설계상이라든지 현재 시공상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해놓은거도 일부는 안에있는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시설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인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다음 휴게소 안쪽에서 보이는 전시관 지하층문을 베니다 합판으로 창문안쪽으로 막는 관계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팅으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탱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사면에 대한 성벽공사한 경사면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그위에 피블럭 파손및 다음에 잔디유실 고사 조경나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검토를 해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이문제가 수반이 안되면은 우리가 성벽공사 해주는 부분, 또 해놓은 부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2회 추경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예, 유물전시관 공사가 94년도 말에 끝났었는데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행정당국에서 확인을 해서 어떤 부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서 신양건설로 하여금 문화재단지 확대개발공사가 시작되기전에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물어가지고서 완결이 되었어야지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3년의 시간이 흐른 아직까지도 완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틀공사같은것은 어떤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당시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공사가 완공될 당시에 전부 육안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2억씩 수주가 된 그러한 신양건설로 하여금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 행정에 책임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유물전시관내에 전시되어있는 전시품목을 보더라도 본래의 뜻과는 전혀 상이하게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자양영당에 전시되어있어야 할것이 유물전시관에 전시가 되어있고 그나마 일부 부분은 채우지도 못하고서 지금 미방비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자양영당쪽으로 가야될 것은 다시 보내고 또 현지 사항에 맞는 유물을 최대한도로 단기간내에 수집을 해서라도 10억씩이나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건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나 행정이나 여러사람들이 볼적에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하루속히 본래 취지에 맞게끔 개관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잘못된게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인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제가 두어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문제점 노출된 것은 일부 금이간거라든지...

병창

김병창위원

크랙은 여기 들어가 있구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좀 보완이 되었구요. 일부는 솔직하게 또 소방시설관계가 안에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왔을때 과연 물을 틀수있는지 그런 관계, 다음에 이쪽으로 야외전시장 관계, 최대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담당관님 저희들 현장에서 조사할때 어디에 계셨었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어디계셨느냐구요. 유물관 조사할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시청에서 가는 중이였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일정이 오후가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3시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오전에 좀 일찍나가지고 해서 가보니까 벌써 위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내려오시드르구요.

병창

김병창위원

저희들이 특위가 구성되어가지고 현장을 돌아본다고 그러면 사전에 담당관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거기가서 미리 좀 준비도 하시고 지적거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셔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일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관심을 안갖고 계신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드릴께요. 1층옆 지하위 바닥이 있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지하위에 바닥, 강변쪽으로 거기에 물이 고입니까? 안고입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고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그물이 지하로 새요? 안새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안샙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안새요? 비오는날 저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보일러실 바닥이 지하에 있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물이 새지않으면 그물은 어디서 고여있는 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위쪽 보시면은 지하내려가는 계단 완전한 차단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가오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4개정도의 2마력짜리 펌프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서 펌프가 자동적으로 일정수준의 물이 차면은 퍼내고 이런 시설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작동을 해야 물이빠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하배수펌프 시설 해놓은데는 노상이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것도 잘못되어있는 거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관계는 담당했던 사람이 충주시로 전근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친구도 오라그래가지고 솔직하게 건축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걸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건 제 도리가 아닌거 같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감리나 감독공무원이 다 실명인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스카치테이프로 감아놓은거를 준공검사를 해준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깊은 내용이 있는지 의혹도 생기는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하간 방수처리해 가지고 유물을 전시해 놨는데요. 유물이 손상되지 않게끔 대비를 하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 문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실내온도 문제하고 여기 노출 안했습니다마는 강제배기시설 닥트시설하고 이거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후라도 위로 못하더라도 옆으로 빼는 방법이라도 연구해 가지고 유물전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유물을 기증한 사람은 아주 양호한 관리를 원할 겁니다. 그러한 관계도 충분히 보완을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예, 진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유물전시관 지하에 지금 보일러가 설치되어있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준용

진준용위원

준공된지 2년반내에 가동을 해보셨나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보일러시설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보일러시설을 한번 가동해 보셨느냐구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제가 온 이후로는 가동해본일이 없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아니, 2년반동안...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있었을겁니다. 그사이에 계속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있었을겁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2년반동안에 시설에 불을 땐적이 없습니다. 불때본 사실이 없고 앞으로...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분명 우리는 작동을 해야 될겁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유물전시관 사무실 기타 화장실에 있는 히타라고 그러나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히타,

준용

진준용위원

그거는 싹 철수해 가지고 지하실에 갖다 놨다는 말이예요. 전혀 안한다는 얘기가 일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아직도 모르시는데...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난방관계는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데로 개별 난방식으로 해서 일부 시설을 떼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보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용

진준용위원

그래서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기 시설해놓은 것을 싹 철수를 하고 지금 개별난방이라고 해 가지고 히탄가 그걸 갖다놓은 모양인데 이건 사실 기존에 처음에 시설할때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불도 안때고 그냥 싹 철수를 해서 갖다놨다구요. 이점을 보시고 개별난방보다 그걸 가동해서 오히려 연료비가 덜들어간다든지 모든 제반이 절약이 된다면은 사용을 하는거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은 철수를 한다든지 그거는 담당관님께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만위원 손을 듬) 예, 정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예, 정용만위원입니다. 우선 향토유물전시관이 일부 위원님 지적대로 준공된지 3년여 세월이 흘렀는데도 개관이 되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개관이 되지않는 실정에 따라서 제천시에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얼굴이 보여지지않는 과연 공무원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있고 부실공사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음에도 책임질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바로 이런 시점이 오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감독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온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지적사항에도 여러가지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사실 감독공무원 자치단체장이 감독공무원을 현장에 내보냈을 적에 감독소홀에 따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문화공보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문제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사가 있더라도 일정한 금액 이상은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고 또 거기다 준공 공무원이다 여러가지 회계상, 절차상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독이 매일 근무는 할수 없지만은 이공사 공정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현재 나타난 문제로 봤을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의 전체적인 어떠한 사업이라도 감독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강화를 해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앞으로 지금 일정 금액이상은 어떤 감리를 해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감독관도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공사에 있어서 특히 지금 지적한 향토 유물전시관 앞으로 보수공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감독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현재 지적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하실 배수펌프를 안에서 보니까 막아져 있어요. 그런데 방수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수집을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이후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으로...

용만

정용만위원

예.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를 챙겨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지금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면서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설계 그당시 것은 저도 검토 못해봤습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닥트시설 같은것은 검토해야 된다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검토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설계상에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용만

정용만위원

그렇다면은 당시 모든것도 책임이 감독관한테 있는 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공사는 거기 참여한 해당부서에서도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분명히 정상적으로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추진이 안되었다고 치면은 감독한테 책임이 있을 겁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아까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지금현재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민선 자치시대에 조금있으면 문화재 단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하면서 오늘 현실에 이르는 이러한 유물전시관 건립이 바로 오늘 우리 공무원들을 보는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각종공사에 있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예, 진준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하자나 이런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실내 인테리어하는 것이 한 4억원 들었나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전체가 5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5억 들어갔는데, 이 5억중에서 천정인테리어 뭐라 그러나요? 공기나가는거를...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닥트,

준용

진준용위원

닥트, 그게 지금 설계대로 안되어 있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준용

진준용위원

설계대로 다시 시공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닥트시설은 그게 하나의 건축기본상 들어가야 이게 시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부시설하고는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5억원에... 당초 건축물지을때 들어간게 아니고 이번 인테리어에 들어간거 아니예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금만...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닥트시설이 아니라 안에 조명보완 시설을 말씀하시는...

준용

진준용위원

설계를 먼저번에 본걸로 봐서 양쪽에 공기구멍이 2개있는데 그거를 조명이라고 그래요?

청석

방청석

그것은 닥트시설이 아니구요. 조명보조시설로 해 가지고 위에서 조명자체를 카바하는 겁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설계를 잘못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닥트시설 관계는 분명히 건축상에 배기시설이 기본 구조물이 들어가야 시설...

준용

진준용위원

그게 무슨 조명...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준용

진준용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설계대로 시설 안했죠?

청석

방청석

현재 시설하고 안맞아가지고 딴데 변경시켰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변경된 내역을 가져와봐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조명관계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 오중환위원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한것을 다시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물전시관내에 조명및 인테리어 시설비가 담당관님께서 5억원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시설을 하는 회사는 지난번에 선정해서 한거죠? 라인건설이라든가 그런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울에 있는 리드 디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살펴본 결과로 물론 건축물 구조상에 설계대로의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도 많았습니다마는 이번 실내 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천정에서 내려오는 중간 차단을 해주고 위에 천정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멍이 그대로 나게끔 해서 천정에서 건축물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이물질이 떨어졌을때는 막바로 관람객의 머리에 맞을 수 있는 시설로다가 완공이 되었더라구요. 담당관님도 보셨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다음에 전시관내에 천정인테리어하는데 시설의 재료가 설계상에는 알루미늄으로 시공하게 되어있었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중환

오중환위원

그런데 실제 시공해놓은 현재의 재료가 담당관님은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그문제는 현재 설계상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문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리고 공사가 ’95년도 말로 완공이 되어서 지금까지 2년여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유물전시관을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에 책임자로서 우리 유물전시관이 언제쯤 개장이 될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내부시설이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건이 조성되는 여건이라는 것이 관리상 인력이 오는 시점이 7월경에 오기 때문에 주변 정비가 어느정도 보완이 되고 해서 7월경에는 오픈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이쪽 자양영당에 의병관을 건립을 하기 때문에 그내용 한개층은 분명히 그리고 이전이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각 읍면동이라든지 유물을 보관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동안에 열심히해서 최대한 유물을 많이 수집을 하는거에 치중을 하고 어쨌든지 7월경에 오픈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문제는 문화재관리소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담당관님께서 7월말경에 개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모든 분야에 책임질 공무원이 한명도 나서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 현장에 갔을때 담당관께서 정말 마음에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본위원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간에 현재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앞으로 모든 1,200여명의 공직자가 그런 마음으로다가 행정을 집행하고 모든 공사를 관리감독한다면은 이런 문제로다가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벌이지 않아도 될것을 지금 의회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정말 필요없는 그러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7월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모든 시설을 다시 원점에서 부터 보완해 가지고 좀 늦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제천의 역사를 볼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수 있죠?

종섭

윤종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담당관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동료위원들의 보충질의나 질문에 추후 답변을 주겠다 서면으로 답변을 주겠다 이런 답변에 지금 수차에 걸쳐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하는데 추후 답변이 왜 나옵니까? 위원장님 이건 위원장님 직권으로 해 가지고 충실한 답변이 나오게끔 주의를 주세요. 추후답변을 듣자고해서 저희들이 며칠간 땡볕에서 고생한게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예, 더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종섭 문화공보 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김병창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뜻대로 충실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다음실과부터는 저희들이 증인출석요구한 모든 관계공무원은 출석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김동수 계장님, 김창순계장님 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는 질의할 내용이 세가지입니다. 첫째 한수면 진입로 정비공사, 두번째로 수산1리 소하천개거공사, 세번째로 의림레포츠공원중 국궁장 조성공사 세가지 입니다. 먼저 한수면 진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이후준과장님, 한동수계장님, 김창순씨 물론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애들을 쓰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때 전년도 사업이죠? ’96년도 사업이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상당한 문제점이 몇가지가 돌출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녀온 다음에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부분시공을, 보완조치를 취했어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이후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또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간내에 시정보완토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김병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위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보신 다음에 저희가 관련업체를 일단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 했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시공을 완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거의 100%에 가깝도록 하고 그외에도 미진한 공사는 보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보완토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지적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게 경계석에 한해서요. 우선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합시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경계석 커브있죠? 거기에 대해서 일자 경계석을 넣습니까? 설계에?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당초설계에 그게 일자설계를 넣지 않아야 되는데...

병창

김병창위원

설계에 미스가 생긴거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런거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챙기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아마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지역에서도 개발과사업이나 도시과사업이 경계석 사용하는게 많은데 그런것이 미관도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에 미스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고 지금 설계상에 예를 들어서 하수구나 집수정이 있을때 밑에 수도호수가 돌출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호수가 돌출이 되었을때는 집수정을 옮기든가 개거를 옮기든가 수도관을 옮기든가 해야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지장이 없도록 처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집수정 내에 수도관이 수도호수가 하나 경우가 되어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알고 계세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제가 발견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존치를 하면 안된다는 플랜이 나오면은 조치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가로질러 가지고 있으면은 유수때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무방하다고 판단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무방하다고 글쎄요? 하여간 그거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스틸그레이팅, 이런 지적사항을 자료로 집행부서에 옮겨주는 바람에 할말이 없어지네요. 철근을 보조철근을 대가지고 한거 스틸그레이팅 틀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거 보완을 해주시고 아스콘포장 어제도 여기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했는데 규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스틸그레이팅 덮개가 하나가 분실되어있는 것도 해주시고, 장애인 진입로라든가 그렇지않으면은 어린이 보행차인가요. 그런거 진입을 하게끔 턱을 낮춰놓은거있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감독공무원이 너무 현장을 소홀하신거 아니예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시공당시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병창

김병창위원

송계 1구쪽으로 내려가서 1구와 2구 사이에 보면은 배수로 뒤에 이사람들 교묘하게 구들장을 쌓아드라구요. 공사에 나온 쓰레기는 거기다가 다 전체를 매웠어요. 포크레인을 파헤쳐가지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조처를 취하세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장

한수면 진입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한수면 진입로 정비공사 질의를 마치고 두번째 수산1리 소하천개거공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수신 1리 소하천 개거공사 우리 과장님 그날 저희들한테 얼굴을 못들 입장이 되었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않겠습니다. 이러한 실례가 더이상 오지않게끔 철저하게 감독에 전 행정력에 동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신축이음 부분이 없는거를 내주시고, 배수공 내놓은 밑에 부분에 물이 세어나오고 있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거기 배수공을 내주세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공사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수명연장에 신경을 써주시고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보완조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수산1리 소하천 개거공사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1리 소하천 개거공사 질의를 마치고 세번째 의림레포츠공원중 국궁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예, 방홍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국궁장 조사반이 1반이였었는데 1반위원님들이 현장에 확인하러 나갔을때 과장님 어디 계셨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어디있었다는 걸 답변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사실 그날은 제2반이 저희가 백운에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2반이 당초에 오후에 되었던것이 오전에... 굳이 변명을 한다면...

홍열

방홍열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2반에 현장조사에 같이 나갔다면은 과장님 말고 담담계장님이라고 사전에 나와서 대기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만일 행정기관의 장이 현장을 순찰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30분전에 나와서 전부다 대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다는 걸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사후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가타부타 말한마디 없었습니다. 과장님 못나오면 계장님, 직원이라도 나와 가지고 대기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하는데 충실한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끝난 다음에도 아무런 말씀도 없었어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좋습니다.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적에 시행결정이 되고난 다음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만 맞는거 아닙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그렇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그렇다면은 의림레포츠공원 국궁장 결정이 언제 났었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거기에 짓기로 결정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열

방홍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날짜는 ’96년 하반기로만 알고 있지 날짜는 정확히...

홍열

방홍열위원

아니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 안해가지고 오신 겁니까?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설치가 그쪽으로 변경된게 언제입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국궁장 설치가 변경된게 아니고...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그것은 작년에 제가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열

방홍열위원

예.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국궁장이 지금현재 장소로 결정된 것은 작년 9월 중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9월5일날 제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었죠? 제천시 고시 제96-114호로 해 가지고요.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예.

홍열

방홍열위원

그렇다면은 왜 아까 이후준 과장님한테 이걸 먼저 물어봤느냐 하면은 지금 시에서 그간에 일을 추진한거를 보면은 변경결정나기전인 8월달에 벌써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관련부서에다가, 행정절차상으로 봤을적에 변경결정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설계용역이 의뢰가 되고 그의뢰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지만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맞는거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그렇다면은 우리시 행정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잘못되었습니다. 변경결정이 완전이 난것이 ’96년도9월5일날 제천시고시로 결정이 났는데 우리 행정적 자체적으로는 벌써 8월달부터 설계용역이 났습니다. 이것이 다행히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행정사항이였으니까 이런식으로 끝났었겠지만은 분명하게 단정지으면은 행정상으로 이것은 하자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장 가보셨겠지만은 그것이 어떠한 국궁장으로써 경기장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국궁장이 여러가지로 위원님께서 국궁장을 보시고 또는 특히 지금 국궁협회에서 왜냐하면은 국궁장이라는 것은 여러사람한테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사람들하고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놨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도 있고 개선한 사항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지적한 사항대로 또는 지적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국제대회에도 손색이 없는 경기장으로 준공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로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 판단으로써는 어떻게 할수가 없고 그것이 제일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궁도협회 임직원들이니까 그사람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제천의 궁도인들이 아무런 지장없이 궁도경기라든지 활용할 수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보완해 나간다는 사후 설명은 누구라도 다할 수있는 것입니다. 할수가 있는데 사대에서 7명이 1개조로 해 가지고 21명이 쏘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본결과 우측 사대 7명이 쏠 수 있는 곳은 전혀 사용이 불가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너머지 좌측에 사대 2개 14명은 가능한데 우측 사대는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이거 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그러면은 국궁장 위치선정할때 이것이 과연 공인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규모가 될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은 사업의 변경을 시키든가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거치고 다시 시행계획을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측 사대 7개 지금 사용할 수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당초에 국궁장 설계를 할적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에 그게 레인이 24개 레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조가 올라가면은 21명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들어가자면 첫번째 기둥에 서보니까 변색기가 딱 걸려요. 어거 어떻게 된거냐 틀어라 그러니까 그때는 시 감독공무원도 있고 국궁협회 임원들도 죽 계셨어요. 이거는 21개만 하면은 국제대회를 치룰수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던 사항인데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21개 내가 잘못들었든지 그사람이 말을 잘못했던지 간에 그게 아니고 24개 레인을 다 쓰는데 중간중간 하나씩 띄워놔야 된다는 선수가 심판대석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24레인을 다써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정 그게 문제가 되면은 심판석을 뒤로 빼면은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자꾸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지에 가서 앞분 과녘있는 자리를 산쪽으로 틀면요. 거기서 과녘놓는 자리고 21m 24레인이 나오는데 과녘과 과녘사이에 16m면은 그게 과녘이 설수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쪽에서 16m 전방에서 이쪽을 건너다 보면은 이쪽에 제 1레인에서도 볼수있게 지장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거는 제가 설치하지 않은거고 그 설치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은 화장실을 뜯는 것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조그마한 문제때문에 활용이 안된다는 것은 안되니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산쪽으로 과녘을 튼다는 것도 지금 지리여건상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나가봤을적에 토지주가 산쪽에 있는 토지주가 절대로 매각을 안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쪽으로 틀수도 없습니다. 산쪽으로 튼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위치선정을 했는지...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제가 현장에 나름대로 확인을 했는데요.

홍열

방홍열위원

예.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이쪽에 산쪽에서 16m선상에서만 과녘이 맞아야 될거아닙니까? 과녘이 16m면 된답니다. 마지막 16m선상에서 이쪽에 사대를 건너다 보면은요, 1레인이 한눈에 띄어요. 그게 안걸리드라구요.

홍열

방홍열위원

과장님이 잘못봤던지 아니면 우리 같이 나갔던 1반 위원님들이 잘못보셨든지 그건 과장님하고 다시한번 나가보기로 하십시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나가보는게 문제가 아니라 1레인이...

홍열

방홍열위원

안걸린다고 자꾸만 말씀하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제가 본 견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몇억씩 들어가는 공사를 절룩발이 공사를 만들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열

방홍열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건데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안걸리도록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바나나킥도 골대가 보여야지 바나나킥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건물 1/3을 못쓰도록 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시장님이나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과연 그러한 시설물을 앉힐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갈정도로 행정을 하고 있다구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저희도 변명은 하고싶지 않은데요.

용만

정용만위원

변명이 필요없어요. 현실이 현장가서 보면, 과연 어떻게 해결할건지 있는 자체부터 시장결재까지 다 맡아가지고 건물을 그렇게 앉히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지금 지방화시대에 지금 민선자치단체의 수준이 그정도밖에 안되는 겁니까?

성열

윤성열위원장

네, 정위원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죄송합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수영장 화장실이 지금 가로막히기 때문에 우측 사대 한곳은 분명하게 지금 사용불가입니다. 거기에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녘에서 사대를 내려왔을때는 사대가 거의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사대에서 과녘을 봤을때는 틀림없이 우측에 서있는 과녘을 쏠수가 없어요. 안보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가지고서 사업시행이 되었어야 되는건데 일단 사대 먼저 지어놓고 보자 과녁도 설계당시에는 둑을 안쌓게끔 되어있었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둑을 쌓았다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나왔다 온 다음에 또다시 높혀가지고 나무를 심는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레포츠공원이 그러한 국궁장 과녘판으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둑을 쌓고 나무를 심고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시인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지금 일부에서 의견제시되고 있은 것이 사대와 과녘판의 위치를 바꾸었으면은 제반적인 문제점이 덜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설계당시에 그런 의견들은 전혀 상정이 안되었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국궁협회하고 주로 기술진하고 그쪽이 났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녘판이 지금 세명대학교 진입로하고 거의 맞물리게끔 되어있습니다. 활을 쏴가지고 거기까지 나갈지 안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볼때 사격장 또는 활을 쏘는 과녘판 같은것은 절대로 사람이나 물질을 향해서 안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녘판의 위치를 지금 바라보면은 사대에서 보면은 세명대학 진입로에서 많은 차량, 그앞에 상점하고 맞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총이나 빈활도 사람을 향해서 못겨 눕니다.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치선정을 했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 아닙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궁장에 사대위치하고 건물의 위치하고 바뀌는 관계도 국궁협회하고 양쪽을 저쪽에가서도 이쪽을 보고 이쪽에서도 저쪽을 보고 해 가지고 사대를 어느쪽으로 놓느냐 일부에서는 이쪽으로 놓는 것이 좋다 또 그쪽에 가보면은 그쪽에도 길이 있고 개울건너면서 길이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와같은 국궁장이 원주에 국궁장이 뒤를 둑으로 막아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한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아래가 더 낫다고 해 가지고 저 위에는 되도록이면은 한쪽으로 사대를 카바할수있고 이쪽으로는 사대를 놓으면 어떤 지형지물을 하면은 더 만들어야지 되고 현재 하는 것은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홍열

방홍열위원

저희들이 가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본결과 현재 사대있는 쪽에는 산이 2/3가 넘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나머지 진입로 부분 골프연습장으로 통하는 진입로 부분만 조금더 보완시키면은 이쪽에 반대편에 서있는 과녘판보다도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저쪽 반대쪽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그당시에는 거기에서 그쪽에 길하고 세명대학교 가는 길하고 이쪽길하고 이런것을 따져봐가지고 거기다 한거고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밀어서 자연 지형도를 많이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시에서도 산을 이용하는 걸로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그당시 1반 위원님들이 보신결과 골프장쪽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명대학교 쪽으로 통하는 도로에 통행인들이 더 많을 것인가도 생각해 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빈총이나 빈활을 사람을 향해 못겨누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국궁장 위치라는 것은 한적한 곳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이루어 진거 같습니다. 만약에 역으로다 사대와 과녘과의 위치를 바뀠더라면은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연구검토가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대에서 활을 쏘게 되면은 현재 인접한 시설이 인접한 의림레포츠공원 시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놀러오고 그럴텐데 화상이 비켜나갈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방책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방책이 없지 않습니까? 방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요. 건물을 기초할 당시에 저희 직원들 하고 국궁협회하고 같이 가서 똑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과녘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리로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조금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국궁장 국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전혀 그런걸 왜 걱정을 하느냐고 그양반들 말씀은 활의 과녘의 위치는 145m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사람이 180m가 나간답니다. 그런데 세명대학교 뒤에는 200m가 넘는데 과장님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 저도 할말도 없드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차폐식수도 하고 휀스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총으로 따져가지고 총에 최대 거리가 2,000m가 된다고 하면은 2,000m이후에 것은 아무런 방향을 제시해도 괞찮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나오는데 그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전혀 공직을 집행하시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써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총, 빈화살도 사람한테 못겨 눕니다. 화살이나 총알이 들어있든 안들어있든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향해서 과녁판이 정해졌던 것은 처음에 위치선정부터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활을 잘쏘는 사람이 180m밖에 못나간다 그런 것은 전혀 정서하고 걸맞지 않는다 과연 그렇다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거기에 배반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나고 안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방향이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진입로에 설정이 되어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리고 사대에서 아까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사대에서 활을 쐈을적에 옆에 측면에 많은 사람이 놀러왔을적에 거기에 대한 방비책은 어떻게 맡고 계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그렇구요.

홍열

방홍열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생되리라고 예견하고서 사업시행이 되어야지만 되는건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해결책도...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현재 그쪽으로 진입이 안되는데 휀스가 되고... 최대한 차폐가 될 수있도록 나무를 식재하고 이렇게...

홍열

방홍열위원

나무식재하고 휀스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됩니다. 화살이 뚫고나가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제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에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주지 않았습니다. 국궁장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궁동호인들이 와가지고 활을 쐈을적에 거기에 수반될 수있는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부터 지어놓고 본것입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심지어 저는 이런것도 해봤습니다. 이쪽에 입구에서 쏘면 산쪽으로 과녘이 간다손치더라도 반대편에서 쏘면 유탄이 우리가 수영장쪽으로 날아올게 아니냐 그랬더니 역시 활을 누가 그렇게 쏘느냐고 그런 염려까지 왜하는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우측에 레포츠공원에 놀러오는 사람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위에서 이쪽으로 했을때는 차라리 더 위험하지 않느냐 사람이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쏘면은 사실 이쪽에 레포츠공원에 온데가 더 그거하다 그래 아래에서 쏘면은 실수를 한다고 해도 산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국궁장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원주가 있는데 원주도 옆에는 전부 길이 되어있고 밖에 진입하는데도 나무로 차폐를 해놓고 그뒤에는 종합운동장에 운동이 되어있습니다. 이런것도 봐가지고 옆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그러한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항상 다니고 그러는데 휀스를 막고 나무를 심고 해서 차폐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참고로 원주것을 저희들이 했고 그전에도 그 장소가 도민체전이나 궁도인들이 나갈때는 지금 건물있는데다 사대있는 쪽으로 140m 재가지고 거기에서 연습을 계속 하던데입니다. 저희들이 다른데 장소를 정하지 못한것은 왜냐하면은 당초 예산이 서가지고 1월달서 부터 사실인 지금 시립도서관있는 뒤에도 저희들이 가봤고 국궁협회 회원들하고 가가지고 측량기사를 데려가서 미터가 나오느냐 안나오냐 해봤고, 지금 지도소 뒤에도 해봤고 여러가지 전체적인 여건도 맞지 않고 너무 외곽으로 나가니까 좀 할데는 있는데 국궁협회에서 거리가 멀때는 활성화가 되지않는다. 되도록이면 시내에서 하고 거기에서 연습을 했던 자리고 거기다가 이왕에 만든다면은 공원에 만든다면은 더 좋을거 같다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정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위치선정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셨는데 가장 의회들어 와서 가장 회피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답변이 어디가 어디가 그랬으니까 어떤식으로 그런 답변은 제일 듣기가 거북합니다. 어떤 우리시에서도 주관성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디가 그랬으니까 그런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것은 다른데 하는 그것이 원주하는 것이 국궁장 하는 것으로써 최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최상의 것이 되어있는데 것을 현장견학을 해 가지고 설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되어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다 그런 답변은 제일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물론 위치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설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설정을 하고서 거기에 제반되는 문제점은 전혀 고려가 안되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측에 7명이 쏠수있는 사대는 전혀 쏘지 못합니다. 활이 활처럼 휘어져 나간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은 과녘판은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나머지 2개 사대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단계로 봐서는 다른 여러가지 제반조치가 취해지지않는다면은 2개사대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있는 방안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화장실 뜯으면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화장실도 기존 시설이니까 화장실도 뜯지 않고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은...

홍열

방홍열위원

할수가 없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지금 사대를 갖다 해보고요. 그게 정 문제가 되어서 전국대회를 못할정도가 되고 그게 우리 궁도장이 몇억씩 들여 하는게 절름발이가 되면은 제가 보완 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화장실 옮기는데 얼마 들어갈거 같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현재 화장실 옮기는 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만큼 벽만 자르느냐 아니면 완전 철거하느냐 그것도 아직은 저희가 판단한거 하고 국궁협회에서 얘기한것은 화장실을 뜯지않고서도 전국대회를 할 수있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공해보고...

홍열

방홍열위원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안되구요. 행정에서...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먼저 뜯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열

방홍열위원

좋습니다. 틀림없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나와야지만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벽만 자르던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일단 대안이 전국대회도 그걸 안자르고 할 수있는게 나오면은 안하고 그걸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치루지 못할정도로 국궁협회에 몇억씩 들인게 사용이 불가능하다면은 그걸 잘라서라도 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국궁장 하는데 3억7,000만원 들어가고 수영장화장실 옮긴다고 옮겨야지만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있는데 옮기는데 또다시 1억원 정도 들어갈겁니다. 그러면 3억7천에다 플러스 1억원, 나중에 사대옆으로 과녘으로 휀스막고 나무심는데 그것도 적지않은 예산이 들어갈겁니다. 그러면 결국 국궁장짓는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5억원 이상 6억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사전에 충분하게 문제점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휀스하고 나무는 다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설계상으로는 안되어있던거 같았습니다.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되어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되어 있었습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예.

홍열

방홍열위원

그리고 국궁장 공사가 완료되었을적이 화장실이 거기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계시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오수처리를 어떻게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오수처리가 세명대학교 나오는 진입로로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예?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세명대학교...

홍열

방홍열위원

진입로로 되어있는 차집관로로 연결시키게끔 되어있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세명대학교 진입로 다리있는데 차집관로로 연결시키게 되어있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그답변은 우리 건축계장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태규

박태규건축1계장

건축감독인 박재은 주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관계는 2마력짜리 모타가 22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차집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마력짜리만 설치하게 되면은 배수가 가능합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당초에 배수를 하지않고 정화조를 다른 방법으로 설계할 수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태규

박태규건축1계장

처음부터 자연배수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 현 지형이 자연배수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쩔수없이 했습니다. 지형에 고도차가 거리가 250m되는데요. 높은데는 2m 까지 됩니다. 물론 큰것은 아니지만은 굴착을 하게되면은 약 0.5%정도의 구배는 나옵니다. 그런데 현상태에서 자연배수를 하게 된다면 하자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게될거 같아서 아예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정화조문제도 애초부터 설계할 당시에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지만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제출한 관련 서류를 보면은 변형접촉 폭기형으로 하게 되면은 BOD 60ppm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바로 방류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그런 방법이 손쉽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 설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검토가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봅니다.

태규

박태규건축1계장

저희들이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심도있게 검토했는데요. 현재 접촉 폭기식이나 토양식 관계, 토양식은 현재 의림지의 토양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구요. 그다음에 접촉 폭기식은 60ppm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기능이 초창기의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되지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림지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차집관로로...

홍열

방홍열위원

그렇다면은 폭기식이 기능발휘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다시 보완시켜야 되는 시점이 어느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태규

박태규건축1계장

제가 정화조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3년에서 5년정도 주기적으로는 이것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3년에서 5년으로 가가지고 기능이 저하되었을때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거 하고 지금현재 채택한 방법하고 예산상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금현재 채택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예산상의 소요를 가지고 올수있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정화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돈이 한 3,000만원 들어가면은 그냥 배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화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괞찮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관리측면에 봐서는 분명히 굉장히 조금 돈이 들어가서 계획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나 저희들이 의림지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관리가 어렵고 못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언제든지 의림지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올렸고 나중에 관리가 더 어렵고 지금현재 이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의지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부터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정화조 해놓고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거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되었고 이렇게라도 이런 방법으로 채택하자 사실은 의림지를 생각을 해서 물론 더 쉬운 방법도 있고 관리가 용이한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용이하고 이런것 보다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의림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우리 기술파트에서는 나중에 자연유압식으로 정화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도 계속해서 내려가면 오염물질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력히 배제를 하고 어려움이 있어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과녘판 둑넓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넓이 말입니까?

홍열

방홍열위원

넓이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25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홍열

방홍열위원

공사중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했을적에 공사가 둑공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고 다시 문제점을 제의해 가지고 올렸는데...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길이가 25m정도 됩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지금 국궁에 관련된 서적을 지금 보면은 과녘과 과녘사이가 지금 5m로 띄우게끔 되어있습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맨좌측과 맨우측에 있는 과녘을 5m를 띄워가지고서 심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녘판의 넓이가 현재 2m로 되어있습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그랬으면은 우리가 가서 봤을때는 25m가 안나왔었습니다. 25m가 안나왔었는데 나중에 또다시 보완을 하신겁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25m가 안나오면은 25m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그당시에 설계도라든지 18m밖에 안나왔어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25m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상이라든지 시공을 하면서 원규격에 맞게끔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제시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뒤쫓아 온다는 것은 그만큼...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늦게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최대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그리고 25m를 다 늘린다고 했을적에 역시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측 과녘은 쓸모가 없습니다. 현재 위치로 봐서는 18m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충분한지 아십니까? 우측 사대를 쓰지 못하니까 18m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사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 손을 듬) 예,오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오중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림지 국궁장이 국궁장을 짓기 위한 레포츠공원입니까? 레포츠공원내에 국궁장을 만들기 위해서 건립한 국궁장입니까? 주가 어디고 부가 어디입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엄격히 구분은 안될거 같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왜 안됩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의림레포츠공원내에 국궁시설을 한거죠.

중환

오중환위원

그렇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왜 엄격히 구분이 안되요. 분명히 레포츠공원내에 일부분에 국궁장이 들어가있는 거지,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그렇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본조사팀들이 현장을 방문했을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적하는 과정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과장님 답변이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메모를 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사소한 화장실하나 뜯는 거야 별문제겠느냐 뜯겠다 아주 책임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화장실 뜯는 비용은 누가 낼겁니까? 과장님 개인돈으로 낼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당시에 그것을 화장실을 뜯지않고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때 화장실을 뜯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것은 두번째 말씀하셨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무조건 화장실을 뜯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한거 실수한거에 대해서는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에 본위원은 정말로 의회에 들어와서 크게 기대하지 못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제가 조금전 공보담당관이 답변하는 부분에도 한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잘못되면은 뜯어내버리고 또 예산갖다가 투입하면 되는거고 그 예산을 마음대로 쓰게끔 해놓은 그 법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개발과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 마음대로 막써도 되는 겁니까? 그게 누구돈입니까? 다 우리들 돈이고 과장님 개인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국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을 배정을 했을때 정말 심사숙고하게 3억에 대한거를 국궁협회하고 많은 미팅도 해야 되고 이거를 만들어 놨을때 향후 우리지역에 국궁인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원대한 각오를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셨어야지 무조건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데나 설치하다가 하다잘못되면은 뜯어고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때문에 행정이 이런 부분으로 흐르고 있다 이겁니다. 책임이 없지않아요? 어떤 개인회사에 직원이 업무를 잘못처리해 가지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을때는 누가 보상합니까? 사장이 보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행정은 그런게 없느냐 이말이예요? 있죠. 있는데도 그 법이 있어요. 있는데도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확실하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이거는 우리가 현재는 행정 진짜 사무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해줄수밖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게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속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국궁장 위치, 누가봐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까 국궁인이 국궁의 국자도 모르면서 뭘 떠드느냐 이런 쌍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도 못하고 가만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잘못되었죠? 모르면 배워서라도 공부를 해서라도 위치가 잘못되고 그랬으면은 공부를 해서라도 위치를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전문인이 그러니까 나 모르니까 돈만주면 되겠다 이거는 우리 지역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혹시 한가지 국궁의 국자도 모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안나올걸로 알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궁인의 국궁을 하게 되는 정의가 뭡니까? 심심단련입니까? 아니면 일개 놀이입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두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국궁인들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자기 개인의 신체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정신수양, 활이 나가는 순간 0.몇초 순간의 정신통일 이런건데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뜯어고칠수도 없어요. 보완밖에 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진입로인데 그다음에 우리지역에서 가장 지식인들이 거기에 모여사는 대학 의 교수님들 모여있는 교육의 산실을 왔다갔다하는 바로 정문앞에다가 국궁의 뭡니까 사대를 거기다 놔가지고 활을 쏘게 만들었을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괞찮습니다. 과장님께서 180m밖에 안나가니까 거기서 지나가다가 학생들 대가리 맞아서 터질일은 없겠죠. 그거는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180m라고 그랬어요. 더이상 아무리 잘쏘는 사람도 180m이상 못간다고 그랬으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그러면 과녘을 보는데 미니스커트입은 아가씨가 왔다갔다하고 웃통을 벗은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면 과녘이 똑바로 보이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니 그게 뭡니까? 그거를 해놨는데도 도로가 다보여요. 그럼 여름철에 학생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등하교하는데 나부터라도 그거 보다보면은 화살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이거는 일개 한예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어떻게 위치 선정이 되었느냐 이거죠. 산쪽으로 틀면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하루에도 한두번씩 들락날락 거립니다만 볼때마다 통탄스러운 생각밖에 안들어요. 가보니까 이미 다해놨어요. 우리가 갔다온 다음에 또 이만큼 올려놨더라구요. 그런 행정은 정말 안되요. 고쳐야 되지않습니까? 모일간지에 보니까 우리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전국 9위로 딱 되었는데 뭐를 조사해서 9위가 되었는지 알수가 없어요. 뭐를 조사를 했는데 행정력 서비스 조사한 사람들 뇌물 먹은거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국궁인들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오는 어린 학생들 여름철이면은 매일 수백명이 옵니다. 수영장을 개장하면은 그럼 거기 화장실 헐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올수 있습니까? 국궁인들만 시민이고 거기에 어린학생들 여름에 더워서 수영하러오면 시민 아닙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공이전에 완전히 보완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개장을 하십시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그리고 레포츠공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대하고 정하고 그거 말고는 뭐가 들어갑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갑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국궁장에서 수영장사이로 그쪽에 체육시설하고 어린이 시설하고 들어갑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럼 그거는 빼야됩니다. 어린이 시설이 들어가면은...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수영장 뒤로 들어갑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수영장 뒤로요. 물론 저도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레포츠시설을 할려고 토지매입 이런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응해주지 않아서 공원자체가 볼상사납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그걸 조금더 지원을 해서라도 했었으면 좋았을걸 지금 이렇게 와서는 뜯어고칠수도 없고 정말 우리시민들이 지나다니면 좋은 말씀만 하게 되어있는데 그런거를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회, 시민들은 모르니까 우리를 욕할수밖에 없어요. 욕 얻어먹는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는거는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우리과장님은 워낙 대답을 잘하시니까... 질문하는 측에서는 좋은데 그런데 과연 그게 제대로 보완이 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3억7,000여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우리 의회에서 배정을 3억원을 해줬는데 3억7,000만원에, 토지매입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2억1,000만원,

중환

오중환위원

2억1,000만원, 3억7,000만원, 한 6억원 정도...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거기다가 공원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기구 들어가면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6억9,700만원,

중환

오중환위원

6억9,700만원 인데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설계부분 누락공사 판명 금액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사대쪽에 그거를 새로 저쪽으로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거 들어있지도 않고 또 사대자체가 그쪽에는 안되어 있으니까 과녘설치가 하나가 50만원씩, 운치대가 하나가 450만원, 운치대는 뭡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활을 쏘면은 과녘뒤에 저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항상 활을 쏠때는 혼자 쏘는게 아니고 그 과녘뒤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사람이 활을 나르는거요. 활이 떨어지면은 사람이 줏어오지않고 자동으로 오는거 그걸 운치대라고 그럽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예.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저도 엄청 불안하다가도 활을 쏠때는 이쪽에 혼자있는게 아니고 언제든지 과녘앞에 사람이 가있다. 그런말을 하길래 마음이 많이 놓이드라구요. 혼자 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쪽에 활을 쏠때는 과녘앞에 두사람, 세사람이 꼭가서 있는다. 그래서 이쪽에 사람하고 사인이 계속 맞아 나가고 있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럼 휀스를 토목공사로 해놨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그럼 그뒤에 자투리땅이 아니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매수할려다가 아직 매수를 못한 겁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아니, 그거 말구요. 이미 매수되어가지고 그뒤에 있는 자투리땅,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저희 땅중에 자투리땅요?

중환

오중환위원

예.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조경을 하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하여튼 아까 정화조도 말씀이 나왔고 정화조도 덤핑식으로 한다는 자체도 전기료 다 누가 냅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최대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최소의 효과를 볼려면은 그런 행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중환

오중환위원

그런 행정을 뭐하러 계속 하고 계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20년,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 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96 당초예산에 도비 2억원, 시비 5억원 전체가 7억원이죠?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중에 3억7,000만원이 국궁장 설치비 맞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두호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국궁장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이 있었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리고 위치를 어디쪽에 체육관옆에 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셨었나?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도서관옆에...

병창

김병창위원

도서관옆인가요?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세요.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거기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때는 140m가 나오는 걸로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120m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거리가 안나오기 때문에 못한거예요.

병창

김병창위원

그당시에 동료위원이 그위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안나옵니다하고 지적을 했을때 충분히 됩니다. 거기가 적당합니다하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확인하니까 안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랬을때 그리고 예산도 3억원으로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니까 모르겠어요. 궁도협회인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국궁협회인가 저희들 위원들한테 각 가정으로 집으로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습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했어요. 그예산세워라, 왜 깍었느냐 그래서 다시 3억원을 살려줬는데 지금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들어갔네,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3억7,000만원에 건물이 2억5,000만원 거기에는 체력단련장 이것까지...

병창

김병창위원

그거는 국궁장...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국궁장이 아니고 그거는 레포츠공원... 나머지 시비하고 도비하고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고 해 가지고...

병창

김병창위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때 3억만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비 5억원들어가는 약간의 변형이...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시비 5억원 들어가는게 다 국궁장에만 들어가는게 아니구요. 레포츠공원 시설내에 국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레포츠공원에 들어가는 토지를 저희들이 2억1,000만원인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공원 체력단련장 이거를 만드는데 사업비를 3억7,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체사업비가, 그러니까 국궁장만 위해서 3억7,800만원이 아니고 소운동장 체력단련장 나머지 레포츠공원 시설까지 전부 입니다. 그래서 국궁장은 3억원이 넘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3억원을 국궁장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국궁장이 그쪽으로 도서관옆으로 한다고 할때는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의회와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그거는 그때 설명을 안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거는 의회에서 반대론이 대두될것이다 예상했기 때문에 안하신거죠?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아니, 지금도 그 장소가 도서관에서 바로 옮긴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서관뒤에가 자리가 좋다 그래서 예산제안설명할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데는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

병창

김병창위원

여기저기 위치를 보러다니고 최선의 선정지가 지금현재 위치다 이거죠?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이두호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지금현재의 위치가 아주 합당한 국궁장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현재로써는 사대 과녁의 위치가 벗어나서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일을 시작하고 할때 과녁을 조금 집어놓고 한다면은 괜찮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총구를 이두호 과장님한테 겨냥했을 때하고 45도 각도로 겨냥했을 때하고 어떤식이 더 편안하십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그야 45도 각도가....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죠? 거기 지나는 학생들 모든 시민들 연습할때는 다 불안한 생각에서 그리로 지나다니는 꼴이 되어있어요.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도 지금 보완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나무를 큰걸로 심기 때문에 외부에서 활을 조정을 하는 것이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고 ...

병창

김병창위원

보완을 해 가지고 문제점은 보완을 해나가신다고 하는데 똑같은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시민들한테다가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건데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서 못보게 눈가리게끔 하는 식이 된거 아닙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비를 들여서 국궁장을 만드는게 아니고 다른데 가서 땅을 돈을 많이 주고 사면은 별도의 땅을 사가지고 별도로 지어가지고 국궁장에만 2억7,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7,000만원을 가지고 다른데 가서는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할수 없고, 또 볼거를 시민들한테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적의 국궁장의 위치는 아주 산속에 들어가서 아늑한데 사람들이 잘 오지못하는데다가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그 위치를 가지고 얘기입니다. 어차피 사업효과를 볼때는 그위치라면은 볼거리도 될 수있는데 그거를 지금 막는거 아닙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막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쪽에 과녁있는데를 막는다는거지 이쪽을 막는다는건 아니죠. 그래서 과녁이 있는데는 가림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병창

김병창위원

저희들 어제 특위가 열렸을때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좀 의논을 해봤었습니다. 위원들간에, 제 개인적인 얘기는 우리 특위위원이나 의회차원에서 공사중지 명령권을 내릴수 있는 권한만 있다면은 중지를 시키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을 했었어요. 왜 경솔한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국궁장을 가보더라도 지금 도로를 향해 가지고서 과녁표가 있는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새로운 의견이나 새로운 작품속에서 어떤 시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다 역점을 둔게 아니라 이건 타시에 가서 장점을 배워온게 아니고 단점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우리시가 따라가는 흉내를 낸거뿐이 없어요. 위치를 보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원주 얘기를 말씀을 들여가지고 나쁜것을 보고온 것이 아니냐 하는데 평창의 국궁장도 가봤습니다. 거기는 1.5㎞들어가는 산속에 가서 아늑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7억을 들여가지고 국궁장을 닦아놨는데 위치로 봐가지고는 산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 위치를... 평창과 같은 그런 위치만 있다면은 3억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억원을 투자하는게 아까운 상황이 되고 또 현재있는 부지로 국궁장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원주도 가봤는데 그 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경우하고 어떻게 대비가 될 수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거지 다른데 좋은건 모르고 원주같이 나쁜것만 봤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우리의 실정으로 봐가지고는 거기다 하는 것이 괜찮겠는데 어떤가 하고 원주에 가봤더니 원주가 비슷한 상황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담당관님이나 저나 국궁에 대한 상식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궁장 위치 지정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면서 어떤 설명회라든가 자문을 받아본 것은 있습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국궁인들하고는 처음부터 부지를 반영할때 부터요.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래서 협회의 자문을 받은 결과죠?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예.

병창

김병창위원

이후준 과장님 협회의 자문을 지금 이두호 기획담당관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요즘도 협의를 합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계속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의회차원에서 현지확인 점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을 협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관심할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특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갔을때 집행부의 어느 직원한분, 협회에 어느 한분도 안계셨어요.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는 식입니까? 특위를 얼마나 무시하면은 그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맛을 보입니까?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시정해 나가세요. 앞으로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병창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위원 손을 듬) 방위원님 시간관계상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과장님 현재 사대의 우측부분이 못쓰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인정을 하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사대의 우측부분은...

홍열

방홍열위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결과가 야기된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사람들 얘기는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이 도면이 새로 변경된 국궁장 도면인데 우측사대에서 봤을적에 과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왔으니 인정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과녁판에 옆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도 새로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변경이 안되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다시 제출되어가지고서 화장실의 위치도 다시 선정이 되고 따라서 수영장의 화장실 위치 변경이 되어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사대에서 과녁을 봤을때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완전한 국궁장이 되는 겁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인정하시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홍열

방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궁장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궁장을 우리가 설계당시 용지를 얼마를 확보 했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17,166㎡에다가 저희가 국궁장및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를 하는 걸로...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거는 레포츠공원까지 포함된건데 국궁장으로써 얼만큼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5,000㎡ 조금 넘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5,000㎡ 조금 넘죠. 그러면은 국궁장에서 필요한 용지가 얼마라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두호

이두호기획담당관

국궁장에서 얼마나 필요하냐면 용지는 최소 최대 나타나있는게 아니고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를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시합하고 공인받고 할때 최소한도 사대가 3개가 필요하고 과녁이 결국 3개가 필요해 가지고서 아까 말따나 과녁 길이 양쪽 넓이만 해도 우리가 차선으로 확보해야 될게 26m입니다. 그럼 길이가 145m, 여유분 해 가지고 한 180m에서 200m, 그렇게 최소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궁장 확보해놓은 용지를 보면 말입니다. 용지 확보해놓은거 부터 잘못되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자꾸 1,2,3 사대 있다면 3사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3사대를 사용할 수없게끔 도면상에 나와있어요. ㄱ자로 구부러 졌습니다. 우리가 용지를 확보해 놓은게 그런데 자꾸 그거를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도통 안가요. 과연 과장님이 여기 필요한 용지가 최소한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에서 봤을때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수영장 화장실이 정면으로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과장님 눈으로는 거기가 안보여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아니, 사대에서...

성열

윤성열위원장

사대에서 과녁쪽으로 볼때 과장님은 거기가 안보여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사대에서요.

성열

윤성열위원장

사대에서 과녁쪽으로 볼때 수영장이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정면으로,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정면으로 보이죠.

성열

윤성열위원장

정면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사대를 산쪽으로 18m인가...

성열

윤성열위원장

과녁을 옮긴다 이말씀이죠?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럼 과녁을 옮기면은 사대를 방향을 틀어야 될겁니다. 그럼 건물을 들어서 옮길 겁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제가 지금 대답하는 얘기는요. 제가 기술적인거는 없지 않습니까? 국궁협회에서...

성열

윤성열위원장

상식적인 겁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상식도 그사람들 하는 얘기를...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러면은 국궁협회 회원이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궁협회 자문을 받고 그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지었다는데 그럼 과장님은 국궁협회에서 나온 책자나 사대를 우리가 설계할때 거기에 관한 관계서류를 찾아보신적 있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저 나름대로는 살펴봤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어떤 책을 보셨습니까? 어떤 책을 참고로 해 가지고 검토하셨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책이름을 모르겠는데요. 경기장 시설은 어떻게 해야된다, 과녁두께는 어떻게 하고 넓이는 어떻게 해야된다 이런거만 읽어봤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거기보시면은 최소한도 용지를 확보해야되는게 나오지 않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따나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대를 지을때는 사대부분만은 아무 하자 없으니까 사대를 지어놓고 나머지 과녁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똑바로 자르지 못해 가지고서 말입니다. ㄱ자로 잘라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천적으로 위치선정을 잘못했다 처음부터 위치선정이 잘못된게 아니라 용지도 확보를 못한상태에서 그곳에다 국궁장을 한 것은 위치선정은 두번째 문제입니다. 활을 다 쏠수도 없게끔 만들어 그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나중에 그러니까 별 문제가 다 대두되지 않습니까?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예.

성열

윤성열위원장

이건 앞으로 과장님 아까 완벽하게 처리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하실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기존의 시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위원여러분들의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광진위원 손을 듬)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도 질문보다 추궁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우리 김병창위원님이 우리 예산특위로 수고할때 간사님으로 수고하셔서 내용을 아시는데 3억원이면은 국궁장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위치도 가장 적절한데 선정을 해서 국궁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체전에 까지도 많이 이바지 하겠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예산 삭감되었던걸 다시 보완을 시켜주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하면서 까지도 예산을 세워줘서 했는데 레포츠공원안에다가 시설을 하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시설이 유기적으로 해서 잘되어야 될것이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고 길이가 긴 그런 사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건 아까 조금전에 우리 이두호 담당관 말씀하듯이 조금 계곡쪽으로 들어가지고 도시 중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의림지쪽보다도 더 가까운 계곡들이 적절한곳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몇곳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곳에 땅값도 지금 평당 얼마주고 샀습니까? 부지매입을,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29만원,

광진

이광진위원

평당 29만원이면은 대단한 고가입니다. 어디 체육시설을 갖다가 주거지정도의 고가의 땅을 매입을 하고도 적정부지가 되지않고 남에 화장실까지 헐어야될 그런 위치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이 국궁장 부근에 있어가지고 적정합니까? 청주같은데도 체전때 가봤을때도 우암산 중턱에 가있습니다. 아주 한적한데 가있어요. 거의 내 상식은 그래야 되는거고 땅값도 싸면서 기본 요건은 참 고가로라도 제대로 갖춰주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지 이건 뒤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위원들도 말씀하시다 시피 공사중단이라도 해서 방향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다른데로 이전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건 완벽하게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다시 고칠수 있으면 고쳐야지 그냥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밖에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학생들 하루 아침저녁 수천명이 드나드는 그쪽에다가 과녁을 놓고 쏩니까? 이건 어느쪽이 더 다중이면서 어느 시민들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생각조차 안 했습니까? 더군다나 국궁단체에서 함께하고 그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다면은 그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기들 주장을 하기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걸 활성화하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꼭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에서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잘되느냐 물론 그런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평당 29만원이라는 고가매입을 해가면서 까지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가면서 부적절한데에다 해야 되느냐 그건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옮길수 있으면 옮기고 아니면 방향이라도 전환시켜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준

이후준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후준 지역개발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회계과장님, 영선계장님 황규문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통합청사 증축보수공사의 건 두번째 두학동사무소 증축공사의 건입니다. 첫번째 제천시 통합청사 증축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최몽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청사의 준공에 따라서 우리 2반에 서 전문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물론 육안으로 조사를 했고 또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만은 준공한지도 얼마 안되고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에 의해서는 본위원들이 보기에는 좀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가지 좀 의문이 나서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영선계장님에게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사과정에서도 여러가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반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옛날 군청시절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를 보면은 4층까지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층으로 증축을 했는데 그당시에 영선계장님 얘기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고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질검사를 하지 않고 가상적으로 토사를 생각해서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반을 파보니까 기초를 파보니까 암이 나와서 그 암위에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에 설계한 그 시공으로다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반위에다 했기 때문에 5층으로 올려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기반을 앉히는데 전체적으로 암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만 암이고 일부는 토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암이 나온데는 고층 5층건물을 지어도 이상이 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토사가 나온 부분 거기도 그 설계 그대로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암나온데 하고 토사나온데 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암이 나온데는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토사가 나온데는 다시 설계를 하지 않고 그 시공을 그대로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영선계장 서완용입니다. 최몽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과 토사와의 토사부분에 당초 토사부분으로 설계된 부분에 지금 현재도 설계부분에 까지 5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청 설계 당시에는 진해력을 25톤을 본겁니다. 저희들이 진해력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능력도에 대한 건축구조령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볼때 토사를 저희들이 볼때는 뭐냐하면 자갈과 모래 아니면 일반 점토 토질로 보고서 구조개선을 당초에 전체 지반을 했던 것입니다. 지질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반 자체가 진해력이 20톤 했고 전체 저희들이 통합청사를 하면서 전체 암과 아니면 일반 석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암으로 전체적인 구조검토를 한것이 아니고 두개를 비교했을때 가장 낮은 치수 석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토반나임이라고 합니다. 석벽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것을 35톤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령에는 토반암은 100톤입니다. ㎡당 100톤의 진해력을 받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항상 수직증축할때는 안전성을 최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일반 경토질로 봐가지고 35톤으로 저희들이 통합청사 할때 구조검토를 한번 했던겁니다. 해서 그 35톤으로 했을때에 기존 당시 시공되어있는 구조물의 어떤 강도라든지 철근량이라든지 시공도를 전체적인 것을 감안했을때 저희들 최종 층을 할 수 있는 것은 7층까지 4개층을 증축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사무실 여건이나 아니면 전체적인게 2개층만 더 증축을 하더라도 현재 제천시 통합청사로 쓰는데는 큰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층만 최종 결정이 되어 2개층만 증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옛날 군청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설계를 했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할때 토사를 보고 암반이 안나오는 걸로 가상을 하고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설계를 했는데 기초를 파보니까 일부에서 암이 나왔다 이겁니다. 암이 나왔는데 그 토사를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할 때에는 그당시에 군청 지하 1층 지상 3층아닙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암이 나온데는 그이상 더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5층 6층을 지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토사가 나온 부분 토사가 나온데 기반을 앉힐때 어떤 설계변경을 다시 하지 않고 그 설계 그대로 그당시에 암반을 기반을 앉혀가지고 건물을 지었다고 볼때 지금 와가지고 다시 청사증축하는데 설계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똑같은 설계를 그냥 했기 때문에 이상이 오지 않느냐 그것이 저는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그것은 당초에 군청 설계할 당시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었지만은 그당시에 구조계산은 4층으로 해놨습니다. 실지 구조계산에 의한다고 하면은 1개층만 지금 현재 더 증축이 되는 꼴이 되는 건데 당초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토질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토질에 따라서 ㎡당 10톤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토질 아니면 최대 100톤까지 받을 수 있는 토질로 구분이 됩니다. 암외에 저희들이 최하의 경우에 20톤을 보고 당초에 설계가 되었었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사부분은 일반토사가 아니고 쉽게 얘기한다면 강한 어떤 포크레인에도 파기 어려운 암도 아니고 토사도 아닌 그러한 토질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약한데도 암쪽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그걸로 최종 봐가지고 구조검토를 한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35톤이라고 하면은 자갈층 이상을 35톤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그런 자갈층이 미실하게 되어있는 최거한 부분으로 안전성을 놓고서 구조검토를 한번 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구조적으로도 1개층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구조적인 전체적인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예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청사가 이전한지도 얼마 안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 후대에 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계장님의 소견으로써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이상이 없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기술자의 하나의 입장으로써 이 건물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관여를 했고 저희가 앞으로도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면 이 건물의 안전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 위원 손을 듬)

기영

남기영위원

남기영 위원입니다. 영선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구조 검토는 기단종합건축사 박성인씨가 했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이분이 구조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갖추신 분이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구조계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처음에 당초에는 그렇게 안되었다가 35톤으로다가 했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하고 자료에 보면은 이게 고정과 극한형 모형로법이나 이런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문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구조계산하는 법적 규정은 건축법의 모법은 건축법에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건설부령으로 해 가지고서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구조물은 이 규칙에 의해서 구조개선을 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구조방법은 저희들이 허용응력도를 이용하는 구조계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극한 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허용응력도로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했던 방법인데 허용응력도는 뭐냐하면은 그 부재가 어떤 부재가 힘을 가했을때에 그 힘이 견디는 허용치를 미리 산정을 해놔가지고서 그 허용치 범위안에 들어가게끔 구조물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극한강도는 어떤 극한 상태에서 그 부재가 최대 견딜 수 있는 부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크기를 본다고 그럴때면 허용은 단면은 크기가 커지고 극한은 크기가 재료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라이브로도 유동성 하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조계산을 하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허용하고 극한 강도를 이용해서 구조계산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극한강도를 정책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허용강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계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건물에 대한 안전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 손을 듬) 신태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소

신태소위원

신태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 우리가 알기로는 4층까지 짓지 못하게 되어있는 설계를 5층까지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민간인이 그렇게 짓더라도 그걸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증축을 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해당 소관법규에 따라 가지고 구조계산 아니면 일반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해가지고서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에도 1층 지었다가 슬라브 위에다가 다 증축허가 내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각기 다만 우리 청사와 같이 규모에 따라서 구조계산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건축사가 구조계산을 해 가지고 계산 확인을 붙여야 되는 것 그것도 없이 건축사가 그냥 설계만 들어가는 것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태소

신태소위원

하여튼 민간인도 3층을 지어놨다가 4층까지 질 수 있는 기반을 해 놓은 것을 5층을 지어도 관계없다 허가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단 말이죠?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제가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규정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 손을 듬)

광진

이광진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조금 감안해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의거 구조안전에 확인사항에 관해서 시행령 91조3항에 보면은 층수가 16층 이상의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30m 이상의 건축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있네요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 건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닙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아닙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 매일 업무수행을 하는데 몇백명이 있고 민원인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는데도 다중이용건물이 안됩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건축법상의 다중이용시설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용도분류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보면은 3항 제8호에 보면은 다중이용건물이라는 것은 특별관리를 합니다. 모든 내진에서 부터 안전진단에서 부터 모든 사후도 관리를 하는 건축물을 갖다가 다중건축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조문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 그다음에 철도역사, 자동차 여객터미널, 종합여객시설, 종합병원,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그리고 16평이상 건축물만 다중이용시설로 해 가지고서 모든 법에서 건축법뿐아니고 모든 법에서 전부다가 규제하는 아니면 사후 관리를 하는 시설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건축법에 그렇게 딱 되어있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볼때는 공무원만 해도 하루 거기 몇명이 근무합니까?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본청에 한 500여명.

광진

이광진위원

500명이 근무하는데도 다중이용이 아니고 거기에 민원인들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조금 법상으로라도 모순인 것 같고 시공 건축사가 지금 기단종합건축사 박성인씨가 의견제시를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보다는 오히려 객관성을 더 필요로 한 것을 봐서는 다른 건축사 의견이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그것은 다른 건축사의 의견을 낼라고 하면은 또다른 비용과 경비 이런것이 예산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사실 구조개선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다만 현행 법상 법규상에 당연히 저희 본 통합청사는 건축사가 구조계산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첨부를 하면은 가능하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조계산을 한 박성인씨는 전문구조계산사의 동등한 자격을 갖고 공학 건축석사를 가지고서 9년이상 근무했을때는 하나의 똑같은 구조계산사의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법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조계산사나 박사로다가 3년이상 석사로서 9년이상 이와같이 일련의 정식의 구조계산사가 할 수 있는 실력을 다 갖고 인정을 해주는 법상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또다른 사람한테 구조계산을 의뢰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당해 건축구조에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사 측에서도 상당하게 공동의 책임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히려 더 연대성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설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걸 속여 가지고서 한 1년후에 2년후에 관여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좋네요 그런데 4층까지 당초 설계상으로 가능한게 5층으로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었던 공식적인 수치 구조계산에 수치 비교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일반 5층까지의 설계상의 구조계산과 지금 4층을 목표로 한 설계였었잖아요 그렇죠?

대비표를 봤으면 객관성이 있을것 같은데요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그것은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기둥 하나를 가지고서 계산이 단순비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철근수가 얼마씩 어떻게 배열이 되었나 또 처음에 기초판을 어떻게 설치했나 이런것이 구조상으로 다 복합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비교하기에는 저희도 그 비교를 나타냈으면 좋은데 그런 비교로 단순비료로 되지 않고 다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지금현재 3층이 올라가 있는데 추가로 지상 3층을 더 증축해도 각종 계산의 최종결론의 계산치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이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으로써 결론을 본것을 갖다가 계산 내용이 틀렸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다르지만 계산하는 내용이 정당하게 계산수치로 내려가서 복합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밖에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바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수치가 나오고 그런것은...

광진

이광진위원

그러면은 박성인씨의 의견에 의한 재시공이 되었으니까 만약에 언젠가에 가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박성인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박성인씨가 책임을 지는 것은 1차적으로 저희 시공부서에서 저나 관리 관계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박성인씨도 구조계산을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면치 못하는 뜻으로 공동연대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한 사항인데 책임의 귀결을 갖고서 놓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치 이건물의 구조계산에 대해서는 소정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증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더 그게 확실하고 좋은 것도 같고 또 객관성으로써의 판단이 좀 결여된 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경비가 더 들어가도 다른 업체나 기술사가 구조계산을 다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글쎄 방법론의 결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리가 어느 부분에서 있는데 또 상당한 구조안전진단부터 할려면은 약 1억2천만원의 예산을 갖다가 해야 되고 한 적어도 4.5개월 시간이 소요되고 단순구조계산이라도 그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계산방법으로 설계도서로 하는 것은 다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당초에 설계도서라든가 각종 사진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갖고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잘못 계산한 것이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안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이상 이것은 괜히 예산을 더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괜히라는 것은 아니고 객관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감래하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광진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논란이 된 것이 안그랬으면 논란 자체도 안된다 이 얘기죠 그런 우선은 외형상으로 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영선계장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좀 이해가 가서 어느정도 안심은 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손을 듬)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조동현 회계과장님, 서완용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공기동안에 통합청사를 증축하는 공사에 감독을 맡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외부로 확인해 본 결과로도 어떤 부실이라든가 하자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만 의외의 기존에 있던 건물에 기히 새로 보수를 해서 증축해 들어오는 입장인데 미비한 부분이 조금 결여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바닥에 들떠있는 부분이라든가 문고리가 떨어져 나가있다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도 사실 새로 보수공사를 해서 들어오는 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는 공사인데 구조물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소소한 부분에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문가인 세명대 김승덕 건축공학과 교수님한테서 자문을 구해서 온 소견서에도 내용을 보면은 기존 구조물이 안전검사 결과에 구체적인 설명에 수치값이 포함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가지 조금전에 우리 이광진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공정성을 기해서 기히 건축설계한 그 업체보다는 타 업체에다가 의뢰하기가 이런 용역비가 많이 든다면은 물론 아직 저희들 시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게 세부적으로 아마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8층 이상에 대한 건축심의에 대한 것만 하고 있지 구조변경에 대한 어떤 교수라든가 전문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을때 외부에 다 의뢰를 하지 않으면 자체 관계 감독공무원으로 해서 수치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만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하기는 뭐하다면은 우리 시 공무원하고 각과에 있는 세명대 건축공학과 교수나 아니면 세명전문대 교수님을 같이 포함한 어떤 심의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건물이라든가 앞으로 저희들 지역에 왕암공단도 들어설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그러한 건축심의가 온다고 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같이 초빙을 해서 심도있는 건축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의회동 시설물에 바닥에 들뜬 부분이라든가 문고리 같은 것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건축 부분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증축보수공사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라든가 설비만 되는 공사만 넣고 그런 공사는 사실은 저희가 영선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바닥 뜬 부분 같은 것도 사실은 일부 그랬는데 그것을 건드리다 보면은 전체를 다 들어내고 다시 공사해야 되는 저희가 그 뜬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접착제를 주입을 해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마다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할려고 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접착제만가지고 주사기로 찔러넣어 가지고 밟아넣는 부분 그렇게 정리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것 출입문 시건장치라든가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개청식을 전후해 가지고서 의회동에 있는 부분도 의회동에서 얘기한 것도 20여가지가 나왔는데 거의가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좀더 완벽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서 그것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고 다만 현형 법규대로는 저희들이 충실하게 관련절차라든가 해당 자격요건을 따져가지고서 했고 다만 저희들 건축설계도서를 납품했을때 그냥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계공무원 2명 그다음에 건축도 건축과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충분하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심의와 검토를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가지고 먼저 보고드린데로 미비한 부분은 미비한 부분대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과다계상된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또 이런 특히 구조계산이라든가 이런것에 잘못된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하여간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조안전에 대한 것은 열번을 떠들어도 아마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 나라에서 모든 건축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다리라든가 건축물들이 여러가지 대형사고로 이어져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까지 이루어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내용에도 보면 3층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에 10m이상 30m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구조계산은 안가더라도 어느정도 안전성 검사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내에서라도 수시로 실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1년에 두번씩 이행을 하겠습니다. 법상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주신데로 진해력은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안전하다고 사료됩니다만은 누차 다시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처음 설계당시 4층으로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기둥은 기둥부분은 원래부터 4층에 맞는 기둥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런부분에 비교를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충주시청도 예를 들면 당초 건물이 8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통합시청사를 기초를 봐가지고 기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13층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구조개선을 해가지고서 가능한 범위에서 증축을 한 것으로 4층까지 계산을 했다는 것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니라 설계를 다 해가지고 현 구조한 것을 4층의 하층의 하중과 이런 어떤 구조력을 대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 설계한 것과 그 지반이 충분히 견뎌낸다 4층까지 그것으로 대입을 했다는 뜻이지 4층까지 밖에 못짓는 것으로 설계의 한계가 나온것은 아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오해를 민간인들이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구조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7층으로 아니면 6층으로 구조계산을 대입을 했다 그러면은 현재에 쉽게 얘기하면 보나 진해력이라든가 지대판이라든가 이런 각종 구조가 하나의 역학적으로 얽혀가지고 종합적으로 해봤을때 가능한 것으로 결론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구조결과로 보면은 그 한계가 4층으로 계산했다는 것이 4층까지 뿐이 못짓는다는 설계가 아니고 4층을 짓는 것으로 구조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지반이라든가 지대판 이런 구조로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럼 전자에 제천군청을 건립할때 기단종합건축에서 건축설계를 마쳤지요 그 건축사 박성인씨가 건축사죠?

구조사는 아니죠? 분명히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예 구조계산사는 아닙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광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객관성있게 딴 전문적인 설계사나 구조사한테 의뢰를 했지 않으면 낫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은 시간과 어떤 경비 문제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어떤 그런 백년대계 제천시민들이 사용할 어떤 그런 종합청사를 어떤 단순한 시간과 경비를 갖고서 그것을 안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답변을 드리면은 어떤 하자가 전망이 되고 구조 자체에 불안정한 부분이 의혹이 갔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공사를 하지 못할 뿐더러 말씀하신데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한 1억2천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만 현행 법상에 아까 우리 영선계장이 얘기하듯이 무슨 토질은 얼마고 철근이 몇㎜에 인장도가 얼마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주 전문가의 경험으로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된 기준과 그것을 적용을 해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났고 그것에 따라가지고 하니까 굳이 예산을 따로 걷어들이고 어떤 불안정한 요인이 그때당시 검토할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것이고 또 관련법규상에 해당 건축사가 구조계산을 해서 확인을 하면은 그것은 족한 정도로 규정이 되어있고 또 하나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단건축 박성인씨 이 얘기까지 드리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박성인씨가 법령적으로 구조계산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축공학 석사학위로 해서 10년이상이면 구조계산사 자격으로 똑같은 기능을 갖고 아무데나 도장을 찍어 가지고 구조계산사와 똑같은 인정을 받는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격요건을 갖고 있고 안갖고 있고를 떠나서 관련규정이라든가 하나의 적용하는 수치 어떤 기준을 그대로 해야지 우리가 지금 뭐 이땅을 얼마를 받고 이땅을 얼마를 받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세하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토반암 강석벽에 대해서 100톤 그다음에 일반 자갈층 성토는 35톤 그냥 점토나 마사토는 20톤 이렇게 하는데 그 기준을 100톤의 토반암에 설정을 해가지고 아까 35톤으로 설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모든 여건이 의문나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또 해당 법규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지은 것이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의문나는 점이 있다 물론 다다익선이고 한번 더하면 더좋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관련법규라든가 또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때 이정도의 검토와 인증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검토가 되어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겠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예 기존 기둥에 충력구조계산시 영선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고정모멘트법과 극한모멘트법 계산법에 FI가 철근에 대한 응력이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철근에 대한 응력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예, 맞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맞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거기에서 철근에 대한 응력을 대입한 구조개선에 대입한 수치가 요번에 얼마를 했습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델타 인장허용응력이 4톤입니다. 4,0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군당시에 건물을 지을때 주요 구조부의 어떤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멘트 레미콘 철근은 저희들이 관급 조달을 해줬습니다. 구체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하고 레미콘에 있어가지고서 레미콘은 210강도를 사용을 했고 철근은 전부다 일명 하이바랑가 고강도 철근을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고강도 철근을 전부다 조달받아 가지고서 그것을 현장에 투입했기 때문에 강도측면이나 기능 모든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현재로써는 전혀 구조적 문제는 없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래서 거의 3,500이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실지 쓴것은 4,000을 썼습니다. SD40하이바를 썼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써는 건물에 대한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때 피로현상이라든가 이렇게 봤을때 장기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그 수치를 한 2,000에서 2,200 단기적인 건물은 3,500을 사용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그건 안맞습니다. 그건 옛날에 저희들이 지금 3층이상 구조확인을 받아야할 건축법상에 구조확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은 SD25이하는 못쓰게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성장기 시대에 모든게 정책적으로 고강도 철근이 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특별한 경우외에는 국내생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10년전만 해도 SB25를 썼습니다. 그것이 연철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생철근을 고철을 수입해다가 철근을 뽑은 것을 철근을 SB로 KS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이 아파트가 우리나라가 대중화 되기 시작하면서 전부다 고층화 되었습니다. 15층, 20층, 25층 고층화 되다보니까 옛날식으로 SB로는 도저히 구조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SB를 넣다 보니까 철근양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기둥 부재가 커져야 되거든요 부재가 커지므로써 어떤 주거 면적이 좁아지니까 건물이 실지적으로 돈가치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강도 철근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온게 고강도 하이바란 철근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요 구조분은 16㎜이상은 지금 제천시 공공건물에서 16㎜이상은 전부다 하이바를 쓰게 해줍니다. 똑같은 강도라도 단가는 똑같습니다. 하이바나 아니나 조달요청가격은 그렇지만 하이바를 쓸경우에는 장기적으나 모든것이 허용응력도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어떤 단면적 부재가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건축비가 좀 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고강도 일수록 더 안전합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번째 사업 두학동 사무소 증축공사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손을 듬) 최몽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 의원입니다. 두학동 증축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누가 했습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제가 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영선계장님이 했어요?

통상시 준공검사를 할때는 뭐를 봅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준공검사자는 외형적 내용을 준공검사를 합니다. 기초나 속철근속에 그런것은 준공감독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하면서 건물의 규모라든지 높이라든지 마감재료라든지 이런게 저희 설계 규정대로 되어있는가를 확인검사 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죠 우선 육안으로 볼 수있는 것을 보고 준공검사를 하는게 통상예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다면은 전번에도 우리 영선계장님도 가보셨습니다만은 우선 딱 들어서면서 봤을때 그 문틀 하나라든가 소소한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준공검사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준공검사 하면서 현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사실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걸 못보셨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줬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지금 우리가 요번 특위에 쭉 들러봤을때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도출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써는 도대체 준공검사를 뭐에다 어떻게 두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준공검사라고 두학동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공사대금이 지불 안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준공검사가 나면은 그 공사는 전부다 완벽하게 끝났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봐서 딱 육안으로 봐서 전부다 몇가지로 눈에 띌때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지금 아까도 예를들어 우리 청풍문화재단지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준공검사 다 처리를 했는데도 이런 하자가 나면은 준공검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준공검사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하자나 보수 다시 공사시공하라는데 다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다 되었습니까?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니다. 사실 그안에 안부위에 우리 준공검사를 하는 영선계장이 현지에서 봤을때 그부분은 약간의 미흡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지만은 그런 것은 즉시 현장에서 보완을 했고 지금 하자는 아니고 그게 하자의 성격은 아니고 다만 당초에 시공했을때 문틀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문틀 자체가 조금 새로운 건축물에 들어가는데에서는 견실한 제품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의 처리보다도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서 시공에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시공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이니까 즉시 문틀을 교체를 하고...

몽룡

최몽룡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자라는 용어를 썼으면은 제가 얘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규정품을 쓰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 제가 하자라는 용어를 썼으면은 죄송합니다.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그래서 바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래서 먼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다 시공이 완벽합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더이상 손댈것이 없어요?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이제 사소한 것을 저희들이 그날도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각종 택스 앤바라든지 볼딩이라든지 실리콘 그런부분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해 놓은 것은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장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동현

조동현회계과장

문틀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전체적으로 확인을 저희가 계속 어차피 청사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줘야 될 문제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전혀 동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하여튼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생각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쭉 예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이런 특위구성이 없었다면은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적을 하지않았더라면 그걸 공사를 다시 하지않을게 아닙니까 다행히 보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시공을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러한 준공검사 과정에서 영선계장님도 준공검사에는 육안상으로 보는 것을 세세히 본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는 재발생이 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 위원 손을 듬) 남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남기영 위원입니다. 영선계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축공사 사업비가 6,492만원이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맞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이게 시공자가 신화건설로 되어있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신화건설에서 혹여 하청준 업체가 있습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국가를 상대한 계약법에 의해서 하도급 계약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부분별로 제천사람한테 창문, 창호, 조적이면 조적, 미장 기술자를 불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그래서 전기하고 소방은 한국전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날 현장에 시공자라고 나와있는 분이 정도건설 대표 아닙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그사람은 거기서 방수 우레탄 부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방수 우레탄 부분만 그 사람이 했습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정확한것은 저희가 현장을 많이 못나가본 상태였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기는 방수 우레탄 부분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정도건설이 도료나 그런 전문업체 입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방수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은요 저희가 거기 갈때는 이것은 하도급을 줄 수없는 사업인데 하도급을 주었다는 민원이 들어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는데 하도급을 신화건설에서 임의적으로 줄 수는 있겠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예 임의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30% 이하는 법률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쓸 수는 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도료 재료가지고서 방수처리 사업만 했다면은 다행이겠는데 만약에 정도건설에서 증축부분을 하도급을 내적으로 신화건설하고 계약을 하고 해서 그 양반들이 만약에 시공을 다했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전체 하도급은 사실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저희들도 정확한 신화건설이나 언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고 아니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관계법률에 의해서 시공회사에 대해서 원천적인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겠죠

기영

남기영위원

도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도건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정도건설도 사실상 재무불용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면허를 득했거나 그런것은 아니죠?

완용

서완용영선계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전문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장 방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계장님께서 신화건설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청소과 윤종철 과장님 연재운씨, 장흥석씨 증인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 시공감독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손을 듬) 최몽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거기 갔을때 차수막시설 끝부분 성토를 하라고 했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했습니까?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오늘 지시를 며칠전에 해서 조금전에 제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 근무하는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아직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오늘 하고 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오늘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날 가봤을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호우가 온다면은 그 이상의 모든 것이 유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오늘 작업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이 문제를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리고 차수막시설이 된 곳으로 미적된 쓰레기로 부터 침출수 발생이 예상이 되며 집중호우시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이 될 우려성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봤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미적된 쓰레기 더미 하류지역에 뚝을 쌓아가지고 집수정으로 유입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그것도 같이 작업지시를 해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만일 오늘 안되었으면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 이겁니까?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사항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리고 이 쓰레기 매립 복토 문제가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물론 예산관계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쓰레기 더미에 파리나 악취 그런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상 저희들 거기 가서 서있기 조차 힘든 악취가 풍기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을 1m 한다든지 2m 한다든지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하고 로라로 다지고 다시 복토를 해서 거기다 살충제도 뿌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은 주위의 분들이나 여러가지 위생상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잘안되고 있는데 어떤 재정상 문제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런 상태로 있습니까? 이것이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그 복토 문제는 지금까지 사실상 일복토는 못해왔습니다. 일복토는 못해왔는데 당초 저희 예산이 이 복토비가 1,2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주 1회 정도밖에 복토를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 추가로 복토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최소한 일복토는 못하더라도 주 2회 복토는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악취나 이런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1주일에 1번씩 복토를 한다고 봤을때 그 쓰레기 매립의 양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로라로 다지지도 않고 그냥 그위에다 복토를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쓰레기가 쌓인 일정하게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일정하게 쌓였을때 쓰레기를 흙을 양질토를 한 15㎝정도로 이렇게 복토를 하고서는 도자로 밀게 되어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래서 물론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1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1주일이면 우리 제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얼마입니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냥 쌓아놓고 그위에다 복토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않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않아요?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지금 사실상 상반기에 저희 예산집행에서는 대개 1주일 정도 1번씩 이렇게 포크레인하고 덤프하고를 임차를 해서 했습니다만은 지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신 바와같이 매립장 조성공사를 1차 2차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쓰레기 이적하면서 복토를 하면서 우리가 신규로 받는 쓰레기에 대해서도 복토를 같이 사실 해왔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글쎄요 물론 저희들이 나와서 현장에도 봤습니다만은 그 악취가 나는 속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개선할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더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주위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제가 그날 가봤을때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해심이 많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서 악취나 그 해충들이 대단한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저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생적 처리를 해가면서 주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 손을 듬)

태소

신태소위원

신태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김포 쓰레기매립장 가서 견학하신 일이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태소

신태소위원

저희들은 의회에서 한번 견학을 했는데요 거기에 쓰레기가 젖은 쓰레기는 들어오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북부지방 일부가 거기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거의 반가까이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곳인데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지 받고 갖다가 놓고 받아가지고 일단 어느정도 차면 로라로 다 밉니다. 가져오는대로 갖다 붓고 로라로 밀고 그리고 완전히 밀어놓고 복토를 30전을 하는데 요즘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30전을 해 가지고 냄새가 나고 안된다고 50㎝로 50전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못들어 가고 있어가지고 난리인데요 근간 며칠간에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로라가 없어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문대놓고서 거기다가 흙 퍼붓는 정도로 밖에 하는게 없죠?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지금은 소형 중량 6톤짜리 도자 하나로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소

신태소위원

그러니까 아주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사야됩니다 그러면 30전을 해도 15전 한것보다도 더 낫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근의 악취 피해도 적고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걸 시에다 건의를 해서 그걸 매입을 해서 쓰시도록 그걸 노력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종철

윤종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태소

신태소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시공감독한 화장장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손을 듬) 최몽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를 과장님이 직접 집행하시고 감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화진

김화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화장장에 대한 납골당이라든가 화장로 그다음에 진입로 주차장 확포장 공사에 대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집행을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건설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여기에 관련된 감독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공사 감독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러면 감독 공무원이 같이 안나오셨어요?

화진

김화진가정복지과장

같이 나왔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김선경씨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저는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은 먼저번에 왔을때도 과장님이 공사에 대해서 잘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답변을 하실건가 하고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가봤을때 우리 과장님이 여성으로써 커다란 일을 했다고 본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칭찬에 앞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한두가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날 현장에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물론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는 나름대로 되었다고 봅니다.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주차장 저쪽 하천편으로다가 성토를 하고서 그위에다가 이게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안전난간대라고 합니까 배수구 겉에다 한것, 사진에도 금이 갈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공사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책임을 질겁니까?

이렇게 금이 가고 이렇게 균열이 가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금방 장마가 지면 넘어갈것 같은데 이상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더 두고 봐야지 하자보수를 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은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자가 생겼는데 이것을 더 두고 본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로써는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금 얘기 하시는 것이 가정복지과 부서 문제고 전반적으로 부서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까지 조금 회피하시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쓰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본위원으로써는 예감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더 두고 봐야지만은 하자보수를 시킨다고 답변을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도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기술적 문제로써 이것이 이대로 내비둬도 아무 하자가 없다 책임을 지겠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크랙이 많이 가고 더 하자가 발생을 해야지만은 하자보수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한번 거기에서 확인을 해봐요 이것이 사진으로 봐서도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예요 안보셨어요? 그날

사진을 봐요 이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이고 약간 금간것은 가장자리 있는 거예요 사진한번 보여줘봐요 이런것을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화진

김화진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선경기사님께서 잘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해당 과에서 지금 실크랙이 간것에 대해서 지금 감독공무원 의견으로 보면은 좀더 양생과정에서 수축시에 이게 발생이 된것으로 봐서 지반이 더 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좀 두고 봐서 더 여기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보수건의를 하는게 옳지 않냐 이런 의견인데 저희 소관 사항으로써 이게 지금 현재의 지금 크랙 간것에 대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일단 시공업체를 오라고 해 가지고 현장을 검증케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하자를 보수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것을 자꾸 미룰것이 아니라 앞으로 머지않아서 우기도 옵니다. 지금 속담에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은 전면 진단을 해 가지고 어떻게 이 부분이라도 어떻게 하자를 보수를 해서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 나온다면은 그러한데로 시공을 할 수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더 내버려 둬가지고 만약에 금년 장마철에 그쪽면이 다 나갔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안나간다고 누가 보증을 할 겁니까 밑에 기반이 자꾸 가라앉는데 그래서 그문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재시공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 위원 손을 듬) 남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남기영 위원입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시에 거기에 방재턱을 만든 부분이 있죠?

그것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진

김화진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우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실히 드리는데 드리기 이전에 지금 저희가 시공한 것은 주차장 901평하고 진입로에 대한 985m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신 아스콘이라고 최풍락씨가 대표가 되는데 거기에서 아스콘 공장에서 활용하는데 저희는 거기 사업계획에서 거기는 안들어 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터는 저희가 직접 진입공사 한것은 985m 또랑 이쪽에서 부터 들어간 것인데 여기에는 기존 대신 아스콘 공장에서 공장대표가 직접 시공을 해서 아스콘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96년도 6월13일 이전에 완료를 해서 아스콘 설치를 해서 저희가 편리하게 이용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거기를 그래서 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를 한것은 거기가 원래 도로가 우리 도로계획상 도면으로 보면은 597로선 번호로써 상모-평창간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한것을 우리가 진입도로를 공사를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화장장이라든가 이 납골당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로 이용자가 급증을 했어요 과거보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현재 아스콘 공장에서 실지 차량을 공장사업을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문객 차가 많이 오니까 본인들이 자기네 자체 예산을 들여서 아스콘 공장에서 그것을 시설을 했습니다. 원래 표준시설 기준대로 한다면은 아스콘 공장에서 설치를 할때에 건설부 표준규격상이라면은 넓이가 한 3m에 높이가 한 10㎝정도 한다면은 그렇게 원래 표준시설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저희 제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게 아니고 우리 공사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해서 아스콘 공장에서 자기 운영상 편리를 위해서 6월18일 이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구간이 985m 그안에 들어있는

화진

김화진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공사계획이 아닙니다. 985m 넓이 4m에 길이가 985m잖아요 주차장이, 거기에 대한 것은 계획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공사구간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화진

김화진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공사구간내에 만들어졌단 얘기죠?

화진

김화진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아스콘 공장에서 직접 시설을 한 겁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손을 듬) 이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김화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남기영 위원이 얘기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공은 저희 시에서 한것은 아니지만 계획에도 맞지않고 너무 턱이 높기 때문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나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공한 아스콘 회사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위험표지판이 아니면 좀더 규격에 맞춰가지고 건의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화진

김화진가정복지과장

이종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사항으로써 보완사항으로써 여기에 대한 업무를 과속턱 방지설치라든가 여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보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보수계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라든가 이것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설과 보수계하고 협의를 해서 대신 아스콘 사정으로 하여금 그 자체적으로 잘 해놨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기준 여건에 맞지는 않은 그런 시설을 과속방지턱을 해놨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앞으로 가능한한 기준에 맞춰서 어떤 법적 조치사항이 아니라 계도 유도를 해서 이왕이면 공사를 재시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협조의뢰를 합동으로 한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요즘 저희들 주요시설 간선도로에도 보면은 대개 아파트 밀집지역에 임의적으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에서 이것이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높낮이도 안맞고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안되어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결과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설과 도로 보수계에다 질의를 하고 과장님한테도 질책을 했던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표시를 해서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진입할 수 있도록 바로 진입하는 입구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꺽자마자 바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왠만치 가던 속도대로 진입을 하던 차량이라면 거의다 한번씩 다 놀랍니다. 그래서 아니면 진입하기 도로전에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던지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진

김화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아스콘으로 하여금 저희가 하고 아니면 그렇게 안될때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명중 관광과장님, 금학열씨 이규복씨, 장병욱씨, 박선규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 시공 감독한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준용위원 손을 듬) 진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관광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요번 조사에 대해서 유인물을 과장님 받으셨나요?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전반적인 사안은 한번 읽어 보셨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읽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라든가 미흡하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시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그러면 이 신양건설이나 라인주택에서 계약을 할때 혹시 보증보험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지금 하자보증금은 예치되어 있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예치되어 있고 보증보험에는 혹시들었는지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잔디광장에서 부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마무리가 안되고 하자도 많고 미흡한 것도 많은데 식부에 우선 깸돌붙임이 삽입방이 미시공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그리고 산책로에서 측구가 미설치 되었다는 것도 시인하시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산책로에는 측구가 설치되어있죠

준용

진준용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거북이상이 미시공 되었다는 것도 아시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그것도 시설을 하다가 상수원하고 연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어요

준용

진준용위원

시설이 안된거죠? 안된거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기관으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매점앞에도 시멘트가 상석이 되지 않아서 막 부서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이것 겨울공사라서 그렇게 된거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겨울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또 향교 계단앞에서 이건 사실은 진입로에 흙이 주먹돌로 박아가지고 이게 우천시에는 그냥 토사가 내려오리라고 우려가 되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그리고 정문앞에 향교 계단에 층계 간격이 어느정도 바로 잡히지 않아서 상석이 불량해 가지고 이것도 부서지는 것도 알고 있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부서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형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준용

진준용위원

상석이 덜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운동장에 연결계단이 적벽돌로 해 가지고 이게 또 으서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건 저희들이 다 본거예요

그리고 물레방아 시설에서 주변에, 이 물레방아 시설에는 이걸 지금 현재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을 어디서 갔다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풍면에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려고 파놓은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수 그 사업은 이번 문화재 개발 확대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파놓은 것이 폐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분수대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지금 거기 물이 나와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00톤을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퍼보니까 한 100톤 좌우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만 채워놓으면은 증발수만 저희들이 보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물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물레방아 저수시설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물이 넘쳐 흐르지 못하고 수로 증가로 해서 흘러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없어지는데 현재 분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풍면의 생활하수를 가지고 하고 있다고 그래잖아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호수에서 저희들이 한번 펐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시설이 언제 되었는데 이제 한번퍼보고 아직도 물레방아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빨리 보완 조치를 하셔야 될거예요. 아마, 그리고 사실 휴게소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주차장 뒤에 우수중에 관로를 통해서 내려갈, 이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휴게소 바닥을 전부다 메운땅이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휴게소 있는 자리는 메운땅이 아니고

준용

진준용위원

그 몇%는 아니고 주차장 있는 곳은 메운게 아니예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그건 메운거예요

준용

진준용위원

크랙이라거나 뭐가 쭉 가고 있죠?

가고있는데 만약에 이번 비가와가지고 그 사이로 그게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전체가 내려 쏟는단 말이예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사실로 비가 올때 갑자기 보수나 보완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은 빨리 비닐로 덮어야 되요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내일 비가와서 이 사이에로다가 비가 오면은 그냥 내려간다고요 이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비닐피복을 해놨습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해놨다고요 그냥 흙으로 살짝 묻어놓은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가서 봤을때 이것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위험한거예요 그냥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리고 조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무가 다 고사되고 있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바로 고수를 할 겁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이런것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여름에 해봐야 또 죽을텐데 이것 한다고 하면은 가을쯤에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전부다 재시공이 아니면 보완 사실은 이렇게 하셔야 될 일인데 이것을 과장님은 지금 말씀드리고 그 기타등등이 많은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가지 짚어 봤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할 계획은 있어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준용

진준용위원

여기에서 전부 집계를 내게 되면은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가 내려가겠지만은 그사이에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아주 적극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 위원 손을 듬) 오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오중환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산책로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관람하는 주민들이 휴식겸 주위를 관망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한 것입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데로 산책로의 개념은 정말 일상생활을 떠나서 또 어떤 관광지에 왔을때 시간의 여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또 가까운 친지와 동행인과 같이 걸어가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다 보고있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풍의 문화재 단지 확장 개발공사에 산책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책로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런 개념에서 봤을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거기를 포장까지 계획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상태로 토공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과장님 산책로의 개념이 두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산책로와 어떤 그런 임야 산에 있는 산책로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조사를 나가봤을때는 어느 위원도 산책로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인도로다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산책로다 이렇게 했을때는 산책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그대로 입니다. 어떤 오솔길 흘러가는 생긴 그대로 되어있는 것을 따라 걸으면서 참말로 어떤 명상에 잠겨 보기도 하고 이런게 산책로지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고 산책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산책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포장은 무슨 포장입니까? 산책로에 산에 무슨 포장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것이 산책로지 인정하시죠?

학열

금학열관광시설계장

관광시설계장 금학열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산책로를 다 둘러 보셨지만은 산책로 작업이 원래 광야에다가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토공만 틀만 잡아놓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개념 그정도밖에 아직 미완의 상태가 지금 산책로 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의 범위가 지금 16,000에서 85,000평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지니까 갑작스럽게 그 짧은 기간내에 산책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 산책로 현 상태가 미완의 상태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산책로의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설을 어떻게 계획을 했든지 설계를 했든지 간에 자체가 그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는 맞지를 않지않느냐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청풍 지역이 진흙땅입니다. 한번 비가 오면은 진흙하고 섞여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흙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기존 문화재단지 안에도 자연석으로 다 박아놓고 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을것 같습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글쎄요 그런 방법으로 하실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야 되고 그 매점을 이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곳인데 들어가는 계단이라든가 올라가는 계단을 봤을때 너무 협소하고 두명이 서가지고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있으며 또 화장실 부분을 봐도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의 화장실이 어떤 개인집 화장실 정도로 되어있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화장실 진입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중환

오중환위원

매점안에 있는 화장실 매점안에 있는 출입구의 휴게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입구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 화장실 문제는 그게 설계가 잘못 되었어요

중환

오중환위원

그렇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건축을 하지 말아야지요 설계 잘못된 그대로 해놓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걸 저희들이 미처 담당공무원으로써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중환

오중환위원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잘못되었어요

중환

오중환위원

그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들어가는 출입구의 포장이 잘못된 것은 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옆에 양쪽으로 되어있는 벽면쪽 지금 거기가 전혀 아무것도 안되어있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안되어 있어요

중환

오중환위원

그냥 그대로 비가 오게 되면 흙이나 돌같은 것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부분에 아직 덜 되었는데 그부분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설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걸 좀 다져가지고 거기에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환

오중환위원

참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공사를 현장조사를 나갔을때 전면적으로 이렇게 봤을때 정말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고 또 물론 시설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렇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관리감독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노력을 물론 했겠습니다만은 현재 결과로 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이 소홀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저희들은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겠지만은 빠른 시일내에 보관할 것은 보관을 하시고 재시공 할 것은 재시공 시켜서 완벽한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그런 유물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손을 듬)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가지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이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공사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밖에 저희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이 되었어야 이 부근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잘못 되었다 보니까 과연 우리시의 행정이 이런 감독하는 기관이 이 정도밖에 부실공사를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인지를 다시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담당 주무 과장님부터 그밑에 계장님들은 과연 뭐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이 시점에서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시의 모든 주요공사가 어제 오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 온 사항은 아닙니다만 특히 외래관광객이 많이 내방을 하게 되는 문화재단지 전체적인 건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 시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도로 하나가 잘못되었다면은 그 부분을 하나 보수를 하면 되겠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지 전체에 작은 돈도 아닌 28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실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전에도 시군통합 당시에 있었던 수산 분뇨처리장이 잘못 결정이 되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용도폐기되는 정도의 예산낭비를 또 초래한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위원님의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면도 있고 법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먼저 위원님들께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이 공사는 94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계상이 되어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에 95년6월27일날 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공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27%의 공정으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했는데 설상가상으로 1월26일날 도급맡은 업체가 부도가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왔던 라인건설이 계약은 4월4일이 되었습니다만은 라인건설이 하도급 업자하고 관계때문에 실제 공사는 7월9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9일부터 나머지 73%라는 과대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 관광과에서도 애를 먹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동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준공검사 문제인데요 준공검사도 사실 당초 94년도 마지막 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일 그걸 동절기에 강행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이월을 할 수 있는 실례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실례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비 지원되는 것이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준공을 안했을시는 2억5천만원을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납을 해서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시비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에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한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유없는 변이야 어디있겠습니까 옛말에도 과부가 애를 배도 할말이 있다고 이건 너무 저희들 조사장 분위기가 딱딱해서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는 건데 과부가 애를 배도 할말이 있다고 물론 할말은 다 있을 겁니다. 국비는 국민의 혈세가 아니고 시비만이 제천시민의 혈세는 아닌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어느 것은 국비를 반납하기 뭐해서 어쩔 수 없이 공기에 쫓겨서 시공을 했다는 것은 어떤 한 변명밖에 안되는 겁니다. 담당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자기 직위를 걸고 이것이 잘못된 공사라면 공사중지 명령도 과감하게 총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어떠어떠한 이유때문에 이것은 더이상 공사를 강행을 해서는 안된다거나 예산이 괜히 무리하게 투입을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젠 소신있는 공무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구나 민선 지방자치시대까지 다 들어서가지고 이 행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참 과거의 관치시대에만 존재할줄 알았던 것이 민선 지방자치시대 2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런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같은 거기에 동참한 의회 의원으로써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것을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저희들 가슴도 상당히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을 요번에 어떠한 당초의 결정을 안내리고 지나간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 했을때 또다시 이런것이 재연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우리 오중환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반회사에서 잘못했을때는 그사람이 그만두던가 변상하는 조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만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경미한 처벌로 끝나다 보니까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직을 걸고서 잘못했을때는 내가 다 변상한다는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자리만 있다가 보직만 옮겨가면은 다 이걸 넘어간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몰라도 모든 공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더구나 여기에 자료에도 보니까 주식회사 선진 에어링 건축사무소에 전면 책임감리가 강수기씨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정도 까지 부실이 된 것을 책임감리를 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저희들이 의회 위원 입장으로써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눈으로 봤을때는 이정도의 부실이 드러나는 입장인데 어디서 부터 지금 해야 될지 저도 사실 말을 잃어버렸어요 저희들 특위 위원들 자신들이 어저께도 어느정도만 되면은 가능한한 같은 식구인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들어가는 선에서 저희들이 특위를 조절해 볼려고 하다가도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안나와서 이것을 어떤 방법까지 책임을 져야 될지도 해답이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가지만 고쳐가지고 문화재개발 확대사업이 제대로만 된다면야 저희들 특위에 구성이 되었던게 이의가 있는 입장인데 이게 전면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위원장 이하 각 위원들이 지금 할말을 다 잃어버렸어요 물론 잘못된거야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재시공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돈은 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감독측이신 우리 김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시겠어요? 어차피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몇억으로 끝날 수 있는 목적도 아닌것 같고요 어떠한 해답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의원님의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으로 예치되어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시공업자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의 목적은 빠른 시일내에 설계대로 정상화 시켜놓는 것이 목적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서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되겠지만 7,500이라는 하자보증금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좀 부족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부족하다면 결국은 우리 시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도 현재 하도급자한테 최대한도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만하게 작업은 이루어 지지않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도급자한테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어느정도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가능했다고 그럴적에는 바로 하자보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글쎄 지금 시공업자가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통보는 했습니다. 회답은 못받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통보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죠 어차피 한여름철이라면은 청풍문화재단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시기인데 더구나 방학철이 되고 휴가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상태에서 과연 제천에 계신 분들이야 어느정도 쭉 봐왔던 사항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 치지만 외래관광객이 내방했을때는 이것을 문화재단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한번 오고는 두번다시 안올 상황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특히 물레방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마 어느 지하수개발 사업자에게 물어봐도 압니다. 청풍지역엔 관정을 뚫어도 잘 안나온다는 것을 어느 업자도 다 잘아는 사실인데 왜 유독 우리 공무원하고 설계업자들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물도 잘 안나온데다가 관정을 뚫어 가지고 물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자신도 이해가 안갑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정은 요번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물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세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가동은 해봤습니다만은 그건 보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보충수인데 보충수 가지고도 물론 365일 매일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을 아니겠습니다만 6개월만 돌린다고 해도 6개월에 계속 한번 한달동안이라도 가동을 해보셨냐고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렇게는 안해봤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꾸 말썽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하면서도 일시적인 가동을 해봐서 이것이 이위치가 맞고 제대로 물수급이 되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건지도 가동을 안해보고 설계만 해가지고 시공만 해놓고 나서 다 끝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가로고치는 흉물로 자꾸 변해버린다고요 오전에 저희들이 질의했던 의림지 레포츠공원내 국궁장같은 경우도 위치부터 이런것이 잘못되었는데도 굳이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잘되었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어느사람 붙들고 물어도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인데 유독 우리 시청 공무원들만 아주 기가 막히게 시설이 잘되어있고 위치가 거기보다 더 좋은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참 저희들이 할말이 없습니다. 이 물레방아 시설만 해도 그래요 전반적으로 위치도 잘못되어 있고 물의 수질이라든가 어떠한 것도 확인도 안해본 상태에서 관정을 임시 보조를 해놨던 것을 한달도 가동을 안해보고 충분하게 보조로 사용을 할려고 해놨던 것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니까 선듯 이해가 안갑니다. 계단같은 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더 계단을 시공할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물론 사무실일도 바쁘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라도 한시간 정도만 하루에 한번씩 나가봤더라도 이정도의 부실한 공사는 안할 겁니다. 아마 여기계신 동료위원들도 관할 자기 지역구에 지나가다 공사하면 유심히 처다보고 갑니다. 관심있게 들여다 보고 조금 잘못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한번씩 하고 가는데 감독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한시간씩만 나가서 들여다 보고만 온다면 이러한 부실공사가 올리가 없습니다. 물론 사무실에서도 업무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 많은 현장을 돌아볼 시간이 없겠습니다만은 감독책임자를 만들어 놨을때는 좀 들여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냥 명의만 걸어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감독 공무원은 아닙니다. 만약에 배석하신 공무원께서 내집을 짓는데 일하는 업자한테 막걸리 한잔 새이한번 안주고 자기 건물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만치 자기 건물 지을 때는 신경을 쓰는데 남의 건물 지을 때는 들여다 보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자재를 썼는지도 모르고, 물론 제가 지금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요지 내용이 다른데로 나간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7,500만원 하자보증금 가지고 이걸 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신 이 사항만으로 다 보수를 할 수도 없는 예산이고 그렇다고 시에서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2억, 3억을 보태서 재시공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제 말씀을 드리는 것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시공업자하고 다시한번 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를 할 것입니다. 강구를 해서 그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보완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만일 시공업자가 말을 안들을 시는 저희들이 강제로 여기서 하자보증금 집행을 하고 집행이 안될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죠

종호

이종호위원

현재 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보증금을 강제로 집행을 해서 시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것은 그뜻이 아니고 7,500만원 하자보증금 가지고는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가지고 다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만일 시공업자가 안들어 왔을시는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합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이 초과가 되면은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든지 응분의 책임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고발조치도 감수를 하실 겁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우선은 행정처분을 해야죠

종호

이종호위원

저희들이 봤을때는 전체적인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잘못된 지적사항이거든요 거의가 확대개발공사에 들어갔던 사항은 잘되었던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경수나 전반적인 것이 다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은 1반 2반으로 나누어서 다녔습니다만은 직접 제 눈으로 본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된 사항만 봐도 전반적인 공사가 다 잘못되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감수를 하겠습니다만은 또 저희들이 전체 공기가 법적 공기가 415일인데 저희들이 공사한 기간을 따져보니까 12월까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330일 밖에 안되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라면 한번더 이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것도 저희들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오각성해 가지고 이러한 행정착오 라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저희들이 주요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뜻도 지금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책임성있게 책임감리를 하고 감독을 한다면야 이런 특위가 뭐하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위를 하고 의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참 열심히 해서 이런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시면서 돌아서면 옛날로 돌아서는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이런 특위가 자꾸 구성이 되는 건데 할말은 더 있습니다만은 딴 동료의원들께서 하실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상 제가 질문을 마치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손을 듬)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지금 오늘 조사특위를 하기 까지 또 이자리에 서기까지 사실 착잡한 심정입니다. 더욱이 이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은 지금 현 시장으로 계신 권희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면서 통합전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이후 사업추진을 했던 사항으로 오늘 작금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한 조사위원으로서 정말 착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더욱이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은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정말 수몰되는 유물을 한군데 모두어 놓고 그것을 좀더 확대 개발을 해서 향토 문화의 중심지로써 또 역사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써 활용하려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현재 축하분위기 속에서 문화재단지 현관도 이전을 해야 될 이 시점에 조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을 일일이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하나하나 지적을 해봤을때 이것은 사업이아니라 훼손이예요 부지매입비 36억까지 들여서 실공사비 28억정도 관급자재 들여서 하는 훼손이예요 어디에서 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런지 더욱이 감리회사에 7,550만원을 줘가지고 전면 책임감리를 줬으면서도 결국은 준공처리하기까지 책임감리와 시공업자와 발주처와 담합으로 이뤄낸 부실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실공사를 단지 7,500이라는 하자보증금만 받아서 해결할려고 하는 집행기관의 담당부서 책임자의 노력이 답답할 뿐입니다.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민선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관광개발 사업이 바로 민선시장을 보는 15만 시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독공무원도 일일이 차제에 점검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분명히 해야 하는데도 자재하나 제대로 검사도 안했고 또 감리책임을 맡은 책임자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미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준공처리를 해줬습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손을 댈런지 모르지만 이 지적사항에서 보더라도 과연 이것을 준공검사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부실시공을 결국은 하자보증금에 의한 하자 보수로다가 방치할려고 하는 그런 집행기관의 태도 또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부실시공 되었으면 재시공을 시켜야 됩니다. 또 부실시공을 엄연히 감리책임자 시공자 또 엄무담당관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준공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것입니까 막대한 손실을 지금 여기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는 인정하십니까? 관광과장님,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분명히 부실시공이죠 사진에서 보듯이 시행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음수대 설치같은 것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 자재같은 것도 이런것 한번 자재 시험을 거쳤습니까? 또 산책로 같은 것 수경공원 이러한 문제가 지금 거기에 올라오는 물은 청풍주민 특위 위원님들은 몰라도 청풍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하수를 갖다 올리고 있어요 공사전반에 걸쳐서도 이러한 설계도면에 있는 그대로도 시공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부실시공을 하자보수공사에 하자보증금에 의지해서 사업추진을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하고 담합을 했습니까? 아니면 감리자하고 담합을 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을 가져와요 떳떳하게 왜 못 추진합니까 전면 다 재시공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 손을 듬) 김병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사항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언급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우선 견해는 충실하지 않지만 앞에서 조금 들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소신껏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자리에 앉아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윗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없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없으세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항간에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좀 좋지 않은 소리도 나오던데 글쎄 심중만 가지고 제가 잘못된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이 무슨해죠? 정부에서 지정하기를 금년이 무슨 얘기로 지정을 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잘 생각이 안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문화유산의 해 아닙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런것 같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정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이것은 어떤 보존에 대해서 사업비를 그만큼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면서도 효과는 오히려 역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 저 역시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준공이 12월23일날 대개가 공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공사를 강행을 했지만은 모든 각종 공사들이 동절기에는 공사중지가 거의 내려지는 상태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도 유독 공기때문에 그런지 12월23일까지 강행을 하고 23일날 준공처리가 되었고 공영내씨라고 회사 대표지요?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달라고 해가지고서 97년1월8일날 내려와 가지고 입금 된 것입니까? 입금 시켰어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리자 강순길씨를 평소에 알고 계세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몇번 만났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강순길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분이예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지금 그사람이 선진엔진니어링의 직원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런데 책임감리요원으로 강순길씨가 들어가 있고 준공검사자가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서울에 있는데 현지는 안가봤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은 이 박종일씨, 서동현씨, 한태은씨, 안재운씨 이 네분과 강순길씨까지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직원들이 다섯분이 관여가 되었네요 이 다섯분이 전체가 다 우리 현장을 와서 보고 자기네들이 확인을 한겁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글쎄 그랬을 겁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랬을 겁니다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죠 이것은 입회원으로 분명히 과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어째 그런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랬을 겁니다가 뭡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현장에 와서 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현장에 직접 이사람들이 와서 했어요?

과장님 본 특위에서 위증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나중에 모든 것을 감수 하겠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감수합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공사기간이 415일에서 330일밖에 못했다고 해 가지고 공기가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병행해서 도비 2억을 이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죠?

그러면 도비 2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문화재단지 내에 각종 공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것도 물론 저희들이 시비에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강행하는 쪽이 안낫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강행을 한 것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5월달에서 부터 우리 의회가 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서 각종 사업장을 확인점검을 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셨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공문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저희들이 현장 가기전 까지 현장을 돌아보신 예는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어떤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조처를 하였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미리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하도급 업체에서 사실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루에 대여섯명씩 나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시리 보완은 못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강순길씨를 아까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강순길씨 감리자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 후로는 없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전화는 하신적이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전화는 몇번 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전화를 주고 받으면서 혹시 시공부실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의나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 해서 감리 측면에서 빨리 마무리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좀 강하게 책임감리자 한테다가 어떤 법적인 조처를 취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한번 안드려 봤어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공문을 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현장 대리인 이기옥씨는 한번 만났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못만났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지금 이 양반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지금 어디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러면은 지금 라인건설하고 완전히 어떤 연락이 안되는 것이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연락이 무슨 연락을 말하는 겁니까?

병창

김병창위원

라인건설, 주식회사 라인주택하고요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있냐고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냥 공문상으로 보내기만 했지...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보내기만 했지 회신은 못받았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공문은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3월정도 될겁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우편이 어디로 해서 돌아가서 도착이 안된게 아니예요? 안보내거나 보냈다거나 두가지중에 하나겠네요 3월중에 보냈으면 다시 재차 보내고 회신이 없을때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지 막연히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 확인점검을 다니는데도 지금 회사하고도 연락도 안되고 회사 직원들하고 과장님의 입장을 하소연 할 수 있는 사람도 못붙들고 그렇다고 감리자 한테 제가 확인해 볼겁니다. 어떤 책임성 있는 언급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주무 부서에서 전혀 없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아니라 어떤것을 구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나야 문제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예

병창

김병창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것에 대한 충분한 과장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문회신을 못받았습니다만 다시 촉구를 해서 기한내 안되었을시는 저희들이 하자 설계를 해서 하고 만일 안되었을시는 바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과장님 각종 공사에 실명제 도입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체 각 시도에서 많이들 하고 있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지금 우리 청풍문화재단지 내에 주무부서장 김명중 이름 올려놔도 되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답변 못하시죠? 아마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못하게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책을 밤을 세워서라도 해 주시고 책임감리 불러내리시고 시공회사 불러내리시고 다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 특위에다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홍열 위원 손을 듬) 방홍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방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나타난 공사부실에 대해서는 그 부실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이 듭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를 할 당시에도 사진으로 증거로 채택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해 가지고 묻지를 않겠습니다. 완공을 96년도 12월23일날 준공처리를 해 줬는데 준공처리를 해줄 당시에 주무 부서장으로서 준공처리를 해주면은 부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물론 예측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묵인을 했고 저희들이 시공회사에도 바로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해주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선급금 문제 ES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시공업체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항이 저희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예측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과장님 윗선에다가 어떤 나중에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은 눈앞에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방법이라도 건의를 한번 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자로서 취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틀린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러한 수순을 밟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비되어 가지고 벌써 6월중순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도 부실시공에 대한 뒷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당시 현장조사 나갔을 당시에 보면은 우리 발주한 시에서 업자들한테 큰소리치지 못하고 공사시키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부들 3.4명 나와가지고 공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이런 여러가지 부실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뒷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3월달에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공문은 원 도급업자인 라인건설에 보냈습니까? 아니면 하도급 관계인 광명건설에 보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원 시공업자한테 보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당시에 현장가서 들어설 당시에는 광명건설에만 대고서 자꾸만 공사해 달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시공에다가 책임을 지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라면 지을 것이고 아니면은...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 뭡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데 어떠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시공이 아니라 훼손된 부분에서 어떠한 마무리 지을려는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기에 지적이 안된 것도 또 있습니다. 몇가지가 더 초과가 되어야 되는데 일일이 나중에 서류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기에다가 몇가지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공사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몇 수십건에 걸쳐가지고 부실공사로다 결론이 지어졌을때 과연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일은 무엇이였었나 3월달에 공문을 보냈어도 완벽한 부실시공에 대한 공사가 안되면은 또다시 재촉하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방문이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언제 언제 가봤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5월초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3월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안되어 가지고 2개월 흐른 뒤에 방문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공문을 보내서 막바로 마무리가 안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했으면 바로바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안되면 두번도 하고 안그러면 기타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급해서라도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일의 순서가 뒤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 가보고서 뭐라고 이것이 과연 문화재 확대개발 추진사업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감리자가 준공을 내주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도 우리시에서 철두철미하게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비 지원받은 것 2억때문에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했다고 그랬는데 도비 2억 지출된게 어디 였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홍열

방홍열위원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선급금하고 1회 기성금 해 가지고 쭉 지급이 되었는데 도비 2억은 이중에서 어느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열

방홍열위원

관급자재 포함해 가지고 25억씩 들어가는 그러한 대형공사가 도비 2억 지급받는 것 그것이 반납될까봐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했다는 것 하고 또한가지 문제점이 제기 된것은 신양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약 3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3개월간의 공백기간을 빼고서라도 약 17개월 총체적으로 17개월간의 공사기가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어떤 업자측을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어떤 오늘과 같은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은 필히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공사 현장에 다녀와 가지고 느낀점은 22억씩 되는 대형공사장에 기술직 공무원 1명밖에 배치가 안되었다는 점 1～2억짜리 공사가 아니고 25억짜리 공사인데 적어도 직급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약간 어감이 이상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토목서기 박성규씨가 되어있었는데 그것보다 좀 상급자 선에서 감독이 이뤄져야지만이 또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 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상급자 선과 그 하급자선 그 2.3명 정도는 감독이 되었어야만이 완벽한 시공이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또한번 파악을 했었습니다. 과연 그러한 관광과 직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어떻게 감독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일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경험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술과 경험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충분하게 예견해 가지고 타 부서에 협조를 받더라도 조금더 윗선에 있는 적어도 토목주사나 그정도 선에서 한번 한사람이라도 더 배치가 되었으면은 어느정도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 손을 듬)

광진

이광진위원

이광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각도 체계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책임감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선진엔지리어링에서 했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거기에서 감리비를 얼마 가지고 갔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7,500만원 정도...

광진

이광진위원

감리가 안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것 해소해야죠? 감리를 못해서 부실이 되었으니까요 해소 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법적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하자보증금이 얼마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7,500만원입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그러면 1억5천이네요 둘다 합치면은 그리고 알파 뭐가 있겠죠 감리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문책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가 안되었잖아요 안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감리는 잘했는데도 부실시공이 되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건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안 이루어 졌으니까 감리의 책임은 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감리 잘했다고 준공처리 할때 도장을 찍어준것 아닙니까? 감리에 이상이 없다고, 그렇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감리에 이상이 있다고 찍은 것이 아니고 입회인으로 찍은 겁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준공처리 해줄 때에 감리한 분은 도장을 안찍어요?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찍었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찍은 것은 감리 잘했다고 도장을 찍은 것이지 감리 안했다고 찍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저기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일방적으로 지상으로서 보도된 것도 봐도 부도업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도업체 문제는 공기의 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도업체에서 다시 인부받아서 해야 하는 공사기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사업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부도난 업체에다가 사업이 덜된 것을 갖다가 중도금을 더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건 확실합니까?

학열

금학열관광시설계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문제는 당초에 들어갔던 신양건설이 주 계약자 이기 때문에 1차 기성금을 가지고 상계처리가 되어가지고 5억5,500만원이 실제 공사한 하도급 업자하고 공동도급된 라인주택에게는 단 한푼도 안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5천만원이 거기서 하는바람에 공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것입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5억5천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학열

금학열관광시설계장

그러니까 당초 원청업체인 신양건설 부도난 업체하고 라인주택이 공동도급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선급금이 나가는게 사업 진도에 따라서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학열

금학열관광시설계장

선급금은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선급금은 지금 하자보증금을 받고서 공사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선급금을 먼저 관급사업에, 오히려 하자보증금을 받아놓고 공사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학열

금학열관광시설계장

95년9월21일날 선급금 5억5,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선급금은 공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광진

이광진위원

여하튼 두 회사를 따질 때는 그렇게 따질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건축회사들이 서로 보증을 서가지고 한회사가 넘어가면 같이 따라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 비슷한 결론이 되네요 두개 회사가 같이 들어와서 했으니까 책임상으로 봐서는 50%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연대보증식으로 100%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느 회사든지 살아있는 회사에서 100%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열

금학열관광시설계장

공동 도급자인 라인주택이 40% 지분받은 라인주택이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글쎄 그러니까 5억5천에 받은 것에 대해서도 40% 한 2억 정도는 선수금 받을때 받았네요 이쪽라인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40% 비율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5억5천에 대해서 전체가 저쪽으로가 아니라 선수금 5억5천 받을때 40% 책임지고 들어왔으니까 라인에서도 당시에 선수금 받을때 한 2억2천 정도는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3억정도는 하자가 발생 된 것이죠 하여튼 그런 정도고 어떻게 되었든 이 사업비는 문제가 될게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자에 대해서 하자 발생원인에 사업비는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학열

금학열관광시설계장

제 얘기는 그래서 5억5,300만원 때문에 이게 관련된 하도급 업자 공사를 실시한 업자한테 돈이 단 한푼이라도 갔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전혀 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되었던 겁니다. 이 사업비 문제는,

광진

이광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데로 선수금을 받을때 계약금을 받을때는 5억5천이면 지금 나중에 사업을 계속한 회사에서도 40%의 공사를 따고 계약을 같이 했으니까 5억5천 받는 내용의 40% 2억2천은 그때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거죠 5억5천이 다가 아니다 이거죠 하여튼 그리고 도비지원 관계에서도 추경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비로 내려왔던 도비 지원요청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한 두달전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돈이 안내려와도 이미 사업을 앞당길 것은 당겨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지 준공이 되야 돈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온 다음에 그때서 사업을 계속 시킬려고 하면은 겨울 공기가 되고 이 돈이 반환을 시키기는 아까우니까 무리하게 겨울공사가 된게 아닙니까 마무리가 그런데 그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데 여기 12월 몇일날 내렸습니까? 공사 중지해서 연장시키고 공사 다 못한 것을 이월사업으로 하도록 중지명령을 12월 몇일날 내렸어요? 준공처리하던 그해에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12월23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글쎄 그건 사업자체가 그렇게 준공처리를 했고 시 전체 공사중단 명령이 내리잖아요?

지난해 같으면 12월12일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해는 몇일날 입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12월10일인줄 알고 있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을 시 전체에 내리는데도 여기서는 도비지원 반환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한것이죠?

그건 이해가 가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도비 2억 된것 아깝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현장에 나가보니까 공사가 다 되지 않은 것도 준공처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하더라도 봄에라도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각서든지 무슨 돈을 대금을 그만큼 덜주기로라도 해서 공무원이 책임질 일을 해야지 준공처리 서류상에 해서 돈을 다 줘버려 놓으니까 하자보증금만 딱 남게 되잖아요 그런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비공식적으로라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책임의식에 사실 공직자가 너무합니다. 그 부분은 공사 마무리가 안되었으면 분명히 준공처리를 못하는 것이고 도비반환때문에 아까워서 처리를 해줬으면 그건 비공식이라도 무얼 해놨으면은 여기서라도 할 말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조적으로 전국적으로 공사만 하면 구조적인 부실 문제가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부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물론 저희들 감독 책임도 있습니다. 우선 시공업체가 정성을 들여 시공을 안해줬고요

광진

이광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참고로 말씀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데로 사업비를 보완을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어떻게 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러자면 하자보증금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감리는 안했으니까 이것도 감리하는 회사한테 경각심을 줘야 되요 그러니까 감리가 안된 상태를 감리비 지급된 것을 회수를 시키고 거기에 법적 범위내에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 내서라도 포함시키고도 모자라는 것은 거기엔 더 시공회사 보완을 해서 내놔야죠 왜냐하면 준공되지도 않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처리도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혜택을 받은 것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업하다 돈 뜯기고 이런것을 가지고 여기에다 개입시킬 문제는 아닌 입장이예요 그렇죠? 그렇게까지해서 잘해주시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 손을 듬) 정용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뿐만아니라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이러한 관광개발 사업이 특히 일부 추진된 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된 것도 내부 행정조직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은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업이 시설계 직원 몇사람으로 과연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불철주야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설계장의 직위 행정직 기술직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업무를 추진하는 책임자로서 이러한 복수직을 지금 현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시장님께 적극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만

정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21세기 우리 제천시 발전방향은 관광도시로 정하고 있는 걸 관광과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청풍문화재 확대개발 공사는 첫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우리가 어떤 외래 내방객에 대해서 제천시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에 문화재 단지를 확대개발 하자고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용지매입비하고 요번에 사업비하고 50억이 넘는 사업비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36억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예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공기가 짧고 어떤 예산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준공처리를 했다 이렇게 시인하시니까 결국 완벽하게 준공되지 않은 사업을 준공처리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96년12월23일날 준공처리시 완벽한 준공이 아니고 하자 부실시공 또 미시공 이런 것을 그날 준공처리 하는데 과장님과 박성규씨하고 입회인으로써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것이죠? 인정을 하시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라 그런것을 알면서도 찍었다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알고 계셨죠?

아까 동료 위원들도 했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사후대책을 한번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 공문만 3월달에 띄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문 띄워서 안되면은 직원을 출장을 보낸다든가 뭔가 소신있는 주무과장으로서 행동을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냥 있다는 것은 또 지금와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완안된 것은 인정합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또 작년 12월23일날 책임감리원 강순길이가 써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 부실시공이라는 것 하자가 많이 나는 것을 예견을 했어요 이번에 제가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기공사 준공에 즈음하여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어 추후 하자보증기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하자가 날 것이니까 하자보증기간에 처리해 주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뭐냐하면은 휴게소 부근 토양식 정화조 위치에서 충주호에 이르는 권면을 보호하여 우기시 붕괴에 대비할것, 현재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곧 장마철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런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계를 낼때 라인주택 공영래 대표이사가 준공계를 제출한게 있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거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부분은 생략하고 만약 공사부족 시공및 과다 설계가 발견될 때는 언제든지 전액 변상 재시공 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자보수는 고사하고서 우리가 어떤 공문을 보낼때 전혀 없다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 조치를 겸해가지고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도 한번 찾아가 봤고 또 하도급자는 우리 직원이 수없이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는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도 과장님 시인 하셨지만 준공처리가 안된것 이런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준공처리를 해줬어요 해주고 공사대금 100% 대금을 지불했죠?

준공처리 다해줬는데 그사람들이 답답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만약에 우리 마지막 준공처리 할때 60%까지 나갔고 나머지 40% 한 9억9,500만원을 지급을 안했다면은 아까 과장님 2억5천만원 도비를 우리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했고 준공처리를 했다 이런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9억9,500만원, 10억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면서 2억5,000만원이 아까워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과장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한가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시공하지 않았던 것이나 부실공사나 하자공사에 필요한 우리 비용은 얼마라고 산출하고 계십니까? 뽑아 보셨습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1억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금 전체 공사비가 거의 한 30억 가까이 들었는데 거기서 1억을 갖고 하신다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하자보증금 한 7,500만원이 어지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에 한 10%도 못미칠 것 같습니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 나머지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토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1억 정도면은 현재 7,500만원 보증보험하고 또 조경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또 한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하도급자를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리고 요번에 확대개발 사업에 세부적으로 사업비가 총 몇가지입니까? 한 20여가지 되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 중에서 완벽하게 완공된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완벽하게 우리가 준공검사 처리 해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건축부분은 매표소를 포함한 한 5개동 되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그러면 건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그곳을 관심있게 보는 사람이라면 완벽한 준공처리가 안된것을 아십니다. 과장님도 시인하시죠?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좋습니다. 여하튼 이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님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 흘린땀은 결코 나한테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때는 흘린땀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각 부서에 자기가 땀 흘린만큼 어떤 결실을 맺는 그런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게끔 매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손을 듬)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특위 위원장인 윤성열 위원께서 마지막에 서약서에서 읽어주신 내용중에 잘못이 발생되었을시는 재시공이나 하자보수를 즉각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만 그쪽으로 연락했다는 얘기만 해 주시고 하자에 대해서 재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일절의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다시한번 찾아가든지 또 공문으로라든지 다시한번 촉구를 하고요 만일 촉구해서 안될시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를 해서 하자보증금 예치되어 있는 것하고 부족했을시는 행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봐서는 그걸 같이 병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하고 하자보수관계라든가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시공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또 기간을 끌고 어떤 서면으로 질의를 넣어서 보다는 행정적인 조치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재시공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중

김명중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 관련 보험문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더더구나 지금 계약서에 서면날인하고 있는 근거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자꾸 시간을 끈다는 것은 어떠한 흑막이 있다고 밖에는 의심이 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안받는 입장에서라도 한시바삐 서두르셔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냥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하는 시설이 아니라 늘상 지금도 외래 내방객들이 방문하는 문화재 단지이기 때문에 한시가 바쁩니다. 빨리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이종식건설과장님, 박성희씨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시공감독한 하소 신월도로 확포장도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위원 손을 듬) 예, 이광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이광진위원입니다. 먼저 두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공이 미흡한 부분이 거의가 새로된데는 잘해놓은거 같은데 부분적으로 경계석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부분이 잘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셨습니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일부 자전거도로하고 포장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보도부분은 차도높이하고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현지 실정에 맞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부분적이니까 빨리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죠?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예.

광진

이광진위원

또한가지는 공사보다도 대원전문대 진입로 편도 2차선, 신월하소간 편도 3차선, 차선도 맞지않는데다가 내가 보기에는 도시과에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편도 3차선으로 갖다가 직커브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만큼 회전을 할수가 없는겁니다. 속도를 그만큼 내면은 그런데다가 직커브로 돌가가게 해놨으니까 거기서 자동차 사고가 굉장히 여러번 났는데 이미, 그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입증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그부분이 대로 1로 3류간 시내에서 부터 계속 질고개까지 35m도로로 6차선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부분이 직선으로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있기 때문에 대원전문대로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편도 2차선, 3차선으로 연계가 우선은 교통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지변경이라든가 안전시설을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커브 표지판이라든가 그리고 탄력봉 시설을 해 가지고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할 수있도록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직선도로가 교차로에서 이어지면은 바로 해소될걸로...

광진

이광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념하고 나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전문대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편도 2차선이라서 중앙분리대 지점하고 저쪽 하소 신월간 편도 3차선하고는 중앙분리대에 황색 양선이 맞지 않아요. 그래 그걸 맞추다 보면은 이쪽은 3차선인데 저쪽은 2차선이니까 그거를 갖다가 강제로 억지로 틀어서 갑자기 마무리를 할려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설계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아래 100m지점 전방서 부터 지어가지고서 이쪽에는 4차선을 만들어야 되요. 왜그러냐 하면은 이쪽 다리있는 쪽으로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면은 사고가 나지않는다 이거죠. 그리고도 왕암공단쪽으로 나가는 6차선은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그게 맞아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않고는 다 위험부담이 된다고, 지금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걸 건설과장님이 시인을 해주셔야 도시과에서 다시 맞게 도시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공을 할 수있도록 100m 전방부터, 그래야 사고예방이 된다 이겁니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그래서 그건 안전시설로다가 좌회전 전용차선으로다가 편도 3차선중에서 1차선은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편도 2차선은 대원전문대로 직진할 수 있는 차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선표시를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섬같이 남아있는 토지를 더 확장하라는 얘기...

광진

이광진위원

그쪽도 바로 세워주고, 왕암공단가는 쪽도 차선하나를 더 여분이 생기지않아요. 차선하나가 더 여분이 생기면은...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그것은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우리끼리 표시를 했습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좌회전 전용으로 만들어주고 하면 되는데 그런거 잠깐 머리를 안쓰고 그냥 갖다 어거지로 맞춰줄래니까 지금까지 사고많이 난 사람들 제천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여기서 물어줘야 될거래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그래서 현재는 더 확장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상...

광진

이광진위원

도시계획상 하자가 있는거라면서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개인토지기 때문에...

광진

이광진위원

과장님 시인하시죠.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그부분은 우선 현재로써는 확장할 수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광진

이광진위원

건설과장님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닦았으니까 하자가 없는거고, 도시계획상 선을 제대로 못그렸으니까 도시계획상에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도시계획은 앞으로 다 개설이 되면은 그때는 해결이 됩니다. 우선 당장은...

광진

이광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거지로 갑자기 각을 지어서 편도 3차선을 갖다가 각을 강제로 지어가지고서 휘어가지고서 평상 도로교통법상 보다도 편도 3차선에 보통 시속 100㎞이상 달리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걸 꺽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게 입증이 된것은 거기서 사고 다발지역이 되어서 이미 사고가 많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입증된거지 더 이론의 여지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그래서 교차로 부분이 계속 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요.

광진

이광진위원

계속공사를 해도 그냥 그대로 내비두면 그쪽 부분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대원전문대 들어가는 방향 편도 2차선이 교차로 안쪽으로 직선거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직선도로가 질고개쪽으로 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대원전문대 가는 방향 차선은 직선구간까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바로 개통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서 회전할 수있는 급커브지역까지 와야 됩니다.

광진

이광진위원

급커브지점에 와도 우회전하는 차선을 더 놔주고 좌회전도 하나 더 놔줘가지고 복판이 대원전문대 차선하고 맞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거기는 로타리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다이아몬드형 로타리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그 여분이 있는 지역인데 이쪽 가장자리를 잘못해놨다 이겁니다. 시인이 되지않아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현지 확인할때도 저희가 가서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과속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의과속 방지턱도 2개소 설치하고 여러가지로 교통안전협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현재 안전지대라든가 모든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광진

이광진위원

거기에는 내가 어저께도 택시타고 들어가면서 몇번 택시기사들한테 나도 자문도 받았어요. 현장자문이 가장 중요한거지 이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 10번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자체가 입증되는건데 더 이상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물론 더 좋은 자문을 구한다면은 좋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지만은 하소 신월도로간에 외형상으로 봐서는 잘해놓은거 같은데 더러 공사가 이상이 없습니까? 파볼래도 파볼 기구도 없고, 제일 도로공사는 기초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못한것도 재확인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적한거는 자전거도로에 미흡한 부분하고 도로에 설계상에 너무 직각이 되어서 사고 다발지역이 된데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거기가서 보니까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내면서 자전거도로를 아스콘 포장을 했고 자전거도로는 인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깔기전에 성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법으로 성토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맨 밑에 쇄석을 부설합니다. 그리고 모래를 부설한 다음에 아스콘을 부설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내 일원에 본다면은 성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흙도 넣으면서 다지면서 완전히 다진다음에 위에다 그걸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인도블럭 깔은것이 전부다 들뜬 현상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여기 지금 하소신월도로 공사한 옆에도 본다면은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로라 다지고 물주고 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증할만한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걸 제시할 수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도 불럭도 다짐을 한 후에 그다음에...

몽룡

최몽룡위원

아니, 공사하는 과정에 물도 주고 로라로 다지고 그런 입증할 수 있는게 있느냐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대로 잘되었다면 이상이 없는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자전거도로는 위에 아스콘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 하더라도 물이 스며들지않기 때문에 기반이 가라앉을 염려가 없는데 인도블럭을 깐데는 위에 물이 들어갈 수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은 내가 봤을때 흙자체가 마사가 많더라구요.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래서 마사같은것은 이것을 물이들어간다면은 자꾸 가라앉고 옆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기반이 가라앉으면은 인도블럭이 나중에 균열상태가 나지 않느냐 이것이 의심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완벽한 시공이 된 입증할만한 어떤거를 제시할수가 있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사중 사진을 로라 다진다든가 밑에 넣는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라든가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이종식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희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구요. 우선 신월도로에서 자전거도로는 타 북부우회도로보다도 시공이 잘된걸로 저희들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것은 아직 저희들 시에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 계획을 용역이 들어간 상태인데 신설되는 도로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하고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자꾸 자전거 도로를 신설을 해야 될것인지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시공을 하는 시설인데 이용객도 많지않은 도로에 꼭 자전거 도로를 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점과 그리고 물론 경계석을 화강석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블럭 경계석도 비싼거 꼭 화강석을 써야 될것인지 특히 화강석은 저희들 지역에 생산도 안되고 외지에서 비싼돈을 들여가지고 와서 시공해야 될 입장인데 그 안에거 같은 경우에는 북부우회도로 기 개설되어있는 두진백로 뒤쪽으로 보면은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을 하다보니까 벌써 망가진 부분이 많아요. 투스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시공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이런 인도블럭이나 이런거는 나중에 공사끝나고 나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건축주한테 그걸 재시공을 시키면 되는데 자전거도로에는 투스콘을 어떤 방법이 없드라구요. 일반업자들이 가지고 와서 시공할수도 없는 투스콘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도로에 새로 신설되는 35m 도로이상에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꼭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것인지 저희시는 저희시에 맞게끔 자전거이용시설 계획도가 전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그때가서 시공을 해도 늦지 않을거 같은데 이런 비싼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번 새로 신설한 하소 이쪽 도로는 상당히 잘되었어요. 그래 그쪽에 전신주나 이런것도 인도쪽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게끔 시설은 많이 해주셨는데 일부분만 시설을 해주시면은 그런데 전체적인 것이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그부분은 대원전문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작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하소신월간 못미쳐 접속도로도 이미 시공이 되었고 해가지고 대학과 연계성 기존도로와 연결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자전거 이용도로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시설할 자전거도로는 거기에 맞춰서 시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도 인토로킹 시공한 경계지점에 화강석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경계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선 하는 콘크리트 경계석은 파손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화강석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시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제가 그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외국에는 제가 많이 나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인도위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차도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도 관계가 없는데 인도폭을 좀 줄여서 굳이 그위에가서 따로 투수콘을 시공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내부지침에 의해서 투수콘을 써야 되는 것인지 어떤 똑같은 기존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깔은 포장도로에도 표시만 따로해줘도 관계가 없을텐데 굳이 비싼 예산을 투입해가면서까지의 인도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자전거도로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뿐만아니라 과천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인근 충주라든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은 보도위에다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림지 올라가는 도로는 차도높이와 같이 맞게끔 경계석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여러가지로 몇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있는 전용도로가 될것이냐를 심층 판단해 가지고 시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뜻은요. 어차피 저희들이 기 자전거이용시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아껴놓으셨다가 그 계획에 맞춰서 다시 시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것을 비싼돈을 들여서 투스콘은 나중에 뜯어내기도 어려운 공법인데 어차피 기 시설될 도로라면은 예정을 해놓고 투입해야될 예산을 아껴놨다가 거기 전반적인 계획도가 나왔을때 계획도에 맞게끔 시공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북부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인데 참고를 해주셨다가 시공을 해주셨으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예, 자전거 이용도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손을듬) 예,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이종식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며칠에 걸쳐서 건설과 소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교해보니 의회의 활동에 효과가 생겨서 그런지 상당히 질적인 면에서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미약한 시공과 시공업자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 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는 것도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94년도에 부실시공방지 원년의 해를 선포한 이래 지금까지 ’96년도에는 3불 추방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의 해 그리고 금년도에는 성실시공 정착으로 건설경쟁력 확립의 해로 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금년에도 1월10일날 각 토목, 건축직 공무원과 현장소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도 하고 금년에도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를 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능공이 의식개혁이 되어야 품질이 개선이 되고 견실시공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기능공교육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공무원의 현장 감독주재를 통해서 견실시공이 될 수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창

김병창위원

현장을 제가 평소에도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나가다 보니까 오해도 있고 질타도 있고 여러가지 잡음도 생기고 하는데 어느현장에 갑작스레 나갔을때 감독관이 나와서 지시사항이나 보완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흐뭇해요. 며칠전에도 옆에있는 박성희씨가 제 혼자 순회를 하다가 현장에서 레미콘 검수과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것이 감독공무원에만 의지를 하지말고 과장님이 현장을 한바퀴 도심으로 해서 그만한 효과가 분명히 얻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주 돌아주세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이종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유인종 수도과장님, 장흥석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서 시공감독한 상수도확장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소위원 손을 듬) 예, 신태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소

신태소위원

신태소위원입니다. 15만 시민의 먹는물 공급에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배수지 현장을 답사했을적에 본건데요. 구 정수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잘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되어가지고 철골부분이 녹이 다 슬고 그 상태로 나둬서 얼마나 유지가 될지 앞으로 다시 사용할 그런 곳이 아닙니까?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다시 사용할겁니다.

태소

신태소위원

다시 사용해야죠?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태소

신태소위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서 다시 나중에 큰돈이 안들어 가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태소

신태소위원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존 정수시설 용량이 32,000톤에서 85,000톤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53,000톤 확장한 시설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지금 관리를 안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녹슨 부분에 대해서는 녹을 제거하고서 방청 페인트를 칠해서 유지관리 하겠고 다음에 기존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물이 사용할 시기 200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서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태소

신태소위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수도과에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관로 매설된 부분을 파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한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자료를 어제도 요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이형민씨도 몇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자료가 와있는거 보면은 건교부 확인자료가 전혀 아닌게 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사진자료로 확인을 대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진이 안오면은 천상 가서 파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날 분명히 사진이 자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기영

남기영위원

그런데 사진 자료를 안주는 겁니까?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4년도 10월26일에서 11월10일하고 95년도 3월10일간에 지방자치단체 주요건설 공사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세분이 나와가지고서 점검을 했습니다. 관로뿐만아니라 시설전체를 점검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진관리가 잘못되어가지고 보관을 못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있는데 그부분이,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관로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되어가지고서 사진을 보관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촬영장면이나 이런걸 보관을 못한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거 같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아예, 확인도 안해보고 있다라고 해서 그날 파보지도 않고 사진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안왔다면은 천상 한군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파봐야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라도 분명히 파보겠습니다. 왜 관로를 파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관로매설을 할때 암반층이 나오든지 진흙층이 나오든지 관로와 관로를 잇는 사이에는 얼마만큼의 모래나 시멘트를 깔아주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날 사진이 있다고 해서 확인을 안하고 사진으로 확인 할려고 했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자료를 요구할때 반드시 요구하는 자료를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네, 최몽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장에 가가지고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먼저 응집기 설비가 잦은 고장으로 정수처리에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물어봤더니 사업소장님도 그거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완벽하게 가동을 해야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탈수동 바닥시공이 미흡한 문제입니다. 그날도 과장님도 보다시피 탈수기 바닥면이 배수로를 내놓고 경사로를 잡아서 배수상태가 잘되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고이고 거기에 이물질이나 여러가지가 막혀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다시 시공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실험실에 들어갔더니 바닥이 들떠있고 다니는데도 위험성이나 불편한 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처리 고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응집기 감속기가 6월2일날 가변장치가 회전이 안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납품회사에서 6월3일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서 응급조치했는데 속도조절 가변장치를 교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재가 제가 독촉을 해 가지고 내일 현장에 도착이 되면은 내일모래까지는 조치가 되고 현재 총 12개가 있기 때문에 두어개 고장이 났는데 그거는 정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래면은 이거는 조치가 됩니다. 다음에 탈수기동 마감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물구배가 1/100로 시공되기 때문에 마감상태가 잘못된거는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하자에 관련해 가지고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실험실 바닥 탈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는 했습니다. 이것은 물을 사용하는 밀폐된 시험실이기 때문에 온도변화에 따라 습도가 있어가지고 아마 들뜬거 같습니다. 그 재료를 내습성및 내염산을 가진 럭스트롱으로 전면 보완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럼 지금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공사가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몽룡

최몽룡위원

하자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죠?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하자보수는 8억정도 되어있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충분한거죠?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충분합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쓰고 해주신다니까 더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손을 듬)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유인종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저는 세명대 박제원교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의견서 보내주신중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의견 같아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정수장 슬러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쓰레기 매립장에요?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냥가서 매립을 합니까? 아니면 비닐로 포장을 해서 매립을 합니까?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슬러지를 위탁해 가지고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케익식으로 해서 탈수를 해가지고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젖어있는 상태에서 보내는 거예요?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케익으로 해 가지고 보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의견서 보낸 내용을 보면은 지금현재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정수장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는 수자원공사 수자원 연구소에는 정수장 슬러지를 이용하여 녹화영토 일명 녹생토로 이용하는 연구가 끝나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수장 슬러지의 경우 보습력이 커 사질토에 정수장 슬러지를 뿌려줄 경우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증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자원 연구소 문영덕박사가 이걸 아마 실용화를 시킨거 같습니다. 제천 정수장 슬러지 성분분석을 통해 재활용가능성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좋은 의견서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운영에는 필수적으로 슬러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에서는 벽돌재에도 사용하고있는데 국내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도 92년 1월달에서 93년 12월 딱 2년간 건설재료나 유업재료 농업재료로 연구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제조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매립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물론 제조원가라는 것이 많이 먹힐수도 있겠죠. 다시 재활용을 하게 만들려면은 저희들 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담당주무부서에서는 2010년까지는 무난하다고 하지만 지금같은 쓰레기 발생량으로 봤을때는 아무리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 양이 전에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해도 저희들 눈으로 봤을때는 향후 5～6년 내에는 거의다 매립이 될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수장의 슬러지라든가 아니면 환경처리장같은데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자체에서 처리가 될 수있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다 매립을 하는 조건이라면은 쓰레기매립장에도 한도가 올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거에 대해서 같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연대를 하셔가지고 슬러지를 재활용할 수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정수장에 보면은 어항에 물고기를 넣어서 키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현재 어느종류를 키우고 있죠?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이스라엘 잉어하고 비단잉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비단잉어요?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

그래서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나갔을때 송어장이나 향어장에 비단잉어가 있는 걸 봤는데 난 왜 그걸 넣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향어나 송어같은 것은 까맣다보니까 잘 띄지 않는데 비단잉어가 빨갛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걸 바로 발견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수긍이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원수를 확인한 다면은 원수를 끌어오는 그 지역에 있는 물고기를 넣어서 키워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내주신 사항인데 외국에서는 물벼룩을 이용해서 원수상태를 검수하고 있으나 원수의 상태를 검수하기위해 어항을 설치한 것이라면 물벼룩은 안되더라도 최소한 취수지점에서 자라는 종류의 물고기를 길러야 합당할걸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단잉어나 붕어같은것은 거의 3급수에서 자라는 고기다 보니까 원수에서 채취해서 오는 물이라면은 거기에서 자생하고 있는 피라미라든가 이런것을 방생해 가지고 그런것을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그거는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타정수장에도 보면 다 이스라엘잉어나 비단잉어 이런거를 집어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문제 관계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신태소위원님께서 서두에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만 15만 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1급수를 먹고있는 제천시민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연구검토해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를 타지역보다도 새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견학을 시킬때도 타직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정수가 되어서 가는 관로에도 약품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물고기를 방생을 못하겠지만 그 자체도 정수된 물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외부에 손님을 초대해서 견학을 시킨다면은 우리 제천지역에서 생산하는 물이 이만큼 깨끗하다고 홍보하기 위해서도 그런쪽에서 연구검토해 보시면 고마울거 같습니다.

인종

유인종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연제원 하수과장님 민경일씨, 김기덕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과에서 시공감독한 하소천차집관로 매설공사, 입석소하천복개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 손을 듬)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남기영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복개공사 완료후 노면에 우수처리를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 다가오는 장마라고 해야 내일모래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철에는 집중호우시 폭이 10여 m되고 길이가 280m되는 노면의 물이 하수처리되지 않고 하부지역으로 가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재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도로포장공사 시공시 그 그래이팅 시설이 개입되어있다하나 금년 여름 장마시에는 우수처리를 위한 유인수 설치를 우수관로 연결등 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데 이거는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사진과같이 지금현재 배수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주까지 다 완료하는 걸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금주까지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예, 금주까지 다 완료 하겠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철저히 잘될 수있 도록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공사종점 부근에 보면은 박스에 철근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 철근이 테이프로 감아놨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녹이 안슬거나 그럴 정도는 아닌거 같습니다. 더 비를 안맞게 해주셔야 될거고 그쪽에 토사 유실 마대 쌓기나 이런걸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안전장치가 안되어있어서 혹시 어린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떨어져서 다칠 염러가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표시나 방지철책등을 해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합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입석소하천은 총 413m 연장해서 지금 276m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종점부근에서 마무리를 못한것은 금년도에 본예산이나 추경때 예산이 설걸로 보고서 연결공사를 할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철근이 나온 부분은 청색테이프로 감아놔가지고 우선 거기에서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마대쌓기나 석축쌓기 거기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한 표식을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예, 바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사진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사진 밑에장을 보면은 공사시작한 부분인데요. 저쪽에 보면은 어느 상회쪽으로 마대를 쌓아서 빗물이 그리로 안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때 비가 많이 온다고 볼때는 도저히 대책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로 물이 넘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건데 넘치기전에 이리로 하수관으로 나갈 수 있은 조치가 필요한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남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 입석소하천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손을 듬)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요. 하소아파트 이쪽편에 담당계장님도 가보셨는데 우수를 받기위해서 맨홀에 공사를 했는데 접때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좀 대책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보면은 과장님이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봤을때는 여기 관을 묻어가지고 우수를 이리로 빼는 걸로 되어있는데 공사자체가 참 굉장히 허술합니다. 이것은 다시 재시공을 해주시고 문제는 여기서 떨어지는데 맨홀식으로 조그맣게 되어있는데 물론 장마철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나오는게 차집관로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별이상이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장마시 여기서 우수가 많이 나왔을때는 이리로 유입이 다 못됩니다. 천상 이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넘게되면은 이쪽에 전부다 잔디를 심어놓고 하천을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물이 빠질수있는 관로를 매설해 줘야되는데 이게 없다보니까 그냥 넘쳐서 막 흐르다 보면은 이것이 막 파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또다시 공사를 정비공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정비공사를 해놓고 했으니까 여기 관로를 빼가지고 장마시에는 이물이 관로로 빼서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딴데 유실이 안되게 이러한 것을 했으면은 좋을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보셨습니까?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위치는 지금 날개벽 도로상에서 옹벽옆으로 날개벽이 된거는 저희들 차집관로 사업보다 전에 시행이 된겁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하소천 차집관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또 보완될 사항은 하수처리가 보완될 사항은 보완을 해서 비가 많이 왔을때 우수는 우수토실을 달아서 그 수로에 따라서 석축 유인구를 돌려서 하천에 유수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퇴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금주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우선 시급한것이 머지않아서 장마가 올텐데 장마가 오면은 여기서 오수라든가 여러가지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이 차집로로 다 유입이 못되기 때문에 넘어서 하천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시급한 문제는 전부다 정비작업을 해놨는데 이것이 파여나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공을 못하다더라도 비닐을 깔아서 수로를 만들던지 해 가지고 손상이 많이 안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제원

연제원하수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몽룡

최몽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열

윤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의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본조사특위의 원활한 운영과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과 제천지역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본조사 특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등을 최종정리하여 내일 오전까지 결과보고서를 초안 작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6월25일 16시 제3차 회의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